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송본 의원 5분자유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전금숙 의원외 8인 발의】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저는 무안동, 만호동 출신 임형연 의원입니다. 1. 관광레저 사업에 대하여 - 우리는 지금 선진 경제대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중진국에 머무느냐 하는 갈림길에 처해 있습니다. - 정치권에서는 경제가 제일이기 때문에 민생경제를 살리자 하면서도 이념 논쟁 등의 정쟁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는 수출이 사상 최초로 2,400억불을 초과하여 3천억불 시대로 접어들고 평상수지 흑자도 250억불이 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교역 규모도 세계 12위이고 외환 보유고도 작년 10월 현재 1,733억불로써 세계 4위에 오르는 등 한국경제의 위상은 상위권에 오르는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얼어붙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대거 도산이 우려되고 농촌의 피폐화는 가속되고 원도심과 전통 재래시장도 무너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도심의 인구 고령화와 행정부의 획기적인 행정력 투자 부진으로 인한 공동화는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 때에, 지난 1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회견을 통해 올해 중에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복합관광레저 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이 구체화 되도록 하겠다고 국가차원으로 적극 주도하겠다는 참여정부의 확실한 의지에 이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 여기에 뒷받침 하듯 싱가포르 공영자본이 자국내 개발부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사업비 500억원 달러 이상 투자하여 서남해안 일대를 제2의 상가포르로 개발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참여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충청권의 행정수도, 광주권의 문화수도, 광양권의 물류, 목포권의 관광레저산업을 목표로 한 사업으로서 목포권 일대에 복합 해양 레저타운을 건설하는 이른바 J-프로젝트사업은 전라남도가 탄생 이후 최대의 개발사업이 될 이 프로젝트는 농도 전남의 새로운 변신과 낙후를 면치 못했던 전남의 커다란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 3천여만평의 대지에는 국내외 투자유치나 외국인 투자가의 직접투자(FDI)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300억 달러 35조원 규모가 된다는 계획이고, 이 해양 레저타운을 크게 나누어 보면, 오션타운 400만평, 교육타운 370만평, 미국 라스베가스를 모델로 한 가족단위 종합오락공간 330만평, 골프타운 920만평, 실버타운1,080만평 등으로 구성되고 동북아 관광허브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한편으로 신안군에서는 해안관광을 배를 타지 않고 자동차로 섬마을을 돈다는 목표 하에 26개소 38㎞에 3조2천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지도를 바꾼다는 계획이고 실제로는 안좌도와 팔금도는 신안1교, 자은도 암태도는 은암대교, 비금도 도초도는 서남문 대교, 지도 사옥도는 지도대교로써 이미 완공되었고, 팔금도 압해도는 중앙대교, 목포 압해도는 압해대교, 압해도와 무안 운남은 운남대교, 사옥도 중도 등은 한참 추진되거나 착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광주권에서는 어등산에 아시아월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문화와 관광을 결합해야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목표 하에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 관광은 소프트산업의 핵심으로 2010년께 한-중-일 3개국을 왕래할 관광객이 무려 3억명에 320조원을 사용 할 것으로 보고 그 일부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가시화 되고, - 광주시 주도로 세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애완동물원이나, 민물수족관 등을 만들고 어등산과 인접지인 담양 금정면에 (주)롯데에 의하여 향후 10년 동안에 4,444억원을 투입하여 관광, 레저휴양시설이 들어서면 광주권의 어등산과 쌍벽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면서, - 어등산과 담양 테마파크 이외에도 화순에 들어설 “고인돌” 테마공원, J-프로젝트와 여수해양관광객을 호남내륙으로 유인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 중에서 J-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완성될 J-프로젝트 사업의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대처계획을 소상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동북아 관광시장을 겨냥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전남서남부에 중앙정부 계획으로 큰판을 벌리겠다고 하면서 J-프로젝트 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 전라북도의 새만금 간척지의 세계최대인 540홀 규모의 골프장건설을 비롯해서 안산 시화지구의 100홀, 인천 청라지구의 54홀, 함평 다곡리조트의 54홀, 여수화양지구의 300만평에 45홀, 평창 오대산 지구에 45홀, 현대서산간척지 등에 90홀 등, J-프로젝트 사업과 유사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J-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J-프로젝트 사업이 완성된 시점에서는 우리시의 변화 될 모형도를 원도심과 신도심 옥암지구를 구분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최근 인천에서는 프랑스 파리의 라데방스와 일본의 동경도 시오도매 또는 롯본기힐스 등 선진국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했다는데, - 우리시의 10-20년 후 역사, 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개발이 요구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는 개항 100년이 지난 지금 원도심·신도심을 구별해서 말해야 할 명분 없고 대안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 시정 질문을 하는 동료의원 대부분이 원도심 쪽 현안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반면에 실제 원도심 쪽에 거주하면서 원도심 출신 의원 수는 집행부의 대책 없는 신도심 개발로 초고속 공동화를 불러들여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 지난해 제24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허정민 의원은 컴펙트시티(Compact-city)에 대해서 언급한바 있는데 컴팩트시티(Compact-city)란 압축형 도시 개발의 형태로서 도시의 한 지역에 시설물과 도시기능 즉, 주거시설·상업시설과 문화시설 공원 등을 집적시켜 도심지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으로서, - 도심지의 낙후된 공간의 질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녹지 확보를 위해서 활용해야하고 기업의 사회 프로그램과 문화, 복지, 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도심지 컴팩트시티(Compact-city) 개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공동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경제·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수요는 매년 고도화, 사치화 되어 가는데 반해서 중심 시가지의 기능과 역할은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구의 고유출원인은 고지가로 인해 중심 시가지에서는 넓은 주거환경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교외의 전원주택이나 아파트를 선호하는 원인과, - 중심상가의 쇠퇴 원인은 자동차 사회에서 자동차의 접근이 어렵고 평면 주차용지 확보가 불가능하고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확보 할 수 없는 현 실정이고 중심 상가의 고지가로 인한 외각 지역에 대형 쇼핑 센타의 증가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 학교시설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학생들은 물론이고 원도심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학부모까지도 기피를 유도하고 토지건물 소유자의 현상 안주 의식이 팽배하여 광범위한 주민의 개혁 참여와 과감한 공공개입을 크게 저해하고 있고, - 행정에서는 민자유치를 하면서 특혜를 의식한다면 투자유치는 불가능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감보율 등을 심하게 적용한다면 바람직한 도시 개발이 불가능 할 것이고, - 중심 시가지에 형성되어온 가로수, 고층건물, 상·하수도지역. 냉·난방 시스템 등의 인프라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서 도시권 차원에서 엄청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다시 말해서 1990년대 중반부터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는데 예전에는 주거, 상업, 업무기능, 교육·문화기능, 의료기능, 행정기능 등 모든 도시 기능을 원도심이 온통 떠맡아 수행하였지만 지금은 교외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유출 등이 큰 원인이며, - 원도심은 과거 일제 시대부터 무질서하게 개발되어 각종도시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서 대부분이 단독주택 위주의 건축으로 이루어졌고, 도심과의 거리도 짧아 중심시가지의 집적 기능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태를 보면서도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활성화 노력이 미온적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지방지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주도로 치밀한 중장기 마스터프랜에 의한 집행, 관리가 필요 할 것입니다. - 선진도시의 예를 보면, 원도심권의 재개발로 가로경관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 등에 집중 투자가 되어서 기존 시가지의 최고의 이용을 유도하는 컴팩트시티(Compact-city)가 선진도시 정책으로 각광받기 시작되었는데 - 우리시의 경우도 이제는 원도심 개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신시가지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한 컴팩트시티(Compact-city)로의 전환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중심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도 적극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예술가를 키우는 예술의 거리조성, 폐점된 대형건물을 개조하여 예술학교, 예술박물관, 아동박물관, 각종 복지회관, 노천소극장, 쉼터, 자활작업장 등으로 사용, 보행자 전용몰 등 자동차 교통억제, 일반로지정이나 차 안다니는 도로지정, 중심시가지에 많은 소형 주차장을 확보하고 일정시간 무료주차제도 도입, 일정구간 운행시 버스요금면제, 셔틀버스 운영지자체지원 등이 있을 것이며, - 가까운 이웃 광주광역시에서는 구역별 재개발 사업이 달동네를 비롯한 36곳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파트단지로 변신 중에 있으며,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백운고가 도로의 철거를 위한 용역 중에 있고 특히, 동구는 도심 재개발과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15년 만에 1,300여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성과를 얻음으로써, - 대한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문화 중심지답게 도심전체를 획기적이고 문화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철도청은 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전국의 630여개 역 중에서 300여개의 역은 폐쇄 등의 검토와 동시에 2012년까지 역세권을 집중 개발하여 흑자 경영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주상복합역사를 상당 개소 완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또한,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 첫째, 원도심의 경제, 문화, 주거, 환경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원도심의 재개발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고 없다면, 어떠한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중국을 왕래하는 선박이 취항 한다면, 우리 시를 찾는 승객의 방문 목적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방문자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고, 할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 넷째, 만호진 복원에 대한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고, 주변정비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우리시의 역세권 정비계획과 철도공사의 역세권 주상복합 역사신축에 대해서 협의해 본 사실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째, 제210회 정례회 때 저는 전기시설물을 설치 할 때는 인체에 유해를 주거나 물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기사업법 제23조 업무방법의 개선명령, 제24조 또는 제36조의 관계장관은 개설을 명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들면서 시정 질문을 했는데 현재까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목포역～여객선 터미널 간 도로는 1일 1만여명이 인도도 없이 차도를 이용함으로써 교통 소통에도 문제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 조성공사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로 확 포장사업을 시행하신다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째, 각종 통신시설 중 휴대폰의 기지국 설치에 대해서 우리시의 적당한 지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몇 개소가 부적합하게 설치가 되었으며, 어떻게 처리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목포시는 개항 100주년이 넘은 역사성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자동차, 고속전철, 선박으로 시민은 물론이고 내방객들이 목포를 방문합니다. - 자동차로 방문하는 관문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가고 있지만 고속전철과 선박을 이용하는 관문 주변의 정비는 아직 멀기만 합니다. - 압해대교에서 남악 신도시에 이르는 해변 공간의 기능과 역할이 미항의 미래를 담보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특히나 생전의 전태홍 시장님께서 구상하셨던 만호진 복원 등의 모든 사업들이 정종득 시장님의 공격적인 경영마인드로서 최우선적으로 추진되고 확실히 마무리 되어서 시민들의 좋은 기억이 되도록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임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임송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그리고 장복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하당동 출신 허정민 의원입니다. -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아파트 분양가 공개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의 폭발적 상승이 비단 수도권의 