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홍영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본 위원장의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2일 전인 12월 8일자로 본 위원장은 행정보사위원회 간사직을 사임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이란 권한,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강남구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수많은 판단과 결정을 요하는 봉사와 자기 희생의 어려운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제 자신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하여 출신동 주민을 포함한 54만 강남구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할 각오를 다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라든가, 그렇게 예결위원장 자리가 탐났느냐는 일부 위원님들의 생각과 표현을 불식시키는 것이 강남구의회의 화합 차원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수의 예결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결 위원장직도 사임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줄이고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님께서 생전에 교훈으로 하셨던 말씀중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꾀를 앞세우는 사람을 조심하라" 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퇴장하면 바로 새로운 예결위원장을 재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영선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을 표명하셔서 간사가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온 2004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간사도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 활동에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4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행정관리국, 재무국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사업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하여 특위 심사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홍영선 위원장님과 조성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제127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강남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04년 예산편성은 구민과 함께 하는 강남의 비전과 실천을 담기 위해서 모두 4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구민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취지와 배경을 설명한 뒤에 주민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고 개개인의 의견을 받는 등 강남구 이메일 회원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둘째로는 1차 설문조사시 받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습니다. 셋째 단계는 26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의견도 아울러 모았습니다. 끝으로 최종안을 확정하는 단계로 일부 조정이 미흡한 사항이나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2004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507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경상비 1,236억원, 자체사업 1,392억원, 보조사업 374억원, 예비비 등이 119억원으로 총 3,121억원이 편성됐고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에 1억3,4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에 3억8,500만원, 주차장사업에 380억8,100만원으로 모두 38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말씀 올리면 강남을 가장 살기 좋은 환경도시로 가꾸기 위한 환경녹지분야에서는 양재천, 탄천 및 세곡천 하천관리, 테헤란로 녹지조성사업,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등 모두 58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35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만드는 교통 주차 분야에는 지구교통개선사업, 학교시설 주차장 복합화사업, 상습 정체지점 교통흐름 개선사업 등 26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34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될 보건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조건부 수급자 등 자활지원, 공공근로사업, 민간보육시설 및 방과후 교실 지원 등 모두 53개 사업에 44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민 모두가 미래를 꿈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 분야에는 복지회관 건립에 152억6,000만원, 구립문화예술단체운영, 구립도서관 동문고 설치 운영,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 등 모두 32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36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품질의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전산화 및 아웃소싱 등 일반행정 분야에는 강남구 포털사이트 운영, 가로 및 뒷골목 청소, 근린공원 전문관리, 보건소 한방내과, 재활치료 위탁 등 모두 41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155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안전관리 분야는 세곡동 아랫반마을 빗물펌프장설치, CCTV 종합관제센터 건립, 감전사고 방지 가공선로 정비 등 모두 33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18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에 상정된 2004년도 예산편성안은 여러 분야를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추진할 주요시책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극
홍승극전문위원
2003년 11월 21일 의안 제74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금일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오신 홍영선 위원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과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봉사하실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건을 추가하여 처리토록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 질의 토론없이 홍영선 위원장의 의사대로 사임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금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임웅빈위원님을 추대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방금 성백열위원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웅빈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임웅빈위원을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웅빈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웅빈
임웅빈위원장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비록 위원장이 됐습니다만 여러분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을 다같이 위원장으로 생각하고 다같이 간사로 생각해서 해 나가자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점으로 생각할 적에 서로 밀고 당기고 안한다 한다 이런 시간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나마 그냥 오히려 안한다고 하는 것이 더 오히려 우리 예결위를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 앉았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끝나는 동안에 우리 일심 동체가 돼서 서로 위원장이고 다같은 위원장이라고 생각해 갖고 우리 이것을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관 국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인사위원회 참석으로 총무과장이 행정관리국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영창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직접 나와서 내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정이 있어 나오지 못하게 돼서 그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임웅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성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관리국은 예산은 구 동 전 부서 및 전 직원의 봉급, 수당은 물론부서의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를 총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업무에 따라서 개별사업 추진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200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총 1,373억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억8,000만원으로 약 5. 1%가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주요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안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민원감사담당관에서는 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사용할 세외수입 일일결산시스템 네트워크 인증기구매 비용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에서는 공과금, 보험료, 연금부담금 등 경직성 경상예산이 133억3,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7억원 그리고 민원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총무과, 민원여권과의 전화도우미와 총무과, 민원여권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주택과의 민원도우미를 통합하여 집중관리하기 위해 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는 인건비, 수당 등 기관공통 비용으로 547억6,400만원, 예비비 31억2,000만원, TV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T-Government 추진사업으로 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을 비롯한 삼성1동, 삼성2동, 대치3동, 대치4동,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등 복지회관 건립예산 146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비용으로 30억, CCTV 종합관제센터와 추가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36억7,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9억2,300만원, 구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4억원, 동행정운영에 8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주요일간지와 지역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 구독에 6억3,600만원, 강남까치소식지 및 구보발간 등을 위해 5억3,200만원, 인터넷방송과 인터넷신문 운영에 10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무인발급기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웹팩스민원 프로그램 확대실시 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편성한 사업은 우리 구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써 집행부에서는 그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25쪽부터 31쪽 총무과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총무과를 질의하기 전에 예산과에 질의합니다. 거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법 29조에 예산총액주의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저보다 너무 잘아실텐데요. 제가 생각컨대 3,120억 정도는 좀 예산이 다 편성되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인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거기 보게 되면 756억이죠? 맞습니까? 예산과장님!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300억입니다.
윤정희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300억8,300
윤정희위원
아니아니 세외수입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세외수입은 756억6,400만원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방세 수입이 2,095억으로 되어 있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1,656억에서 438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2003년도하고 2002년도 대비하면 그 세액이 2003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57억이 증가했었어요. 그런데438억이 증가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에 보게 되면 총액에 289억이 증가했거든요, 총액적으로. 그런데 평년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일반 지방세수입 외에 기타수입이 한 100억 가까이 됐었다고요. 100억을 상회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지방세수입이 438억이 증가하고 100억이 상회하는 일반수입을 합치게 되면 이제 540억 가까이가 되는데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에는 289억 정도를 편성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덜잡은 예산은 어느 항목을 덜 잡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그러면서도 그 순세계잉여금은 또 197억을 예산에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세입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덜 잡은 건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세입부분은 강남구의 총세입의 수입은 그 예산담당부서인우리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국 세무1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모든 것은 거기에서 내년도 세입추계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계잉여금이라는 것도 재무국에서 결산이 되어야 되지만 결산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세계잉여금, 불용액이죠.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생길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잡은 것이고 나머지는 세무1과에서 추정해 준 그 추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금이 얼마정도 늘고 어느 세금이 얼마정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수치는 저희들이 세무1과에 다시 추계한 내용을 받아서 윤정희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요.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지금 거기 13p에 보게 되면 그 예산대비표가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 전년도 예산액 대비표는 전년도에 그야말로 예산했던 것을 내놓으신 건지 그 중에 실제수입이 있었던 것도 참작을 해서 결산안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실제 수입은 결산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예산추경과 본예산에 합쳐진 예산액만 가지고 지금 편성
윤정희위원
예산액만 넣으신 거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작년도 2003년도 예산액하고 다르게 잡으신 것은 무슨 이유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어떤 걸 다르게 잡습니까? 지금 혹시 자료를 보시면 추경까지 합쳐진 자료인데 본예산만 대비를 하게 되면 좀 다를수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요 본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추경까지를 예산을 봤는데 말이죠.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입에서 재산세 수입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197억을 잡았다고요. 그 다음에 이월금도 잡고 잡수입하고 과년도 수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러면 전입금이 한 푼도 없다는 말입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융자금 회수금도 하나도 없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제로로 돼 있는 것은 없는겁니다.
윤정희위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윤정희위원
부담금도 없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그 자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임시적 세외수입에다가406억을 잡았잖아요. 전년도에, 전년도에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제로로 되어 있으면 지금 이거 눈먼 사람도 얼른 보면 거기 계산이 나오게 생겼는데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은 전년도에도 없고 금년도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항목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항목은 각각 다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수입 큰 항목으로 따지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 보조금, 지방채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정책기획과장님! 그게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요 그 세외수입이 그 밑에 보게 되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까지가 합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이죠. 세입의 항목은 제일 먼저 1번이 지방세 수입입니다. 2번이 세외수입입니다. 3번이 지방교부세입니다. 4번이 지방양여금입니다. 5번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입니다. 6번이 보조금입니다. 7번이 지방채가 큰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 2번에 보이는 세외수입 항목 안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두 개가 그 항 안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 안에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들어갑니다.
