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순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업체들이 지금 초창기때 들어갔던 회사들이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조건 때문에 전부다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합작투자나 아니면 일방투자를 희망을 했을 적에는 이러한 법이 발효가 안될때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제화협력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그쪽에 진출을 할 수도 없고 중국에 물건을 수출하기도 어렵고 사실 중국에다 수출하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맞지 않아요.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한을 해봅니다. 물론 주무계장으로서의 참고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좋지않은 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기업체들이 금리가 얼마냐면 은행에서 쓰게되면 14,5%정도의 금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같은 경우는 금리가 얼마냐면 기업체들이 년 1.2%내지 2%입니다. 이게 월이 아니라 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우같은 회사들이 가서 알멩이를 다 뺏기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당시 대우같은 경우도 투자를 했을적에 중국사람들이 거기다가 조건을 달았어요. 냉장고 공장을 만들돼 콤푸레시아는 우리 중국에 콤푸레시아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고 들어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시설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년후에 보니까 자그마치 7개의 콤푸레시아 공장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다 빼가지고 공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단서를 달적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다른 냉장고를 만들적에 235리터 이상짜리는 만들지 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서도 235리터 이하짜리를 계속 만들다가 보니까 수익이 안맞아서 큰 것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그러한 조항이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가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알멩이를 다 뺏기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국제교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도 있고 외형적인 성과만 생각을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계장님이 하실 부분은 아니겠지만 저도 이러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성과만 얻고 있고 실질적인 행정이나 경제협력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라는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또한 이같은 것은 국제적인 안목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우선 맺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사업의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더 구체적인 자료나 아니면 전문인력이나 아니면우리가 실익을 챙길 수 있을 정도로 전폭적으로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