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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병섭 의원 발언

246회 제2본회의200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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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전금숙 의원외 8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이기정 의원님, 박병섭 의원님, 강찬배 의원님 이상 세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질문에 대해서는 세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원에 한하되,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보충질문은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만 할 수 있으며,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우리 목포시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대민봉사 행정 구현과 주민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고객만족 고객감동서비스 행정을 추진해야 하며, 우리 관은 관을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여 항상 주민 곁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하여야 관과 민의 불신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가 있으나,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의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 1. 주민은 친절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2. 민원처리시 주민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며, 3. 주민은 정확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며, 4. 우리 공무원은 주민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하며, 6. 방문민원과 전화상담은 친절하게 안내·상담하여야 하며, 7. 우리는 고객의 소리를 크게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8. 또한 불친절, 불편한 민원처리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9. 공무원의 귀책으로 부당한 민원처리는 보상하여야 합니다. 10. 그리고 현장의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 우리 시의 민원을 보면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창구 즉결 민원으로 법정위임 사무인 호적에 관한 사무, 인·허가증 교부 민원 등은 1회 방문으로 처리해 줘야 하며, 민원상담실을 운영, 시민의 억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인과 상담을 통하여 해결해 줘야 합니다. - 우리 민원실에서는 민원을 대체적으로 잘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인 1회 방문제도의 완벽한 정착을 위하여 법규와 절차가 복잡한 사무에 대하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후견인 105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더욱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는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까지 성실하게 처리하여 책임짐으로써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처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 민원사무는 그 성질에 따라 즉결민원과 단순민원, 복합민원, 생활민원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특히 생활민원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민원을 펼쳐야 합니다. - 그러나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생활민원이 종전에는 각 동에서 처리하였으나, 현재는 시 본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타 시·군을 전국적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주민생활민원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해 주는 시·군이 많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동사무소에 생활민원을 전담하게 하여 관과 민의 거리를 좁히고 편리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은 주민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생활민원의 원스톱 처리내용을 보면 민선3기 때 시장 공약사항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10개 분야 쓰레기 수거, 가로등, 하수준설, 취약지 방역, 노점상 단속, 위생지도 등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 고객만족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현 우리 시 구조상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생활민원의 처리내용을 보면 현재 민원인이 총무과에 접수, 총무과에서 해당 실·과에 배정, 해당 실·과에서 처리, 해당 실·과에서 총무과에 처리내용 통보, 총무과에서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하는 복잡한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원스톱으로 민원이 처리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위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며, 제도적으로 수정·보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미화요원 관리 현황을 보면 총 171명으로 구역별로 배정 청소를 하고 있으나, 이 많은 인원을 일괄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각 동사무소로 미화요원을 배치,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한 개선책과 현재 운영중인 관리방안의 문제점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장애가정에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의 장애인이 불에 타 숨지는 참사가 있었음을 다시 생각할 때 그때의 비참함과 참담함을 새삼 떠오르게 합니다. 그곳 산정3동 본옥동 마을 주민들의 불안함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그 해소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옥동 마을앞 주변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 시내 한복판에 도로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개발이 늦어져 원도심의 발전과 인구 증가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한지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도 많아 쓰레기 등이 쌓여 도시 미관에도 좋지가 않으므로 그곳을 도시계획을 하여 원도심의 환경을 살려주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정3동 중앙하이츠 뒤편에 학교부지가 지정되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으나 인구감소로 인한 학교부지가 현재 불필요하므로 이곳을 공원지역으로 지정 조성 체육시설과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원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유달·충무동 출신 박병섭 의원입니다. - 먼저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서 목포시장에 취임하신 후 우리 목포시 발전을 위해 그야말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신 정종득 시장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과연 시민이 시장님께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서, 어렵겠지만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현대는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주체는 국내의 타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지역과 상호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며, 신기술, 신소재 등 첨단산업이 출현하여 탈공업사회를 지향하는 등 세계 경제구조의 재편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 과거에는 지방의 발전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크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지방의 독자적인 산업진흥정책이나 지역발전 전략이 커다란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이러한 여건 하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부문별 및 업종별 육성정책에 부응하는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지역은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급속한 산업발전과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산업발전의 침체와 이로 인한 지역발전의 낙후성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 이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벗어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개발과 발전방향이 모색되어야 하고, 기업경영의 전략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역간의 경쟁력은 주로 지역경제 발전의 정도에 따라 평가될 것이기 때문에 각 지역은 그 지역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 고유의 경제발전 모델을 수립하고, 발전 대안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 우리 지역 또한 경제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 기업 환경의 낙후에 있을 것입니다. 지역의 낙후란 지역경제를 활발하게 할 재정의 결핍과 기반시설 미비가 그 요인으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지역경제 진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책 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정책은 그 지역의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 산업일 것입니다. - 본 의원은 목포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목포가 지니고 있는 지역개발 잠재력을 바탕으로 전남 서남권 지역이 목표하여야 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원도심권을 중심으로 강구하고자 하는데 질문의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처음 맞이하는 시정질문이겠지만 시장님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원도심권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이므로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이 지역의 신선하고 싱싱한 회와 건어물 등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시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관광을 즐기기 위하여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개항목포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고풍스러운 건물과 예향 목포의 기능을 살려 원도심의 관광기능을 활성화하고자 목포역사, 문화의 길 조성계획만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에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에 반영되도록 사업 제안서만 제출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 또한 계획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추진기간이 2012년까지이며, 현재 관광지나 문화시설 등에 있어 관광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 등 편의시설의 문제일 것인데 역사, 문화의 거리에 해당하는 유달과 만호동 지역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유달동과 만호동 지역에는 주차장 공간이 없는 실정으로 만약 개발이 추진되고 외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하더라도 주차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현재도 여객터미널 주변은 외지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대형버스 등이 오고 있으나 주차장이 좁아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역사, 문화의 길 조성에 앞서 제일 먼저 유달, 만호동 지역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도로 확·포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 1호선을 따라 목포에 들어오면 역전까지는 그런대로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으나, 기업은행 앞에서 4차선이 2차선으로 좁아지는 병목현상으로 인한 차량통행의 정체와 함께 주민들도 통행하는데 교통사고 등 많은 위험요소를 항상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 기업은행에서 유달산 등구까지와 유달산 우체국에서 국제 여객선 터미널 앞까지의 거리가 병목현상이 심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고위험 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확·포장 계획을 수립하여 놓고 있으나, 예산부족 등 이유로 오랫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피해를 줄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계획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 없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현재 허사도에 신항만의 1단계 준공과 2단계 착공으로 기아자동차 등 수출물량이 이 지역을 경유하여 나가고, 있고 대불산단의 분양률 증가로 몇 년 후에는 더욱 많은 수출입 물량이 신항만을 통하여 나가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 게다가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착공 등으로 고하도가 명실상부한 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하도를 이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허브지역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본계획은 국비 127억원, 지방비 145억원을 투자하여 특화된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에 따른 접근성과 많은 외지인들이 방문하기 위해서는 목포대교의 조속한 준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확보 방안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 목포대교와 함께 북항유원지 일대에 추진 중인 북항권 종합개발구상 용역도 함께 시행하여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한 관광객들이 북항권에서부터 머물면서 북항권, 고하도권을 구경하며 먹거리를 통한 별미촌 등에서 이 지역의 싱싱한 자연산 회와 향토음식을 맛보면서 석양의 운치와 어느 지역보다 특이한 바다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하도 유원지 개발은 관광객들이 적어도 1박2일 정도는 머물면서 구경하며 놀고, 먹고, 잠잘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시장 주도방식을 통한 