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본인의 지역경제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견해가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남구의회 초대 의원으로 있을 때 독일에 프리드리나후만 재단의 초청으로 14일간 독일 지방경제, 자치문제에 총괄적인 14일간의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같이 여럿이 갔었는데 가장 지방자치의 기초의원으로서 눈을 뜨게 해 준 것이 저는 그때 그 독일의 지방자치 연수가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 정부는 바로 주민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관료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것이다.

내 땅이고 내가 활용하는 모든 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작은 지방에 갔더니 그 지역이 황폐돼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머리를 쓴 거에요.

자기들 지방자치장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종전에 하던 것을 폐지해 버리고 법률적인 전문가로서 지방자치장을 세우자 그래서 아예 용역으로 지방자치장을 아주 계약을 해서 세우고 그 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나는 이 경제를 살려 이 지역의 경제 활성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맨 땅에다가 전부 계획을 해 가지고 말입니다. 공장을 전부 지었어요.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고 이게 어떻게 한거냐 그랬더니 우리가 전부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부 나가서 우리가 이 공장을 무료로 전부 줄 테니 여기 와서 공장을 좀 들어와 다오.

하는 경제를 벌인다 그래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이게 이루어진 지가 이제 한 십 몇 년 되지만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도 독일같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지역마다 달라야 돼요.

똑같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특히 집행부, 구청도 서대문구하고 우리가 똑같아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달라야 되요, 전부.

그러니까 바로 우리 강남에 맞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강남의 지역 활성화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거기에 맞는 이벤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어느 주민 개인 하나 하나가 해서 모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참 어려워요. 바로 그런 것이 간접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이벤트 행사라든가 또는 거리조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후 관념을 저는 국장님하고 좀 다르단 얘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끝까지 해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만이 지역이 살아나고 활성화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