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7회 제3차 본회의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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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2004년도 예산심사를 위해서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임웅빈 예결위원장님과 조성명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하고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2004년도 예산요구액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3,448만4,000원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7. 8%가 증액된 총 860억1,65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3,448만4,000원, 일반회계 227억4,278만원 등 총 228억7,726만4,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대비 13. 4%인 26억8,80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장애인자활시설부지매입비와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등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청소과는 전년대비 10. 8%가 증액된 34억9,558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 358억3,188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 내용은 강남자원회수시설 비산재 고형화시설 설치비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를 포함시켰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총 266억6,043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3. 6%인 9억4,0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이유는 구립 어린이집 시설관련 경비와 노후경로당 재건축비 등 신규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총 6억4,696만4,000원이며 농수산물 직거래사업과 관련된 예산과 중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 특화거리지원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과 64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 하시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먼저 김유웅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미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문한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기금이 강남구 규모에 턱없이 30억 규모로는 너무 적다고 봅니다. 또한 동시에 대상도 벤처기업에 국한하지 말고 전 강남구 소재 영세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기금을 본예산에 한 100억대로 확대하든가 여의치 않으면 추경에도 반영해서 어려운 경제에 중소기업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데 내년에 많은 세수가 예상되므로 많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배려를 바라고, 두 번째 환경청소과 관할에 강남자원회수시설 비산재 고형화시설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액이 총 100억정도 됩니다. 연간 대출가능한 재원이 한 3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 오면 저희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다 대상으로 선정해서 기금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우리은행에 통보해 줍니다. 우리은행이 담보능력 또 대출상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대출해 주고 있는데 실지로 대출실행률이 40%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자기 책임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기금을 못받아서 손실나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도 기금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돈이 남아도는 형편입니다. 현재 기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상자 선정을 해서 통보해 줘도 대출을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돈이 남아도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금활용 실적을 봐서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 비산재 고형화시설은 당초 건립할 때 강남구하고 주민이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강남구가 이미 10억원을 서울시에 예치를 해 놓고 나머지 추가액인 20억 정도를 내년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비산재들을 바로 케이크처럼 고형화 시켜 가지고 2차 오니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약속이 된 사항이고 이 사항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부담은 안합니까? 서울시 책임으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서울시하고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데 비산재 고형화시설은 강남구가하고 연속측정장치는 서울시가 하고 그렇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비산재 고형화시설이 설치되어야 다이옥신 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별개입니까? 그리고 참고로 건의 사항은 물론 기금이 남아돈다고 그러지만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담보능력이 없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방안을 내년에 연구해서 보다더 어려운 경제에 중소기업이 많이 고생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활용화하도록 적극 홍보를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감사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7쪽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6억4,000만원으로 소요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국비 50%,시비 25%, 구비 25%로 돼 있는데 1일 85명 예상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강남구에 이것은 더늘어나거나 줄이거나 이런 숫자입니까? 아니면 딱 정해져 있는 숫자에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탄력적입니다.

이필상위원

탄력성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예산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늘린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면좀 늘어나고 그 신청이 덜 들어오면 그 율을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의 근로사업이 신청인원을 다 받았을 때 평균치가 1일 85명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 평균이 한 150명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상을 85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6개 복지관에 노숙자가 약100여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줄어들어서 12인이 계십니다. 또 그 두 분도 곧 한 복지관 정도는 연말을 기해서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사실상 거의 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인원만 해도 상당히 줄어들고 그것을 주된 걸로 보면 약 85명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서울시가 예산을 줄 때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을 대비한 것으로 해서 그때그때 교부를 해 줍니다, 예산을. 예를 들어서 85명을 예상했는데 95명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내려오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니까 탄력성이 있게 이렇게 잡아놔도 더 늘어나면 국고나 시비에서 더준다 이런 얘기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2002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의 사고이월비가 3억8,300인가 있었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게 금년에 넘어와서 전부 집행이 됐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전부 집행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전부 집행하고 그러면 2003년도에서 2004년도 넘어가는 사고이월비가 없다고요? 그러면 국 시비는 예산대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2002년도 이월비까지 금년도에 다 썼다는 이야기인데 사고이월비까지요. 그러면 국비가 작년에 5억이었는데 왜 금년에 3억2,000으로 줄었습니까? 이것 확정된 거예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릴게요. 공공근로제도가 생기고서 항상 사고이월을 해서 써왔습니다. 항상 해마다 회계연도가 바뀔때마다 사고이월 형태를 취했는데 금년도 추경 때 사고이월해서 쓸 예산을 아예 삭감을 했었죠. 금년도 추경 때.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이 편성됐었는데 추경 때 2억을 삭감을 해서 8억으로 편성이 되어서아예 사고이월 생기는 것을

