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연 의원 발언

위원 -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한 것이 후 보완이라든가,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이 시비가 50%,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온 시민 부담 50%가 감소된다고, 간접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그리고 첫째는 우리 시에서 도에다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가를 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가 해야지요. 이렇게 철저하게 보상해서 협의체에서 조정을 하면 이전보다 더 들지, 덜 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협의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하면 아무런 뭐가 없는데, 우리 시는 도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하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는 작년도보다 30%정도 올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28억원 정도 해 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