윤정희위원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질의를 들어보세요. 거기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406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왜 줄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윤정희위원
아니 왜 줄었느냐가 아니라 임시적, 2003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406억으로나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어떤 걸 합쳐서 406억이냐 이 말이에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전년도의 406억은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 세입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것21쪽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죽 항목이 나와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죽 나와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추계한 거 하고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추경까지 합쳐서 추계한 거 하고 그 대비표가 나와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대비표를 제가 못봐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거기 406억으로 잡혀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각각 항목별로 예산이 나와있잖아요. 그 예산을 다 합쳐봐야 내가 볼 때는 345억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406억6,600만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입금 같은 금년도 항목에 없는 것이 전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으면 일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토털은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전년도 것은 그러면 금년도 항목에는 빠졌더라도 전년도 항목에는 넣어주고 계산을 맞춰야지 이게 옆으로도 안맞고 밑으로도 안 맞으면 우리가 뭘 보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말씀은 맞는데요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 것을 미리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주던가 해야지 우리가 이걸 보고아무리 계산을 맞춰도 안맞는데 그렇게 가져오시면 곤란하잖아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제 말씀을 위원님들이 못알아 들으신 것 같은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총무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정책기획과가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세입문제니까 윤정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게 윤정희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이요 저희들이 복식부기 프로그램 상 이게 지금 이렇게 치면 자기들끼리 자동적으로 이월돼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그게 빠진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맞춰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빠졌다고 하니까, 빠졌다고 하니까 그 부분 인정을 하고 그러면 22p 말이에요. 22p 그 장 관 항 500번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있잖아요. 거기 전년도 예산액이이게 뭐 얼마예요? 63억3,800이예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란에 죽 보면 52억4,7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52억4,700만원밖에 없는데 이게 왜 3억3,800이냐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런게 하나씩 빠졌다는 거죠. 금년도에 없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빠졌다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강남구청 뭐 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정말!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장난치는 것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 예산프로그램은 현년도 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현년도에 있는 것만 전년도에 들어오도록 프로그램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좋아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2004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하세요. 전입금이나 융자회수금이나 부담금은 없다 이 말씀이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아니 우리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도 확실하게 해 줘야지 융자수입금 같은게 아직 회수 안된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들어와도 그러면 안받아 들이겠다는 말이에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윤정희위원
전입금 없고요. 작년도까지는 71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03년도에 71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윤정희위원님! 이게 세입문제는요 우선은 세입부서하고 일단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의 세입에서 금년도 예산편성한 적이 없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 발췌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항목에도 있을수가 있는데 뭐 추경이나 다음 번에 나올 겁니다. 하는 얘기하고 금년도에 전혀 이것은 항목이 없습니다. 전혀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는 얘기하고는 다르다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말씀은 맞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을 할 때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말이지요. 예산은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편성됐다 금년도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단일사업으로 끝나서 없어지면 그 없어진 사업이 별도로 항목에 전년도 예산이라고 해서 뒤에 세부항목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전체 예산안에 다 나오는 것을 전체 더하면 총계는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은 맞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융자금 원금수입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융자금 나간 것이 지금 안들어온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분명히2004년도에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수입을 안잡을 거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얼떨떨한 대답을 하면 안되지요. 융자금 수입이 회수가 안된 것을 알고 있는데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세입의 잘되고 잘못되고를 따지는 것은 세무1과하고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넘겨준 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작업을 했으니까 융자금을 잡고 안잡고 그것은 나중에 재무국 하실 때 세무1과에 세입추계를 어떻게 했느냐고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인정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총무과부터 우선 정책과 하나 했습니다마는 총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부터 합니다. 총무과에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여기 26p에 지역방위에 필요한 훈련장 보수지원이요, 26p에.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여기는 보니까 향군법 이런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행정으로도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할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소재가 강남구에 있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 줘야 되는가 그것 좀 답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8p에 도시관리공단종합회관 이것 짓는 것은 저는 찬성이지만 신축인 경우에는 일단 구유재산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구유재산에 여기는 제가 기억이 안나거든요. 그래서 이것 안들어 왔는데 이것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 한 가지 그리고 하는 김에 여기 각 항목에 여기 170p에 해당하는 것 170p요. 거기 보시면 국제자매도시 여기도 29p에 국제자매도시가 있는데 자매도시는 가는데 거기 또 밑에 국제우호도시에 1억2,000이 또 있거든요, 항목에. 그러면 국제자매도시에는 여기에 보니까 행사만 하는 것이고 우호도시교류는 또 따로 무엇할 때 그것은 가려고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건지 그것 하나하고 4가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하고, 그리고 유관기관 간담회 및 체육행사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1억2,000. 그 4가지만 답해 주세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방위에 필요한 훈련장 보수 등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사업설명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가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211연대 훈련장에서 우리 강남, 서초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우리 보조경비는 작년에도 지원을 한 바 있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조금 늘어난 1억8,600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은 시가지전투 종합훈련장 증축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컴퓨터를 구입해 주는 게 2,500만원 이 두 부분이 늘어나서 작년보다 예산이 좀 증가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예산지원은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 52사단이 있습니다. 3군산하의 52사단에 우리가 이 예산을 보조금으로 여기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직접 현금을 보조해 주게 되면 52사단에서는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이 내용에 있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펼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보조해야 되는 거에요? 우리가. 국가에 의무이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작년에도 해 주고 금년도 해 주고
박춘호위원
재작년에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계속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몇 년째?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금년에 새로 늘어난 사업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도시관리공단 종합회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겁니다. 현재 지금 보건소청사로 쓰고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이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삼성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를 철거를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 예산으로 3억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보건소 청사에 대해서 신축을 대비해 가지고 설계한 용역비만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강남구하고 대련시 중산구하고 자매결연체결을 맺은 지가 10주년이 되겠습니다. 10주년이 되는데 그 기념행사를 예상은 2004년 10월 1일 강남구민의 날 해가지고 하게 될 행사비용이고 그 다음에 벨기에 브뤼셀 쌩삐에르구하고 우리하고 역시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쌩삐에르구에 보면 벨기에 브뤼셀에는 현재 우리나라에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없고 해서 양로하는 사람들 일찍 어릴 때 입양된 사람들이 벨기에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한국과 관련해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쌩삐에르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흘 행사기간 동안에 우리 강남구에서 전통무용이라든지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영화상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산구에는 저희가 10주년 행사로 9,000만원을 편성하고 쌩삐에르구 문화재축제 행사 때에 우리 강남구에 대한 문화 넓게는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외여비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일반 공무원들 해외여행에 따른 여비고 그 다음에 우호도시 서로 교류를 위해서 항공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아직은 뚜렷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서로 우호방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관기관 간담회는 내년도에는 구청이라든지 의회라든지 또 경찰서 소방서 필요하다면 교육청 이런 유관기관하고 봄, 가을 연 2회정도 기관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2회정도 행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춘호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또 저희 위원회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심사하고 있는 총무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282억4,884만1,000원보다 7. 87%가 감소한 260억2,687만8,000원이라고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된 내용중에 사업비로 설명된 것은 7개사업에 교육경비지원 47억, 지역방위훈련장 보수지원 1억8,625만원, 집단과격민원 그 관련해서 1억368만원, 도시관리공단 종합회관 신축설계 3억1,100만원, 민원친절도 서비스 향상에 5억3,000 그 다음에 구민회관 강당 영상장비해서 3억7,700 합계가 63억4,853만2,000원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260억2,687만8,000원중에 사업설명서에 63억4,853만2,000원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196억7,834만6,000원에 관한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처럼 장 관 항 목 예산액 전년도 비교증감 및 산출기초까지 명기해서 주시면서 뒷면에 그 명세서에는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표기를 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김치열위원
그래서 제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들어 보십시요, 260억2,687만원이 전년도에비해서 7. 87% 감액된 예산이라고 해 놓고 막상 사업설명서는 아주 미미한 한 25%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75%는 지금 세세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보고 일일이 찾아서 하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또 합리적인 의결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과마다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장께서 또 특별히 부탁까지 했는데도 이게 지금 하나도 안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온 후에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김치열위원님께서는 이번에 다시 구의원으로 선출이 되셔 가지고 지금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난번 기 때에도 구의원으로 재직하고 계셔가지고 예산안심사에 따른 각종 자료 이런 것은 조금 전에 김치열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목명세서를 보시면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업만 사업설명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예산은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른 사업부서와는 달리 없습니다. 없고 그나마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 조차도 계속사업이 있고 또 위원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비, 여비, 수당 이러한 경직성 경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차도 김치열위원님 얘기대로 이 자료를 만든다고 그러면 이 자료 만드는데만 해도 우리 전직원이 달라 붙어야 됩니다, 각 팀별로. 여기에 있는 각목명세서나 사업설명서만 봐도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올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사실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렸고지금 이 심사가 총무과 것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각목명세서에 있다는 것을 내가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사무국 박계장님께서는 바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명세서가 있으니까 안된다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에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가 자료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김치열위원님에게서. 그 자료 얘기하는 것은
김치열위원
이것만 가지고 심사를 할 것 같아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할 때마다 이것을 얘기 했다니까요.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처음 듣는다고 하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그리고 지금 후생비라든지 또 일반관리비 정도의 종전하고 똑같은 성격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75%가 2004년도 세출이 됐건 세입이 됐건 간에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요구한 것이니까 그러면 바로 표기가 가능하지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은 김치열위원님 마치고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28쪽에 도시관리공단 종합회관 신축설계 중에서 여기에 입주를 할 예정자가 여러 단체가있는데 그 단체를 전체에 들어갈 단체명을 서면으로 바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에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 추진인데 여기 대련시 중산구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로 그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겁니까? 대련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 답변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바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것만 답변드리면 됩니까? 저희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에는 우종학위원 마치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조금 아까 박춘호위원 질의의 연장인데요. 지역방위에 필요한 훈련장 보수 등 지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 법적용을 똑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3조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한 경비로서 다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못하는 부분이 다만 예비군훈련장 기본시설설치, 실내교육관 건립, 예비군재해보상금 등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사업 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장비구입 PC구입은 모르겠는데 시가지전투 종합훈련장 증축은 이것은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금지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빈
임웅빈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행자부지침 42p에 있습니다. 증축도 기본시설 중의 하나거든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이 지원사업은 기존에 있는 시가지전투 종합훈련장 증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훈련장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내역을 받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직접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다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부대에서 자기네들이 조치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지만 법적으로 지원대상에서 금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 혹시 말이죠 이것이 기밀이 아니라면 군부대에서 온 종합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증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또 아니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훈련장 증축 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52사단에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법이 위법이다 할 정도는 제가 생각이 안듭니다.
윤정희위원
이것은 총무과장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기본지침에 이런 것 이런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52사단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공사부분인지 내가 바로 알려 드릴게요. 증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설명으로 마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서면으로 주십시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25쪽 학교경비보조금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몰라서. 47억을 지급하기 전에 강남교육청으로부터 사업개요서나 소요량을 먼저 제출받고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심의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교육경비 보조는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우리 예산세출예산의 3%에 해당하는 작년의 경우에 47억이었는데 이 47억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교육구청에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47억중에서 사립유치원 정보화 이런 것 빼고 우리 확보된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교육구청에서 공문을 보내면 교육구청에서 각 학교장들에게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장들에게 전부 다 공문으로 시달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일괄 수합을 하고 또 교육구청 자체 심사를 하고 그래서 구청에 오게 되면 구청에서는 또 그것을 우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시켜서 최종 확정을 해서 그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이 비율은 구청에서 관여합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47억을 통보했다 그럽시다, 교육청에. 그 비율은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유치원 초 중 고별로.
웅빈
임웅빈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작년에 같은 경우는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30억, 사립유치원 7억7,000또 인터넷방송으로 8억7,000 이렇게 해서 저희 강남구에서 주요 역점사업을 분류해서 학교마다 그냥 우리 예산을 지원하면서 특수 시책사업으로 인터넷방송 금년에는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해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터넷에 대한 방송국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특수한 시책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단위사업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47억중 주요 시책사업은 뭡니까?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뭐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특색 한 가지씩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뭡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방과후 교실 운영하는데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교사인건비. 그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당 초등학교당 또 중학교 2개교 해가지고 인터넷방송국 설치비용으로 3,000만원씩 계상을 해서 전체 학교로 배정을 해 주고 그 외에 사업은 주로학교 교장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주로 올리는데 대부분이 화장실이 노후하다든지 학교시설이 낡았다든지 했을 경우에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교육구청이심사해서 또 학교별로 어느 한쪽에 편중돼도 안되니까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또 구청에 올라오면 구청에서 또 다시 심사해서 확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 구청에서도 내년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또 관계되는 사람들을 전부 여론을 수렴해서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설문도 받고 또 학교 교육구청과도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먼저 확보 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군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웅빈
임웅빈위원장
됐습니까? 김명현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구민회관에 영상장비 설치하는데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프로젝트가 1억5,000짜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돌비서라운드가 음향기기라고그러는데 1억2,000만원짜리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혹시 견적서를 받으신 것은 없나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견적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구매하시는 겁니까? 구민회관에서 구매하시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구민회관도 총무과에서 관리하니까
윤정희위원
총무과에서 구매하시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네. 절차는 구민회관에서 서류를 품의를 올리지만 결정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윤정희위원
총무과에서요. 알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이것은 그겁니다. 현재 우리 구민회관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영화 한편도 돌릴 수 없어요. 그것 하나 돌릴려고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도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올렸는데도 저희가 반영을 못했는데 영화 하나 정도는 돌려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들입니다.
윤정희위원
이왕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까 우리 박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도시관리공단 종합회관 신축설계비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마친 뒤에 예산에 올렸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이번에 꼭 하셔야 됩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기왕에 우리 보건소청사로 쓰고 있는 건물인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신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재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하고 다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유재산심의 대상여부인지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올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요. 필요하다면 올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 끝났어야 올라올 수 있는거라고. 이게 관리계획이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이 나오면 안되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것은 윤정희위원님!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대충 공사비가 어바우트 얼마정도 나오는지
윤정희위원
그건 얘기가 안되는 얘기에요.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설계를 해야 공사비가 50억 될지 그때가서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호위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여기에 계속해서 여기 항목에 보면 해외여행비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도 거기두 개가 있는데 이게 겹치기 예산이 이런 걸 다 예산 숨겨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여기 아까 국제교류 있고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171p에 보세요. 우호도시 외빈초청여비이것은 오시는 것 주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제 및 국제교류업무추진비 이것은 또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춘호위원
173p.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174p요?