문제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목포시 아파트 분양가가 2002년도 평당 250만원대에서 2003년도 300만원대, 2004년도 420만원, 2005년도 현재 540만원대로 1년마다 100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불과 3년만에 평당 300만원 이상이 인상된 고 분양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 중에 하나인 토지구입비가 분양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즉, 2003년도 평당 토지구입비나 2005년도 평당 토지구입비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 모 아파트의 경우는 2003년도에 분양된 아파트의 토지구입비보다 50%나 더 낮은데도 평당 분양가가 250만원이나 더 높게 분양되고 있습니다. - 또한, 아파트는 대지면적에 대한 용적률이 거의 200%가 넘어서 평당 대지비를 120만원선에 구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용적률 적용을 하면, 실질 대지비는 평당 6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최근 분양되고 있는 모 아파트의 용적률은 269%나 됨으로 아파트 토지구입비는 평당 20만원선인데, 평당 분양가는 5백만원이 넘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400만원에 가깝다는 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한편으로는 현재 동시 분양되고 있는 석현동의 모아파트와 고하도의 모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심한 편차를 보이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이런 추세라면, 우리시도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700～1,000만원까지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반면, 2000년도 이후 2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 완료했던 건설사가 12개사로 총 19개 단지의 아파트 11,449세대를 분양완료 하였는데, - 목포시에 납부한 세금을 보면, 등록세 64억원 정도, 취득세 25억원 정도로 합계 90억원으로 이중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한 임대아파트 2,664세대와 신안주택 210세대는 소형임대주택으로 전액 세금감면을 받았으므로, - 이를 제외한 총 8,575세대의 세금을 한 세대 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100여만원으로 아파트 1개단지, 약 400세대를 분양했을 때, 1개의 건설사가 시에 내는 세금은 약 6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본 의원은 얻었습니다. - 건설업계가 30평 이상의 아파트 1채를 분양했을 때, 목포에서 평당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남긴다는 통상적인 선례를 볼 때, 8,750세대의 총 이익금은 2천5백억원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내는 세금은 9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건설사가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하는지 알 수 있으며, 그 이면에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서민들일 것입니다. - 이는 아파트를 주거개념이 아닌 재산증식의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려는 대기업 건설회사들의 잘못된 정책과 이를 방조하는 중앙정부의 무대책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정책의 잘못이라 하여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는 과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주택법을 비롯한 상위법을 이유로 아무런 대책을 만들지 못한다면, 시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자치단체장을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 정종득 시장께서는 오랫동안 벽산그룹의 수장으로 일하시면서 수많은 아파트를 분양해본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가의 원가 정도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 원도심을 어떻게 개발하고, 하당을 어떻게 하고, 옥암지구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목포시민들의 대다수는 꿈도 꿔보지 못할 평당 540만원대의 고 분양가와 이후 더 높은 고분양 아파트가 예상되는데, 향후 이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부터 시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짧은 임기를 남겨놓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임무가 아닐까 합니다. - 자치단체가 아파트 분양가를 제어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시는 물론, 전국의 각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업무권한 밖이라는 이유를 들어 아무런 대책을 내오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치와 분권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며,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 건설회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치단체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4가지 이상이 있고, - 특히나 평당 대지비 및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는 “아파트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자치단체에서 얻어야 최종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시민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충분한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목포시민의 권익과 안정된 주거문화 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지금의 아파트 고분양가를 막는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 이에 시장의 답변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입니다. - 목포시는 하당 신도심 개발시 개발이익금을 시민을 위한 복지와 서민아파트 건설 등에 많은 투자를 계획 했었습니다만, 한곳에 편중된 예산이 투입되어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옥암지구가 개발완료 되어 개발이익금이 얼마정도 예상되어 있는데, 이를 시민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옥암지구에는 공동주택용지가 14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곳은 이미 분양이 되었고, 9곳의 공동주택지가 조성 중에 있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에 공동주택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남은 9곳의 공동주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 전부 분양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보유주택을 확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 우리시는 이미 비파아파트를 공영개발해서 분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옥암지구 택지 개발을 통해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 개발과정 속에서 과연 목포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시민의 참여방안을 만들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내 와야 합니다. 이에 제안 드립니다. - 목포시가 직접 25평 이하의 수준은 높이고 값은 저렴한 분양아파트 및 임대아파트를 개발해서 목포와 목포권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민들도 쾌적한 주거환경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 이는 민간건설업자들의 대형평수조장과 그로 인한 고분양가에 일침을 놓는 방안이기도 하며, 심한 경제적 편차에 의한 지역적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내 올 수 있는 방안이므로 시장의 특별한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 최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두고 각 자치단체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목포시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옥암지구의 대학부지 6만여평을 토지의 무상임대까지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인구유입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공공기관 유치의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 그러나 목포시는 이러한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옥암개발지구에는 남악지구에도 없는 유일한 대학부지가 6만평이 있습니다. - 이 대학부지에 2004년도에 목포권의 유일한 국립대학인 목포대학이 본관을 비롯한 일부 이전을 희망하여 목포시와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 우리시는 6만평의 대학부지를 무려 751억원을 요구하여 과도한 토지비용 때문에 목포대학교는 물론, 어느 대학도 입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 대학부지를 모 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겠다는 제안까지 하면서 유독 오겠다는 대학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 특히, 우리시가 무상으로 임대하겠다고 하는 기관은 대한주택공사로 이미 다른 도에 유치 결정이 되었지만, 설령 유치된다고 했더라도 직원이 1천여명 안팎인데, 반하여 목포대학이 본관을 비롯 일부 이전이 되면 - 그 숫자가 무려 5,800여명 정도로 옥암지구 초기 인구 유입에 있어서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우수한 교육 주거 및 편의시설 확보로 얻게 될 개발이익은 막대하다고 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학유치에는 소극적인지, 우리시의 이중적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사립대학의 등록금과 국립대학의 등록금의 편차가 우리시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따른 2-3년 전의 아파트 값 편차와 비슷합니다. - 지역의 국립대학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시는 옥암지역 개발계획시 농업진흥공사로부터 간척지 양수로 343천여평의 부지를 양수 받았는데, - 양수금액이 총 73억7천만원 정도로 이자비용 23억2천만원 정도를 포함하여 97여억원을 균분상환하고 있는데, 이를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2만8천원 정도에 불과하여 6만평의 수용원가는 17여억원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6만평의 학교부지를 751억원에 매도하겠다고 한다면, 농진공으로부터 양수 받은 343천평의 73여억원 전체금액의 1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 평당 조성원가가 얼마나 예상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는 대학을 애당초 유치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 대학의 부지는 단순한 학교부지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초등학교의 운동장도 시민들의 휴식공간, 운동공간,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 하물며 대학부지가 조성되어 대학이 들어섰을 때, 그 공간이 시민들에게 주는 의미는 어떠한 금전적 계산으로 대신 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개발한 하당신도심 어디에 시민들을 배려한 녹지공간이 있습니까? - 목포시내에 있는 어느 대학이 지역의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나마 유일하게 구 목포대학 캠퍼스가 평생학습장으로써 거듭나면서 시민들의 소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 목포시는 옥암지구의 대학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사용하겠다는 계획이 혹여라도 있다면, 당장 철회하고, 목포대학교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시장의 답변 바랍니다. - 네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 위에서 잠깐 언급했고, 지난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대한주택공사의 부당한 개발이익금 환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 대한주택공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서민주거안정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난 시정 질문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과연 대한주택공사가 목포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땅장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예상되는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70-80여억원의 목포시민의 재산을 갈취해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시장으로서 앞으로 주공이 갈취한 이익금을 어떻게 목포시민들에게 다시 환원 시킬 것인지,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주공은 서민임대아파트의 보급목적이므로 세금 한 푼 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개발이익금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여기에는 당연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주공이 서민아파트보급이라는 명목으로 부당한 이익을 편취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토지를 조성해서 남긴 개발이익금은 목포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환원되어져야 합니다. - 자치단체가 두 눈 뜨고 목포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을 아무 대책 없이 빼앗기고 있다면, 결코 우리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세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기획관광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J-프로젝트 관련한 질문에서 인천은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했는데, 우리시의 10～20년 후의 역사·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는 개발이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서 시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J-프로젝트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장기추진 계획하에 지역성을 살리면서 카지노, 호텔, 실버타운, 가족오락시설, 골프장, 외국인 학교 등 관광·레저 및 휴양활동을 위한 복합다기능공간으로 개발컨셉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BUY 인천‘ 프로젝트는 신·구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균형건설국과 도시재생과를 설치하여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나 일본 동경의 ’시오도메‘처럼 쇠락한 구도시를 활력이 넘치는 새도시로 재생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무안·만호·유달·북교동 등 일대의 원도심은 1910년 이후 일제 시대의 도시계획으로 각종 도시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틀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개발과 