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위원 글쎄 알고 있지. 통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설해 놓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우리가 또 그렇습니다.
요즈음에도 세목교환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정의 경비는 받아서 우리 관리공단에서 나가신 분들의 그분들의 뭐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거기 다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충당을 시켜야 되는데 막연하게 방치해 놓고 야간에는 보면 구룡마을 주민들이 다 쓰고 있지요.
이건 너무 현실성에 맞지 않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산이 많이 남을 것인지 먼 미래도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주민에게 맞습니다. 이거 예산해 가지고 주민에게 돈 걷어들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성 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구청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많이 해서.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보면 관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있지 않습니까?
동료 서영원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 80% 할인혜택을 주는데 저도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요즘에 우수납세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모범구민이 있습니다.
참 이분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떤가. 그렇지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 가지고 지금 대내적으로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이분들한테 반대급부로 세금 열심히 내면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노상, 노외주차장을 전부 50% 혜택을 준다든가 또 우리 강남구에서 선행을 베풀 때 정말 1년에 한 번씩 하는 모범구민 표창했을 때 그때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강남구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 말이야. 당신들 선행을 베풀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제도도 있는데 이걸 한번 반영할 의지는 없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