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 의원 발언

위원 김명현위원이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2003년도 예산을 2,600억으로 세입을 추정하였는데 실제로 금년도 세입을 보니까 3,480억인데 내년도 세입추계도 금년도와 별 다름 없는 3,500억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세입을 추계세입을 항상 과소계상하여 필요없는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과다한 불용액을 남용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0년도에 불용액이 무려 489억이고 2001년도에도 300억대고 또 2002년도도 200억대 또 금년도도 한 9%만 계산해도 250억대가 넘는데 불용액과 거의 맞먹는 추계액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수납액이 2000년도에 148억, 2001년도에 196억, 2002년도에 169억,2003년도 추계만 해도 한 200억이 넘으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수치를 예산수치를 세입을 과소계상함으로써 불용액을 남용하고 미수를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재무국장으로서의 공식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