역사적 또는 건축적으로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 7월중 직제개편과 함께 원도심 개발사업단을 설치하여 뉴타운 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광동상가 착공, 구 중앙공설시장 신축, 카톨릭병원 활용방안, 청호대교 사업 등의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2006년에서 2015년까지 10년간 추진계획인 서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목포역사·문화타운 조성사업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현재 유달산 자락에 산재된 근대문화유산인 일본인거주지, 구 일본 영사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 등을 한데 묶어 역사·문화의 길을 조성하고 만호진 역사공원, 노적봉 테마공원 등 74,248㎢에 국비 300억원, 지방비 300억원 등 총 600억원 정도가 추가 되는 다양한 역사문화 환경을 창출하는 사업들로서 현재 용역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원도심활성화에 관한 질문 중, 중심 시가의 활성화방안으로 예술가를 키우는 예술의 거리조성, 폐점된 대형건물 개조하여 예술학교·예술박물관, 아동박물관, 각종 복지회관, 노천 소극장, 쉼터, 자활작업장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 원도심 개발사업단이 설치되면 이를 심도 있게 검토·협의 하여 목포 역사·문화타운 조성사업 마스터플랜에 최대한 반영하고 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J-프로젝트사업 관광·레저 및 해양활동, 이벤트 등을 촉진시키는 다기능 관광레저도시로 개발되면, 원도심은 이와 연계하여 역사·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역사문화타운으로 조성하는 등 테마 중심의 상호 보완적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원도심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만호진 복원에 대한 추진 일정과 주변정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호진은 5백년전 수군지로서 창설 운영되다가 구한말 병제개편으로 폐쇄된 후 한일합방 때 일인들에 의해 훼손되었으며, 1996년 11월 8일 지방문화재 자료 제137호로 지정되어 명맥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손실된 문화유산의 복원을 통해 목포역사를 재조명하고 주변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국비 8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40억원 등 총 160억원을 투입하여 당시의 수군기지인 아사, 객사, 군관청 등 920여평을 복원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주변 낡은 가옥들을 보상 후 철거하여 공원화하겠습니다. -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8월 25일 목포대학교 박물관과 만호진 역사공원화 조성사업 지표조사 용역을 체결하여 금년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도비 5억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12억원, 총 17억원을 금년 예산에 확보한 상태입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7월 중에 시의원님과 전문가 등을 모시고 학술용역 중간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 후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9월중 만호진역사공원화 조성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또한 10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사업인가 고시, 11월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 등을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절차이행과 함께 확보된 예산 17억원으로 우선 금년 하반기에 진입도로 개설 등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예정인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에 만호진 복원화 사업을 포함시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각종 통신시설 중 휴대폰 기지국 설치에 대해서 우리시의 적당한 지도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몇 개소가 부적합하게 설치되었으며,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휴대폰의 기지국은 전파법 시행령 제10조 6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 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파법 제21조의 무선국 개설허가기준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 ·구청장에게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제1항 2호 및 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공자가물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작물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지국은 SK텔레콤 10개소, KTF 10개소, LG텔레콤 25개소 등 모두 45개소의 기지국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기지국은 이동통신이 이용되면서부터 시설되어 있으나, 기지국의 시설로 인한 민원제기나 피해상황이 접수된 것은 없는 실정이며 다만, 각 기지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해당물건의 소유주와 이동 통신사간의 계약을 한 후 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시설주나 인근 주민들에게 특별한 피해 발생 사실은 없는 실정이며, 우리시 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기지국 45개소 중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앞으로 기지국의 관리운영에서 시설의 소유자나 관계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부적합하게 설치된 기지국이 있을 때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 할 계획이며, 우리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경제사회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경제사회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원도심의 경제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 내수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 되면서 우리 지역경제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의 상가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면서 공동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에 위치한 재래시장과 일반상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와 주거 환경개선 사업추진 등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등 원도심의 상권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원도심 접근성을 강화하여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방도로개설과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쇼핑 명물거리 및 특화시장 육성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 사업은 그동안 12개소 994면의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동부시장 등 2개소 151면을 조성하는 등 연차적으로 원도심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등록시장 위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준에 적합한 무등록 시장에 대하여도 등록을 유도하고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총 8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앙식료시장, 목포종합수산시장, 자유시장, 청호시장 등에 대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경영현대화 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대형마트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시장 경영현대화사업으로는 목포종합수산시장을 대상으로 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하여 홍어포장지, 건어물 박스 등에 응용하여 시장이미지를 개선하고, 재래시장의 취약점인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상인들 스스로 전자상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판매기관을 마련하여 재래시장상품판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선창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해안로 확포장공사와 더불어 물양장에 약 400면의 무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외지 관광객들이 선창방면에서 여유를 갖고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창 경기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 내항지역을 포함한 해변 친수공간을 정비하여 목포항을 세계적인 미항으로 만들기 위해 미항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하고 서산·온금지구개발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영해동 건어물상가 일대를 쇼핑명물거리로 지정하여 가로별, 상가별로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전문화, 집단화 시켜 나가겠으며 연차적으로 동명동 어시장과 젓갈시장을 연계하여 선창 일대가 쇼핑 관광명소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중국을 왕래하는 선박이 취항한다면 우리시를 찾는 승객의 방문 목적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며, 방문자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포～상해간 국제선 재 취항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우리시의 직·간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 취항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먼저, 중국 왕래 선박 취항시 우리시를 찾는 승객의 방문 목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을 왕래하게 되는 선박으로는 목포～상해간 정기 카페리선과 목포 신항을 통해 석재 등을 운반하는 정기·비정기 화물선이 취항할 것으로 보며 우리시를 찾는 외국인의 방문 목적을 추정해 보기 위해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3년 4월 21일까지 5개월간 목포～상해간 카페리선 승선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 그 결과 총 10,794명의 이용객 중 내국인은 10,402명으로 그중 소상공인은 4,114명으로 38%, 내국인 관광객은 6,288명으로 58%로 집계되었으며, 중국인은 392명으로 4%로 집계되었습니다. - 따라서 중국 왕래 선박 취항시 소상공인과 관광객, 화물선 선원, 신항 석재상등 무역상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음은, 방문자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고, 할 것인지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중국인 내방객의 편의 및 유치를 위해 중국인들이 선호하는중식, 한식 등 전문음식점 18개소를 중국인 관광객 전문음식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 안내를 위해서 관광안내소 7개소를 설치하여 중국어 3명, 영어 3명, 일어 3명 통역이 가능한 13명이 근무, 관광객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답사할 수 있는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목포～상해 직항로를 이용하는 20명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1인당 왕복운임의 1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또한, 상해 직항로 재 취항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광 편의제공을 위해 중국 관광객 여행상품 공모와 중국인 선호 관광상품개발 등 중국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국인 내방객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으로 목포～상해 국제 여객선 입·출항 지역인 국제여객선 터미널에 접해 있고 역사적으로 화교들의 집단거주지였던 유달동·만호동 일원에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구비한 “리틀 차이나타운” 조성사업을 구성 중에 있으며, 남교동 공설시장을 중국 관광객 전용 쇼핑시장으로 개발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 또한, 항만 화물의 원활한 처리와 여행객 편익증진을 위해 현 국제 여객선 터미널 앞 항만시설 보호지구 8,000평에 “목포항 국제여객선터미널 물류단지”를 건설코자 진입도로 개설, 화물창고, 쇼핑시설, 컨테이너 야적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관광과 물류를 연계한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 목포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금년 중 완공 예정으로 2004년 11월 16일 착공하였고, 조성사업은 물류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설계이후 2006년부터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무역항 항만 기본계획 정비용역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5건, 임송본 의원님께서 1건, 허정민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레저사업으로 J-프로젝트 사업이 완성된 시점에서 우리시의 변화 될 모형도를 원도심과 신도심, 옥암지구를 구분해서 물으셨습니다. -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J-프로젝트 사업과 더불어 무안기업도시가 유치되어 사업이 완성되면 많은 사회적 주변 여건변화에 따라 목포권 위상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러므로, 우리시의 발전방향은 도시공간구조를 3개존으로 구분하여 원도심권은 관광, 쇼핑, 수산, 항만 중심도시로 하당신도심은 상업, 교육, 문화도시로 옥암지구를 비롯한 남악신도시는 행정, 체육의 중심도시로 균형 있게 발전 육성해서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의 중심축으로 발전되도록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원도심 경제·문화·환경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도심의 경제분야에 있어서 우리시는 금년에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도심공동화와 상권이탈과 침체된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앙, 동명동 어시장, 동부시장 현대화사업과 주차장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중앙 식료시장에 아케이트, 도로포장, 상·하수도, 전기, 소방, 화장실개수와 동명동 종합수산시장 아케이트 설치도로포장, 상·하수도, 전기, 소방, 화장실 신축사업과 호남동 중앙주차장 82면, 해안로 동네주차창 76면, 동명동 종합수산시장 60면, 구 성산교회 공영주차장 73면, 남교동 공영주차장 80면, 동명동 물량장주차장 357면을 확충하였고, - 금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부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3개 노선에 300m 아케이트 설치와 시장 출·입구 전면에 이미지 간판설치, 동부시장 주변 공영 주자장 69면 