윤정희위원

그 2억 감액한 것이 의회에서 감액한 것이 아니라 자체감액을 하신 것이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여기 와서 예산편성을 해서 삭감을 했죠.

윤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왜 국 시비가 줄었냐는 말이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국 시비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 그 밑에 다섯 번째 보면당구장 표시로 93년 실제교부금 수준으로 편성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하면 25개 자치구중에 공공근로 신청하는 이 인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각 구별로 이렇게 편성은 하지만 각 구별로 신청되는 인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교부를 해 준다라는 뜻이 실제교부금 수준으로 편성한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공공근로를 참여하시는 분이 약간 변동이 있다고 해도 예산편성과는 무관하게 국 시비는 내려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정희 위원 제가 그것을 금액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5억을 주던 것을 3억2,000으로 줄이고 2억5,000을 주던 것을 1억6,000으로 줄인다면 정부 방침이 공공근로를 점점 줄여가겠다는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여덕수 아, 예. 그건 맞습니다. 줄여 가는 것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줄여가겠다는 얘기죠?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08p에 보면 여주 라파엘의 집 지도점검, 구호품 전달해서 많은 액수는 아닌데490만원정도 500만원정도 같은데 이 여주 라파엘의 집 구호품 전달같은 것은 일반 민간단체에서 할 일이지 우리 예산으로 보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자치단체 그것을 왜 여기라파엘의 집에 여기 보내도 돼요?이게 사회복지과 같은데 308p 맨 끝에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 민간단체에서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올릴게요. 여주라파엘집이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정원 175명에 현원이 지금 한 152명이 있는데요.

윤정희위원

152명이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을 강남구가 관리를 합니다.

윤정희위원

왜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법인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즉 생활보장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윤정희위원

아, 그러면 이 라파엘을 관리하는 법인이 강남구에 있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하상복지회가 법인입니다. 그 지도 감독권한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끔 가서 들여다 봐야 합니다.

윤정희위원

네. 알았어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71p 보시면 합성수지폐기물 및 재활용 불가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겠다는 것인지 잘 몰라서 다시 물어봅니다. 이것이 보통 쇼파, 매트리스, 합성수지 이런 것은 버리는 사람이 돈을 내고 버리면 그것을갖다가 우리가 수거해서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따로 올라와서 묻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75p 보시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질문 했을 때에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아직 서울시와협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뒤쪽에 보시면 76p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들어 왔습니다. 진입도로 사는 것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들어 왔는데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됐으며 어떻게 계획하신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위원장

환경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성수지폐기물 및 재활용불가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 다시 말하면 매트리스라든지 아니면 대형냉장고 이런 부분들은 수집 운반에 대해서는 각 업체에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그 부분들은 가져가고요. 이 처리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활용불가 쓰레기처리라는 것은 처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부분을 분류하게 되면 각 가정에서 나오는 목재라든지 아니면 매트리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집 운반해서 자곡동까지 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소각될 부분은 소각을 시키고 아니면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자원화회수시설에서 반입이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성진요하라는 산업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답변되겠습니까?

성용

이성용위원

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다음에 75p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도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서울시

성용

이성용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웅빈

임웅빈위원장

아닙니다. 아까 김명현위원 말씀대로 다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해 주세요. (장내소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고 사회복지가 끝난 다음에 환경청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이런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김치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아닌 부서는 나가서 기다리시면 좋겠네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것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관련 이번 예산은 자활시설 부지매입 외에는 없습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하는데

김치열위원

무료셔틀버스 운행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좀 있고요. 현재 이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국 시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적인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장애인 구비로 편성되는 것은 얼마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바로 그래서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 걸맞는 장애복지시설을 준비도 하고 지원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 시비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같거나 도리어 더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이 이렇게 상정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올려진 예산을 보면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7,382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자활시설 부지매입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인 장애인에게 도움이 전연 안된다고 볼 수 없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지원이 되는 예산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자나 생활편익시설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 하나 다시 묻겠습니다. 건물주가 장애자가 통행하는데 불편 없도록 시설하게 되어 있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김치열위원