박춘호위원
173p 거기 밑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방문행사가 또 있어요, 자매도시. 그러면 그 행사할 때 1년에 행사하는 것 2번 가고 여기 5개 도시가 또 있다고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를 보고. 왜냐하면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가 있는가 하면 또 국외여비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것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상금 예산에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박춘호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여기 자매결연도시 방문행사 실비 이것은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이것은 외국에서 왔을 때에 외국에서 왔을 때 우리 국내에서 행사실비에 필요한 게 5개 도시니까 한 도시당 200만원 잡고 해서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박춘호위원
국내 오는 거요? 글쎄 제가 오해할까봐. 그리고 직능단체 아까 그것도 174p에 직능단체 홈페이지 만드는 것 이것 뭡니까? 직능단체 홈페이지를 우리 구에서 다 만들어줘요? 홈페이지 그것 뭐 만드는 거예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강남구가 구정과 관련된 각종 직능단체가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서 우리 강남구청 뿐만 아니라 그 단체도 스스로 어떤 홈페이지를 간단한 홈페이지를 갖고 있어야 자기네들이 자원봉사를 한다. 또 어떤 행사를 한다. 회원한테 알린다 했을 경우에 저희가 제작한 홈페이지에 안내문이나 공지사항 이런 걸 등재하게 되면 일일이 우편발송이라든지 그런 번잡한 절차를 안 거치고 이거 하나만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번 모임은 어디서 몇 시에 누가 한다. 현안사항 내용은 뭐다. 그런 정도로 해 주기위한 지원사항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몇 개 단체 해 줍니까? 예산이 8,000만원 뭐야 800만원인가? 800만원인데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52개 단체에 800만원입니다.
박춘호위원
50개 단체 다 한다고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는 별도입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건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는데 그 예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윤정희위원
아니 이게 50개 단체라고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토털 52개 단체쯤 돼요.
윤정희위원
아니 토털 단체는 그런데 여기 지금 8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단체냐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 자료를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신 홈페이지라고 하니까 규모가 큰 그런 사이즈는 아니고 우리 강남구포털사이트에다 단체별로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주게 되면 비용도 많이 안 들고 이게 한 800만원정도 되면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강남구포털사이트 들어와서
박춘호위원
50개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52개 단체
박춘호위원
52개 단체, 예. 좋습니다. 그리고 175p에 예비군훈련장 지원하고 아까 훈련장 그거 하고는 별개 문제인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같은 건입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예. 예산과목이 다르다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더 이상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남순위원 총무과 있습니까?
박남순위원
여기 뭐 하나 아까
웅빈
임웅빈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남순위원님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82쪽에 주요시책추진에 따른 성과포상금 해 가지고 이게 4억5,000인데요. 이게 뭔지요? 각목명세서 182쪽. 그리고 183쪽도 인감증명 실적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인감증명을 발급에 무슨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돈을 주는지 이게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거는 포상금 예산을 비목별로 일괄해서 하다보니까 그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이고요 인감증명 관계되는 거는. 그 다음에 주요시책에 따른 성과포상금은4억5,000만원은 저희 강남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우수한 시책사업을 성공리에 마쳤거나 또 어려운 일을 해낸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지난번 조례 때 개정을 해서 반영해 줘 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부서 또는 팀단위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연간 토털금액입니다.
박남순위원
지난번에 부서별 포상 나간 거 그걸 뽑아주셨거든요. 그 속에는 이게 없었어요, 분명히.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작년 예산에도 있었고 금년에는 4억5,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전에 뽑아준 시책 거기에도 없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하여튼 나중에 더 따져 보자고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사업은 마치고 다음은 정책기획과로 넘어가서 정책기획과는 사업설명서 32와 34쪽에 있고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는 133쪽, 14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위원장! 회의진행상 10분간 휴식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대해서 질의 있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과 34쪽이고요. 각목은 133쪽에서 146쪽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의욕적으로 T-Government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했는데 도우미역할로 설명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책자나 별도의 설명서를 초보자라도 알 수 있게끔 상당히 설명이 어려워서 개념이 잘 금방 안 떠올라서 그러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좀 간단하게 쉬운 말로 설명하는 책자가 없습니까? 지금 가져온 것 중에서.
웅빈
임웅빈위원장
정책기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정책기획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T-Government라는 건 지금 E-Government가 뭐냐 하면 인터넷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모든 행정기관의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텔레비전으로 그렇게 하겠다. 예로 인터넷에서 주민의견수렴을 말할 때 찬반투표를 받는다 그러면 TV로도 그런 내용을 송출하고 받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T-Government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것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방송이 되면 쌍방향 의사소통이 전제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쌍방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앞서서 시행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편성한 이유는 정통부에 우리가 시범기관으로 지정 요청을 하고 시범기관으로 지정되면 정통부 예산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요청하는 것하고 우리가 일정부분의 컨텐츠 개발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요청하는 것 하고는 그 효과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시스템구축사업의 개요에 대한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약 2장이 되는데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시행하기에는 준비비지요? 3억이라는 예산은. 왜냐하면 아직 TV국이 디지털화 하는 게 2005년에서 2006년도로 알고 있는데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게요 그게 스카이라이프라고 기존에 위성방송은 지금 강남구에도약 2만여 가입자가 있고 시행이 되고 있고 케이블TV에 15만 가입자가 있는데 케이블TV는 디지털방송망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서비스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KNC에서 내년에 서비스를 합니다. 하게 되면 그때 컨텐츠가 같이 들어가야지 비용이 싸지고 그 다음에
명현
김명현위원
절감이 됩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진을 할 때 이게 전부 다 연계돼서 같이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구성하는 모든 비용을 우리가 대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개척비용이군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인프라가 강남이 가장 잘 돼 있으니까 그걸 십분 활용하자는 겁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감사합니다. 자료는 복사해 주세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SkyLife 구축되는 데서 이 사업이 진행됐는데 저희집도 SkyLife 설치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는 거는 없거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아직까지 우리가 사업을 안 했지요. 거기 하고 같이 사업할 예정입니다. 그게 사업을 하려면 3개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T-Government를 하려고 그러면 행정기관 그 다음에 방송사 그 다음에 거기에 내부 소프트웨어를 할 솔루션 업체이 3개 업체가 같이 개발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방송사에서는 회선을 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송출할 내용은 행정기관에서 만들어야 되고송출하는 방법 기술적인 거는 솔루션 업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3개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기초비용을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겁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전산정보과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게 전산정보과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컴퓨터로는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컴퓨터는 20대, 30대가 주류를 이루어서 하고 있지요. 그러나 50대, 60대만 가도 컴퓨터 하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리모콘만 가지고 움직여도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T-Government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협의회 위원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하시는 거예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추진협의회는 우리 구의회도 위원님도, 지금 구간부가 2명, 구의회가 1명 그 다음에 중앙정부 정보통신부에서 한 명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방송사가 2명이 들어옵니다. 그건 강남케이블TV와 한국디지털방송에서 그 다음에 솔루션 업체 한 명,학계 4명 그 다음에 학계 4명은 학계하고 기술계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총 11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거기 T-Government에서 방송용 데이터 변환 모듈개발 개발비가 이게 자그만치 2억인데요. 이 용역비 산출근거를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인화면 등 이것도 마찬가지로 T-포털 개발이것도 용역비 산출근거를 내주세요, 1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Syracuse대학의 Maxwell School 연혁과 소개자료를 주시지요. 우리가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세미나 그 밑에 보면 국외여비 세미나 관련 국외여비가 나와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갈 때는 국외여비가 따로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럼 이건 무슨 여비예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 사람들이 12월 13일날 그러니까 금주 토요일날 입국을 합니다. 입국을 해서 15일부터 3일간 우리구에서 정보화 산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전부 다 하고 17일날은 의회를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Syracuse대학에서 연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연구한 결과를 내년에 UN혹은 Syracuse대 여기에서 세계적으로 행정관련 교수들 모아놓고 혹은 관련정부 관계자를 모아놓고 강남구 사례를 가지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강남구 대표단이 참여해서 발표도 하고 그래서 그때 가게 될 때 그 행사규모에 따라 UN에서 한다고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게 예를 든다면 서울시에 오픈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픈시스템이 UN에서 발표를 했는데 UN에서 반부패 모범 최고상을 받은 게 이 Syracuse 슈나이드 교수가 연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강남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일정은 내년도에 이 사람들이 연구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의회대표단 그 다음에 강남구청의 대표단 이렇게 같이 구성해서 갈 수도 있고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정책기획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강남구를 홍보하는데 그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미국에다 강남구가 암만 좋다고 홍보를 해 봤자 우리한테 돌아오는 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지역경제과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E-Government나이-러닝 센터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인터넷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을 그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면 그런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이렇게 홍보가 되면 지금 일본 사가현 같은 데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스템을 사려고 전산정보과에다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홍보가 잘되면 강남구의 마케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강남구의 E-Government에 대한 전자정부에 대한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학술적으로 뒷받침만 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홍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학술세미나 개최나 이런 거는 홍보는 문화공보과 소관이고 학술세미나 개최는 정책기획과에서 한다지만 이 프로그램을 판매를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하는활동은 지역경제과가 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전산정보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윤정희위원
전산정보과에서 합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현재 왜 저희 과에서 맡냐 하면 이게 신규프로젝트니까 강남구전체사업으로 물론 홍보라는 거 딱 나와 시행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게 강남구의 독창적인 어떤 사업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기획업무에 맞다고 판단돼서 저희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 주실 거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 자료는 T-Government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솔루션 업체에다 지금 결정된 곳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업체에 솔루션 업체에다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별 의미가 되지 않고 저희들이 정통부에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거를 그런데 정통부의 문제가 뭐냐하면 직접 기초자치단체에 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내려오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솔루션 업체하고 가계약만 하면 그쪽에서 소프트웨어개발진흥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이 예산은 절대 부족한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중앙정부의 예산과 잘 활용해서 강남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SOC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자는 그런 측면이니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34p에 법무업무 아웃소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실시했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전에는 왜 우리가 각 변호인단을 갖고 있다 사건 때마다 했는데 이건 지금 상근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지 그러니까 그 전하고 지금 하고 어떤지 그것 좀 비교해주세요. 그러니까 몇 건을 했고 우리가 여기 지금 일반소송 수임료로 2억7,000하고 일반 이게 다수임료로 변호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 변호사한테 준 거하고 1년 동안일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몇 건에 어떻게 하고 그거를 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절약이 됐으면 됐다. 아니면 너무 늘려졌으면 늘렸다. 그걸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제가 개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가 일반고문변호사가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이 있고 그 사람들은 각각 사무실이 구청 밖에 있었습니다, 서초동에도 있고 태평로에도 있고. 있었는데 우리가 소송사건이 피고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사건을 하나씩 줍니다. 줘서 우리 직원이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주든지 가든 이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사건수임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행정적인 낭비가 많아요. 변호사들은 한번 얼굴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사건수임료를 계속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변호단을 강남구 안에다 두자. 안에다 두고 우리가 수시로 직원들이 내려가서 그 사람들한테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자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인하우스로이어로 제도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소송수임료는 건당 수임료는 우리 규칙에 의해서 지급되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소송건수에 따라 다 지급하는 금액이 틀립니다. 그런데 단지 다른 거는 우리가 연간통계를 내보니까 약 3억에서 4억 사이가 됩디다. 전체 보건위생과하고 구청에서 소송수임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냐 하면 최소 비용을 3억, 최고 비용을 3억8,500 그러니까 3억8,500 이상이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으면 3억8,500 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억미만에 지급될 비용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3억까지는 줘야 됩니다. 그런 조건하에 변호사 2명을 우리 사무실 내에 두고 그 사람한테 모든 강남구가 피고가 되는 사건을 수임을 하는데 수임하는 거는 건수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임하는 건수 비용이 옛날에 주던 거 하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똑같이 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다른 사람하고 나눠주던 것을 이제는 한 사람한테 다 주는 거지요. 