시장성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선거기간동안 시민들에게 약속하신 공약사업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지역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 우리 시는 경제규모의 절대적 비중이 낮고 낙후되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빈약한 경제적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 하지만 편리한 사회간접시설과 물류비용의 절감 등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도청이전을 계기로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주축으로 한 산·학·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산·학·관 협력을 통하여 개발된 다양한 관광자원과 지역 구조를 기반으로 우수한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우리 목포시를 기점으로 이 지역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시장님께서는 자타가 인정한 경영의 달인이시고 그 누구보다도 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풍부하신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한 성실한 답변과 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박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장복성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득 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애쓰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2동 출신 강찬배 의원입니다. - 요즘 주말이면 MBC에서 특별기획으로 만들어 절찬리에 방영중인 제5공화국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MBC에서는 저 극악무도한 쿠데타 세력들의 만행을 생생히 국민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 박정희 유신독재 18년, 살인마 전두환 독재 8년, 노태우·김영삼 10년 무려 36년간을 정경유착을 통해서 권력과 금력으로 국민을 통치하면서 국민에게 온갖 핍박과 굴욕을 강요하고 권력유지 수단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해서 호남을 박해했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소외시켜 어렵게 살아온 것이 우리 호남인의 한입니다. - 지난 국민의 정부 5년간 저들은 어떠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혁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을 잡고 중심을 잡을 수 없도록 흔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김대중 대통령을 수차례 탄핵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방해 때문에 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었습니다. - 나라가 부강하고 지역이 균형 발전하려면 36년간 독재 권력에 붙어서 기생했던 자들을 청산하고 썩고 낡은 것들을 모두 개혁하여 우리 민족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야 합니다. -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낙후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정부 5년, 참여정부 2년 반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서남해안 개발사업, 공공기관 이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울·경기 지역의 극단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이끌어 낸 것은 실로 역사적인 일입니다. 전남에 농업기반공사를 주력으로 해서 15개 기관이 배정된 데에 대해 비록 만족하지는 못할지라도 도민 모두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이제 우리 지역민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뭉쳐서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지난해 FC 축구센터 유치시 타 시·도에 비해서 모든 조건과 여건이 불리한 상태에서 여야를 떠나 저희 열린우리당은 목포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축구센터 유치에 성공했듯이 지역발전에 있어서도 정당을 초월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잘 사는 목포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을 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 공공기관 이전 관련하여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합의 추진하려고 하는 초광역도시 개발은 광주 인근에 공공기관을 집중 배치하는 대규모 혁신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 담양이나 나주, 광주 인근에 광주시에 배정된 3개의 한전과 전라남도에 배정된 농업공사를 비롯한 14개의 기관을 한군데로 묶어서 집중 배치하자는 것이 의도입니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형평성과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 배치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자립적 지방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자는데 있습니다. -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합의한 초광역시 건설은 균형발전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낙후된 전남 발전, 특히 목포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시장께서는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합의사항을 전력으로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는 처음부터 정략적으로 접근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의 초광역도시 개발 합의사항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공공기관 목포시 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 등 9개 기관을 유치 신청했는데 그중 목포에서 신청한 한국 문화 컨텐츠 진흥원, 한국 문화예술원을 포함해서 농업기반공사 등 15개 기관이 전남으로 배정되었는데 공공기관 유치 신청을 재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 본 의원은 서남권 물류집합단지로 발돋움 하는 목포신항을 비롯한 대불공단, 영산강 유역개발, 남악·옥암 신도시 등의 최적의 조건을 갖춘 우리 목포 시에 농업 기반공사, 해양 경찰학교 등이 반드시 유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약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번 4월 30일 목포시장 보궐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들을 보면 우리 목포지역이 얼마나 낙후된 지역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 하겠습니다. - 실현 불가능한 사업들을 무책임하게 나열식으로 공약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보들께서 스스로 시민들께 불신을 자초했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장 공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이미 용도 폐기된 사업들을 나열하였는가 하면 실현 불가능한 사업들을 남발했고, 기 시행 추진 중인 사업들은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진척을 보지 못한 사업들이 태반인데 시장 공약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 시장께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역점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약사업들을 재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공약사업 중 예산이 수반된 공약사업의 사업비는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추진 중인 청호대교, 경찰서~터미널, 목포대교 토지 보상비, 축구센터, 북항 배수 펌프장, 삼학도 복원화 사업 등 각 사업별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께서 공약한 사업 중 목포시에서 검토 단계에서 용도 폐기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약사업 중 시민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구 중앙공설시장, 카톨릭병원, 광동상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구 중앙공설시장 신축공사로 원 매수자인 굿모닝시티가 부도난 이후 원도심 상권이 급속도로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매 낙찰자인 (주)엑터스21이 원만히 공사를 추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께서 취임 3개월 이내에 신축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원도심 주민과 함께 본 의원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시장께 원도심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2년 9개월째 폐업 방치된 카톨릭 병원을 조속히 개원해서 서남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취임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원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였으므로 조속히 개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카톨릭 병원 개원 준비는 어디까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동 3가 6-4번지에 흉물스럽게 10년간 골조 공사만 마치고 덩그러니 방치된 광동상가를 시장께서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무슨 이유인 줄은 모르지만 지금까지 골조 공사만 마치고 저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데 시장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조속히 해결할 수 없을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철거할 용의는 있으신지 묻습니다. - 지난 5월 21일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 일행은 6박7일 일정으로 중국 샤먼시와 베트남 하이퐁시를 대상으로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 중국 샤먼시 관계자와 석재 업체 대표, 베트남 자동차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와 석재 전문 수출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목포 신항에 대한 세일즈 활동을 펼친 결과 중국 석재 업체는 목포를 방문하여 투자 환경을 둘러보고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특히 베트남 하이퐁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치단체간 교류협의 활동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원외교의 새 장을 연 것으로 평가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 특히 우리 시 의원들이 방문한 중국 샤먼시는 지난 3월 목포시와 우호 도시협정을 체결한 도시로 중국산 석재 80%를 수출하고 있는 중국 남부지역 최대 물류항으로 금번 의원들의 방문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석재 전문항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는 목포신항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베트남의 하이퐁시는 한국산 자동차의 주수입항이자 베트남 북부의 최대 물류항으로 목포시와 우호 도시로 발전할 경우 동남아 지역과 교류가 전무한 목포로서는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어 목포항이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를 잇는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문제는 목포신항이 물류 중심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상품 전람회 등 기반시설을 시급히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 중국 샤먼시와 목포시가 다양한 품목이 확대 교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노력해 주시고 동남아 중심지로서 발전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하이퐁시와 교류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강찬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득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과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생활민원 원스톱처리 내용을 보면 민선 3기때 시장 공약사항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10개 분야를 신속하게 처리, 삶의 질을 향상토록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시 구조상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데 그에 대한 개선책과 생활민원을 현재 총무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부서로 배정 처리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운영되어 원스톱 처리가 어려우므로 제도적인 수정 처리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00년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했던 동사무소의 기능이 자체센터로 전환되면서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던 생활민원이 본청으로 이관된 후에 시민들의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접수 즉시 바로 빨리 처리하는 생활민원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기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 접수부터 민원처리 실·과 지정과 처리결과 통보과정이 복잡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2002년 7월부터 민선 3기 시장공약사항으로 생활민원 원스톱처리제를 마련하여 환경과 건설, 하수, 방역, 수도 등 민원수요가 많은 5개 분야를 선정하여 민원접수 즉시 현장 출동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으며, 2003년 11월부터는 농림, 교통, 광고물, 노점상, 위생지도 분야를 포함한 10개 분야로 확대하여 현재까지 시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그리고 생활민원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보안등 보수민원 등 2005년 이전까지는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보안등 보수요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총무과에 통보하고, 총무과에서는 처리부서인 건설과로, 건설과에서는 보수업체에 수리 요청하고, 수리업체에서는 보수결과를 건설과로 통보하면, 건설과에서의 총무과로, 총무과에서는 동사무소와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드리는 7단계를 거쳐 처리해 왔습니다. - 그러나 금년 2월부터 복잡한 보안등 보수민원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4개 권역별로 보안등 수리업체를 미리 지정해 놓고 민원인이 동사무소에 보안등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동사무소에서 기 지정된 수리업체에 전화로 보수요청을 하게 되고, 수리업체에서 즉시 현장에 나가 보수하는 3단계로 운영하고 있고, 보수 비용은 보수업체가 동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과에 