지하철 시설도 다 마찬가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나 강남 관내에 지하철역을 한번 승차를 하거나 탑승을 할려고 할 때 장애자가 얼마나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국 시비 재배정 사업비로 강남구에 내려오는 것이 금년도 수준을 보면 약 88억 내지 100억정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감면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 47종이나 있습니다. 거기 해당되시는 분도 있고 안되는 분도 있고 그런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여기 각목명세서 671쪽에 명시이월로 1억 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전동스쿠터를 사드린다든가 편의시설을 하는데 투입하는 돈 이런 것도 있고요. 해서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분께서 타구 거주보다 손해보거나 덜 지원되는 것은 없다. 오히려 저희들 쪽에서 많이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감면대상이 47종의 대상을 얘기했는데 47종의 감면대상의 금액의 보상금이 아까 88억이나 100억 지원받은 금액속에 포함된 금액이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김치열위원

그것은 제외고, 그러면 직접 금전적으로 80억에서 100억을 지원 받아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것입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직접 나가는 부분도 좀 있고요. 복지관 우리 강남구에 장애인 복지관이 4개가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쪽 운영비로

김치열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건물같은 데도 장애인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불편하니까 안 만들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집행을 해 가지고 장애인 시설에 맞게끔 한 후에 그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렇게 대집행을 해서 장애인편익시설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넣어서라도 편익시설에 지금 현재셔틀버스를 그것도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주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뭐 이번 예산은 그렇더라도 추경이라든지 그래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돈이 아무리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무리하고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은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자활시설 부지매입이요. 이것 구유재산관리계획 받으셨어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받았습니다.

윤정희위원

언제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지난 해에 받았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것 근거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 저기 구유재산관리계획 받기전에 투융자심사 다 받은 것입니까?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무건설위하고 예결위에서도 현장을다 갔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시설부지를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금년 예산에 계약금이 반영이 돼서 계약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금을 2003년 11월 20일 이 얼마 전이네요. 2억원을 지급했다고 그러셨지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계약금을 2억원 지급했다고 그러셨는데 글쎄 구유재산관리계획 받은 것하고 투융자심사 근거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313p에 민간위탁금이 나와있는데요 이것이 만원 곱하기 70명, 12월, 85% 되어 있는데 이 만원이라는 것은 봉사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무슨 말입니까? 만원?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313쪽 조건부 수급자 및 재활프로그램사업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정희위원

네. 만원 곱하기 70명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자원봉사자 아니에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종전에 자활근로사업하면 취로사업, 이렇게 인식되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윤정희위원

취로사업은 2만 몇 천원이잖아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업그레이드가 있고 자원봉사가 있고 자활후견기관사업이 있고 이렇게 다양화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사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조금 설명을 해 드려야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현재 복지관에다 맡겨서 하는데 수급자를 책정해 줄 때 수급자 대상은 돼요. 되는데 그 가족 중에 일을 좀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분한테 말 그대로 조건을 겁니다. 당신은 어디가서 일좀 해라, 그러면 이제 복지관에 갔는데 복지관에도 자기들기본 업무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기본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복지관에다가 일인당 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다고요. 왜 이것을 자꾸 우리가 체크를 하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상당한 금액이 작년에도 나갔고 금년에도 3억6,000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자원봉사를. 이런, 어디가서 자원봉사를 하느냐고 물으면 전부 이런 사회복지관에 가서봉사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활용한다면 전부 이중으로 경비가 지출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자원봉사가 아니고요 복지관이 이런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일을 시킬려면 일을 시킬 사람의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일반관리비로 보면 됩니다. 일반관리비.

윤정희위원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10명을 데리고 일을 시키면 그 일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관리비가 필요한데 그 관리비 10만원을 주는 것이에요.

윤정희위원

10만원이 아니라 1만원이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10명이면 10만원이지요.