다 주는 거니까 그 사람이 구청에 앉아 가지고 다 수임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우리 직원들은 외부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고 또 항시 그 사람들하고 소송에 대한대응을 구청 내에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업무라든지 우리가 법제할 때도 자문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소송 관련해서 상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인하우스로이어로 제도개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이 얼마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효과는 사실상의 수평적대비는 좀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판단돼서 이제도를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그렇게 월급으로 안주고 그렇게 수임대로 줄 바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변호사라는 것은 그 사건마다 자기 특징이 있어요. 형사, 민사 뭐 무슨 다 특징이 재판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는 여러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썼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대부분이 젊은 사람이 여기 와있을 거예요. 그렇게 노련한 사람은 여기 이렇게 안와 있어. 그러면 그 사람만 계속 강남구 일만 하면 이것이 전문성에서 이 사람이 약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을 쓰는 이유는 월급을 예산을 팍 줄여가지고 이 사람이 전업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그 사람한테 능력도 안되는 사람한테 모르는 것 하면 못해요, 해결 못합니다. 그것 한번 비교해 보세요. 승소율이 몇 %인가.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이 우리 약정조건에 승소비율이 현저히 낮다든가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춘호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소송은 대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강남구가 피고가 되는 소송, 강남구가 원고가 되는 소송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피고가 되는 소송은 행정행위에 불복해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의 전문가 변호사면 모든 것을 수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신 강남구 원고가 되는 소송은 지금 박춘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심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소송심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 강남구 원고가 되는 소송은 전문분야별로 특별고문변호단이라고 17명을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박춘호위원
또 따로 그거 한단 말이에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소송심의회에서 도저히 우리 일반고문변호사인 우리 인하우스로이어가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소송심의회를 거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된 소송심의회를 거쳐서 그런 전문변호인을 새로 선임을 하도록 그런 예외 규정을 두고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춘호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돈을 쓴다는 것이지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좀더 진일보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44p에 행사 실비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공청회 참가자에게 실비보상금 50명에게 3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는데요. 총액적으로는 150만원이지만 공청회 참가자에게 실비보상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데 가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자꾸 떨어져요. 이것 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업무아웃소싱 주민평가제에 따른 시상 1,500만원씩2회가 되어 있는데 주민평가제에 왜 이렇게 많이 경비가 들까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5개류로 우리가 아웃소싱한 57개 업무 중에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해서 거기에 5가지 하면 약 10개씩 5개 업체로 분류를 해서 거기 최우수가 된 한 업체 그러니까 비슷한 업무는 비슷한 업무끼리 묶는 것이지요. 만약에 시설물 관리면 시설물 관리, 청소면 청소 이렇게 묶어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잘한 한 업체에 300만원씩 5개 업체에 1,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 주민평가에 의해서 잘 한데 주기 때문에 그래서 2회가 돼서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평가를 해서 나쁜 데 나온 데는 우리가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할 때 줬습니다. 계약을 우리가 해지를 할 수도 있고 또 서비스 제고 계획서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패널티도 함께, 포상뿐만 아니라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참가자 실비보상금은 여비정도입니다. 여비정도인데 실제로 집행된 경우는 작년도에도 없었고 혹시나 이렇게 발생을 할까봐 만약 재산세 이슈라든지 이렇게 강남구전체의 이슈가 발생을 하면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포괄비로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정책기획과에 정보화 사업 연구분석에서 시라큐스 대학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전산정보과에 정보시스템 전략계획하고 맞물리는 것 아니에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하고 틀리고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작업입니다. 평가작업인데 시라큐스대학교에서 우리의 전반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한 전반적인 사업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평가작업을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에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우리 전체사업,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13일날 온다는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스타프로젝트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스타프로젝트 전체 다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1, 2차 프로젝트가 끝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아직 연구분석이 되지를 않았는데 외국에서까지 이렇게 와서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사업이 끝난 것을 우리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한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고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분석을 한 자료가 있다는데 지금 여기 전산정보과는 아니시지만 여기 보면 스타프로젝트 1, 2단계에 대한 평가분석 및 현 정보화 추진현황 진단을 위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예산이,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글쎄요.
김선희위원
이것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야지 지금 시라큐스 대학인가 여기서부터 이루어질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라큐스 대학은 제가 뭐 아직 국제적이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 대학이 어느 정도의 레벨에 있는 대학이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뉴욕주에 있고요. 이 대학은 행정분야에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대학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김선희위원 됐지요. 그러면 정책기획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간사로부터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잠깐만요 T-Government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저희들이 복사할 때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업무변호사 그거 승소한 게 몇 건이고 그거 작년하고 비교해서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희들이 제출한 게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나는 모르잖아, 그것 좀 가져와봐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금 우리가 인하우스로이어로 준 것은 아직까지 진행된 게 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평가가 사실상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정책기획과 자료요청할 것 하세요.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4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나와 있잖아요. 어느 단체 얼마를 주는지 그 현황을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어제 조례통과 하셨지요. 그것을 어느 단체에 얼마 준다는것이 옛날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것을 심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을 보고지원을 해 주겠다고 어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로 예산기초단체에는 예산지수에 의해서 포괄로 6억9,000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예산만 잡아놨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급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고 상부에서 되어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를 마치고 자치행정과로 들어가기 전에 5분간정회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 우리 예산 때 여기 우리 박남순위원 동네가 대치1동인가요. 그때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전 의원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그 동네는 도대체 왜 안 짓습니까? 그때 예산 다 주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예산 집 짓는 예산 주지 않았어요. 왜 도대체 안 짓는지 그것 좀 답좀 자세히 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45p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위탁하는 것이요. 여기는 알아봤더니 이것이 그래도 작년에 5억에서 3억6,000으로 줄기는 줄었네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이 자원봉사센터는 더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 자원봉사센터도 물어봤거든요.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이 3억이라고 그럽디다, 자원봉사센터에. 무슨 놈의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자원봉사센터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어요. 송파구요 송파구가 대대로는 지금 1년 합니다. 거기가 2억3,000만원에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강남구는 맨처음부터 5억부터 줘가지고 완전히 배부른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원봉사하면서 이 사람들 돈벌일 있습니까? 이 사람들 명예에도 실추되니까요 이것 반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것은 대폭 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대치1동 거기는 도대체가 저번에 이집은 두 번 우리가 예산 주었어요, 미안하지만. 한번은 주었더니 2층 또 뜯어 고쳤더라고, 그것 갖고. 그러더니 또 주었는데 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 동네 주민들이 저번에 보니까 그 뒤에 아파트인지 짓는데 그것 민원 들어 오기 전에 빨리 지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도대체 거기만 그렇게 소외시킵니까? 하는데 다 똑같이 해 줘요. 거기 의원이 또 새로 되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웅빈
임웅빈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대치1동 문화복지관은 금년도에 설계비 3억1,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0억원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사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치1동은 96년도에 착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조금 당겨서한다고 그래도 내년도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 설계가 지금 물가상승이 계속되기 때문에 단가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설계비를 명시이월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무슨 용역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투자사업 50억원이 건물
박춘호위원
다른 데도 다 했잖아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도 다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무슨 자료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그 자료좀 주시고요. 이유가 뭐래요. 그 동네만 그렇게 96년에 밀린 이유가 뭐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억나고 있는 것만 답변드리는데 우선 강남구에서 이미 발주한 사업이 많이 있고 또한 건물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해서 96년도에 착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용역해서 나왔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동네 거기 복지관 가보셨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완전히 거의 판자집의 수준이던데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 다른 삼성1동에 다른 동네 36p부터 쭉보면 삼성1동, 삼성2동, 삼성1동이 지금 문화복지회관 아직 사지도 않은 땅에다가 건립비용까지 다 해놓고 대치3동, 대치4동 물론 이런 것 다 해야지요. 그렇지만 어느 형평성이라든지 어느 그 순서를 맞춰야지. 그러니까 막 누가 옆에서 이렇게 조르지 않으면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요. 그것이 그 저기가 건물이 오래 버틸만 하다든지 이러면 하겠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무슨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 우리 동네도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그것이 오래 견디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거기다 증축까지 해서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이 좀 아니던데요. 개포3동 모양 어느날 갑자기 그럴까봐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는 땅이 우리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건물만 짓고 손쉬운데 도대체 안 짓는 이유가 거기만 그렇게 90 몇 년까지 지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이왕 시작을 하면 민원도 줄고 이럴텐데 지금 처음 의원 돼 가지고도 막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매맞듯이 하고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떻게 추진해요. 명시이월 했으니까 우선 내년도에는 건축비 3억원 있으니까 그것 갖고 하고 그러면 그것 한 6개월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추경이든지 이럴 때 건축비를 그 다음에 몇 년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짓는다고만 해놔야지 그 다음에 또 민원이 없으니까 가을되기 전에 꼭 좀 착공을 하도록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3억6,0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사업비는 약 1억원 상위하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특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물론 타구와, 시와의 형평성 문제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특수성에 따라 가지고 타구나 시보다 사업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전 사업비 그러니까 인건비 이런 부분을 위탁한 것은 강남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타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직원이나 시청직원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이 인건비 부분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결코 사업비가 많은 것은 아니다. 최소 경비만은 주면서 센터를 운영하게끔 저희가 했으니까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자원봉사센터 발전을 위해서 좋은 예산편성이 돼서 우리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박춘호위원
저희가 깎아드릴게요.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용역 준 것입니다. 뭉텅이로 아웃소싱 주었잖아요. 우리가 아웃소싱 주는 근본 이유가 예산절감에 있습니다. 적은 돈 갖고 효율적으로, 그런데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 갖고 비효율적으로 한다면 개선해야지요. 우리가 주기 나름이에요. 그 사람이 2억 갖고 이것을 알차게 해라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괜히 우리가 돈을 많이 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느냐고요 가랑이 찢어지는 것이 바로 이 자원봉사센터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타구나 시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모든 인건비까지도 관리요원까지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 인건비 부분이 많아서 예산이많은 것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자원봉사센터를 더 발전시킬려면 더 많은 관리요원이 필요로 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깎으면 우리 직원이 파견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많은 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 직원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구청도 부족한 형태인데 물론 구청 예산에서 편성된 101 봉급에서 나갑니다마는 그 일을하기 때문에 어쨌든 구비가 나가는 것은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의 좋은 생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때문에 공무원 하나 줄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줄은 것이 아니고
박춘호위원
그러니까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을 파견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박춘호위원
그 일을 줄이면 되요. 사업을 줄이면 되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 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박춘호위원
됐어요. 그만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더욱 확대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걸 축소한다는 거는 좀 우리 강남구가 세계속의 하나라고 그러는데
박춘호위원
자원봉사는 돈 안드려도, 그만해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이상으로서 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마치고 다음엔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게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잘 아시는 문제겠지만 저희 재무에서는 전혀 이쪽을 언급을 안해서 모르고 있는 문제인데요. 작년 추경예산으로 해서 CCTV를 230군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CCTV가 설치가 지금 장소랑 다 그러니까 설치장소가 선정되었는지요. 그 다음에 또 설치방법과 그 CCTV의 기종은 어떤 걸로 돼 있는지 또 CCTV 전문 설계 용역 업체는 선정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위원장
