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먼저도 이 진정건에 대해서는 그린벨트지역내 원주민의 불편해소와 생계보장 차원, 소득증대 차원에서 특별히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허가과정이나 토지매매과정 여러가지 과정에 좀 석연치 않은 문제가 도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얘기가 나왔던 토지거래허가시의 문제점 이런것을 지적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여쭤봐 주시고 확실한 답변이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위원장의 생각은 이 진정서 건은 다음기회로 연장을 해서 확실한 법적 문제가 발생이 안된다고 판단이 됐을때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진정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토지거래허가 문제에 대해서 지적과장님께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사실 공식적으로 서로 얘기하기 곤란한 문제도 약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44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