요청하면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처리절차가 간소화되어 보완등 보수처리 기한이 평균 3일 이상 걸리던 것이 1일 내지 2일로 단축되어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로 보수나 상하수도 보수 등 처리기일이 3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접수사항과 처리계획, 처리결과 등 3단계의 진행과정을 민원인에게 그때그때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통보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생활민원이 한 부서에 일시적으로 폭주하거나 주관 부서가 불분명한 민원 또는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지정 등으로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바와 같이 청소나 방범등, 노상적치물, 방역소독, 상·하수도 등 동사무소에서 접수처리가 가능한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만 생활민원을 동사무소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의 인원을 증원해야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업무와 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강찬배 의원님께서 구 중앙공설시장 공사가 추진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님께서 취임 3개월 이내에 신축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먼저 강찬배 의원님께서 정종득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 중앙공설시장은 목포시 남교동 111-9번지 소재 4365.3㎡로, 1996년도에 시장건물 8,770㎡가 재해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중앙공설시장을 용도폐지하고 시장 현대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1999년6월 19일 입점상인들을 대표하는 주식회사 중앙시장과 수의계약으로 92억3천3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 주식회사 중앙시장에서 2회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2000년 7월 1일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2001년 8월 3일 공개경쟁입찰로 주식회사 삼원기초와 73억5천6백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년 7월 22일 주식회사 아세아개발과 양도 양수에 의한 계약자 변경 후 2002년 10월 4일 매매대금을 완납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환매특약등기를 하였는데 환매기간은 2007년 10월 4일까지이며 환매금액은 66억2천40만원입니다. - 그 후 중앙시장의 소유권이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8일 아세아개발이 굿모닝시티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4년 6월 18일 경매에 의하여 주식회사 엑터스21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등기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그동안 시장재건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10월 15일 아세아개발에서 지하 4층, 지상 8층, 연건평 10,569평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2003년 1월 8일 굿모닝시티로 상호를 변경 착공 신고한 후에 지하층 공사중인 2004년 6월 18일 경매에 의해서 엑터스21로 소유변경된 후로는 공사가 중단되어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큰 장해요인이 되고 있어서, 정종득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후에 공약사항인 구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서 주식회사 엑터스21에 시장 재건축 사업 재개를 촉구하고 있으나,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첫째로 당초 시공사인 H.K종합건설에서 2003년 12월 4일 법원에 점유방해 금지가처분을 통해 공사대금 채권으로 발생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고, 둘째 건축허가권으로서 주식회사 굿모닝시티의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주식회사 엑터스21에 맡겨두면 사실상 공사재개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 따라서 엑터스21측과 협의를 해서 H.K종합건설 측의 유치권과 주식회사 굿모닝시티의 건축허가권 취소, 그리고 생보부동산신특의 신탁등기 문제를 모두 해결하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 환매기간 전에라도 다시 환매하여 시장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건실한 건설업체로부터 시장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구 중앙시장 재건축 사업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사항이므로 정종득 시장님의 강한 의지와 시민들의 성원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과 강찬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병섭 의원님과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기획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박병섭 의원님께서 고하도 유원지 개발은 관광객들이 적어도 1박2일 정도는 머물면서 구경하며, 놀고, 먹고, 잠잘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시장 주도방식을 통한 시장성을 중심으로 한 개발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하도 유원지 개발은 삼학도 복원화, 자연사 박물관 건립과 함께 정부에서 추진 중인 남해안 관광벨트에 반영된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127억원과 시비 145억원 총 27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 총 1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 관광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개발방향 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관광형태가 주5일제 근무로 인한 관광수요 증가와 더불어 육지관광에서 해양관광으로, 단순 경유형 관광에서 체험, 체류형 관광형태로 여가활용 패턴이 변화되고 있고, 또한 우리 지역의 관광환경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인하여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을뿐 아니라, 신도청 이전과 더불어 영암, 해남에 복합관광레저도시, 해남에 화원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향후 목포권의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비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이충무공의 유적자원을 보유한 고하도 유원지 개발은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개발을 통해 기존 단순 경유형에서 1박2일이나 2박3일동안 체류하는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레저·휴양활동·이벤트·체험 등 복합다기능 공간을 확보하여 이충무공의 혼이 살아있는 호국관광코스이자 남도의 멋과 맛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서남권의 대표적인 해양거점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고자 하며, 금년 하반기에 고하도 개발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발주 예정으로 있어 과업 수행시 의회, 학계, 관광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박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고하도 개발방식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장 주도방식에 의거 기반기설은 공공재원으로 충당하고 기타 숙박, 유희시설, 상업시설 등은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이미 추진 중인 역점 사업을 계속추진하기 위해 공약사업을 재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또한 시장 공약사업 중 예산이 수반된 공약사업의 사업비는 개괄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사업별로 설명해 주시고, 검토단계에서 용도폐기 사업은 어떤 사업들인지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삼학도 복원화 사업 등 각 사업별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예산확보 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찬배 의원님께서 공약사항 재검토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질문해 주신 것은 공약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믿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첫째, 공약사업을 재검토할 의향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장 공약사항은 선거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목포발전의 비전과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시장으로서 공약사항을 수행하도록 대임을 수권 받았으므로 오히려 공약사업을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한다면 시민의 뜻과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시민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공약사항은 책임성을 갖고 적극 실천하되 진행과정을 검토하여 완급은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약사업 예산을 사업별로 설명하고 검토단계에서 폐기된 공약사업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총 75건으로 예산사업은 58건이고 비 예산사업은 17건입니다. - 이중에 비 예산사업은 즉시 시행하고, 예산사업은 단기, 중기, 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기 추진 중인 사업과 병행하여 예산을 적정 배분 또는 확보하고 일부 사업은 민자로 추진하겠습니다. - 지난 5월말에 공약사항 추진단을 6개반 19명으로 구성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시의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실·과·소로부터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 중이므로 검토 과정에서 폐기된 공약사항은 없으며, 예산을 사업별로 추정하여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중에 공약사항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청호대교, 경찰서~터미널간 도로, 목포대교 토지보상비, 축구센터, 북항 배수펌프장, 삼학도 복원화 사업 등 사업별 예산과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청호대교 건설 사업비는 총 484억원이며, 금년까지 용역비, 토지보상비 등 8억3천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목포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공사는 총 사업비 731억원 중 금년까지 259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 두사업에 대한 잔여사업비 947억7천만원 중 255억3천9백만원은 국고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692억3천1백만원은 2008년까지 시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 목포대교 토지보상비는 83억원입니니다만, 이중 금년도에 14억원을 확보하고나머지 69억원은 2006년까지 확보하여 목포대교 건설이 차질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목포축구센터 사업비는 약 479억원입니다만, 금년도에 100억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앞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125억원과 민자 252억원을 유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북항 배수펌프장 이설 공사비는 150억원 중 금년까지 61억2천6백만원을 투자하고, 잔여사업비 88억7천4백만원 중 60%인 53억2천4백만원은 국가에서 지원되고35억5천만원은 2007년까지 시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 우리 시의 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9일 우리 시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혁신발전 5개년 계획 토론회에 참석하신 노무현 대통령께 배수펌프장의 신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침수방지 항구대책 수립을 건의 드렸고, 금년 6월 24일에 시장님과 의장님이 공동으로 시민들의 희망과 숙원사업인 침수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특수상황과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를 건의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삼학도 복원화 사업비는 총 1,243억원이며 지금까지 61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여사업비 631억원은 가급적 많은 국비를 확보토록 하고 시비 확보 부족액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찬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기획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정 의원님과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경제사회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화요원의 관리를 보면 총 171명이 구역별로 청소를 하고 있으나, 많은 인원을 일괄 관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각 동사무소로 미화요원을 배치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한 개선책과 현재 운영중인 관리방안의 문제점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청소인원은 환경미화원 171명, 청소차량 기사 21명으로 총 192명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체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요일은 60여명이 교대해 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지난 1999년 정부시책에 의하여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청소업무가 2000년도부터 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사무소의 미화요원 배치안에 대해서는 적재적소 청소행정을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동 기능전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동인력을 감안하면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청소행정의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서는 전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여, 복무, 노무 등에 대해서는 전담관리를 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우선 각 동당 2내지 3명 정도로 동장의 지휘·감독 통솔 하에 관내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강찬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중국 샤먼시와 베트남 하이퐁시를 대상으로 해외투자유치 등 의원 외교활동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강찬배 의원님께서 목포 신항이 