조성사업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 다음 문화·관광분야는 역사문화를 보전하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하면, 원형보존이 잘 된 근대건축물 등 역사 문화 자원을 복원·정비하여 특색 있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를 만들고자 2003년부터 2012년 목표로 노적봉 예술 공원조성사업을 비롯한 목포를 빛낸 명인·명물 거리조성사업, 만호진 역사 공원조성사업,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특화된 블록 중심으로 관광 테마화하는 전략수립과 상가 번영회 협조하에 전문상가 집적화를 유도하겠으며, 국제여객선터터미널 주변에 차이나타운 건설과 중국인 거리로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주변을 일본인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며, 북항 지역을 관광·수산중심 지역으로 육성하여 압해대교 및 목포대교를 연계하여 팬션, 관광호텔 등을 건립하여 관광특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주거환경분야로 우리시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도시경관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한 도심 보행공간을 조성하는 도시녹지의 확대 및 만호진 역사공원조성과 관련하여 도로개설 시 도로계획 선형을 변경하여 자투리 토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유달산, 삼학도, 갓바위로 이어지는 공원의 명소화, 역사적, 문화적 특성에 부화되는 시가지 경관의 창출과 원도심에 접근하기 쉽고 쾌적하고 매력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원도심의 활성화사업으로 원도심의 재개발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어떠한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변환경정비법에 명시된 원도심을 재개발 사업 시행방법에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으면, 개발방식으로 전면개량방식과 현지 개량방식, 혼합개량방식 등이 있습니다. - 우리시의 원도심 개발 추진개획은 우선 서산·온금지구부터 시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금년말까지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발방법은 4～5개지구로 나누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개발방향을 매듭지은 다음 내년 초부터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근린광장 등 민간이 부담 하여야 할 부분과 도로, 공원, 녹지 등 목포시에서 부담할 부분을 내년 3월말까지 확정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가 있어야 조합을 구성할 수 있으며, 조합이 구성되면 우리시에서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이고, - 나머지 지역에 대한 개발방안은 주거 중심형 뉴타운 재개발지구로 신촌지구, 양동지구, 산정2동사무소 건너편, 죽교동 미 도심형 뉴타운 재개발지구, 남교동 공설시장 주변 항동시장을 포함한 만호지구, 동명지구, 삼학도 공원화사업에 맞추어 삼학도 주변을 포함한 삼학동 등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역세권 정비계획과 철도공사의 역세권 주상복합역사 신축에 대해서 협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상복합역사 신축에 대하여는 2000년 8월부터 2003년까지 서면 6회, 철도청장 면담 2회, 출장 3회,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고, 철도청에서 복합역사 추진을 위해서 2003년 2월에 민자역사를 조성코자 계획서를 접수받았으나 건실한 회사의 응모가 적어 무산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목포역사가 주상복합역사로 건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10회 정례회 때 전기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인체에 유해를 주거나 물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시정질문 했는데, 현재까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한전지중화사업 추진은 주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국도1호선, 백련로, 해안로, 신도심1단계 하당지구, 신도심2단계 매립지구, 갓바위 도로 등 6개노선 20.7㎞에 대하여 지중화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 구 중소기업은행～수도약국까지 600m는 금년 6월 착공, 9월 완공할 계획이며, 여객선 터미널～조선내화 1,500m는 금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원도심지역에 대한 지중화사업은 상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호응도가 좋은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도시미관 제고는 물론 인체나 물체 등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임송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청호대교 건설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청호대교는 국도1호선에서 국도2호선을 연결하는 대로1류2보선으로 폭 35m 도로중 목포역을 횡단 하여야 할 1호광장에서 구 청호시장간 도로 600m를 폭 30m로 개설하여 신도심과 원도심간의 교통원활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으로서, - 2002년 11월 실시설계 용역과제사전 심의를 했고, 2003년 4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중앙심사를 받았으며, 2003년 10월 15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04년 2월 5일 1차 용역보고회와 2004년 5월 12일 2차 용역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2005년 3월 8일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주요 업무보고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은 2004년 10월 완료코자 하였으나, 2004년 5월 12일 2차중간 용역보고회시 지하 차도로 검토해 보라는 의견이 있어 철도청과 협의기간이 필요하여 2004년 6월 21일자로 용역을 일시중지 하고, 지하차도로 시설공법 대안 3개안을 마련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했으나, 철도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여객취급을 위한 각종시설물 및 기관차 객차 검수시설, 열차유치시설, 전차선 설비 등 목포역 구내의 기능을 계속 유지 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이 불가하고, 또한 목포역을 임성역으로 이전 및 종차역 기능 일부이전 등에 대해서는 시행이 곤란하므로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대체공법인 무개착 및 과선도로교 등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재협의하라는 회신이 2004년 12월 9일자로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지하차도로 설계를 검토하기 위해 목포와 유사한 시설물 구조인 대전과 수원 송정리 등을 출장하여 지하차도 횡단구도 시공법의 차이점을 우리시와 비교 검토하였던 바, 위 세 곳의 여건은 양질의 토사로서 작업구간이 넓고 지하수위가 문제되지 않은 배수구가 양호한 조건이었습니다. - 여기에 비해 우리시의 지반여건은 과거의 바다를 매립한 연약지반으로 암석 등으로 매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하수가 높아 차수벽, 흙막이벽 시공에 비용이 많이 들고 선로를 이설하지 않고는 차수벽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시 1호광장의 침수 등이 우려되어 완공 후에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재해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여 지하 차도로 시설하는 것을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므로,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한국철도시설공간과 고가도로 가설 공법으로 빠른 시일내 재협의하여 완료되면 2005년 9월중에 3차중간용역 보고회를 개최한 후 금년 안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청호대교를 조기에 착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송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대한주택공사의 부당한 개발이익금 환수에 관한 문제로서, 대한주택공사가 목포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땅 장사를 해도 되는지, 그래서 예상이익금 70～80억여원의 목포 시민의 재산을 갈취해도 되는지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시장으로서 앞으로 주공이 갈취한 이익금을 어떻게 목포 시민들에게 다시 환원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지난 제2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용해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측에 원가공개 요구와 사업구역 주변 거주주민들에 대한 복지향상시설 또는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환원계획 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우리시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는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기관으로 택지개발에서 일부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양호한 환경에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목포 용해지구도 조성된 공동주택 일부와 준주거용지를 계획하여 일반에 매각함으로써 발생된 이익금을 도로개설 및 공원을 조성하고 초등학교 용지를 원가 70%로 공급하는 등 생활환경개선에 투입 하였으며, 국민임대주택 980호, 공공임대주택 734호를 건설하여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항을 회신 받았습니다. -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성원가 비공개 대상인 현 상황에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가조사를 할 수 없는 현실이며, 수익을 예측하거나, 또한 이득금에 대한 환수가 법적규정 및 종전사례가 없는 실정이므로 당장은 환수시킬 대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이 문제는 우리시만의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원가공개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진행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답변 드립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 임송본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옥암택지개발이 완료되어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시민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암택지 개발사업은 전라남도청 이전과 함께 각급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 임직원과 그 가족 등 새로운 인구유입을 대비하여 2003년에 착공 2010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 따라서, 본 사업은 도청 이전에 대비한 기반시설을 마련한다는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서 택지개발에 따른 손익을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다소 무리인 것으로생각되며 택지분양이 끝난 후 개발이익금이 발생한다면 사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참고로 2001년 3월 12일 전라남도와 체결한 협약서에 옥암택지개발로 인하여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때 그 이익금은 남악신도시와 부주산 공원화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시가 직접 25평 이하의 수준은 높이고, 값은 저렴한 분양 아파트 및 임대아파트를 개발해서 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는 옥암지구, 용해2지구 택지개발로 택지수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2001년 1월 6일 한시기구로 승인 받아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의 기구나 인력으로는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렴하고 질 높은 시민주택 보급 방안에 대하여는 제반여건을 감안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옥암지구 대학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혹여 있다면, 당장 철회하고 목포대학교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암지구 대학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그동안 목포대학교와 수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초 목포대학교에서 옥암지구에 본부와 일부 계열학과를 유치 할 계획으로 원도심내 용해동에 소재한 목포캠퍼스와 옥암지구 대학부지 6만2천평 교환을 전제로 협의한 바 있었지만 서로의 주장이 일치되지 않아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 대학부지 조성공사는 옥암택지개발 2단계 사업으로 2008년에 착공이 계획되어 있고 학교측에서도 매입능력과 활용성 등을 감안할 때 전체면적을 매입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고 일부 면적만 매입을 희망하고 있어 앞으로 목포대학교측과 충분한시간을 갖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안동·만호동 출신 임형연 의원입니다. - 경제가 어렵지만 시민들이 하면 된다는 희망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시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시정질문에 대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서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질문서는 120시간 전에 제대로 제출을 합니다. 