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위원 - 경제사회국이 있으면 거기에 이야기할건데 보건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 식구가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프로그램을 봤는데 우리 주변에도 있을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사회복지사가 나오긴 한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 우리 지역이 굉장히 따뜻한 곳이다라고 하는 인상도 주고, 질환으로 고통받는 극빈계층에게 도움도 주고, 또 홍보도 되고, 우리 직원들도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 해서 아주 극빈한데 법적으로는 도와주기가 대단히 어려운 세대들을 이런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하면서 업무협조가 되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서는 알고 있는데 별 도움을 줄 방법이 없는데 사회복지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 두 번째는 모범음식범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때는 제가 보면, 보건소가 그냥 완장을 하나 채워줄 식당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나 불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 지정목표가 현재 141개인데 200개까지 만든게 칭찬을 통해서 하는 효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 지정하고 철회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번 모범음식점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모범이 아니어도 모범음식점 간판만 달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마치 그 간판까지 팔아서 가는 것 같은 식당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냐,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모범음식점이 1년마다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번거롭다면 일정하게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을 마련해서 체크해야 계속 모범음식점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하고, 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기준을 여러 요식업체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합당하면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의원님 모범음식점 하나 주시오.

이런 얘기를 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모범음식점 어떻게 줍니까?" 거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