자치행정과장 김선희위원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CCTV 230대 예산을 추경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초로 사업자 선정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그 설계, 시공, 감리, 입찰까지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까지 위탁을 용역계약을 마쳤습니다. 용역회사는 문엔지니어링이라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착수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장소는 경찰서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확정할 당시에 동사무소와 파출소와 협의가 돼서 경찰서에 요구돼서 저희한테 230대가 확정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44p에 100대를 더 추가하신다는데 이것도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하신 대수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지금 김선희위원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의하면 272대중 기 운영이 5대, 상반기 설치가 37대, 하반기 설치가 230인데 지금하반기인데 어느 정도 설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웅빈
임웅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 CCTV를 설계하는 거는 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간단합니다. 설계가 간단하고요. 이달 말부터 이제 설치가 들어가게 될것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설계 진행 단계라면 기 설치된 5대를 제외한 상반기 설치 37대와 하반기 설치 예정인 230대의 장소 위치를 서면으로 자료제출 바라고 앞으로 100대를 더 추가로 44쪽에 의하면 수서경찰서 관내 70대, 강남경찰서 관내 30대를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미설치동 및 추가설치 동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예정장소를 함께 위치가 결정 안된 거는 동별로 분류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그럼 자치행정과장 김명현위원이 질의하신 거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음은 우종학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CCTV질의인데요. 이 장소가 이제 역삼1동 과거 제가 어떻게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하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했던 건데 경찰청에서 다시 이제 바꿔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제가 잠정적으로 서장님하고도 한번 대화를 했는데 여기에 이런 시설할 때는 그 지하에다가 우리 공영주차장을 같이 좀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좋다고 그랬다고요, 대화로서는. 그런데 여긴 그 주차장이 빠져 있고 또 여기 지금 9억8,000에 9억5,000이 공사비인데 이게 철골공사가 돼서 그런지 평당 237만5,000원꼴이에요, 이게. 공사비가, 그리고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서부지구대가 거기로 이사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서부지구대하고 그 다음에 CCTV종합관제센터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 답변하고 여기에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하 우리 역삼1동 우리 항상 땅이 없어 주차장을 못 만드는데 이왕에 이 시설 우리가 해 주느니 지하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좀 같이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지 사용승낙서를 강남경찰서에서 2003년 10월 16일 강남구로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 승낙서 사본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 말씀하시는거 지금 새로 설치되는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학
우종학위원
아니 경찰청 땅인데 여기다가 잠정적인 얘기가 대화가 여기다가 CCTV관제센터를 건립하고 서부지구대가 이사온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 공사할 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역삼동 주민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어떻겠냐 하니까 그 당시엔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어떤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이것을 좀 다시 수정할 생각이 없는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경찰청 땅 그 부지에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 그래도 40대 정도 뿐이 주차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주택 밀집지역이 돼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대형으로 집어넣었을 때 다른 문제가 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최종 검토가 지하주차장은 부적합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삼1동은 1,031평 지금 문화복지회관 그 부지에 대형주차장 약 3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건립되기 때문에 거기에 물론 거리는 상당히 이격 거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일차로 주민들을 위한 대형주차장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게 지구대가 아니고요. 관제시스템 관리지구대입니다. 왜냐하면 백차가 한 10대 이상 들어와야 되거든요. 관제시스템을 관리하는 백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 주차, 박차하고 이렇게 혼돈이 되게 하게 되면 경찰 백차라는 게 긴급하게 출동을 하는데 이게 다 주민들하고 얼키고 설키고 해 가지고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CCTV관제시스템만 들어가고 관제시스템을 관리하는 지구대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서부지구대는 이사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청사가 그 서부지구대청사가 상당히 비좁거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서부지구대가 가긴 가는데 거기는 지구대를 놔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관제시스템 관리지구대하고 경찰의 업무가 복합된 서부지구대 업무와 강남 전역에 관제시스템 관리지구대가 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김명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추가 질의입니다. 기존에 논현동에 운영중인 5대를 보니까 모니터 요원이 전혀 없던데 모니터요원 없이 계속증설하고 설치만 해 가지고 과연 성공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논현1동 파출소에 이제 5대와 11대 이제 추가로 해서 16대가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그 모니터는 파출소에 있습니다. 지구대 파출소에 있는데 특별히전담 요원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파출소 경찰이 수시로 그것을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관리지구대가 들어가게 되면 모니터실이 별도로 있게 되고요. 그건 철두철미하게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되지 않는 요원은 출입을 못하게 할 것이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확정방침은 아직까지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일단 경찰과 저희가 가서 구두 협의하기로는 공익요원을 저희가 주겠다 그랬습니다, 모니터요원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역 의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철두철미한 교육과 훈련으로써 충분히 그 모니터 업무를 수행할 수있다고 판단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본위원이 양 경찰서장을 면담결과, 조사결과 현재 업무도 정원이 모자라서각각 68명과 75명을 추가요원 신청해놓고 더더군다나 이 모니터 요원은 지금 하나도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았는데 거기 또 추가로 설치만 100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설치를 반대하는 건결코 아니고 모니터 요원을 확보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생각은 어떤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230대 설치가 되면요. 내년 1월 하순경에 이제 가동이 될텐데요. 우리가 공익요원을 배치하게 되면 추가로 들어가도 모니터 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공익요원을 구청 공익요원을 말합니까? 경찰공익요원을 말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구청 우리가 병무청에서 받는 공익요원 있지 않습니까?
명현
김명현위원
그 내년도 감소가 났는데 병력 감축으로 인해서 대폭 감축이 됐는데 그렇게 추상적인 계획은 과연 세워서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사업이 필요할 때 추경으로 반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추가 설치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우리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빨리 예산을 주시면 우선 시민을 위한 예산인 만큼 각별히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아무리 좋은 장치도 감시요원이 없는데 어떻게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합니까? 들여다 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조치합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범봉사대에 관해서 좀 묻겠는데요. 여기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에 4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저는 우리 강남구가 26개 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동 28대의 주민자율방범봉사대라는데 이 28대는 어디인가 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몇 명 정도가 활동을 하면서 그 방범대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하시는지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26개동에 1개대씩 있고요. 역삼1동이 지역이 넓기 때문에 2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재천 전체를 순찰하는 해병전우회에서 대치3동 소속으로 2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8개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예산은 이제 4억6,000중에 피복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식비가 이제 2,500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의 컨테이너박스 뭐 이런 걸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유류대라든가 그 다음에 한 달에 운영비 한 10만원정도해서 각 동별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상세 내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김선희위원 됐죠? 답변이요. 다음에는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아까 CCTV종합관제센터 지금 가건물로 지으면 등기를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등기 안합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보가 있고 지붕이 있는데 관에서 짓는 건축물을 미등기로 하면 괜찮겠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김치열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지금 행정관청이 아닌 일반인이 건축물 지을때는 세금을 부과할 때는 도둑 물건도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부과하듯이 건축을 짓게 되면 기둥이 있고 보가 있으면 건축물로 보고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데 등기를 않고 하는 거가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가 이해가 안될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등기로 함으로 해서 소유권 관계가 확실히 물론 재산권 관련을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관제센터가 이걸로 해서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시설도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경찰청하고 어떻게 약정서를 체결할 겁니까? 아니면 관할경찰서하고 약정서를 체결할 겁니까?
웅빈
임웅빈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즉 돈이 나가면 뭔가 똑 떨어지게 뭐 끊고 맺는 것이 있어야지 내 돈은 내돈대로 나가면서 권리 행사도 못하게끔 그래 지난번에 계약서관계라든지 한번 우리 위원회할 때 얘기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원래 저희가 CCTV를 설치할 계획과 예산을 올릴 때에는 관제센터는 미처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님과 선진국을 보고 그때 이게 관제시스템이 없이는 모든 우리가 보안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급기야 관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회에도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찰에도 그 보고서가 갔고 내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복지관 부지에 땅을 확보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제시스템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땅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구청 땅에다 지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확보할 때는 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경찰과 협의 끝에 경찰청 소유 부지 역삼1동 290평 땅을 강남구에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해주겠다는 사용승낙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사용승낙이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짓게 되면 사용승낙이 그 경찰청에서 특별히 어떠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이전까지는 구청에서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등기는 왜 안냈느냐, 지금 등기문제를 들고 나오게 되면 경찰청에서 이거 승낙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물론 민법상에 우리는 그 지상권이 별도의 등기를 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짓는 겁니다. 본 건물로 건축조를 할라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방범문제가 뭐 지방자치단체 운운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서는 우리가 이거를 시민의 생명과 재산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완벽한 건물을 지어야되지 않나 그때 가서 생각할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가건물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등기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포3동에도 가건물로 동청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2년간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연장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연장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등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웅빈
임웅빈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님!
김치열위원
사정 변경이 생겨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다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가설 건물이니까 아주 그냥 간단히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투입된 예산을 보면 H빔으로 해서 평당 567만원 정도 안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567만원이면 일반주택도 엄청나게 좋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무상 사용승낙서만 갖고 우리가 건물을 지은 후에 대외적으로는 가건물이다 해 가지고 2년 지나면 또 연장해서 쓴다는 거 자체가 다른 데도 아닌 행정관청에서 만약 민간인이 이렇게 하면 이걸 보겠냐는 얘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짓고 롯데백화점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하는 거예요. 가사용 승낙서만 받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수백 억원 취득세, 등록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내지 않고 이자만 따져도 그게 가사용으로 승낙하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 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미등기가 될 수 없게끔 하고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리고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만 듣고는 2년마다 다시 재사용을 한다 또 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아무근거도 없이 그냥 이건 다시 말하면 저쪽 소유권자 쪽에서 아까 건축을 특별히 짓는 거 외에는 뭐 할 것이 없다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언제든지 거기에 책임자가 바뀌면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 용도로 써야 되겠다 하면 이 돈은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상당히 갑자기 생긴 거기는 하지만 대응방안이 되어 가지고 첫째 계약서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으면 등기관계도 어떻게 할건가를 연구를 해서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법률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재산권을 내 재산이면 이렇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삼성2동 복지관 기 예산이 투입돼 있고 지금 진행된다는 걸 얘기해서 자료를 바로 그때 제출해 달라고 해서 답변까지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답변 자료도 안 올 뿐더러 그래서 그 답변 자료를 먼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에는 답변. 답변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관제시스템이 없이는 지금 파출소가 없어져 가지고요. 지금 1개 지구대에 경찰이 60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저녁에 가보시면 어디 앉고 서 있을 데가 없어요. 이제 뭐 지휘하고 이럴때, 지금 센터 박스 갖다 놓을 때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뭐 계약서를 작성하라 했는데 이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어떠한 협의를 할 때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합니다. 우리가 문서 왔다갔다하고 승낙 받으면 끝이예요. 이게 뭐 민간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것이고요. 또 경찰에 본연의 방범업무와 직결된 관제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관제시스템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른 시설로 확보돼 가지고 있기 전에는 이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왜 민간인도 필요에 따라서 가설건축물로 신청하게 되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못 짓냐 그거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절약 문제도 있고 모든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득이 간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을 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위원장
김치열위원 보충 질의입니까?