답변서는 48시간 전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젯밤 10시, 12시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답변서 작성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면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 지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J-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단계로 2008년까지 인구 15만 도시로 건설해서 2010년도에 중국 베이징 해양엑스포와 연계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2008년까지 15만 도시로 만든다는 것이고, 2단계로는 2012년 여수해양엑스포와 때를 같이 해서 인구 50만 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16년까지 정착을 시킨다는 것으로 일정이 지금 대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J-프로젝트에 대해서 대처계획은 만호진 역사공원복원을 비롯해서 항동시장 주변과 만호동 4통 일대를 개발해서 역사 문화의 길을 조성하고 노적봉 테마공원 등이 조성 완성되고 폐점된 대형건물 등을 이용한 목포역사 문화타운 조성사업 마스턴플랜에 반영하여 J-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골프 또는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휴게실, 또는 쉼터, 음식점 등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여 우리시 경제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만호진 역사공원 복원을 위해서 2004년 8월 지표조사용역을 실시하여 7 월말 완료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중간용역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조속히 지역 주민이 참여한 보고회가 되도록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 다음에 휴대폰 기지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45개소의 휴대폰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데 민원사항이나 피해상황이 접수된 것은 없으나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부적합하게 설치된 기지국이 있다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의 유해기준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인 내방객을 위한 볼거리 ·먹거리·살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구비한 “차이나 타운”을 상공회의소 주변에 조성할 것을 구상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선박취항 전에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또한, 항만 화물의 처리와 여행객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지난해 고 전태홍 시장님은 당시 천정배 원내대표의 주선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확답으로 국비 300억원 규모의 국제타운 건설을 확정했으나, 여객선 터미널에서 조선내화 구간의 해양랜드 사업비 248억원 중 국비 124억원은 국제타운 건축과 연계해서 추진하자는 언약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시의 적극적인 추진의욕이 있어야만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에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J-프로젝트 사업이 완성단계에서는 우리시의 원도심은 관광·쇼핑·수산·항만 역사 중심도시로 하당신도심은 상업·교육·문화도시로, 옥암지구를 비롯한 남악신도시는 행정·체육 중심도시로 하고, 특화된 블록중심으로 관광 테마화 하는 전략수립과 상가 번영회 협조 하에 전문상가 집적화 등을 유도하여 관광특구로 만들어 나가겠다는데 이 계획이 달성되려면 관의 적극적인 지도와 유도가 있어야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또한, 만호진 입구 4통 일대 주민들이 안전한 도심보행공간을 조성하는 도심녹지의 확대 및 만호진 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도로 개설시 도시계획 선형을 변경하여 자투리 토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일부도로의 폐도 등을 도시계획 재정비시 적극 검토하고 녹지 공간·주차·주거 환경 등의 집적기능을 갖추는 컴팩트시티로의 개발을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원도심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가 있으면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재재발과 재건축요건이 되면 아파트단지로 개발하고 문화재가 있거나 재개발 여건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컴팩트시티로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우리시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의 진단결과 5개 시책을 제안 했는데, 활성화 사업에 적극 반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중소기업은행 유달 출장소에서 여객선 터미널간은 20년간 86년도에 도시계획이 되었는데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한 대상자를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때 원도심 쪽에 유휴 상업지역이 있다면, 도로면에 적당히 배분해서 수혜자에게 다소의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고요. 지금 우리가 용어상으로 동명동 어시장, 이렇게 한 것은 목포종합수산시장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동명동어시장으로 나오는데, 어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큰 틀에서 목포종합시장으로 했고 목포대교는 없고, 고하대교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대교도 고하대교로 불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임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임송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허정민 의원입니다. -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취임하신 이후에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정종득 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하고자하는 내용은 현 정종득 시장의 철학을 묻는 질문이라고 결론지어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쾌적한 환경에 안정된 주택을 확보하는 것은중요한 문제로 정종득 시장께서는 벽산그룹의 수장으로 수많은 주택을 개발해서 분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지만, 공약사항 어디에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 본 의원이 주거문제를 논하는 것은 정종득 시장께서 주거안정을 통해 서민의 가장 큰 고충을 덜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어떤 철학을 갖고 계신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을 보면서 본 의원은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몇 줄 정도의 답변 글에 아쉬운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없음에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 종전대로 아주 간성적 답변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어제 밤 늦게까지 검토해서 최종 결재한 답변내용이므로 시장의 견해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무원 내부혁신을 위해 우수한 대기업의 경영기법을 벤치마킹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대기업이 가난한 노동자나 서민을 위해 자기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운영은 대기업의 운영철학과는 다른 철학이 있어야 함을 각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질문한 네 가지 항목은 모두가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것이고 또, 목포 시민 다수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시한번 본의원의 질문의도를 각인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아파트 고분양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에 준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택지비, 건축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하는 방안은, 방안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문제는 민간건설업자가 분양하고 있는 고분양아파트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예상되는 평당 5백만원이 넘어 가는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어떤 통제수단을 취하시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과 구체적으로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이미 고분양 되고 있는 몇 몇 아파트들은 또,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택지비, 건축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철저히 검증해서 향후 아파트 고분양 행진에 쐐기를 박을 의사는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답변바랍니다. - 두 번째, 대한주택공사에 관련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질문이 최종적으로 원가공개 하라는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이 앞전 시정질문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미 밝혀졌습니다. 1만2천평의 땅을 호반리젠시빌에 팔아서 수정가격이기는 하지만 70억원에서 80억원 정도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으로서, 단체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답변내용은 그것은 답변내용이 아니고, 주택공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선심 베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주택공사의 존재이유를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소송이라도 제기를 해서 우리 시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견지에서 우리시장의 견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 번째, 옥암지구 개발예상이익금 및 개발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숨은 의도는 답변하신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드린 질문입니다. 목포시가 옥암지구를 아무리 잘 개발해서 토지분양 이익금을 많이 남긴다고 해도 하당 신도심 개발해 가지고 부주산의 약 400억원 정도를 쏟아 넣듯이 이미 전남도와 협약체결을 통해 개발이익금을 부주산 공원조성과 남악신도시 개발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도대체 목포 시민은 더욱이 우리 서민들은 무슨 혜택을 기대해야 합니까? 존경하는 임형연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옥암지구개발에 관한 염려를 목포시에 전달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민혈세로 사업단을 만들어서 사업단이 개발과정을 통해 남긴 이익금을 도시 서민을 위해 한푼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개발사업의 의미는 당연히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이 개발과정에서 목포시민들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를 직접 분양하라는 것입니다. 땅 잘 팔아서 이익금 남겨 봤자, 목포 시민에게 돌아올 혜택이 없지만, 시가 직접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남악이 행정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주거지를 찾게 될 공무원들에게, 또 질 좋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목포 시민과 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목포시가 직접 개발하고 분양함으로써 그 원가를 공개해서 아파트 고분양을 줄일 수 있도록, 경제적 편차로 인해서 지역적 위화감을 막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사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그런데 답변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만 간략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철학의 문제입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목포시민을, 그리고 대다수의 서민들을 진정있게 위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묻는 그런 철학의 문제입니다. 가볍게 답변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시겠다는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하겠다면 인력조정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등, 우리 시민들에게 확실한 약속을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하는 답변이 아닌, 적어도 고민한 흔적이라도 엿볼 수 있는 답변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 네 번째입니다. 다음 공공기관유치에는 무상임대까지 이야기하면서 대학유치에만 소극적인지를 물었는데, 질문의 핵심은 비켜가고 계십니다. 우리 시는 최근의 공공기관 유치 명분으로 옥암지구의 대학부지 6만2천평을 마음대로 용도 변경해서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언론에 유포되었습니다. - 먼저, 만약 대학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걸쳐야 하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대학은 본관을 비롯해서 5천8백명정도가 이전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공공기관보다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는 대학 자체 연구보고 결과도 있습니다. - 간단히 소개하면 목포대학교 옥암캠퍼스 신축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추정치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급효과 산출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은행의 상관연관표, 즉 상관연관표란 일정기간, 보통 1년동안 발생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일정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종합적 평가시스템입니다. 여기를 근거로 해서 작성시 적용되는 생산유발개수, 소득유발개수, 고용유발개수를 적용하였습니다. - 자료를 참조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출전제조건은 방금 말씀드렸고요, 파급효과산출을 위한 2페이지 보시면, 1인당 학생이 한달에 쓰는 평균 비용은 29만5천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8여명 정도가 8개월간 지출할 수 있는 소비지출이 188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수 및 직원의 소비지출을 약 110억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 그리고 3페이지 보면, 목포대학교 구성 주체들의 소비지출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해서 그 산출 결과들을 보면, 목포이전에 따른 목포캠퍼스 이전에 대한 지역의 생산유발 효과는 연간 582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소득유발효과는 연간 147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캠퍼스 이전은 연간 994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은 대학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생겨날 수 있는 상가 및 여러 가지기타 직업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캠퍼스 신축에 대한 파급효과 또한 엄청납니다. 그래서 옥암캠퍼스 신축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최소 1,40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소득유발효과는 연간 354억원, 고용유발효과는 연간 2,400명으로 최소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보면, 캠퍼스신축에 따른 파급효과는 최소 1,404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고, 또한 목포대학교 구성 주체인 학생과 교수, 교직원의 소비지출에 의한 파급효과는 매년 58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정치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런 사례들도 대학의 다른 사례들도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대학 유치에 있어서 우리시는 무상임대를 해서라도 대학을 유치해야합니다. 그것이 정 아쉬우면 목포대학에서 먼저 제시한 것처럼 구 목포캠퍼스와 교환이라도 해야 합니다. 6만평의 일부만 대학부지로 사용하겠다는 생각도 근시안적인 발상입니다. 