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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127회 제재무건설위원회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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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글쎄 알고 있지. 통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설해 놓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요즈음에도 세목교환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정의 경비는 받아서 우리 관리공단에서 나가신 분들의 그분들의 뭐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거기 다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충당을 시켜야 되는데 막연하게 방치해 놓고 야간에는 보면 구룡마을 주민들이 다 쓰고 있지요.

이건 너무 현실성에 맞지 않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산이 많이 남을 것인지 먼 미래도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맞습니다. 이거 예산해 가지고 주민에게 돈 걷어들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성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구청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많이 해서.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보면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있지 않습니까?

동료 서영원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 80% 할인혜택을 주는데 저도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요즘에 우수납세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모범구민이 있습니다.

참 이분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떤가. 그렇지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 가지고 지금 대내적으로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이분들한테 반대급부로 세금 열심히 내면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노상, 노외주차장을 전부 50% 혜택을 준다든가 또 우리 강남구에서 선행을 베풀 때 정말 1년에 한 번씩 하는 모범구민 표창했을 때 그때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 말이야. 당신들 선행을 베풀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제도도 있는데 이걸 한번 반영할 의지는 없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