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한때는 청소사업이 잘 됐다고 지난 여름 해외 갔다 들어와 보니까 참 깨끗해서 칭찬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감사장이고요.

청소과 예산사업이 225억 정도 라면 강남구 사업예산의 거의 10분의 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은 예산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는 주민의 혈세이고, 225억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어느 만큼인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을 사용해 가지고 이 정도, 요즘에 보이는 정도의 가로청소라고 하면 칭찬드릴 수 없는 정도입니다.

저기 우선 말이죠. 자료요청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 명단을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좀 아침에 이 자료를 보고 조금 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보고서에 나온 자료하고 이 행정감사자료에 저희들한테 준 자료하고 수치가 많이 틀립니다. 예산이 틀리단 얘기예요.

집행이 틀리단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건 안 됩니다. 지금요, 제가 틀리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지금 자료를 맞춰주세요.

지금 거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소요예산을 18억2,015만2,000원으로 이거를 고쳐오셨는데, 이걸 고치면 월별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 월별 데이터 내주시고, 이걸 고치게 되면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예산이 다 틀려요. 말하자면 거기 지금 자료주신데 33p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하남기업 외 7개 업체에서 수거한 것 집행예산이 17억8,237만1,000원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수송, 이것이 5억1,322만8,000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부수적으로 딸리는 그 모든 자료가 다 틀리는데요. 이걸 갑자기 이렇게 갖고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만듭니까? 제가 이거 어저께 월별자료가 너무 많아서 이 통계를 1건당 1장씩 해서 10개를 제가 만들어 갖고 왔어요.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요. 왜냐? 틀리는 수치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걸 틀리게 내셨으니까, 이 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 틀리니까, 어떤 게 맞는지 일단 하나 맞춰오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다 공부하신 거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한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중간수집통청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4p에서부터 257p가 되겠습니다.

지금요, 거기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청결관리에 보면 2002년 10월달에는 계약금 총액이 2억9,500만원이었어요. 이하는 절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그런데 이것이 2002년 10월달에는 계약금 총액이 2억9,500만원인데 또 11월달에 가서 한 달 뒤에 가서는 계약금액이 2억5,400만원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해를 넘어가 가지고 한 6개월 하더니 5월달에 가서는 계약금이 또 갑자기 2억6,800으로 증액이 됐다고요. 우선 그것을 한달 만에 계약금을 인하시켰다가 다시 또 6개월만에 인상시킨 이유를 일단 하나 질의를 드리고요. 이 청결관리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건을 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다음에 거기 2002년도 10월달에 보면 사고이월이 돼 갖고 2,200만원이 사고이월 돼서 넘어왔어요. 청소를 계속 해야 되는데 왜 이 금액을 사고이월 시켰는지 그것도 두 번째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걸 제가 월별 계산을 해 보면서 이걸 보게 되면 12월달에는, 12월달에는 납품검사를 1월 8일날 했어요.

그리고 1월달에는 납품검사를 2월 14일날 했는데, 기성률이 25%에요. 자, 1월달에 정산한 금액이 2,100만원을 정산을 했는데, 그거나마도 2월 14일날 납품검사를 했는데 25%밖에 준공이 안됐어요. 25%밖에 기성이 안됐다고요.

그런데 어째서 2,100만원을 다 지급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것이 242p가 되겠고요. 지금 자료 주신데는 아무 상관없이 자료를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이 자료를 보고 너무도 깜짝 놀랐어요. 243p를 한번 봐보세요.

기성부분 검사감독조서가 있습니다. 기성률이 25%인데 납품검사는 2월 14일날 했다고요. 1월달에 끝마쳤어야 할 것이 2월 14일날 검사를 했는데 25%밖에 기성이 안됐는데 왜 여기에다가 이 예산을 다 줬느냐고요.

이거요,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1월달, 1월달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2월달 거를 보세요. 2월달 거는 또, 1월달 거는 2월 14일날 납품검사를 했고 2월달 거는 2월 10일날 납품검사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나는 강남구청이 계산이 있는 강남구청인지 아닌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2월달에도 2월 10일날 납품검사를 했는데 기성률이 25%에요.

기성률이 25%인데도 여기도 2,100만원 그대로 다 지급이 됐다고요. 그리고 그 감독조서 밑에 타자된 걸 보면 2003년 3월이라고 떡 찍혀있다고요, 중간에. 날짜를 한번 보세요.

도대체 이게 강남구청에서 내는 이게 감독조서입니까? 나는 어느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틀리는 건지 지금 이해가 잘 안돼요. 아니, 2월 14일날 그 기성한 게 25% 기성률을 보이고 있는데 왜 거기 돈을 다 지급했고, 또 2월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3월달도 지급은 다 나갔는데 4월 9일까지 기성률이 50%밖에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월달은 말이에요. 5월 14일날 준공검사를 했는데 기성률이 50%에요.

그리고 5월달에는 6월 17일날 준공검사를 했는데도 기성률 70%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6월달에는 7월19일날 납품검사를 했는데도 70% 기성밖에 안돼 있어요. 7월달에는 아예 자료조차도 없고.

그 다음에 8월달에는 9월 5일날 준공검사를 했는데 75%의 기성이에요. 그러면 다음달 중간을 넘어서 검사를 했는데도 50% 준공밖에 안됐다면 당해 월의 일은 언제 합니까? 해당 월의 일은 언제 하느냐고요.

그런데도 강남구 예산은 하나도 차질 없이 다 빠져나갔다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는 말이에요. 10월 14일날 준공검사를 했는데 기성률 이 80%에요.

제가 여기서 좀 쓴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월별 기성이 다음 달 초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순을 넘어서는 것은 당해 월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월 기성이 다음달 중순을 넘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업체의 업무처리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진행된 납품검사일자가 중순경인데도 또 지연돼 나갔다고 하면 이는 마땅히 100% 기성이 있어야 할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겨우 25%, 50%, 70%의 기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약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계약 불능사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5월과 6월과 9월에 그 계약금, 매달 주는 월별 지출금이 다릅니다. 상이합니다.

이렇게 일도 엉터리로 했는데 왜 이 금액은 또 많이 줬다, 적게 줬다 또 많이 줬다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