물류중심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상품전람회 등 기반시설을 시급히 확보하고, 중국 샤먼시와 목포시가 다양한 품목이 확대 교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 및 동남아 중심지로서 발전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하이퐁시와 교류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찬배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목포 신항이 물류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상품전람회 등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기능의 사업으로 신안비치호텔에서 132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6,770평에 건물 연면적 5,507평 규모의 컨벤션 홀을 건축하기 위해서 2004년 12월 31일자로 전라남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또한 목포 신항을 석재수입 전문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작년 11월 신항 배후단지에 대지 1만평 연건평 6천평 규모의 전시기능을 갖춘 국제석재전시물류타운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두가지 시설은 규모와 시설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시·컨벤션 기능을 함께 갖춘 컨벤션 센터로는 광주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 부산의 백스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이러한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컨벤션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타당성 검토 등 중·장기 과제로 추진방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우리 시와 2005년 3월 3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중국 샤먼시의 실질적인 교류확대를 위해서 상공회의소, 물류협회 등 경제인단체 교류와 우리 시를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목포~샤먼항간 정기, 비정기 화물선 항로 개설 등을 추진하겠으며, 의회와 해양수산청의 교류 및 공무원 상호파견, 축제, 박람회 등 행사에 사절단 파견 등을 통해서 기관간 공동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청년단체 또한 문화예술단체, 체육단체, 대학 등 민간 사회단체 및 문화예술 교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중국 샤먼시 교류확대 후속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내실추진을 위해 샤먼시와 그동안 공문, 전화 등을 통해서 11회의 실무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베트남 하이퐁시와 교류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베트남의 자동차 수입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자동차 물동량확보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양 시간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여 우호교류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동차, 공산품 등 동남아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서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찬배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2건, 박병섭 의원님께서 4건, 강찬배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옥동 마을 앞 주변이 도시계획이 되지 않아 시내 한 복판에 도로계획이 되어있지 않고, 개발이 늦어져 원도심의 발전과 인구 증가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한지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곳도 많아 쓰레기 등이 쌓여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으므로 이곳을 도시계획을 하여 원도심의 환경을 살리고 발전될 수 있도록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이 질문하신 본옥동 마을은 우리 시 산정3동 9통으로 거주인구는 119세대에 340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상 도로계획은 중로 1류 12호선이 폭 20m, 길이 2,320m로서 연동 건널목인 9호광장에서부터 본옥동 마을에 이르는 도로와 소로 2류 36호선 등 4개 노선의 소로망이 계획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문제는 본옥동 마을 일대는 산으로 둘러싸여 지형적으로 고저차가 있으나 우선 마을이 소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고, 소로망 계획을 포함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검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본옥동 마을 앞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길이 180m, 폭 20m를 개설하고자 실시설계, 공람공고를 마치고 일부 보상비를 확보해서 1억원을 가지고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금년 2회추경에 5억원을 요구 중에 있으므로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나머지 소로 개설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산정3동 중앙하이츠 뒤편에 학교가 지정되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으나, 인구 감소로 인해 현재 학교부지가 불필요하므로 이것을 공원으로 지정 체육시설과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들어 원도심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산정3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건너편은 산정동 994번지 일대로서 학교시설 부지면적은 23,658㎡이며, 과거 교도소의 채석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학교 시설부지인 가칭 대동초등학교 시설 예정용지이며, 앞으로 목포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시설부지의 필요 여부를 확실히 한 다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박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여객선 터미널 주변에 외지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대형버스 등이 오고 있으나 주차장이 좁아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역사 문화의 길 조성에 앞서 제일 먼저 유달·만호동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공영주차장 13개소에 1,034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달·만호동 지역 주차장 조성은 현재해안주차장 2개소에 423면의 공영주차장과 해안동 대한통운 주차장 외 2개소 476면의 사설 주차장 등 총 899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유달동과 만호동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시장님 초도순시 때 답변 드린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원도심 지역 공영 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 문화의 길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부설 주차장 조성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시 주차장도 동시에 조성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유달산 등구까지와 유달산 우체국에서 국제 여객선 터미널 앞까지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하지 않아 주민불편을 주고 있어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여 도로확포장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기업은행에서 유달산 등구까지는 총연장 613m이며 도로계획 폭은 기업은행에서 유달산 우체국까지는 12m이고, 유달산우체국에서 유달산 등구까지는 15m이며여기에 총사업비는 2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 이 도로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에 보상비 2억원을 확보하여 충무동 아리랑 고개 도로개설 구간과 연결된 급커브인 유달산 등구쪽에서 중소기업은행 쪽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달산우체국에서 국제 여객선 터미널까지는 총연장 500m, 폭 15m로 2004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3억원이 소요됩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개 구간의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2006년부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보상 및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대교의 조속한 준공을 위하여 예산확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대교 건설은 총연장 4.15㎞에 내용으로 보면 도로가 0.97㎞, 교량이 3.18㎞입니다. 총 사업비는 2,82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 사항은 국비 35억원, 보상비는 시비인데 보상비가 14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11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에 방문하여 매년 500억원씩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한 바 있고, 또 앞으로도 2011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끝으로 북항권 종합개발구상 용역을 시행하여 이 지역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화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북항권에 머무르면서 바다를 구경하고 별미촌을 통한 자연산 회 등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항권 개발계획구상 연구용역은 삽진농공단지에서부터 북항유원지까지 약 137만평에 대해서 2005년 4월 20일 목포대학교 산하 전략경영연구소와 계약하여 2006년 2월까지 완료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개발방안에 있어서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북항권만이 가질 수 있는 관광특구의 지정을 포함한 특화된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객 수요증가에 대비한 여러 기능을 추가한 해양 역세권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의 개발 방안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박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광동 3가 6-번지에 방치된 광동상가를 시장님께서 조기 착공하여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만약 조속히 해결할 수 없을시 법적 절차를 밟아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광동상가는 (주)코레트신탁에서 1995년 6월 16일 건축허가 받아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13,527㎡의 여관, 유흥주점, 소매점, 일반음식점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 중 지하 지상 6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1998년 5월 13일 중단되어 현재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현장입니다. - 조속한 공사재개를 위하여 건축주인 (주)코레트신탁과 시공회사인 벽산건설 및 토지 소유자 등과 다각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당초 시공회사인 벽산건설에서 일괄 인수하여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또한 시공회사 관계자로부터 건축물 분양대책이 마련되면 공사재개도 고려할 수 있다는 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 시공되어 있는 건축물 골조는 사유재산이고 많은 자금이 투자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철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축주, 시공회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찬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보건소 소관 구 카톨릭병원 개원에 대하여 질문하신 2년 9개월째 폐업 방치된 카톨릭병원을 조속히 개원해서 서남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6개월 이내에 개원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였으므로 조속히 개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카톨릭 병원 개원준비는 어디까지 되었는지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 카톨릭병원은 원도심 활성화에 중요하므로 대학 부속병원이나 대도시 소재의 대형병원 분원 등의 유치와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전문병원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병원 건물 및 부지 소유주인 카톨릭 광주대교구 측과 협의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적극 추진하면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협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찬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미진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의 생활민원 처리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생활민원을 전담하게 되면 시민불편은 해소될 것이라 답변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책으로 민원과 동 기능의 재조정, 예산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개선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어차피 우리 공무원은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며, 시민이 없는 목포시는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들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의 가치는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는 사항은 꼭 실천해 주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에 모든 사항을 제안하면 항상 “인원이 없습니다, 또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동사무소 기능 전환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초래된다면 과감하게 생활민원을 동사무소로 이관 시행해야 합니다. - 동소무소의 인원은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예산이 문제라고 답변하였는데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여 개선할 것인지 시민들이 속 시원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방역소독 민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주민들이 방역소독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며 한마디씩 합니다. 