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섭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기를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권에 개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느 명의로 돼 있는 땅을 구입해서 그 앞으로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 앞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허가권을 얻게 되면 일단 땅값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그 땅값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매입했을때 결국 뭐냐하면 여기 지시문에 보게 되면 라번에 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설치 허가를 받아 명의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되 허가받은 후 양도한 자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엄격히 적용하도록 그 명단을 구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의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판매권에 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토지거래허가심사를 엄격히 하라는 얘기는 그 주유소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