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범 의원 발언

위원 - 그 때 광범위하게 하십시오. 용역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객관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근거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에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저번 토론회에서 말씀드렸지마는, 그 때 적자노선보전 지원 해 주면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 16억원 얼마던가요, 비수기여서 다 인정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정을 한다 치더라도 12억7천만원을 줬어요. 금년에는 28억원입니다.

국비 14억원, 시비 14억원 해서 28억원이에요. - 그러면, 작년에 도가 요금·요율 결정할 시기의 용역과 목포시가 당시 용역 했던 시기가 비슷하거든요. 2005년도 시내버스 요금인상시기와 용역 했던 시기가 비슷해요.

그런데 작년에 같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 목포시는 이 정도 비수기에 그것도 해서 이 정도 적자가 납니다, 하고 보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금년에 적자노선보전금만 가지고도 요금인상을 안 시켜 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 어떻게 같이 조사를 했는데 터무니없는 요금·요율 결정을 하고 우리 시가 비수기에 그렇게 다 인정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보전금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반인에 한해서 18.05% 요금인상을 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더 잘 아시겠지만,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는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 통합시, 비통합시, 농·어촌지역, 그런데 통합시하고 비통합시 하고 40원 차이 밖에 안 나요.

그러면 우리가 무안하고 통합을 했을 때 해제까지 가는데 불과 40원 차이 밖에 안 난다니까요. 거리에 들어가는 유리대라든가, 자동차의 소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격차가 있을 것인데,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농·어촌지역하고 비통합지역 하고 요금을 똑같이 정해 버렸어요. 850원, 또 얼마, 다 똑같이 해 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냐, 이것은 초등학생한테 갖다 놓고 한번 보고 판단을 해 보라고 해도 이런 결과는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회의록 보면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문제로 지적한 위원님들도 있었더라고요. 우연히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답변도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은 10원이라도 깎아졌더라고요. 도대체 저희 목포 이번에 요금 결정 같은 경우는 도가 납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 그래서 이번에 적자노선보전을 위한 용역을 할 때 광범위하게 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도에다가 다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사 했더니, 이러요. 앞으로 도에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한테 주시오. 왜, 면허 인·허가권은 지방기초자치단체한테 주고 요금·요율 결정권은 도가 갖고 있다,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너무 안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광범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