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열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용부담을 우리 강남구민이 하는 겁니다. 또 부종계약처럼 특정업체만이 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위탁을 받거나 허락을 받아 가지고 그 업무를 하면서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려면 어떠어떠한 것을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마 회사마다 정해져 있지만 그 내용이라든지 기 그 양식에 다 돼 있습니다. 무엇을 얼마, 책상 하나 버리면 얼마, 그 받는 거 있어요.

그래 거기다가 합계금만 하나를 넣어 놓으면, 아, 어느 회사는 이번에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걸 처리하면서 얼마를 수입을 했다든지 그래야만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이것이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가능한데, 이 자료로 보면 그냥 제출된 것으로 끝날 뿐이지 전혀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이 얼마를 처분해 가지고 얼마를 부담하는 것조차도 모르겠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회사마다 각기 달라. 그래서 구청에서 최소한도 그 정도는 관리 감독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건데, 지금도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