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보고말씀 드렸듯이 20일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말씀드린대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느낀점을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각 과장님들, 실장님들 계신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불용액의 과다, 과소부분은 어차피 글자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을 수 있고 또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모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남았으면 추경때 반납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일과에 불용액이 천만원이라면 10개과가 되면 1억입니다. 백만원이라면 10개과면 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년중 추경을 1차,2차,3차까지 합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추경에 그 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은 적시에 추경에 반납을 해서 그 반납한 돈을 다시 우리 구재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있는거에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자체를 사장을 시킵니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해야할 일은 많은데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못하고 있다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이냐 저는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느낀부분이 각과에 회계 책임자가 있습니다. 회계직원이 있죠 각과에. 이런분이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것을 느꼈습니다.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도 잘 모르는 각 부서 담당자가 있는한 이렇게 지역이 다를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감사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각과에 예산담당계를 교육을 예산자체를 집행하는 과정의 사후관리나 불용액처리 관계라든가 목간 전용이라든가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하는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는 기히 교육을 받은 직 원으로 하여금 이와같은 예산의 낭비성이 가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기 이전에는 이와같은 불용액은 어쩔 수 없이 남을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것을 개인적으로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근절시키는 대안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발굴을 해서 이와같은 불용액이 매년도에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말씀을 맺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