윤정희위원

10명이면, 그런데 관리비 따로 들어가고 또 인건비 따로 들어가고 또 자원봉사비 따로 들어가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복지시스템이 말이지요 옛날에는 그냥 어려우면 돈 주고 말았는데 지금은 자활을 돕기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시키고 주는 것이에요, 원칙이. 기본개념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데 어려운 사람 옛날에는 국가가 주고 말았는데 지금은 어려운데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시키고 주게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킬려면 시키는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복지관에 주는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복지에 해당되는 복지비는 따로 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몸소 몸으로 도와주는 이런 것 또 따로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조건부 수급자 10명을 예를 들어서 받아서 이번 파트에는 좀 청소를 시켜야 하겠다 라고 정했다 라고 한다면 청소를 할려면 빗자루도 필요하고 거기 부대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운영비에 쓰는비용이에요, 이것은.

윤정희위원

알았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은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많이 쓰고 계셔서 좀더 힘을 썼으면하고 바랍니다. 제 친구가 장애인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강남구에 사는데,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뭐하냐 하면 안마 하세요, 안마. 그런데 이 분이 여기는 지금 저소득 장애인만 생각하는데 우리 강남구에도 그렇게 집도 크지는 않아도 집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권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탁인데 그 분이 다른 것 돈 달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뭘 원하느냐 하면 어디 갈때 제발 차 부르면, 콜하면 차가 와요. 그런데 제발 그것 한 대만 강남구에서 좀 서비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어디가서 일을 할려면 여기서 저기를 가도 눈이 머니까 그것을 이렇게 영업용 차를 해 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비싸요, 한번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 달라는 것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강남구에서 살면서 이 사람이 각종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도 점자로 오지를 않는데요, 세금용지가. 그래서 자기가 세금을 몇 번을 이것을 놓쳤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내가 저번에 한번은 그랬어요. 놓쳐서 과태료가 또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절대로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사실 얘기해 가지고 그때 안 낸 적이 있다고요. 너희가 그것 재산세도 점자로 보내야지 점자로 안 보내고 그것 맹인한테 아무리 종이 보내야 소용없다, 그것은 안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물론 몇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요.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그런 사람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강남구에서는 해 줘야 됩니다. 단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해 줘야 돼요. 몇 백명 있어요. 점자, 우리 강남구에서 보내는 영수증은 다점자로 만드세요. 그 장애인들용은요, 시각장애인들. 그 사람들 그렇게 해야지 재산세고 무슨 세고 교통 자동차세고 이 사람이 꼭 그것 오면 누구한테 꼭 신청을,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저는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좀 배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311p에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 지원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4군데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4군데에서 우리가 주는 것이 연간 1억1,000이란 말씀입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것이 4군데 지원이.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지요.

박춘호위원

311p에 사회, 장애복지관지원, 장애인복지관지원 1억1,500, 각목명세서.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표현이 장애인복지관지원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하는 데가 3군데가 있고요, 복지관 아닌 데도 있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안에 무료식당하고 점자도서관하고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관에다 도와 주는 것은 없네요. 없네, 지금. 아까 김치열위원 말마따나 강남구에서 내려오는 거요, 그것이 오히려 진짜 강남구는 제외할 것이에요, 우리가 강남구에 지금 세금도 많고 많이 걷고 그랬는데 그 장애인들 팍팍 도와주면 안돼요. 그 복지관을 통해서 4군데 전부 제 생각에는 몇 억씩 도와주었으면 좋겠네. 여기 합창단도 도와주고 배트민턴도 도와주고 별 것을 다 도와주는데 세상에 이런 장애인들 그것 좀 여기 잘 살게 하는데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원해서 장애인 됐습니까? 그것 팍팍좀 도와주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를 우리가 이것 도와준다고 위원들이 깎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강남구민이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시든지 복지관에 팍팍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콜택시하고 저거 말씀드릴까요. 콜택시는요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시가 작년에 금년초에 100대를 마련해 가지고 각 구별로 4대가 있습니다. 그 연계하는 것을 잘모르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구 자체내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4대가 있어요.

