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문제는요. 먼저 결산을 심의할 때 사고이월 부분에 74억 몇 천만원이 틀리는데 이거를 결산을 부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전년도에도 결산 부결을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또 결산부결 하자고 되지도 않았고 또 예비비를 부결시켰는데 건건이 제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가정복지과 예산이 나오는데 70몇 억인데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가정복지과 사고이월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이상해서 그 결산서 내용을 봤는데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결산서가 라인으로 6줄인데 지금 재무과에서 답변오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결산서가 페이지가 몽땅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말이죠. 빠졌다는 대답으로 끝날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산서는 이미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고 상급단체 내지는 서울시나 행자부까지 이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데서도 전부 이거를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예산 중에 물론 수입지출은 결산이 끝났지만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질별 예산이라든지 또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조서 같은 것은 앞으로 예산집행에 참고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4억 짜리가 여기에서 빠졌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는 큰 하자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인정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지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졌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