우리 시의 방역체계를 보면 보건소에서 소독 요원이 집결하여 작업지시를 받고, 각 구역 즉 동으로 배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인원도 동사무소로 시급히 배치, 동민이 원하는 곳을 신속하게 방역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다음은 생활민원의 절차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생활민원의 약 65%를 차지하는 보안등 보수민원이 당초 7단계를 거쳐야 처리되었습니다. 7단계를 거쳐야 처리가 완료되었는데, 어떻게 생활민원이 즉시 원스톱으로 처리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 원래 모든 일에는 절차가 복잡하면 일도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보안등 민원의 7단계 절차가 복잡하여 간소화해야 한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하여 개선된 것이 3단계로 조정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민원에 대하여 복잡성과 절차의 까다로움을 탈피하여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을 위한 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사회국장의 미화원 동사무소의 배치에 대하여 신속한 환경미화를 위하여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2 내지 3명씩 각 동사무소에 배치, 동장의 지휘 감독 통솔을 받아 관내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 시행하겠다는 답변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이 답변한 본옥동 마을 일대를 고도가 높은 곳을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금년 2회추경에서 5억원을 편성, 본옥동 마을의 도로개설을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시정질문의 답변은 속기록에 남고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실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중앙하이츠 뒤편 학교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목포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부지 필요여부를 확실히 한 다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시기와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목포시 전체의 학교부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내 전체 미집행된 학교부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본질문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세분화하여 중·단기 사업으로는 대반동, 온금동, 서산동 일대 재개발 사업 등 4건, 중기사업은 13건, 중·장기 사업은 3건 등으로 원도심과 하당신도심 그리고 남악 신도시를 균형 있게 개발하시겠다는 의지가 확실하신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관광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먼저,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개발은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목포권의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인데 이에 대비해서 고하도 유원지 개발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와 함께 즐겁고 편안하게 최소한 하루 정도는 쉬어 갈 수 있도록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며, 어려운 우리 목포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여 빠른 기간에 확실하게 추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잠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관람】 - 첫 번째 그림이 구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입니다. 여기에서 이 도로를 쭉 따라가면 대한통운 쪽과 연결되는 조흥은행 밑의 도로가이고, 여기가 바로 대한통운 앞에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까지 가는 도로 입구입니다. 이 도로가 두개 사진이 서로 맞닿는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 다음, 여기는 해안동 건어물 상가 거리 그림입니다.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항동시장 일대에 있는 도로들입니다.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여기는 유달산 우체국 앞에서 여객선 터미널 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다음, 여기는 역전파출소가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4차선과 5차선으로 도로폭이 그런대로 원만한 도로인데 여기를 지나다보면 여기가 구 한일은행 근방입니다. 여기가 초원호텔로 빠져가는 길에 기업은행 건물, 여기에서 병목현상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심한 곳입니다. - 사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은행에서 유달초등학교 뒤 유달산 등구까지, 유달산 우체국에서 국제 여객선 터미널 앞까지의 도로 확·포장 계획에 따라 2006년부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계획권에 있는 주민들은 수많은 세월동안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심정을 국장께서는 알고나 계십니까? - 이제라도 본질문에서 답변하셨듯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회복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내년 초에 바로 이곳의 도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역사 문화의 거리를 추진 개발하여 관광객을 찾아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편의 시설을 확보 설치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역사 문화의 거리 부근에는 사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목포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한 번쯤 꼭 찾아 가는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 목포에서만이 맛볼 수 있는 특미의 민어회집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만 이곳을 비롯한 건어물 상가와 대한통운 앞에서 구 동양척식 주식회사까지 또 하나 우리 목포의 자랑인 한정식 식당들이 운집하여 있어서 가 보고는 싶지만 도로도 협소하고 이 지역에 주차시설이 없어서 오는 손님들에게 목포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반드시 유달동, 만호동 지역에 주차장 시설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이니만큼, 큰 관심을 가지시고 주차장시설을 추진하여 주실 의향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면 이곳에는 국유지나, 시유지의 토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도로 확·포장사업과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북항권 종합개발은 정종득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시고, 북항유원지 조성계획은 별도로 1985년부터 계획하고 추진한 사항으로 이제 건교부 승인을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지역 역시 주민들이 재산권이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니만큼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먹거리 타운을 비롯한 모든 계획사업을 적극적으로 민자유치라도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수차례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만 세워놓고 사업을 바로 시행하지 않는다든지, 전혀 실현 불가능한 사업을 계획하여 놓고 그대로 방치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거나 행복한 삶에 방해를 하는 불필요한 행정은 이제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박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찬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강찬배 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농업기반공사, 한국 문화예술진흥원, 한국 문화콘텐츠진흥원, 해양 경찰학교, 농산물유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시민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말잔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목포로서는 이들 공공기관 유치가 절대 절명하기 때문입니다. - 시장께서는 이 같은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반드시 농업기반공사를 비롯한 5개 기관이 목포시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장과 전남도지사의 합의사항을 저지하지 못하면 우리 목포시에 단 한 건의 공공기관도 유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목포시장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전력투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답변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구 중앙공설시장 신축에 관해서 목포 시민 모두는 조속히 신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바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당사자들의 법적인 문제, 환매조건 등 모든 문제가 선행되지 않는 한 신축공사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말을 빙빙 돌리다보니까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 그래서 사실 시장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어물쩍 얼버무리는 식으로 나가면 우리 시민께 목포시의 공신력이 실추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구 중앙공설시장이 시장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솔직히, 책임감 있게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이것을 재개하신다고 하셨죠? 앞으로 1개월 남았습니다. 1개월 더 지켜보겠습니다마는, 1개월 안에 과연 가능한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광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문한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답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목포시 전체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예산을 편성 승인하는 입장에서 목포시 재정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기 1년 단기 시장의 공약이 너무 방만하고 또한 전임 시장이 벌여놓은 사업들 또한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빚을 내다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 따라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목포시 현안 사업들도 앞으로 추진하려면 약 2천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또다시 새로운 사업들을 벌린다면, 우리 기획관광국장께서 시민의 뜻을 또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것이 잘못되면 시민에게 더 크나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 살림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 공갈협박 식으로 답변을 해도 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께는 따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여기 관련해서 기획관광국장께서 답변하시지 못할 곤란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사항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공약사업 예산을 사업별로 추정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했는데 답변할 수 없는 이유가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정책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님!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목포가 앞으로 무역항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기반시설을 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광동상가 관련해서 시공회사 관계자로부터 건축물 분양대책이 마련되면 공사재개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분양이 되면 어떤 업체가 건물을 안 짓겠습니까? 분양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10년간을 저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답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양이 된다고 가정이 되면 내일 당장이라도 착수할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 어떻든 시장공약이다 보니까 우리 시 사업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우리 시장의 공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해결을 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당장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답변하실 때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카톨릭병원 개원에 관련해서 6개월 내에는 시장께서 개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 남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열심히 하십시오. - 전년도에도 많은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목포시 의료원을 그쪽으로 확장 이전을 해야 된다는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해서 카톨릭병원이 다시 개원되어서 우리 서남권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도록 보건소장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강찬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시장님!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찬배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시정질문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장님이 처음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의원이 질문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보시는 의장께서는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께서 계속 제가 질문하지 않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도 또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것들을 저도 재질문을 하고 하려면 1시간, 2시간 정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 지금 시장께서 최초에 나와서 설명해 주신 공약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늘 저녁내 하루종일 이 내용을 갖고 해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을 많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장복성의장

