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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만영 의원 발언

39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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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을 실질적으로 내년 ’96년도부터 5백만원씩으로 우리 위원들이 협조하고 올린 이유가 뭔지 압니까 ?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올린거예요. 한번 구민체육대회를 하면 전부 그 동네의 유지들한테 그렇게 해서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웃사랑실천모임을 하기 위해서 그동네 유지라든가, 의원들도 전부 유지예요 이제는, 그러면 거기에 다 들어가는거예요. 벌써 연말연시가 돼가지고 의회까지 몇분 찾아와 가지고 이번에 이웃사랑실천모임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원님 이번에 쌀 약 20키로짜리 열포 지원좀 해 주십시요. 이런거 저도 요청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솔직히 자발적으로 내야 되는거겠지만 속마음으로는 본인 의원들도 이러면 안되는데 거기에서 안돼 이럴수가 없는거예요. 이게 어떻게 자발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원조달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서구청 자체에서 어느정도 근본적인 기초적인 자원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각동으로 배분이 돼서 시도를 한다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한푼 없이 거기에서 동네유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한다면 전자의 그런 문제들을 자꾸 없애려고 하고 있고 기금도 올려주고 있고 이렇게 의회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작용이 분명히 나게 돼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뜻 자체는 상당히 훌륭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뜻이 좋으면 모든 것이 삼각관게, 사각관계가 맞아야 돼요. 재원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한거고, 그러면 계획과 뜻은 좋은데 재원이 없어요. 그러면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분명하게 거기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네에서 모든 직책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 불법은 제일 우선적으로 저질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없애야겠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과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