김치열위원
하나만 더, 지금 말씀대로 필요해서 가설건축물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필요해서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필요한 건축물이예요. 단 경찰청하고 연관 때문에 가설로 이 얘기만 할 뿐이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럼 위원님, 부지 300평을 그럼 사서 주세요, 그럼.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럼 부지 300평을 매입하려면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김치열위원
아니 제가 좀 마저 말씀드릴게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김치열위원 한 다음에
김치열위원
계속할게요. 지금 저 국가간의 계약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강남구청 토지가 1,200평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구청에서 돈을 주고 샀던 게 아닙니다. 영동고등학교 이사장 김영무씨가 무상 증여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88년도에 그때는 이제 자치단체가 강남구가 있기는 하지만 재산권을 모두 서울시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서울시로 소유권을 했는데 88년도에 구하고 시하고 재산권 분할을 할 때 구청에서 이거는 강남구청 토지다 서류 하나 해 가지고 올려서 등기만 바로 촉탁등기로 했으면 바로 그냥 구청 소유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게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담당 직원을 추적해서 왜 잘못했는지를 따져보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97년도에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민법 186조에 보면 소유권은 평온, 공연하게 등기가 되면 10년이 넘으면 남의 재산도 등기가 되어 버리면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88년에서 98년이면 이 10년이 딱 되기 때문에 97년도 하다가 내가 모든 자료를 준비 하다가 그걸 못해 갖고 98년도에 제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중지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결국 못했고 그런데 지금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종로소방서 미대사관 옆에 그것을 내무부 땅이었는데 종로구청 직원이 종로구청 토지로 해 가지고 등기로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무부에서 이거 우리 땅이다 해 가지고 너희들이 잘못 건드렸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간의 계약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현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청이 국가기관 아닙니까? 돈주고 샀지 않습니까? 계약서 작성하고. 싸게 산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리어 이해를 하려면 관제센터를 시설로 구축하려면 우리가 땅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이걸 빌려서 쓰는 조건으로 해서 시설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도리어 이해가 되는데 평당 567만원 투자해 가지고 지금 9억 얼마를 투자하는데 국가간이라고 해서 등기를 않고 그 다음에 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500만원이 아니고 평당 300만원입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저는 이제 계산을 9억8,000을 평당 173평으로, 아니 건축면적을 얘기한겁니다. 아니 지금 연면적하고 건축 면적하고 옆에 필요없는 연면적 필요 없고 제가 얘기한 거는건축 면적이 173평이라니까요. 그러면 건축면적을 얘길 해야지, 연면적 아무리 커봐야 무슨소용 있습니까? 건축면적 173평 대비해서 평당 567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웅빈
임웅빈위원장
김치열위원 아주 간편하게 마무리 지으시면서 하세요.
김치열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재산권을 형성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보완조치를 해 주면 좋겠고 그것이 어렵다면 말씀대로 관제센터는 꼭 필요하니까 역삼동이 됐건어디 됐던 간에 구 토지로 하든지 국가 토지로 했든지 간에 취득을 해 가지고 견고한 완전히 제대로 된 집을 짓는 것이 낫지 않겠냐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때까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짓겠단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종학위원님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역삼1동에 지을려고 했어요. 역삼1동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왜! 경찰 오는 것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 기록에 남아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안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 땅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복지관 건물 뿐이 더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지를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박춘호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대치1동 문제도 대치1동에 부지가 좋은 데를 선정하라고 그래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치1동도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확정을 내부적으로 지었는데요.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CCTV를 지금 빨리 설치해서 가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는데 지금 땅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좋은 땅이 있거든요. 그걸 할 테니까 반드시 그것을 고려하세요. 어디냐 하면 우리가 특별회계로 산 노외주차장 부지 4개가 있는데 지금 그걸 갖다가 자치행정과에서 민간한테 그 비싼 땅을 그대로 줘가지고 주차빌딩 지으려고 하는 게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 그런데 청담1동은 물어보지 마시고 청담1동은 지하로 다 주차장 한다고 하고 위에 어린이집 짓는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대만족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치3동, 신사동, 논현2동, 제일 좋은 땅이 논현2동이에요. 논현2동에 거기 주차장을 지하로 까시고 320평입니다. 거기다가 이거 가건물 아니라 진짜로 지어도 너무 좋아요. 지금 주차빌딩을 거기다가 우리 땅에다가 우리땅을 보조를 13억을 주면서 민간한테 20년 임대를 했어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비싼 땅을 왜 우리가 안쓰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건물도 지어도 되고 거기다가 320평 너무 좋은 땅 있으니까 논현2동 아주 코너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반드시 알아 보십시오. 이거 지으면 딱 좋을 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차빌딩 보다는 이게 백번 낫죠. 그리고 주차는 밑으로 지하2층까지, 3층까지 파면 지금 주차의 세 배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쓰시면 돼요. 그거 반드시 의논하시고요, 너무 좋은 땅 있으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추가로 할 것은 여기 구직대학생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1년에 70명에 30일,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좀 많이 하면 안될까요? 구직대학생. 그 대학생 지금 가뜩이나 돈도 없고 저기 하는데 이런 CCTV에도 좀 거기다 하고 보안 안되는데 덩치좋은 애들 가서 있으라고 그러고 2만5,000원씩 하루에 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얘네들 70명 아니고 얘네들 700명씩 활용해봐요. 우리 강남구에 있는 대학생들 다 아르바이트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누이좋고 매부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활용하세요. 이런것은 늘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방안 이게 예산을 잘 활용을 해야지 바보같이 쓰면 완전히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42p에 수서사회체육관 그것은 제가 거의 지금 다 완성이 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공사비가 지금 2004년 6월에 다 되어 있는데 30억원이 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공사비입니까? 그건 내부공사비를 한 겁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위원장
질의 다 됐습니까? 박춘호위원 질의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구직대학생 예산을 시에서 예년에 주어가지고 했었는데 그 70명 수준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70명 수준으로 예산을 올렸는데요 사실구직대학생 요즈음 어려운데 100명 해도 좋고 200명 해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
많이 하세요. 700명 하세요, 700명.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제센터 논현2동 부지문제는 제가 꼭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는데 이것을 원룸으로 지으려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2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삼1동에 우선 그 가설건축물 짓는 문제는 왜냐하면 지금 CCTV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모니터실이 있어 가지고 가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로 짓는 것은
박춘호위원
아니 거기 빈 땅이 있는데 왜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걸 본 건물을 설계해 가지고 제대로 지을려면 2년 걸린다 이거죠.
박춘호위원
아니 글쎄 2년 걸리고 그 주차장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CCTV를 지금 설치를 하기 때문에 모니터실이바로 설치가 되어야 되니까
박춘호위원
바로 하라니까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바로가 안되죠. 그 땅에다가 해 가지고 어떻게 또 건물을 또 짓습니까?
박춘호위원
건물이 없다니까요. 빈 땅이라니까요, 맨 땅.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맨 땅에 짓는데 2년 걸리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이건 건물 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없어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맨 땅 2년에 지으라니까, 우리 땅에다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 2년 동안에 지으려고 하면 그 땅에다 지을려고 해도, 원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2년 걸리는데
박춘호위원
거기다가 가건물을 짓고, 안된다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안되죠. 가설건물을
박춘호위원
그러면 가설건물 지을 데 또 한 군데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보건소 옆에 3평 모자라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땅 200평인가 있어요. 거기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땅은 지금 제가 여기서 언급할 것은 아니지만 조금
박춘호위원
고엽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거 나가라고 하세요. 우리가 필요하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연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나가라고 그래야죠. 우리가 지금 한다고 방 빼라고 그래야죠. 그러면 안되죠.
웅빈
임웅빈위원장
그러면 또 한 가지 있죠?
박춘호위원
수서체육관!
웅빈
임웅빈위원장
답변이 다 안됐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여기에는 30억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우리가 추가요구가 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연차공사를 하기 때문에 총 공사비가 우리설계 나온게 160 몇 억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196쪽에 보면 복지관을 민간으로 다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동별로. 그런데 여기 동 문화복지관 건립사업 전문관리 위탁은 뭐예요? 196쪽. 일문일답식으로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96쪽 민간위탁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죠.
박남순위원
우선 답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 문화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최소한 저희가건축, 토목, 기계, 전기, 화공, 환경 이런 직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강남구에는 건축직 외에는 화공이나 환경이나 기계 이런 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CM회사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복지관이 다 동네마다 끝나면 이 위탁사업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시설이용 관련 보험료 이래가지고 동당 100만원씩 나갔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 관련이 뭐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 사용료라는 것은 그 회관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장소를 빌려서 사용료를 주는데거기에서 시설관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거나 했을 때 보험을 받기 위한 보험을 들겠다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생활체육 이런 거요. 알겠습니다. 다음 192쪽에 여기 보면 동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또 40만원 나가는 것 있고 부서운영 추진비 해 가지고 30만원 나가는 것 있고 한데 여기 동 시책업무추진비라고 그래가지고 1억5,600이면 1개 동에 600만원이더라고요. 이거 하고 자치행정 시책업무추진비 7,800만원 이거가 무엇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0만원은
박남순위원
그것은 됐어요. 그것은 알았고요. 그러니까 1억5,600 있죠? 동 시책업무추진비.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는 실링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실링이 있는데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시책업무추진비를 구청 과장급 50만원, 동장 사무관급 이상 5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동장이 50만원씩 쓰는 돈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은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자치행정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침으로 정액 지금 같은 그 동장들 주는 것은 금하게 명시돼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어떤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게 동장을 주라고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주지 말라고, 줄 수 없다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줄 수 없다고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명현
김명현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침에 실링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죠.
명현
김명현위원
우리 구청에 지적사항에서 50만원씩 주는 것도 주지 말라고 행정자치부에서하는 거예요. 문서로 내려와 있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런 문서는 제가 본 적이
명현
김명현위원
내가 제공할게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서는 없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동 행정을 운영하면서 동장이 지역유지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 식사도 대접을 하면서 그 동네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니까 위원님들
웅빈
임웅빈위원장
김명현위원님! 그러면 미진한 답은 다음에 차후에 하기로 하고
박남순위원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동에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과장급 이상까지로 들어가는 거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은 나가주시고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문화공보과하고 민원여권과하고 민원감사담당관인데 민원감사담당관은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기로 하고 문화공보과하고 민원여권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과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들어오시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47p부터 60p까지고 그 다음에 각목에는 151쪽부터 1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49p 강남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여쭤보겠어요. 이게 정보과에서 지난 8월달에 이관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2억을 가지고 했는데 주로 여기서 제가 결과를 보니까 주로 정책회의를 중개한 것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다 강남케이블TV고 뭐 요즈음 이런 거 너무 채널 많아서 진짜 골프니 이런 것을 강남구에서 할 필요 없거든요. 그거 하나인데 그것을 이렇게 9억씩이나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그거 하나 답해 주시고요. 인터넷 신문도 그래요. 지금 다른 걸로 우리가 인터넷 왕국이거든요, 우리 강남구가. 그래서 정보화에서도 웬만한 것 전부 인터넷으로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신문사마다, 각 신문사마다 조선일보고 뭐고 하여튼 10년 전 것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강남구에서 인터넷 신문을 발간해서 뭘 어쩌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떤 단위라든지 이거 뭐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은.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인터넷방송은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으로 실시간대로 구정뉴스와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매체로써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대간부회의와 구정 주요뉴스를 확대간부회의는 매주 화요일날 그 다음에 구정뉴스는 지나간 뉴스를 2주 단위로 편성을 해가지고 내다보니까 이 실시간 뉴스가 안되고 헌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매일 실시간대로, 오늘 구의회에 일어난 사항도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도 실시간대로 또 구정질문도 실시간대로 그래서 어저께 구정질문 한 두 가지를 지금 인터넷 방송에 실어놓았습니다, 질문내용과 답변내용들을. 지금 투자를 하려면 정식적으로 제대로 해가지고 뉴스매체로써 전달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방영을 하면서 헌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실시간대로 앞으로 계속 해 주는 것이 저희 구정을 제대로 전달하는, 그리고 이 강남이 우리나라의 중심도시가 되다보니까 일어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투기다, 재건축이다. 또 지난번에 재산세 과표관계도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시간대로 해 주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방송을 조금 업을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고 인터넷 신문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직원 6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이 또 이것도 실시간대로 오늘 일어나는 사항은 오늘 올려가지고 이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매체로써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1억입니다. 인터넷 신문이 1억이고 이것을 우리가 카피라이터하고 웹디자이너로 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간대로 전달하려고 그런 체제로 갖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인터넷신문에 관해서인데요 거기 웹디자이너하고 카피라이터 거기 1식에 6,900만원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들의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웹디자이너는 얼마로 책정되어있고 카피라이터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정확한 단가가 그게 한 200만원 정도 그 정도로 지금 계산되고 있는데 정확한 계산을 지금 나누어 보면 되겠습니다. 웹디자이너하고 카피라이터하고 거의 같이 인건비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놓았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나누어봐도 이게 지금 1년치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웹디자이너 요새 흔한 것이 웹디자이너, 웹 이런 거 하는 건데 한100만원 돈도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수준이 낮은 웹디자이너고요.