박춘호위원

안된데

덕수

여덕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은 잘 활용이 안되고 놀고 있어요, 홍보를 잘 해드렸는데도 모르는 분은 또 모르시더라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분 전화번호 주시면 저희들이 가르쳐 드릴게요, 가르쳐 드리고 점자고지방식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세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를 다 점자로 하면 용지도 커지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시각장애인만 파악을 해서 그것을 별도로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셨는데 복지라는 것은 국가사업이 주종입니다, 사업이. 사업이국가 사업이 있고 지방 사업이 있고 그런데 하는 방식을 국가가 돈을 강남구에 줘서 시키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전국 기준이 똑같습니다. 강남이라고 해서 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일부 쓰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기준이 같으니까 그 개념으로 봐주시고 장애인들 물론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도와줄 아이템, 사업을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개발할게요. 우리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금년에는 임대아파트 지을 때 일반 정상인을 생각하고 지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살기에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고쳐주기도 했고 우리 강남만 특색있게 사업들을 했는데 그 아이템을 개발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다 개발할게요. 우리로서는 머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국장님 지금 공직자들이 시각장애자 행세를 해 가지고 실험하는 것 있어요. 또 의족입니까? 휠체어. 그것을 타고 실지 이동을 해보기도 하고 아까 얘기대로 생활편익에 전혀 불편이 없게끔 강남지역 만큼은 장애인이 진짜 천국이다 할 정도로 국비는 국비대로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형평성에 그대로 하고 지방비로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복지관도 짓고 셔틀버스운행도 좋기는 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도움이라는 것은 거리감이 너무 있기 때문에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참고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구가 특수사업으로 뭘 했느냐 하면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주변의 공원에 각종 운동기구를 전부 정상인용입니다, 그게. 그래 그것을 장애인도 같이 쓸 수 있는 기구를 개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설치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화상전화기도 설치해 주고 휠체어도 공급해 주고 또 장애인 편익시설 각구 심사를 해서 저희 강남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 지원이 1억이 나왔어요, 올해. 그것을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 계획이 뭐냐 하면 장애인 편익시설 쪽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임대아파트를 지은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옛날에 휠체어, 좁은 휠체어 기준으로 통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새로 나온 전동휠체어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촉구를 하고 있는데 잘 안해요, 안하면 우리 구에서라도 예산을 넣어서라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다양한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주시면같이 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은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김유웅 생활복지국장에게 추가로 장애인에 대해서, 아까 김치열위원이 제안한 휠체어라든가 의족이라든가 생활복지국에다가 지원을 하되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하는 보람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관별 자활프로그램을 제안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 예를 들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 그것을 적극 고려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반영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환경청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곧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질의하실 적에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 질서를 위해서. 다음은 환경청소과 70쪽 80쪽 사이에 질의 사항이 있는 분은 83쪽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환경청소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묻다가 안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71p 합성수지류폐기물 및 재활용불가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그 쇼파, 메트리스, 합성수지가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버리는 사람한테서 돈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지 밝혀 주시고요. 75p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과 76p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서면질문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아직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성수지류폐기물 및 재활용불가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형 생활폐기물은 메트리스 아니면 헌문짝이라든지, 그 다음에 냉장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수집 운반까지는 각 배출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냉장고는 뭐 5,000원이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전축은 뭐 3,000원이라든지 이런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조례에 정해진 대로 그 금액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배출자가 내고 있고 이 처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곡동에 집하장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모으면 그 부분에서 재분류가 되어 가지고 재활용이 불가한 쓰레기에 대해서 산업폐기물로 경기도 안산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쓰레기는 집하장에 모은 다음에 성상이 좋은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소각장에서 처리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매립장에서도 처리가 안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합성수지물이라든지 폐비닐류, 아니면 전축 오래된 전축판 같은 부분들은 거기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산공장에 소재하고 있는 성민미화와 용역을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리비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웅빈

