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국가공무원을 한 23 25년 해 보았는데 당직을 서라고 그러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잠을 자고 안 자고를 떠나서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다 내가 책임지는 거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검찰청사 도난 해서 신문에서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당직을 하다가 도난이 발생되면 심지어 파면까지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에요.

직원들 애로사항, 기피하는 문제, 돈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도난발생이라든지 사건사고 발생하면 그 당직책임자 이하 보조자까지도 인사 불이익을 받아야 된단말이에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3만5,000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첫째, 당직을 기피한다.

그렇지만 지금 1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지만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국가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5,000원 그래서 5,000원 누가 보조를 하느냐, 기관장이 자기 기관운영추진비로 보조해 주는 기관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폐단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국가공무원도 그렇고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당직비는 현실화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 야간수당에다가 최소한도 중식, 석식비 정도 최소한도 익일 사우나비 정도는 책정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현실화 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