- 강찬배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마지막 광동상가 부분만 먼저 답변을 하시기 전에 양해를 구하시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보충질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제를 하려다가 질문을 하신 강찬배 의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대로 양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충분히 알겠습니다. - 이해해 주시고 시장님의 답변에 따른 추가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그러니까 앞으로 회의진행 하실 때는 의원이 질문한 내용만 답변을 하도록 주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장

- 질문하십시오.

강찬배의원

-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공약사업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신가, 이것을 제가 물었거든요. 그리고 공약사업 예산별로 한번 추정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그런데 공약 전체를 소개하시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우리 시장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시정소식지 민선 3기 36대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동 순시하실 때 배포하시고 시민들에게 보고를 하신 내용들이 그 내용이거든요. - 그런데 지금 보면 공약사업에 관련해서 검토를 할 의향이 없으시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장복성의장

- 예.

강찬배의원

- 예, 좋습니다. 그것은 여지가 없는 사항이죠.
- 물론 예산만 있으면 이것보다 더한 더블로도 할 수가 있죠. 예산이 없다 보니까…
- 그러니까요, 시장님의 말씀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 시장님!
- 의회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예.
- 그러니까 말씀이 많으면 서로간에 말에 꼬리를 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말씀만 해 주셔야지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서로간에…
- 추진을 하는데 예산만 있으면 좋습니다. 어차피 시장님께서 공약을 추진하신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또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승인을 안해 주면 못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난번 동 순시에서도 시민들에게 보고를 하셨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시장님께서 당장 이것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이것을 하나하나씩 집어가면 시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좀 타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시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 시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일단 시장님께서 지난 4월 30일 보궐선거에서 후보로서의 공약을 세울 때하고 시장에 당선되어서 공약을 발표한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 당선되어서 발표를 할 때는 검토를 거쳐서 확실하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에게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니까요.
- 그런 연후에 시민들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시정소식지에 시장공약을 실어라” 해 가지고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실어라, 내가 이것 실행하겠다” 하고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에게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전과 후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여기 앉아서 선거 운동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 중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재검토할 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맞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그리고 시장님! 의회의 기능 중에 제일 큰 것이 예산편성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기능이거든요.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막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면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 아는 것을 왜 물어보십니까? 새삼스럽게?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답변을 그 따위로 답변을 하십니까?
- 제가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셔야죠. 모르면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다 아는 것을 왜 물어보십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처음이니까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가지고 제가 시장님하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시장님께서 검토할 의향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 시장께서 공약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추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시장님! 저희들은 아마추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는 십수년을 이런 공부를 하고 다룬 사람들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장님 영역에서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 같지만, 저희들도 우리 내에서는 상당한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라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어차피 우리 시의원들도 선거공약을 내려면 선거공약 중에 사업성 예산이면 이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는지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공약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직 후보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시장에 당선되셔서 이것도 전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시장님!
- 내가 쌍용자동차 물어 보았습니까?
- 지금 제가 쌍용자동차 물어봤어요?
-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 저하고 한번 오늘 저녁 내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까?

장복성의장

- 잠깐만요.

박병섭의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찬배 의원님이 의장의 회의진행도 말씀을 하셨는데, 통례상 모든 시정질문은 시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 서두에 정책적인 것만 시장님이 하시고, 국장과 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광동상가 문제는 원래 보충질문에는 없었던 문제입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국장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질문을 하시는 강찬배 의원님이 시장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같이 알아야하기 때문에 제가 할애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강찬배 의원님! 계속해서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강찬배의원

- 시장님!
- 우리가 차분히 하십시다. 좋은 분위기에서…
-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 전임 시장께서 하던 사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임 시장님이 시민들의 수권을 받아서 하는 공약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리 없이 마무리를 지어야 우리 목포시 재정으로 보나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어떻든 시장님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약에 대해서 7월 중에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좀 냉정하게 검토하셔서 시장공약을 떠나서 우리 목포시 살림의 입장에 서서 전임 시장이 했던 사업들도 마무리 짓고 또 현재 정종득 시장님의 공약사업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예산에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철저히 검증을 통해서, 공표를 하실 때는 검증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장

-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안녕하십니까? 오전 본질문에 이어서 이기정 의원님과 강찬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생활민원 업무를 동사무소에 이관하지 못한 이유로 인력과 동기능 재조정 그리고 예산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개선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인원을 조정하고 소요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기정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 가능한 생활민원은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인력조정문제는 우선 26개 동사무소에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을 1명 이상씩 보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동의 인구 또 면적을 고려하고, 생활민원의 업무량을 고려해서 조정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우선 본청과 사업소에 생활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인력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고, 그래도 부족한 인력은 총 정원을 최소한으로 조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 두 번째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소요예산은 우선은 금년도에는 별도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 주민숙원사업비와 건설과 소관 바로빨리사업비 또 하수과 소관의 하수도응급복구사업비 등을 활용해서 우선은 시급한 생활민원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내년부터는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별도 확보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업무이관을 동사무소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강찬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은 원도심 주민들의 바람이 크지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법적 조치 등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책임감 있게 또 소신 있게, 명확하게 답변하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정종득 시장님 부임 후 3개월 안에 재 착공하겠다는 공약사항의 이행사항을 지켜보시겠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식회사 엑터스21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기에는 현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시공사인 H.K 종합건설에 공사를 한 유치권, 자기들이 지금 법원에 가처분까지 해 놓았습니다마는, 유치권을 먼저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최초 건축허가를 냈던 주식회사 굿모닝시티의 건축허가권을 정리해야 나머지 공사를 우리 시에서 하든지 또는 제3의 시공업체가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그대로 엑터스21에 맡겨만 두면 사실상 해결이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H.K 종합건설측의 유치권은 엑터스21측의 말로는 자기들끼리는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말해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사를 H.K 종합건설에서 계속하는데 동의를 한 것으로 자기들끼리는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당사자들의 합의뿐이고, 만약에 공사를 엑터스21에서 계속 하지 못할 때에는 또 다른 유치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치권 문제는 환매특약이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유치권을 해소하는 금액을 우선 확정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 또한 굿모닝시티의 건축허가권은 먼저 허가권 명의를 변경하는 그 문제를 검토했으나 굿모닝시티 대표이사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사 2명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권자의 명의변경은 현 상태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은,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 취소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와 같은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사례는 국내에서도 건축허가를 일단 했더라도 도저히 건축 허가권자가 건축을 못 할 것으로 판단이 된 경우 직권으로 취소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물론 후에 법정으로 비화될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굿모닝시티의 건축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하기 위한 공사재개를 촉구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허가권과 유치권이 해결되면 시장 재건축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하고, 견실한 업체가 나서서 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선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중앙공설시장의 재건축사업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 중앙공설시장을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고, 재건축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환매특약등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만약에 시장을 산 사람들이 재건축을 안하면 우리시에서 환매해서 우리 시에서 다시 재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환매특약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건건마다 건축허가권이라든지 유치권 이런 것들을 건건마다 최선의 방법을, 또 가장 어렵지 않는 방법으로, 쉽게 푸는 방법으로 우리들이 지혜를 모아서 조기에 중앙공설시장의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찬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우리 국장님 답변에 보면, 인원도 배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을 대폭적으로 각 동에 돌려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니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 본질문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마는, 보안등 하나 교체하는데 사실상 7단계를 거쳐야했습니다. 전구 하나 교체하는데 7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본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제가 단계를 좀 축소하고 해가지고 보안등 같은 것은 바로바로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자고 지적해 가지고 이것이 개선된 것입니다. - 그래서 이번에도 생활민원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군산시, 포항시, 천안시, 평택시, 남양주시, 창원시, 마산시 등 우리와 비슷한 시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생활민원을 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창원시 같은 데는 옛날 우리 동기능 전환되기 전 인원하고 똑같이 배치해 가지고 동직원이 26명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무까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속히 그렇게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생활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생활민원 택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민에게 다가서는 열린 행정을 펴기 위해서 민원서류를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택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도 하고 있는 구도 있고, 또 익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민에게 찾아가는 행정, 감동 행정을 펼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강릉 같은데도 생활민원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제가 뽑았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 재난예방, 상하수도 등을 즉시즉시 현장을 찾아가서 처리해 주는 시스템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속히 이것이 해결되어 가지고, 삼향동 같은데 끝에서 우리 시로 민원 한번 보러 오려면 하루 걸립니다. 농사짓다가 차도 없고 그런 노인들은 오려면 하루 걸립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없으면 또 그냥 갔다가 그 다음날 또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다가 동사무소에 가서 즉시 처리하고 일하러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더욱 발전된 민원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강찬배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구 중앙공설시장 신축에 관련해서요. 지금 법원에서 64억원에 낙찰하셨습니까? 얼마입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법원에요?

강찬배의원

- 예,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47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배의원

- 낙찰금액이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강찬배의원

- 47억5천만원이요. 그리고 유치권을 지금 40억원을 주장한다고 그랬죠?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유치권은 지금 41억원…

강찬배의원

- 41억원을 주장한다는 것입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가처분만 해놓았어요.

강찬배의원

- 어차피 흙막이 공사 기초공사를 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자기들 주장이죠.