임웅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니 한 가지 더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다음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지난 97년도부터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그 당시에 당초 취득한 토지가 3,573평이었습니다. 이때에 3,573평에 대해서 이 토지 모양이 저희가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양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중고 매매센터 가운데로 길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다시 계획을 변경을 해서 일부 토지를 다시 매입하는 방향으로 계획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에 따라서 오랫동안 추진을 하였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관계는 8회에 걸쳐서 시에서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현재 이 부분들을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건립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해야지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떤 조건을 달아서 시에서 현재 진달된 상태인데 시에서 현재 도시계획변경결정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설계획과에 현재 계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음주 18일이나 19일날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결정됩니다. 도시계획변경이 결정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제가 도면을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분이 이 부분 토지입니다. 이 부분 토지인데 현재 자동차매매센터 가운데 있는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재 이 부분에서 자동차매매센터에 있는 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이리 지나가게 되면 청소차가 왔다갔다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곽에 있는 성모자애복지관 동쪽으로 길을 낼려고 하는 이 부분 형광펜으로 되어있는 부분들을 도시계획도로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과장님 그 중에서 진입도로가 이쪽 진입도로입니까? 저쪽 제방둑 짓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현재 우리 당초계획은 이 부분은 아직 제방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하수행정과에서 기존 탄천제방도로는 건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래가지고 현재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돼 있었는데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존 담장 제방도로에 하천 부분 말고 이쪽 제방쪽으로 이 부분이 한 3m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와 치수과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쪽 제방 도로에 안쪽 도로를 사용하는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끝에 부분 지도에 보시면 맨 끝에 부분에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 부분이요?

성용

이성용위원

아니요. 진입도로 노란색 칠한 부분. 그 부분에서 보면 자동차매매센터에 있는 그 도로가 다 연결 돼 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연결돼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 중에서 자동차매매센터 있는 부분을 지나가는 겁니까? 가운데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 가운데 그렇죠. 자동차매매센터로 들어가게 되고

성용

이성용위원

아니, 끝에 부분. 끝에 노란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끝에 보면 이리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쪽으로

성용

이성용위원

그 가운데를 자동차매매센터에서 사용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이쪽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자동차매매센터에서 반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로 가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지하로 간다. 지하로 가는 거 보다는 그 밑에 보면 거기에 빗물 펌프장이 있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빗물펌프장 이쪽에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 사이로 길을 낸다고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 때 그렇게 들어 왔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동차매매센터로 같이 연결되어서 들어간다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보시면알겠지만 우리 강남 청소차량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줘가지고 전체가 차량이타구 차량과 달리 상당히 차량이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외부로 보더라도 청소차와같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으로 가더라도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보충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우리 구의회 의견 청취 과정에서 자동차매매센터의 복잡한 주차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진입도로를 별도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우리강남구의회에서. 그런데 그 지역이 이제 뭐 도로 낼만한 그런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기왕에 저기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돼 있는 곳인데 그 공사가 안돼 있는 부분이 지금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공사 안돼 있는 부분이. 그걸 개선을 하면 차량이 분산이 되니까 자동차매매센터가 그렇게 우려할 만큼 큰 지장을 주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이쪽 땅이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진행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도 또 문제가 생기면 처음 출입한 문제를 다시 검토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돼 있는 것은 기왕에 도시계획결정이 돼 있는 그 땅에 대한 공사비가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서울시의 시의회에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설계과에서.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제 의견청취를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금명간에 결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잘 알았고 마지막 공사장 소음관련 대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9p 보시면 용역 인건비가 230만원씩이나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이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9급 쳐서. 거기에 비하면 230만원이라는 용역인건비는 너무나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묻습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음단속 예방순찰용역 전문 원가계산 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결정된 금액인데요. 현재 운영중인 우리가 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24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정부 노임단가의 보통인부가 시간당 5,115원, 적용원가계산 결과 1인당 월 280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저희가 정액 원가에서는요. 왜 그러냐하면 이분들이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휴일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 1. 5배를 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분들중에서 교대로 매일 밤에 한 사람씩 6시 이후부터 그 이튿날까지 심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저희들 평균임금 C급이 3,680원을 적용해서 209만5,686원으로 산출돼 있는데입찰이나 업체의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209만원으로 우리가 선정이 된 겁니다. 209만880원으로 계약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209만. 최종 계약금액은 209만원에 계약됐다 이거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청소과에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여합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우리 제가 청담동 왜 그 저기 공원 있죠? 저기 88도로 옆에 아시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압구정동부터 거기 사실 주민들이 좀 화장실 좀 하나를, 왜냐하면 거기버스정류장이 있어요. 7번인가 왜 마을버스 정류장. 그래 갖고 마을버스 아저씨들이 길거리에서 막 볼일보고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보기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민원 한번 얘기해 봤는데 그게 안 올라왔습니까? 그 화장실 하나 제가 부탁한 거 있었는데