대학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앞으로 의과대학 유치에도 큰 힘을 보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국립대학의 대학병원이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본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목포시민의 녹지공간, 휴식공간으로, 문화공간으로 그 역할은 무궁하다고 봅니다. 시장의 결단을 요구하며, 대학유치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휴대폰 기지국설치에 대해서 우리시의 45개소의 휴대폰 기지국이 설치되었다는데, 민원사항이나 피해사항은 접수된 것은 없으나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부적합하게 설치된 기지국이 있다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유해전자파의 기준치는 얼마인가 물으신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자파 기준은 저주파와 고주파일 때 다르며, 이동통신기지국은 SK일 경우에cellular 기준 59.1V/m이고, LG하고 KTF 경우에는 PCS 기준 40.8V/m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을 말할 때는 59.38V/m라고도 하며, 전원주파수 단위로 할 때는 833mG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전자파 인체의 보호기준은 정보통신부에서 2001년 10월 10일 고시한 정보통신부 고시 제88호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기준과 직업인에 대한 전자파 강도기준이 있고, 전자파는 주파수 범위에 따라 강도기준이 다르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에서 2004년 9월 13일 9층 건물옥상에 설치한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하여 공표한 결과에 의하면 송신안테나의 높이가 6m인 경우 5.75m에서 측정된 최대값은 0.245V/m, 6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아테나의 높이가 8m인 경우 17.2m에서 측정한 최대값은 0.245V/m이며, 옥상 바로 아래층에서 측정된 최대값은 0.006V/m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 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비절리 방사선보호위원회에서 공고치를 내 놓은 것이 단위를 mG, 미리가우스라고 읽는답니다. 거기에서 내놓은 것은 833mG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6개주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150내지 200mG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된다, 하고 주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현재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이 어느 정도까지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지국의 전파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열 스트레스에 의해서 부작용이 나는 것은 남성생식기에 이상이 생기고, 기형아 출산을 할 수가 있고, 여드름 등 피부이상이 생기고, 눈의 수정체가 이상이 생기고, 안구가 통증이 생기고, 안구충혈이 되고, 눈의 뻑뻑함이 생기고, 침침함이 생기고, 백내장이 생깁니다. -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도전류에 의해서는 임산부의 유산이 되고,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고, 두통이 생기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또 집중력이 저하되고, 수면장애가 오고, 나른함이 생기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서맥이 되고, 엘라톤이 최고 81.5%까지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 그리고 세 번째로 장기간 노출이 되었을 때는 임산부의 유산이 일어나고, 재내기가 손상되고, 백혈병이 생기고, 실명이 되고, 심근경색이 되고, 그 다음에 뇌종양 이런 것이 발생을 합니다. - 네 번째는 급성쇼크로 인해서 생명이 위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16세 이하 어린이들은 전자파 영향을 크게 받게 됨으로써 휴대폰도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요. - 그 다음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 하루에 미국에 있는 카이저재단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하루 최고 16mG의 전자파에 노출된 임산부는 노출되지 않는 임산부에 비해서 유산확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mG는 무엇이냐, 텔레비전을 50㎝ 떨어져서 계속 시청한 것 하고 똑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목포시에서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전부 일제히 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사실은 의원님이 이번 질문을 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한번 어젯밤에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국내에서 전자파로 인한 경고하는 연구들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여부를 입증한 연구는 아직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보건 쪽으로 안전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휴대폰 기지국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이며, 우리시에서 설치한 사업자는 지금 광주 소재 SK서부지사하고, 광주소재 KTF 광주영업국, 목포소재 LG목포지점, 이 3개업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영업수익을 얻기 때문에 용역은 사업자로 하여금 비용을 분담하게 하여 정보통신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것을 실시하거나, 사업자가 직접 하여서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다만, 시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능동적인 행정수행의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는 판단되므로 지금 우리시에서 시설되어 있는 45개 가운데 한 5개정도를 샘플로 선정해서 우리 지금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전파환경수탁측정을 의뢰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건당 수수료가 20만3천원입니다. - 그래서 한 5군데 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리고 또, 우리 국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의무가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어떤 결과를 보고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우리 시청 앞에 파란 건물 바로 위에 앞에 옥상에 하나 설치된 것이 그것입니다. 높이 설치한 것이 그것인데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국장님, 참고로 어느 회사제품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것은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1항에 관련한 별도 3에 의해서 설치허가를 해 주거나 또는,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할 때는 휴대폰기지국을 설치할 때는 주민들이 공동시설이므로 이 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또, 이것이 아파트일 때 하고, 단독주택일 때 하고 다 틀립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는 곳에 특혜를 주는 수가 있습니다. 설치할 때 비용을 주지요, 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옆에 집에서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 이것이 잘 안 될 때는 진정서를 좀 첨부하면 더 좋고, 신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청와대에 신문고에 신고하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정보통신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로 이런 유해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시 시 인구증가정책에 굉장히 큰 영향이 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서둘러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임형연 의원님께서 3건, 임송본 의원님께서 1건, 허정민 의원님께서 2건을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임형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만호진 입구 4통 일대를 도시계획재정비시 일부 도로의 선형변경 및 도로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여 폐도된 공간에 녹지공간, 주차, 주거 등 집적기능을 갖추는 컴팩트시티로의 개발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컴팩트시티라 함은 도시의 개발 및 주거인구의 밀도를 증가시키고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동 강화 및 도시의 기능을 집중시켜 압축된 도시형태를 만듦으로써 도시의 주변 농촌과 자연을 개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이론을 배경으로 삼고 지속 가능한 이상적인 도시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학계 및 일부 도시개발론자로부터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나 부산, 진해, 등 국내 대도시 등에서 컴팩트시티로의 도입가능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만호진 입구는 도시관리계획에 일정 주거지역 및 최고 고도지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최고 고도지구를 계획한 배경은 향후 만호진복원화 사업이 진행될 경우, 역사 경관을 위한 중요한 경관으로 유달산 및 시가지를 조망하는 중요한 조망점이 되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서 10-15m이하의 건축이 최고 고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본 질문서 답변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동시장과 만호진 역사공원 주변을 포함한 만호지구에 대해서도 도심형 뉴타운 개발지구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1차적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차후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주변의 제반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차공간, 상업용지시설, 녹지공간 등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제안한 5개 시책을 활성화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5개시책사업인 도심부 교통체계정비사업, 목포역사종합개발, 도심부의 시청이전, 도심부의 상경과 진흥시책, 도심상주인구 증대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반영하고 목포역 복합역사건설 등 역사종합개발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 끝으로, 중소기업은행에서 여객선터미널간은 20년간 도시계획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때에 원도심쪽에 유휴 상업지역이 있다면 도로면에 적당한 면에 적당히 배분해 준다면 수혜자들에게는 다소의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의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용도지역의 변경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임송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안에 청호대교건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겠다고 하였는데, 고가교 가설공법이면 철도청이 수용한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시장임기 내에 사업을 착공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지하화는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시행이 곤란하니,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 과선도로교로 재협의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으므로 고가도로로 개설하는 안을 가지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재협의 하겠습니다. - 다만, 목포역 부지내에 고가도로의 교각을 설치해야 하므로 철도부지사용 및 철도선로일부 이설문제 등을 원만히 협의해서 설계안이 나오면 용역보고회를 개최한 후, 전라남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에 관한 심의를 받아 입찰방법이 결정되면 금년말까지 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에는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거쳐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임송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앞으로 예상되는 평당 500만원 이상이 넘는 분양가 가격을 제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분양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25.7평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이 500만원 미만이 되도록 규제해 나가겠으며, 사업계획승인 및 분양공고승인시분양가 상한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양가 산정의 주요항목인 대지비, 주택건축비, 부대복리 시설설치비, 간소한 시설설치비 등에 대한 산출근거자료를 제출토록하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분양원가를 철저히 검토·분석해서 건설업체가 과대한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타 자치단체의 분양가 상승에 대처하고 있는 사례도 파악을 해서 분양가 규제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 끝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용해지구 택기개발을 위해서 호반리젠시빌 등 민간건설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예상이익금 70내지 80억원을 목포시민에게 환원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대한주택공사는 정부출자 8조원으로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대한주택공사법 제15조 손익금의 처리에 의하면 주택공사는 매 사업연도 이익이 발생시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첫째, 이월손실금의 보존, 둘째 자본금의 1/2, 8조원에 대한 1/2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셋째는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10이상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서 국고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의 법규정으로는 이익금을 목포시민에게 환수할 수 있는 실정이 되지 않으며 또한, 주택공사는 서민주택 안정공급을 위해서 우리 목포시 옥암지구에 국민임대주택 708세대를 금년 8월 착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 한 사항으로 봐서 회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상으로, 임형연 의원님, 임송본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여건이 1만㎡가 된다든지, 아니면 300세대 이상 일 때는 가능하지요?