강찬배의원

-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강찬배의원

- 어쨌든 그것은 가처분을 해놓았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시에서는 73억5천6백만원에 굿모닝시티입니까? 그쪽에 매매를 했죠?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강찬배의원

- 그러면 우리가 환매를 하게 된다면 47억5천만원 경매 낙찰 받은 금액하고 또 유치권 41억원을 한다고 하면 88억5천만원을 내주고 우리가 환매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치권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공사대금을 추정해서 임의로 가처분을 한 사항이고…

강찬배의원

-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계산상으로는 그 정도 된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환매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저희들이…

강찬배의원

- 단시간내에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특약등기는 2007년 10월 4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시한만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거기서 공사를 재개할 수가 없다, 또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는 공사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권의 경우도 서로 협의를 하면 적정선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물론 한 두차례 제가 직접 만나는 보았습니다. 만나 보았더니 H.K 건설이나 엑터스21이 우선은 "걱정 마십시오" 그러거든요. “충분히 틀림없이 합니다.” 그러는데 그것을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 단계마다 제동을 겁니다. “언제까지 회답을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협상을 하자”고 우리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을 100% 믿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의문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서로 협의하고, 그분들이 못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강찬배의원

- 솔직히 말씀을 하면, 단시간에 이것이 해결된다거나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각종 환매등기 관련 또 법적인 관련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는 어렵겠네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늦어도 2007년 10월 4일까지는 환매를 안하면 폐기가 되죠.

강찬배의원

- 그러면 가능하니까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 안에는 협의만 되면 언제라도 가능하고…

강찬배의원

- 어차피 시장께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목포시가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신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시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속히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시장님 공약사항을 떠나서 공약사항이 혹시 아니었더라도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당연히 재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강찬배의원

- 지금 국장께서 잘 알다시피 구도심 상가들이 공동화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해결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그것을 환매를 했다 할지라도 현재 그 상태로 해서 건물을 올려서는 아무 효과가 발생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상당한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고, 주위건물을 다시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 최초 사업계획을 했던 업체가 이런 것들을 예견하고 그런데 돈을 투자를 안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을 진행하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상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다 끝났습니까?

강찬배의원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의장

- 총무국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박병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 고하도유원지 개발과 관련하여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여 확실하게 추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하도 유원지 개발은 문화관광부로부터 2000년 7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도부터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대로 하반기에 유원지 개발방향 설정과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등 조성기한인 2009년까지 차질 없이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박병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박병섭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추가보충질문은 없고, 방금 본질문 답변과 보충질문에서 국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목포는 모든 여건에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는 목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정책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하도를 돈을 벌 수 있는,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알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강찬배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의원

- 평소에 우리 서종배 기획관광국장께서는 소신 있고, 능력 있고, 매사에 철저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서종배 기획관광국장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내용을 보니까 예전과는 달리 서종배 국장께서 상당히 도전적이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제가 잠깐 열거할 테니까 한번 들어 보십시오. -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답변내용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선거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목포발전 비전과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시장으로서 공약사업을 수행하도록 대임을 수권 받았으므로, 오히려 공약사항을 재검토하거나 백지화 한다면 시민의 뜻과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시민을 실망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국장께서는 이것이 사견입니까? 우리 시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국장의 답변은 시의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뜻이 한번 공약을 했던 것은 그 시일이나 규모나 사업비가 축소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든지 시민하고 약속한 사항은 지켜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강 의원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곡되게 받아들였다면, 여기에서 제가 잘못된 표현이 있었다면 여기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좋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 공약사업에 관련해서 안티를 건다든지, 그런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예, 그렇습니다.

강찬배의원

- 늘상 같이 목포시 살림을 고민하고, 정말 어렵지만 같이 나가보자, 좀 고생하자, 서로 격려하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그렇습니다. 우리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우리 시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항상 공조체제를 갖춰가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의원

- 그래서 아까 시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목포시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만히 풀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과는 동떨어진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것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저는 의아한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겠습니다. 다만 우리 목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기채도 내야 될 형편이고,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런 형편에 놓여있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는 너무나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공약을 좀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 어쨌든 7월에 검토하신다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했기 때문에, 여하튼 국장께서 소신껏 좀 검토를 하셔서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시장께 건의를 하시고, 시장이 좀 고집을 내시더라도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소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고집이라기보다는 강한 집념이고 의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으로서 공약을 했다고 저는 보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검토과정에서 사업규모나 또 사업 시기나 예산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시정질문 답변시 고압적인 이런 자세로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적절한 용어로 순화시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알겠습니다.

강찬배의원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이기정 의원님께서 1건, 박병섭 의원님께서 3건의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하이츠 뒤편 학교부지는 목포시 교육청과 확실히 한 다음 타 용도로 변경한다고 답변했는데, 그 시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목포 시내 전체 학교부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중앙하이츠 뒤편 학교부지 용도 변경의 시기와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하고자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에 포함해서 목포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절차와 시기는 년 금년 8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하고, 9월까지 공람 공고 및 관련 실·과 협의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한 후, 12월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신청토록 목표를 설정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목포시내 전체 학교부지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하여 함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박병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업은행에서 유달초등학교 뒤 유달산 등구까지와 유달산우체국에서 국제 여객선 터미널까지 내년 초에 도로 확·포장 공사를 사업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 2개 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5억원이고, 이 중에서 보상비가 38억원, 공사비는 7억원이 소요됩니다. 총 사업비 45억원 중에서 2005년도에 보상비 2억원이 이미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2006년도 본예산에 잔 사업비 43억원 중에서 우선 보상비 나머지 부분 36억원이 먼저 확보되면 보상 후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달동, 만호동 지역의 주차장 시설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문제이니 주차장 시설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와 또 이곳의 국유지나 시유지의 토지도 검토하여 도로 확·포장 시에 병행해서 추진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국유지나 시유지 현황을 파악해서 해당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도로 확·포장 사업과 병행해서 주차장 확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1990년도 북항 유원지 조성계획에 묶여있는 주민들이 재산권의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먹거리 타운을 비롯한 모든 계획 사업을 적극적으로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북항 유원지는 1997년 2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유원지로 반영되었으며, 2005년 1월 전라남도 승인으로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앞으로 해양대 옆 북항 유원지부터 삽진산단까지 북항권 일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북항권 관광특구를 비롯한 종합개발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종합개발구상안이 나오면 계획의 취지에 맞도록 북항 유원지를 비롯한 부근 지역이 원활하게 사업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과 박병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목포시 전체 학교부지가 몇 군데 있는가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제가 정확한 자료는 제시를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제가 알기로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하이츠 뒤편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역,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권에 많이 있습니다. 하당 신도심권으로는 거의 학교부지가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 처음에는 구도심권이나 원도심권에 주차장이 별로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몇 십년 지나다 보니까 주차장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생활 편의시설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될 수 있는대로 주차장이라든지, 또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 사실상 원도심권 같은 경우는 땅이 없어서 할 것이 없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을 해 주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것, 운동기구를 설치해 준다든지, 또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든다든가, 테니스장을 만든다든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 또 거기에 이어서 지금 그 땅들이 개인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수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풀어버리면 당장에 아파트 지어버립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중앙하이츠 뒤쪽 학교부지도 중앙건설 땅입니다. 거기를 주거지로 풀어버리면 중앙건설에서 바로 아파트를 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공시설을 만든다든가 하는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람기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의회에 보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편의시설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다음은, 박병섭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섭의원

- 기업은행에서 유달산 등구까지 하고 유달산우체국에서 국제 여객선 터미널까지의 도로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임형연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본예산에 1억원,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 마지못해서 1년에 1억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2억원 보상비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박병섭의원

- 그것은 우리 목포시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라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제안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을 주장했을 때 마지못해서 하는 척만 하는 그런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하실 때, 보상비가 약 38억원, 공사비가 7억원 가까이 그래서 약 4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 확보된 예산 2억원과 내년도 본예산에 36억원 보상비를 확보해서 38억원을 가지고 보상만 우선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나마 상당히 진척이 있는 답변이신데, 굳이 36억원을 확보하시면서 계상을 하실 때 공사비 7억원까지 같이 말씀을 하셔야지, 왜 7억원을 빼고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나머지 예산 전액을 다 확보하셔서 보상과 공사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지금 수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건축물을 더 증축하거나 아니면 개축을 하려고 해도 도시계획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손도 대지 못하고, 정말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아픔을 우리 시에서는 이제 헤아려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정종득 시장님께서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 전액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 지역의 민원을 바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의원님의 말씀은 충분하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이제까지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 보상문제가 선행되어야만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아까 보상문제를 하는 과정에서는 또 토지수용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차질이 나고 해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아까 보상문제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일은 빨리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섭의원

