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위원 세곡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이성용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곡동에 중고매매센터가 있는데 그 주변의 자연녹지에서 불법영업 행위하고 무단주차가 무지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행정감사자료 105p에 보면 세곡동 437, 1번입니다. 고질 다수 반복민원 처리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다시 듣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도 맨날 벌써 1년째 이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감사자료 105p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좀, 계속 같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좀 바로 묻겠는데요. 우선 작년에 두 번째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신 강 원 이사님하고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감사자료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보면 감사자료가 예비비관련 규정이라든가 뭐 예산전용관련 규정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 지적에 따르면 저도 몇 가지 불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p를 봐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5p에 보면 위탁관리 잔액 2억800 중에서 월 1인당 단가가 200만원에서 계약과정에서 125만원으로 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지요? 불용액이 거기서 2억800이 발생했는데 이 정도의 예상액이 차이나는 것은 75만원씩 그러니까 용역요원 1인당 75만원씩 차이 난다는 예산은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에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달에 얼마씩 직원 분명히 쓰는 비용이 얼마인지 있을 텐데 이것을 200만원씩 채용했다가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면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고 원 행정감사자료 108p에 보시면 거기에는 또 예산전용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산전용하고 예비비 쓰고 이렇게 많이 됐는데 예비비나 예산전용 같은 것은 아마 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쉽게 쓴 것 같은데 108p에 전용사유에 보면 콘도회원을 구입하시고 취득세와 농특세를 예상치 못했다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구입하면 뭐든지 취득세 내는 것은 당연히 예상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를 못하고 예산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용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 전용이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매매단지 내에 중고자동차센터매매단지 내에 보면 새로 주차장으로 선을 그어 갖고 주차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는 거기 매매상사에서는 그쪽에 하나도 차를 안대요, 그렇지요.

오히려 그 앞에 선 그은 앞에 차를 죽 대가지고 영업 방해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나가보고 그러면 거기도 주차, 견인하는 것을 잘 못보겠단 말이에요, 거기는 왜 견인 안해 가요. 거기를 주차를 강력하게 하면 관리공단의 영업도 되고 위법 무단주차도 정리가 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안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