- 예.

- 그리고 그 이하로 된 것, 도로에 블록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개발방법이 조금 애매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 예.

- 그런 것은 컴팩트시티로 개발을 하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 예.

- 또, 그렇게 하더라도 해당된 주민들한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신탁개발방식이라는 것이 있지요?

- 예.

- 도시개발 사업지구내에 토지소유자들이 해당토지를 개발전문업체에 주었을 때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양보해 주고 거기에서 사업성이 있는 그런 것을 파이넨싱 같은 것, 그런 프로젝트를 작성해 가지고 거기서 이익이 나는 것은 자기들이 다시 수입을 하도록 해서 후차 수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신탁방법인데,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5개 시책이 있지요?

- 예.

- 큰 골자로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안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예.

-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세부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도심부 교통체계정비라고 하면 접근성이 강한 유인력 증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도시 내부의 보행환경제고를 통한 도심부 상가 활력증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각 항별로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런 것들을 전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세 번째는 아까 도로의 상업지역 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중소기업은행에서 구 목포시청, 그러니까 문화원 거기까지가 통상적으로 예산이 약 11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유림호텔까지 구간이 한 6-7억원 정도 되고요. 또, 문화원에서 여객선터미널구간, 해안로를 냈기 때문에 거리가 짧아졌거든요.

- 예.