웅빈

임웅빈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설치 문제를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메일 리스트 조사를 했는데, 그 상당히 반대가 심하고 여러 주민들이 호응도가 낮아 가지고 우리 자체 심사에서 사실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첨단 화장실 시설로 해 가지고 7,500만원씩 2개소 설치를 해서 삼성동에 있는 부분에 한 군데하고 수서동에두 군데를 지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깨끗한 화장실인데도 대부분반대가 심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삼성동 로터리 있는 부분에도 저희가 당초에 설치를 하려고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부분이 워낙 출입이 많은 부분이라 했는데 그 부분도 그 지역주민들이 인터콘티넨털 호텔이라든지 그 주변이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못하고 다만 우리가 이번에 수서동에 수서역 사거리에 있는 부분에 하나를 설치를 하기로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1억5,000을 시비를 배정을 받았는데 하나만 설치를 하고 하나는 예산이 반납된 그런 상태입니다. 상당히 주민 반발들이 화장실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거 반려까지는 할거 없잖아요. 글쎄 말이야. 그거 굉장히 좋은 화장실이라고 그랬는데 그 반려 그거 반려하지 말고 더 생각해 봐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이 하나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이제 수서동에 있는 부분들을 설치를 해 가지고 뭐냐면 한 사람이 들어가고 나면 자동적으로 위에 부분이 세척이 되는 그런 첨단 시설인데

박춘호위원

아주 좋다던데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좋으면 다른 쪽으로도 우리가확대시행할 그런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반려는 아직 어떻게 하지말고 해 보세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에는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p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과도 전문사업의 아웃소싱인데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느끼는게 그래도 아웃소싱 중에서 제일 잘된 게 가로 및 뒷골목 청소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삭감되어서 올라왔네. 뭐가 삭감됐는지 좀 밝혀주시고 또 현재 대행업체가 몇군데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로 및 뒷골목 청소해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테헤란로 남쪽을, 테헤란로를 경계로 해서 남쪽은 테헤란로 남쪽에서는 웅비와 상록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헤란로 북쪽은 웅비환경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02년도에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92. 2%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93. 3%로 상당히 타의 업무보다 상당히 우수하게 그렇게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가로 및 뒷골목 청소에서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양재천하고 금년부터 양재천하고 탄천의 부분에서는 별도의 용역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양재천과 탄천부분의 용역업체 부분을 그 부분의 용역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치수과에서 하기로 하고 그 치수과에서 하게된 나머지 제외한 부분만 우리가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 4억4,000이 줄어들었습니다.

성백열위원

약간 줄었고. 그러면 현재 뒷골목 청소 업체가 두 개 업체 밖에 안되나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니 뒷골목은 8개 업체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큰 대로는 두 개 업체고 그죠? 뒷골목은 8개업체죠? 그런데 현재 지금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더 신경 쓸게 뭐냐면 왜 차와 차 대놓으면 왜 다시 말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 같은 데, 이런 데는 청소를 안한다고 그죠? 여기는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청소를 안하니까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 줘 가지고 참 그전에는 나가면 너무 뒷골목이 아주 지저분하다고 했는데 특히 아파트 지역은 괜찮습니다만 단독주택 같은데는 아주 이거 좀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깨끗해 졌다고 하니까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정말 주민을 위한 이런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더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이덕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거 저기 잘못 질의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건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숫자적으로 말이죠. 환경미화원의 기본, 일용인부가 128명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현재 135명입니다.

윤정희위원

135명이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 왜 128명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금년도 연말에 7명이 자연 퇴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7명을 제외한 128명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본급에 2만1,400원씩 1급이네요. 그죠? 1급에 365일인데여기 이제 기말, 정근, 위생, 작업수당 이런게 다 들어갔단 얘기예요? 따로따로 계산을 했네요 보니까. 전부 따로 계산을 했죠? 잠깐만요. 그 다음에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이 환경미화원한테 주는 거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교통비가 16만원씩 128명인데 이 16만원은 월 16만원이네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월 16만원입니다.

윤정희위원

월 16만원. 또 그 다음에 잠깐만요. 명절 휴가비 뭐 야근, 월차, 이것도 다환경미화원이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죠. 그죠? 퇴직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 중에사용자 부담금, 의료보험중에 사용자 부담금이요. 그래서 이 전체 액수가 얼마예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전체 금액이요?

윤정희위원

네. 61억이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61억.

