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씩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00%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동네만 봐도 현실적으로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데 서류상에는 충분히 남아도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역특성상 주거지로 돼 있어 가지고 그 건물마다 아직까지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방을 꾸민다든가 주차장에다 점포를 낸다든가 하는 게 있거든요. 작년에도 지도감독을 충분히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행감 사업설명서 보시겠습니까? 46p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입배분이 시가 90%고 구가 10%인데 이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5,400만원 내려 가지고. 이게 예산을 용역하는 예산을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또 한 가지 지난번 세무2과에서는 용역업체에다 민간용역업체에다 징수를 할 수 없다.

민간업체에서는 징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4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징수가 가능한지 그래서 세무2과에서는 이걸 콜센터 제도로 도입했다고 했는데 이게 주영길 과장님께서는 가능한지 그거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