- 거기에서 한 23억원 정도, 대충 그렇게 되는데, 그 큰돈도 아닌데 저도 물론, 시정질문 했었고, 지금은 전 양채식 의원이라고 그분도 시정질문 하셨고, 어제 박병섭 의원께서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러 번 시정질문하고 답변할 때는 해준다고 하고, 또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자꾸 말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국제도시, 국제선박이 가고 여객선터미널이 새로 신축을 하고 국제타운을 건설을 하고 그러는데 가운데 역할을 해 주는 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급하게 꼭 해야 되고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 묶여가지고 건물 짓고자 해도 짓지 못하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다소의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유휴지역이 있다면 상업지역 배분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혜택이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임송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생하십니다. 아파트 평당 분양가 고분양 상승억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꾸 25.7평 이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예, 알겠습니다. 25.7평 이상도 저희들이 25.7평 이하의 산정기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 32평 이상, 40평, 50평짜리 대형아파트들이 고분양 행진을 하면서 덩달아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파악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남구청 같은 경우가 공무원이 자체 자 포맷을 개발해서 만들어 가지고 모집승인 신고를 하게 될 때 거기에 따르는 건축비, 토지비, 설계감리비,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 산정에 있어서는 자재를 어떤 것을 쓰는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 포맷에 근거해서 건설회사와 다시 협상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평당 100만원까지 분양가를 낮추는 그런 조정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자지단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님과 많은 교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예, 점심 먹고 그런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공동주택분양계획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하면서 선 시공, 후 분양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 분양도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의혹은 분양가를 높이겠다는 의혹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우리 생활 근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개입하지 않으면 누가 개입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철저한 개입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대한주택공사 관련 부분은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이야기 할 사항도 아닙니다. 어떤 입장인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제 나름대로 저의 입장을 많이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자치단체가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는 다면 향후에 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방치할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옥암지구에다가 708세대씩 짓겠다고 하는데, 그 때도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데도 손 놓고 있을 겁니까? 어떻습니까? - 대한주택공사는 상동 주공분양시에도 현대아파트 개별분양을 했었고요. 이번에 용해택지에서도 강제토지를 수용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땅장사를 했어요. 이런부분에 대해서 시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단체장으로서 견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과 어떻게 교감을 하셨습니까?

- 그러니까, 지금 주택공사의 근본 설립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 그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과연 정확하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왜 공개를 못합니까? 주택공사에서 그렇게 떳떳하면 왜 못 합니까?

- 공개는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는 안 되는 것이고, 하여튼 복지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이익금이 저희 시에 최대한 환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행정지도나 또, 이런 것들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대처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 예.

- 그냥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후의 일정들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끝난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이상입니다.

- 문열상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입니다. 허정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건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소는 한시 기구이고, 조직인력면에서 공공주택건립사업추진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가칭, 목포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택지개발, 공공아파트건립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두 번째로, 대학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의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같은 법 제9조에 의해서 전라남도의 실시계획변경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대학유치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원칙적으로 1대학 1캠퍼스 원칙을 고수하고 예외적으로 1대학 2캠퍼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목포대학교 같은 경우도 예외규정을 적용받아 가지고 도림캠퍼스와 용해동 원도심에 위치한 목포캠퍼스 등 1대학 2캠퍼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대학 3캠퍼스는 전혀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러기 때문에 목포대학교에서는 원도심에 있는 목포캠퍼스를 매각해야만 옥암지구에 있는 대학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따라서 원도심 공동화문제와 관련한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제반 문제점이 해결이 되었을 경우에 목포대학과 구체적인 대학부지 매각협의가 성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본 답변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대학부지조성은 2008년부터 착공을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대학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또, 대학측에서 원하는 면적에 대해서 원만한 협의를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서 의과대학이 목포대학교에 유치되었을 경우에는 의과대학 설립에 필요한 부지는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어떤 도시개발공사, 가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담반 구성을 해서 어떤 절차들을 밟고 연구를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 예,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 예, 그런 편입니다.

- 예, 좋습니다.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앞전 주에 도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한번 상기해 볼 만합니다. 영암군에서 도청에 도우미들을 파견해 가지고 영암군 유인물과 선전물들을 가지고 영암으로 오십시오라는 이런 주제하에 도청을 싹 휩쓸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각 시·군 단위에서 도이전과 관련한 유치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 목포시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이런 부분들은 가장행정중심도시로 서게 되었을 때 우리 공무원들에게 유익하게 적용 될 수 있는 우리 목포시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들은 두 말할 것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고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 그리고 아파트 고분양에 대한 대책들이 현재 자치단체에서 사실상 대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또막아 낼 수 있습니다.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대학문제 부분인데요. 제가 여기서 목포대학의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목포대학교 유치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 예.

- 제가 현재 옥암지구에 지정되어 있는 대학부지 62,700평을 우리시에서 이번에 보니까 언론에 계속 유포가 됐습니다. 이것이 마치 다른 용도로 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용할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두가지 절차만 거치더라도 얼마나 복잡한 절차가 세부적으로 있는지 아시지요?

- 그 두가지 절차를 걸치는데 한 6개월 걸립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마치 그것이 변경이 된 것처럼 하면서 언론에 유포시켜 가지고 물론, 공공기관 유치하는 것, 저 본인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뭡니까? 의회는 도대체 뭐하러 있는 것이고, 이런 절차는 왜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것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미 확인된 것처럼 언론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 그러면서 대학유치는 이미 대학기관에서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까 1대학 3캠퍼스 유치 불가능에 의해서 목포대학교 캠퍼스를 교환하자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른 공공기관, 그것도 숫자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공공기관 유치에는 무상임대까지 한다고 하면서 경쟁적 파급효과가 큰 대학유치에는 소극적이냐 이 말이에요.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목포대학, 원도심에 있는 캠퍼스를 저희들과 교환을 하자는데 그 조건이 여러 가지로 우리 관계법령 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 아니오, 관련법령 이런 것을 다 떠나서요. 지금 우리시는 이미 관련법령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왜, 굳이 5천, 6천여명이 다 되는, 그리고 경쟁적 파급효과 아주 큰,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적 공간이 될 수 있는 대학유치에 소극적이냐 이 말이에요. 왜 이중성들이 나오게 됩니까?

- 어떤 의미에서는 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대학이 신도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부분이…

- 구 목포캠퍼스 문제로 해서 원도심 공동화현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구 목포대학 캠퍼스가 우리시 소유가 되면 원도심 공동화현상이 일어납니까?

-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개발사업소 입장에서는 사업목적 외의 토지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 입장이고요. 그것은 우리시 다른 기관과 여러 가지 협조 부분에서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단정으로 떨어놓고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 그리고 현재 사례로 자꾸 이야기 되고 있는데요. 부산대학교가 양산 신도시 개발하면서 한 30만평 부지에 1만명 정도 학생들이 이전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토지수용가 그대로 대학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개발해서 들어와서 몇 년도까지 써라, 이렇게 편의를 제공해주면서까지 유치하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목포대학교에서 자체 연구했던 것처럼 그 경쟁적인 유발효과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각 시, 군에서 대학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공기관 유치하고 똑같이 우리시도 그런 부분에서 전폭적으로 좀 생각들을 바꾸시고 대학유치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시장님과의 입장공유는 어떻습니까?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포대학 측에서 필요한 면적만큼 서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 당연히 우리 시에서 지금 비싸게 토지 구입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 산다고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다른 공공기관은 무상임대까지 한다고 하면서 꼭 목포대학에다만은 조성원가, 감정가 기준해서 평당 백 몇 십만원씩 받겠다는 것입니까?

- 대학부지 매각조건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각조건을 어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공공기관 유치조건은 무상입니까?

- 그 부분은 일반회계 쪽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 그래서 상호 각 부서간에 그런 검토들을 하셔 가지고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부터 좀 솔선수범해 주시면, 그것에 따르는 파급효과들도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옥암지구 개발 해 가가고 이익금 발생해서 우리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개발을 해가지고 이익금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부분은 거론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 이익금이 천원이 됐든, 백억원이 됐든, 이백억원이 됐든, 이 앞전에 우리 임형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5백억원 남습니다라고 하셨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형태가 됐든간에 현재 전남도와 협약체결한 조건을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 올 수 있는 것은 고작 부주산에다가 공원조성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도와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도와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아니 이미 협약체결을 다 해 놓고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 협약은 되어 있지만, 협약변경안을…

- 그래서, 실제로 대학이 왔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 공간들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축소·조정하거나, 또는 다른 구역으로 용도 변경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대학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또 오겠다는 대학이 있으니까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예,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부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배용태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속 기 사 박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