김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인터넷신문에서 고용하는 웹디자이너, 카피라이터의 그 사람의 수준 있잖아요. 어떤 경력이 있는가 그런 것을 제출해 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웅빈
임웅빈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에는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53p요. 53p 중간 밑에 보면 합창단원 사례비가 나오는데 단원사례비가 작년에 8만원씩 56명에 12달인데 갑자기 거의 배에 100%에 가까운 7만원을 올려 가지고 15만원에 56명 이게 뭐1억이 넘는 것을 책정하셨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갑자기15만원은, 한 10만원 정도만 해도 3만원이 올라가는 건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그 동안에 너무 낮아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에 와 가지고 참석해도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 합창단이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나와 가지고 목이터져라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노래 한 2곡 부르니까 목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목요상설무대도 한번 해 보니까 3시간을 연습을 하고 또 저녁에 와서 하는데 아이스크림 값도 안되는 걸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적어서 1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공보과장 말씀에 대단히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번 나와서 회의에 잠깐 참석하는 것도 7만원인데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도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는 안 부르지만 거기 가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기르는 데에는 상당 시간 동안 몇 십년에 걸려서 투자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가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는 것은 곤란하고요. 지금 단원 사례비는 금년에 얼마 올리고 또 내년에 얼마 올리고 뭐 이런 식은 합리적인데 갑자기 이렇게 95%에 해당되는 걸 올린다고 그러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볼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100원을 10원 올리는 것하고 10원을 20원 올리는 것하고는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너무 수당이 적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그런 대로 수고한 사례를 드릴수 있는 15만원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 동안에 너무 적게 줬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볼 때는 적다고 생각 안해요. 8만원이면 우리 위원도 하루 종일 나와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해도 7만원 주시면서 그 8만원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한달내내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 가지고
윤정희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답변은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에는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47쪽에 주요 일간지구독 항상 이슈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통장 100% 대한매일신문반장이 6,447명 중에 24% 구독이라고 그랬는데 24%의 선정기준 방법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 지역신문이 4종이라고 되어 있죠? 4종이고 5,000원짜리 4종. 그 다음에 1만원짜리가 1종인데 5,000원짜리 4종이 어느 어느 지역신문이고 1만원은 어느 신문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신문 4종 중에서 강남신문이 포함되는지 강남신문을 요즘에는 본 지가 오래 됐거든요. 현재 존재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우종학위원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반장 6,447개 반에 24%는 저희들이 반장은 교체가 많습니다. 교체가많아서 보던 분들이 4명에 1명꼴로 연간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식을 감안해 가지고 24%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 4종은 강남포스트, 강남신문, 강남내일신문, 시정신문 이렇고 그 다음에 1종이라는 300부는 전국매일 일간지를 저희들이 300부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종학위원 보충질의 입니까?
종학
우종학위원
강남신문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강남신문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발간된 것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요즘 근래에 와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 보고 신문을 저도 본 적이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지난주 지난주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근래에 와 가지고 발간이 안되는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60p에 유통관련업 모니터요원 운영 2002년, 2003년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각 구 신문구독현황표를 보면 지역신문중에서 유일하게 특정신문을 전혀 보지 않고또 특정신문은 다른 신문보다 부수가 곱절로 되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은 뭐고 특정신문을 전혀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우리지역 우리구정을 잘알리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계도용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독을 하고 또 동사무소에 시민들이볼 수 있도록 구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시민일보를 지금 구독을 안하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요. 시민일보가 저희들 보도를 그 동안에 잘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문에 보도가 잘 못 나가고 왜곡보도로 해서 저희들이 구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
어떤 내용이 왜곡보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신문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길들이기 식으로 입맛에 맞다고 해 가지고 계속 주고 또 왜곡보도라 해 가지고 주지 않는다는 것은 신문대금을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구독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신문윤리위원회도 있고 얼마든지 권리구제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행정관청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운영이 되어야지 입맛대로 그냥 내입맛에 맞다고 해서 특히 많이 주고 또 맞지 않다고 해서 전혀 주지 않고 그러면 완전히 길들이기 식이란 말이에요. 이는 5 6공 때도 이런 일은 없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 지역신문의 구독료를 지급할 바에는 전 신문을 또 종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일보가 보도를 잘 하다가 이 근래에 잘 안한다면 그에 대한 것을 얼마든지 대화로서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민일보 3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줄려면 안분해서 공정하게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신문 구독료를 다른 신문과 같이 지급을 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지급 안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강남신문만 지급을 안한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구독을 중지했고요.
김치열위원
언제 중지를 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작년 추경한 뒤로부터 8월부터 중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2003년 8월부터 중지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 결정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청단위에서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해서 이걸 했느냐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청 전체의 의견이고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이 지금 폭행을 했다, 구청장이 폭행을 했다. 이런 기사때문에 저희들이 그 신문을 구독 안하고 왜곡보도를 했기 때문에 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보도 관계가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왜곡보도를 했기 때문에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왜곡보도가 됐다면 그에 대한 조치로 소송을 얘기했는데 지금 제소가 되어 가지고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건 그거고 기예산에 세워진 구독료를 아까 말미에우리가 결정했다 했는데 우리라는 것이 과장님이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강남구 법인체가
김치열위원
구청은 고유명사이긴 하지만 구청의 누가 했느냐는 걸 집행을 그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 과단위에서 혼자 결정한다든지 공무원 개인이 결정하는 그런것이 아니고 구청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낸 것이지 이걸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구청 전체회의라는 것이, 그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회의를 하셨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칟날 어느 누가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는지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런 회의가 아니고 대책에서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런 뜻이지 그것을 회의로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방금 말씀대로 입맛대로 못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회의를 했다 했고 회의록에 모든 것은 며칟날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그 결과가 어떠어떠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보급을 않고있다는 것을 해 줘야지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결정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회의도 있고 비공식적으로 회의하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송당사자가 우리 구청하고 강남신문하고 소송이 붙어있기 때문에그래서 신문구독을 안한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소송은 며칟날 시작이 됐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8월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8월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이상으로써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47쪽 주요일간지에 관한 추가질의입니다. 주요일간지 333부라고 되어 있는데 신문이름이 무엇이고 두 번째 대한매일 내년부터 서울신문으로 상호가 변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장은 내년부터 수당도 100% 오르고 또 현재 반장의 역할과 기능이 동네에 보면 거의 없거든요. 통장은 좀 있다고 쳐도 반장까지 뭐 24%에 불과합니다마는 이렇게 다 줄 필요가 있는지 일간지를. 오히려 지역신문을 줄려고 그러면 반장에게 주는 게 옛날에는 예를 들면 서울신문이 관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많이 안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민영화되고 나서 반장까지 서울신문을 굳이, 오히려 저는 반장과 새로 생긴 주민자치위원회 사기진작과 주민자치위원들은 필수적으로 이름 그대로 지역정보를 알아야 되므로 한 동당 20명단위로 26개동 새로 지금 발족하는데 격려하는 뜻에서 지역신문을 보급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가판신문 구독은 빠진 지가 오래인데 굳이 자치구 단위에서 가판신문을 구독할 가치가 있는지 인터넷이 실시간대로 중계가 되는데 종전같이 그게 없을 때는 가판신문의 가치가 있으나 지금은 가판신문의 효율성이 전과 같지 않으므로 오히려 이것을 융통성 있게 편성해서 다 빼라는 것이 아니라 대한매일을, 대한매일 값이 1만2,000원인데 다른 주요 일간지는 내년부터 1만2,000원이 아니라 1만4,000원으로 고시되어 있는데 발행인협회에서 그것 전담하는 과에서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그렇게 틀리게 단가를 잡으면 차질이 나지 않을까 우려돼서 알려 드립니다. 서울신문만 1만2,000원이고 다른 주요 일간지는 일제히 1만4,000원으로 구독료가 인상되었음을 알려 드리고 지금 당장 얘기하기 거북하면 다음 서면으로도 좋으니까 주민자치위원을 포함을 해서 좀더 대한매일,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없는게 서울신문을 반장한테 주는 것을 대폭 줄여서라도 통장한테는 준다 해도 줄여서 융통성 있게 지역신문을 안배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단 그대신 지역신문에 조건이 있어요. 그냥 동사무소에 갖다 놓지 말고 값을 인상해서 라도 자치, 명단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인터넷에 우리 구청에, 직접 이것은 매일 보내는 것이 아니니까 메일로 리스트해가지고 DM으로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면 확실히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사기가 오르리라고 보는데 적극 참고 바라면서 발언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가판은 중앙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워낙 강남이 예민한 그런 중심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전에 이 내용들을 알음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있다는 그런 잇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폐지를 못하고 있고요. 대한매일은 지금 민영화, 민영화 그러는데 아직까지 61%가 정부지분이 있습니다. 재경부가 많은데 아직까지 완전한 민영화가 안되어 있고 61%가 정부지분이 있습니다, 있고. 이 대한매일은 오랜 옛날부터 수고하시는 통 반장들에게 일선기관에서 동사무소에서 항상 위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구청에서 내려온다든지 그런 구정의 중요한 사항들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도 보도를 구정보도를 제일 많이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쭉 관행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대한매일에서 서울신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함없이 타 구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통 반장들에게 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에 대한 신문문제는 검토할 사항이고 다른 단체도 많기 때문에 특정 단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주요 일간지 내역은 뭡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주요 일간지는 조선일보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앙일보 또 동아일보, 대한매일 그 다음에 경제신문, 문화일보 이런 전 일간지를 통틀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몇 종이나 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거의 14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과장 답변 마치고 다음에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55p에 강남지역문화축제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동네만 하면 다 합해서 3,000만원 두 동네를 같이 하면 4,000만원 세 동네를 같이 하면 5,000만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네 동네를 같이 할 경우에 네 동네를 같이 할 경우에는 5,000만원이죠? 그런데 한 동네가 만약에 다 따로 따로 한다면 1억2,000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평성이 없는게 다 한 동네끼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절감을 해서 이렇게 몇 개씩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유난히 일원동에 일원1동, 일원2동 이것은 진짜 옆동네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인데 이런 데를 갈라 놓는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갈라놓으려면 역삼1, 2동, 도곡1, 2동을 갈라놓는 것은 괜찮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개포1, 2, 3, 4동 땅이 얼마나 넓어요. 이런 것은 가운데로 갈라도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건 붙여 놓고 무슨 일원1동, 일원본동, 일원2동은 다 따로 따로 해 놓고 수서동, 세곡동도 사실 이건 같이 해도 상관 없어요. 수서, 세곡이요. 이것 조정 좀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조정 좀 해 주세요. 이게 내가 보니까 의원들 파워 같아. 의원들이 좀 센 사람들은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하고 순한 의원들은 다 뭉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죄송하지만. 이것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갈라놓고 붙여놓고 이랬습니까? 우리도 다 따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 크신 분 미안하지만 신사동도 따로네
윤정희위원
신사동은 문화축제 내용이 달라
박춘호위원
과장님! 이것 좀 어떻게 예산주는 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일률적으로 조정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말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박춘호위원
거기서 해 주셔야지 우리끼리 하라고 그러면 못해. 의원들끼리 괜히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짜 행사가 정말 틀리게 몇 년까지 해왔다 그러면 따로 해도 좋아. 그런데 누가봐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수긍이 가도록 해야지 이것은 수긍이 안갑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원래 문화축제가 권역별로 그 특성이 있는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조금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사동은 은행나무가 500m되는 그 거리 속에서 패션문화 아주 신문화인
박춘호위원
그건 괜찮다니까요. 지금 어떠세요. 10월달까지니까 예산은 드리는데 그것조정 좀 해 줄 수 있겠느냐고. 우리 계장님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조정좀 해주세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예결위하고 의견도 모으고 저희들이 구청의견도 제시해 가지고 좀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아까 그 관련으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 관련해서 지금 반장 것을 삭제하고 자치위원께 주면 어떻겠냐 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자치위원을 꼭 줘야 된다면 종전에 줬던 것을 끊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예 안주면 몰라도 또 값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 외에 혹시 빠져있는 위원이 꼭 줘야 될 곳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두 번째 아까 얘기대로 특정신문을 기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안준 것에 대한것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 안 주면 몰라도 절대 형평성과 객관성에 맞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검토하셔 가지고 이제 계수조정 때까지 제안해 주시면 그걸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지금 강남구청 구정은 정말로 사실적으로 아주 특별한 사업들이 많아서 또 예민한 전국적으로 예민한 분야들이 많아서 우리도 보도자료를 충실히 주고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매도하고 사실대로 보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우리 강남구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판단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또 반론보도를 내고 반론보도가 되고 손해배상이 들어가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음에는 사실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계개선이 된다든지 앞으로 시민일보가 제대로 보도를 잘하고 우리 구정을잘 알린다면 누가 구독 안하겠습니까? 그때는 구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안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치열위원 하십시오.