- 내년 연초에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박병섭의원

-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제가 보충질문할 때 사진으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이 주차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원도심 경제 활성화, 또 원도심 활성화 방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지금 원도심 쪽에 가셔서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원도심을 기피하고 있지 원도심이 싫어서 기피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관광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원도심의 경제활성화 방안은 바로 그 지역에 모든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편하게 주차할 수 있고,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편의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진 이후에 우리 원도심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이번 도로확장과 같이 병행해서 그쪽 지역에 보면 주민들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기로는 국유지나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섭의원

- 그리고 북항 유원지 조성문제는 아미 1985년부터 대한컨설턴트라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겨서 북항 유원지 조성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후 5년 후에 또다시 용역을 맡겨서 북항 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 제가 지난 5대, 6대 의회를 거치면서 용역비 남발에 대한, 또 실현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추궁성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북항 유원지 조성계획 부지 내에 도에서 먹거리 타운 조성을 해 주겠다고 예산지원 약속을 우리 목포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제 가시화 되겠다 하고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저 역시 상당히 기대를 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국장님께서는 거론하지 않으시고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항권 종합개발계획은 우리 정종득 시장님께서 공약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을 해 주시고, 기 북항 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우리 목포시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만큼, 이제 우리 목포시가 북항 유원지 조성계획을 위해서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치방안을 강구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다니는 일만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기에 참 저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 그래서 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북항 유원지 조성계획은 건교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 그대로 조성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자본가를 찾아보시고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조성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지금 북항권 종합개발계획은 별도입니다. 북항 유원지 조성계획은 이미 나와 있고,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장께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항 유원지가 이미 남도 별미촌으로 한다고 해서 유원지로 계획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현재 남도 별미촌 사업이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것 같아요.

박병섭의원

- 어려운 것 같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렵지 않도록 지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되고, 또 거기에는 별미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림들이 그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차질 없도록 하나씩 하나씩 다 그대로 완공될 수 있게끔 우리 목포시에서는 민자투자가를 찾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 보셨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거기를 하려면 저희 시가 기반조성사업을 전부 해야 하는데, 현재 시가 거기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지금 손을 못 댄 것이고…

박병섭의원

- 재원이 없고, 방안도 없고, 어떤 대책도 없으면서 20여년 동안을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얼마만큼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고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목포시 행정의 가장 잘못된 문제 중에 큰 문제입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는 행정상으로 계획은 세워놓고,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죠? 그림을 멋지게 잘 그리는 것은 화가들이 할 일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림은 멋들어지게 정말 기가 막힌 작품들을 그려놓고, 왜 그 그림을 써먹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 그리고 엄청난 용역비만 남발시키고 있어요. 우리 목포시의회에서 용역비 남발에 대해서 얼마나 추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두 차례 용역비 남발을 하고, 세 번째 드디어 그림이 나왔는데, 이제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아와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는 지켜보고 있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도록 다시 유야무야 건교부의 승인 나온 그 계획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다른 계획들을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목포시민들에게 불신감만 조성하는 그런 형태의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있습니다. - 항상 실현 가능한 정책들만 세우고,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고, 정말 시민들이 목포시 행정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셔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 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북항 유원지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우리 목포시에서 기반조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계획대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가를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목포시에 현재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몇 군데 안 남아 있습니다. 말씀 하신대로 북항 유원지를 포함해서 몇 군데 안 남아서 저희들이 지금 그 전에 목포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용역한 것이 북항 유원지 거기를 포함해서 저쪽에 토지공사에서 일부 계획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검토해 가지고 모든 계획이 일치가 될 수고 있고 또 다소 수정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한번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박병섭의원

-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이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북항 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수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맡겨가지고 납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납품받은 것을 토대로 해서 건교부에 도시계획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시설결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시설결정이 됐으면 그 시설결정대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설결정된 사항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투자가를 물색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노력 정도는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박병섭의원

- 답답하십니다.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가를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목포시에서 북항 유원지 조성계획에 있어서는 민자를 유치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가를 찾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가 힘들어서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어렵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아까도 말씀했지만 계획을 한번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런 과정을…

박병섭의원

- 그 계획은 그 계획대로 따로 가셔야 된다니까요. 북항권 종합개발계획은 북항 유원지 조성계획과는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별개예요.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거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검토한다고…

박병섭의원

- 전체 종합개발권에는 포함이 될지라도, 북항 유원지 조성계획은 해양대학교 뒷편에 있는 호안공사 부지를 통한 봉후마을 부지 끝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또 시설결정을 건교부에서 받아온 것을 무시한다면 우리 목포시 도시건설국에서는 계속 계획만 세우고, 계속 용역만 맡기고, 계속 그림만 그리고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계속 용역회사만 먹여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목포 시민의 혈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적어도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납품받아서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착실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를 담아서 추진할 그런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안을 모색해 주라는데 무엇이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건 하실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장복성의장

- 국장님! 지금 박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파악하시고 답변을 안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0년 전부터 북항 유원지 조성계획은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지금 국장님 생각에 북항권 개발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라고 지금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별도로 추진하라고 하니까 시의 정책방향대로 하신다고 하고 열심히 추진하시면 될 것을 왜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까?

박병섭의원

- 이래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도시과장이나 도시건설국장은 목포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목포를 잘 알고 목포시에서 오랫동안 도시 업무에 종사했던 공무원 출신이 도시건설국장이 되어야 되고, 도시과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목포시의회에서는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목포시장님께서는 반드시 도시과장과 도시건설국장을 인사하실 때는 이것을 각별히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 문열상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목포시에서 건교부에 올려서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목포시민들에게 목포시의회를 통해서 반드시 북항 유원지 조성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목포시에서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나머지 시설들에 대한 것들은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전라남도에서 별미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속 함께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대답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박병섭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안하셨어도 시장님 이하 다른 국장님들이 다 경청하셨기 때문에 박병섭 의원님의 질문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추진할 것으로 믿겠습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보건소장 정병조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방역소독 인원도 동사무소로 시급히 배치 동민이 원하는 곳을 신속하게 방역하여 줄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래 방역소독 업무도 동에서 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하여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방역소독 업무가 2000년부터 동에서 보건소로 완전 이관되어 보건소에서만 현재는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소독 요원은 29명으로 각동에 1, 2명씩 배치해서 방역소독을 책임 실시토록하고 있습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소독 요원 동 배치는 방역소독 업무가 동으로 이관될 때 완전 배치키로 하고 완전 배치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작업지시를 받고 해당 동에 반드시 들러서 동장의 지시도 받아서 방역 소독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분무소독을 하고 계시죠?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예.

이기정의원

- 그런데 지금 아파트촌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자연부락 동네, 공한지 이런 데는 사실상 분무소독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또 인원도 없고 그래서 연막소독을 원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연막소독에 대해서 실제 보건소에서는 인체에도 해롭고 여러 가지 그래서 다시 분무소독으로 돌린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때도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방역소독은 환경친화적인 유충부터 구제를 하도록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 얼른 쉽게 이야기하면 박토섹이라는 가루를 뿌려서 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모기 5백마리를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 그래서 유충구제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소독 인부들이 가만히 가서 가만히 가루를 뿌리고 돌아오기 때문에, 안 본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소독 한 번도 안했다고 합니다. 또 여러 의원님들, 또 시장님이 가셔서 만나면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소독 한 번도 안했다고 하니까 답답한 일입니다. -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은 서울 시내도 않습니다. 지금 시가지는 않고, 연막소독은 이기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인체에 해로움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지양을 하고, 이기정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삼향동이라든지 또는 석현동, 옥암동, 이런 광활한 넓은 지역, 하수구 같은 것은 분무소독을 못하니까 그런 지역은 연막소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연막소독을 하면 시민들이 소독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막소독을 않고 분무소독을 하면 가만히 가서 뿌리고 와버리니까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할 일이어서 의원님들이 그런 예로 알아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모기가 있는 그런 취약지가 있으면 바로 전화해 주시면 주야를 불문하고 소독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지금 시내에 보면 거의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에게도 소독을 제대로 안해준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상 여름이면 장마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합니다. - 그러니까 제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차이점을 일부러 소장님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튼 소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에 동장들 지시를 받아서 취약지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디서 해 주라고 동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정병조보건소장

-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배용태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기사 최은영

16시 13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