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관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 정수관 의원입니다. -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족계획은 1950년대, 그저 아들을 많이 낳기 위해 6～7명의 자녀는 예사였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가족보건 복지협회가 생기면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표어를 내놓았습니다. - 70년대에는 셋째 아이부터 의료보험 적용도 해 주지 않는 등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산아제한 정책은 계속 이어져 왔으나, 2000년대 들어 독신자가 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인구 억제정책은 증가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 저출산 때문에 국가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외국 고급 노동력의 이민문제를 인구정책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 출산율이 1.19%로 세계적인 저출산국이 되면서 급속한 노령화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사회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출산축하금을 셋째자녀부터 50만원씩 지급하는 조례안으로 현실적인 지원책으로는 미흡합니다만,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현재 보건소에서 금년 1월부터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