김치열위원
지금 한국경제하고 매일경제는 쌍벽을 이루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대로 그런 형평성이라면 거의 같거나 1%, 2% 한 10%면 관계가 없는데 매일경제는 16부를 보지만 한국경제는 6부 밖에 안봐.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겁니다. 또 경향신문은 23부를 보지만 국민일보는 8부밖에 안봐. 이건 뭐 기사가 잘못되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중앙지에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 부서별로 만약에 경제신문이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데가 해당되는데 다른 부서는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분할하다 보니까 분배를 하다 보니까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경제지가 필요한 부서가 10개면 5개, 5개 나누어 주라는 얘기에요. 매경이 16부하고 한국경제는 6부만 하지 말라는 얘기야. 똑같이 경제지는 똑같이 줘야만 한쪽에서 불공정하다 불평등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 취지를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보도사항에 따라서 또 신문의 구독부수 전국부수에 따라서 메이지냐 메이지가 아니냐 이런 것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분배한 것이지 그냥 뭐 좋다고 예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보다 판단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없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기능에 따라서 부서 기능에 따라서
김치열위원
구독하는 기능에 따라서 구독을 하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매일경제가 전국 부수가 좀 많지요, 한국경제보다는.
김치열위원
그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건 우리가 자체 판단한 것이지요.
김치열위원
그 판단을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쭉 해 내려오던
김치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경하고 무슨 연관이 되고 한국경제하고 무슨연관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까 특정신문하고 저는 무관합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알지도 못해. 단지밖에서 볼 때는 자꾸 이런 것이 결국 가서는 싸움을 붙이는 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일을 포용하는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급하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 구정하고 반하는 보도를 했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말씀대로 해서 공정하게 보도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하고 아까 자치위원회 보급 관계는 말씀 안하셨는데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 그래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에는 윤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도서문고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합니다. 구립도서관 운영비가 5개소로 3에서 5개로 늘기는 했는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늘은 것 같고요. 독서진흥사업이라는게 참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비용이 너무 많이 늘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인건비 5개소 이것도 좀 지나치게 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도 1억4,200인데 이것도 작년 수준보다 10%, 20%정도 늘은 건 이해가 되는데 상당히 거의 배에 가깝게 늘은 것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이동도서 구입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맨 끝에 도서관이용자 예절교육 상설강좌 이게 뭐 정말 필요한 겁니까? 이것 뭐 도서관 이용자 가보니까 어디 앉아서 볼 데도 없고 책을 빌려 가지고 나가는게통상 예인데 무슨 예절강좌를 한다고 작년에는 1,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금년에는 1,600만원정도 너무 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이동도서관 차량구조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잘 해오던 걸 왜 갑자기 3,000만원 투자해서 이것을 변경을 해야 됩니까? 좀 많이 구입비를 너무 올린 부분하고 예절강좌하고 차량구조변경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시죠.
웅빈
임웅빈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립도서관 인건비 아까 3개소에서 5개소 됐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세곡도서관하고 논현문화정보마당이 금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개관해 가지고 그것 두 개를 더 올렸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이용자 예절교육은 대치도서관을 비롯해 가지고 논현문화정보마당하고 예절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과목이 아주 수준 높게 많이 몰려 들어오는 그런 수준 높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절교육이 필요하다
윤정희위원
지금 여기서 주는 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강사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위탁체에 줍니다. 사단법인 좋은책 읽기 가족모임에 저희들이 돈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차량구조변경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동도서관 차가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 있는 차인데 그 차를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서울시,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동도서를 아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7년이나 돼 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안에 구조도 안 맞고 해 가지고 새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번에. 구입할 때 구조변경비로 올린 겁니다.
윤정희위원
구입비라고 그러면 안되고 구조변경비로 올립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구입비가 또 따로 있지요 자산취득비에. 따로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차량구입 하는 것 아니에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차량구입비가 따로 있고요. 구입비가 따로 있고
윤정희위원
그런데 나는 차량구조변경 한다는 게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어떻게 차량구조변경이 가능합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맨 밑에. 이동도서관 차량구매 9,000만원 해 놨지요? 그 9,000만원을 차량구입하고 나면 안에 도서관은 내부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책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구조변경 하는 비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문도 자동적으로 닫히고 도서관 책장 서고도 안에 차에 맞게 튼튼하게 이동도서관 하면,한번 빌려 보시지요, 책을.
윤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 조성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이라든가 인터넷 신문발간에 대해서는 시대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관에서 사실 그대로 매도당하고 이럴 때 감정이야 있겠지만 이게 언론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에서 이런 것을 발간하고 운영한다면 과연 누가 그것을 구독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종 정보가 쏟아져 가지고 정보 속에 묻혀 사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한다면 이거 과연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가 좀 걱정스럽고요. 또 이걸 꼭 하겠다면 지금전산정보과에서 우리 강남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트 하나를 배려를 받아 가지고 알릴 것만 알리는 정도로 해서 강남구 전체사이트를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작년까지는 동의 홍보지 지원비가 나왔는데 작년부터 동홍보지원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지역에 맞게 편집을 하게끔 그 지역 홍보지를 그것을 좀 지원해 줘 가지고 그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모든 권한을 관에서 독점하려고 하면 이것은 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 염려되는데 이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인터넷 신문을 별도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 내에 이 사이트를 연결시켜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만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언론기관처럼 공중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집안 한번 보시지요. 부엌도 한번 보시지요. 큰방도 한번 보시지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해 줘야 되고안 들어오는 사람은 못 보는 것입니다. 그 점 차이가 난다는 것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 홍보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동마다 다 했는데 이게 제도개선 사항으로 아이디어를 동 직원과 구청직원이 내가지고 저희들이 제도개선 사항으로 민원감사담당관에서 다룬결과 26개동 중에 거의 한 70% 동이 이걸 폐지하고 강남까치소식에 동 소식란을 해 여기에다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동 소식란이 까치소식에는 별도로 나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소식 올라오면 거기다 다 싣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동에 그렇게 많이 알릴 사항이 있다면 잔잔한 얘기라든지 동 소식이라든지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요청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필요한 특별히 역삼2동은 그때 돈을 내려줘 동 소식지를 발간한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선택사항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마치고 민원여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퇴장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61쪽에서 63쪽까지이고 각목은 187쪽에서 190쪽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여권과에 무슨 일 가 보면 지금 터미널 있는 데 있지요? 공항터미널. 그런데가 보면 참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하고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거기는 외져서 그런지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지 그거 어떻게 환경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가서 우리가 하는 사람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막 그냥 무슨 역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걸 조금 거기서 양해해 가지고 공간을 조금 넓은 데로 한다든지 어떻게 좀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과장님 좀 노력하신 건 없으십니까?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처음에는 필경대 조차도 제가 갔을 때는 안에 있었어요, 2개가. 진짜 북새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밖으로 2개를 꺼내 가지고 그 정도지 옛날 같으면 더 난리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층과 5층을 합쳐야 되는데 그 안에 장소가 없어서 그 조차도 못 합치고있어요. 그리고 제가 와 가지고 민원대도 고치고 여러 가지 개선 많이 했는데 장소만은 어쩔수가 없어요. 전세금이 지금 16억인데 그것도 또 4% 올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장소는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들은 외딴섬처럼 참견 안 받는 것은 좋지만 사람 만나고 그러는데손해가 좀 많지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꼭 거기에다 해요? 우리 진짜 보건소 여기에 짓는다든지 그럴 때면 그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 정보대학인지 뭔지 그거 좀 내보내고 그리 좀 하면 그 힘 없습니까?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글쎄요 그런 문제는 좀더 장기적 차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저희도 같이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다른 면으로는 지금 만약에 구청에 들어온다면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민원인이 거의 1,000명이 오는데 성수기 때요. 이중에 1,500명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한 900명까지는 해 주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구청에 민원이 몰려온다면 등록계 복잡하듯이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온다는 자체를 여러위원님들 그 얘기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드렸어요. 들어오면 더 다른 사람이 피해가많다고. 거기에 90%가 우리 주민이 아니고 타 주민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구 주민은 동에서해 주기 때문에 아주 100%라고 생각해도 돼요.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이 업무가 원래 외교통상부 업무입니까?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위탁업무입니다.
김치열위원
어때요. 위탁으로 인한 우리 구청에 수수료 같은 걸 어떻게 구청에서 사용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위탁이니까 100% 저희들 돈을 다 주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T O가13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직원이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외교통상부에서 내려온 직원이,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16명 계약직까지 하면 한 20명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이 다보상된다고 할 수는 없지요. 한 70% 정도만이 보상되는 거지요.
김치열위원
그러면 13명에 대한 거는 봉급 기타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1년에 한 6억정도가 내려와요.
김치열위원
6억정도. 수입은 얼마쯤 됩니까?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수입이라는 건 증지수입이니까
김치열위원
예.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그 자체가
김치열위원
아니 재발급하고 또 갱신하고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그러니까 그게 증지수입이에요.
김치열위원
그렇습니까?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그게 아마 1년에 15억 가까이 될텐데 굉장히 많아요. 그건 자료를제가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15억에서 지금 6억정도 지원 받으면 9억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거를 어떻게 다른 구에서는 전액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아니에요. 똑같이 T O를 줘 가지고 전부 다 모자라고 있어요. 각 6개 구청이 했는데 내년에 송파하고 4개 더 생기니까 우리가 편리해질 거예요. 지금 송파 쪽에 많이 오고 있는데 송파가 생기고 3개 구청이 또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줄수 있는데 워낙 교통이 좋아 가지고 그래도 줄까 걱정이 돼요.
김치열위원
그럼 2002년, 2003년 외교통상부 지원 받았던 것하고 그 다음에 인지수입 내역 그거 좀 자료를 부탁합니다.
영호
유영호민원려권과장
그러지요.
김치열위원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관리국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