윤정희위원

61억이면 이 실지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얼만 줄 아세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저희도 계산을 해보니까 7급 평균 임금이 7급 11호봉하고 같습니다. 230만원 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한 23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230만원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윤정희위원

이게 계산이 그걸 한번 계산 해보세요. 엄청 많은 것 같은데. 61억이거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연간 1인당 아마 4,7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 모든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내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397만1,354원인데 어디서 제가 거기 한번 다시 계산해 보세요. 제가 계산을 잘 못한 건지 그쪽에서 계산 한번 해 보시죠.

웅빈

임웅빈위원장

그럼 그 관련해서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청소과장 이덕하 계산하고요. 우리가 이 모든 그 다음에 배우자 수당이나 가족 모든 수당관계는 서울시에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2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윤정희위원

아니 글쎄 그거를 항목별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어디서계산 착오가 왔는지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계산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61억이면 이건 상당한 숫자인데

웅빈

임웅빈위원장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그 관련으로 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체력단련비가 12억3,000으로 돼 있는데 말씀대로 조금 전에 인원수가 128명이라고했죠? 그러면 128명에서 각자 안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급수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 겁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 금액을 인건비를 산출할 때 만약에 7급 같은 경우는 7급 뭐10호봉, 5급 같은 경우는 5급 15호봉 이런 식으로 평균 임금을 산출해 가지고 전체 인원수를편성해 가지고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이 체력단련비를 1인당 960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이 분들도 체력단련비가

김치열위원

좋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어요?

김치열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같이 체력단련비가 적법하게 맞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1인당 평균을 그럼 961만1,000원이 맞네요? 이게 이제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금 266쪽말씀하시는 거죠?

김치열위원

그렇습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266쪽에 보면 체력단련비가 123만 곱하기 12월분에 2. 5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2. 5는 뭡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뭐냐면 1년에 두 번을 우리가 75%를 주고 1인당 200만원씩 나가고있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 여기 표기된 숫자들이 다 맞습니까?

웅빈

임웅빈위원장

저기 속기하는데 지장이 초래하지 않게끔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그럼 먼저 환경청소과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미화원들의 전체 금액을 할 때 7급 10호봉 만약 200만원을평균으로 계산한다 하면 이 기본급이 전체가 말하자면 12억3,000이라는 금액입니다. 이 12억3,000을 가지고 1년에 두 번을 주니까 그 부분에 의해서 산출한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1인당 여기서 말하는 대로 1인당 전체 그렇게 따져보니까 25억6,000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2억5,600이

김치열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표기된 수치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면에 269쪽에 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는 뭡니까?

웅빈

임웅빈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환경 이 뒤에 부분 얘기는 우리가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 가지고 공무원들도 직원들 체력 훈련비가 있습니다. 체력훈련비가 있는데 시책업무 추진비로 해서 이분들한테 한번 가는데 체력단련비로 우리가 1인당 1만원씩 계산해서

웅빈

임웅빈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매년 4월과 10월이 체육주간이 있습니다, 체육 주간. 공무원과 똑같고, 그래서 그때 1인당 1만원씩 행사비를 줍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행사비로 써야지 여기다가 산출 기초에다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시책업무추진비니까

김치열위원

체력단련비로 해서 산출기초가 이제 똑같은 항목이 이쪽, 저쪽에 똑같이 있어 가지고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앞에 부분이랑 다른 내용입니다, 전혀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앞에 있는 건 뭐냐 그러면

김치열위원

근데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로 보면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던겁니다. 우선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계속하세요.

김치열위원

환경미화원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지금 제비용을 전부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관리를 용역회사에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이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우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 그거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용역과는 별개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청소는 골목길 청소하는 사람들 차량 가지고 와서 치우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무관합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전혀 무관한 상태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향후 청소과 직원을 또 뽑을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이덕하 그건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줄어들면 끝나는 거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죠. 한 2009년도 되면 우리가 한 50명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2009년도 되면. 내년도에 이제 7명이 그만두고 연차적으로

김치열위원

아니 됐습니다. 지금 현재 128명이 종전에 구청에서 모집했던 청소원을 얘기하는 거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지금 얘기대로 잠깐 설명했지만 업무가 무슨 업무라고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재활용품 분리수집운반,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입니다. 자곡동에 보면 우리가 콤비어 시스템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자곡동에 별도로 공장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좋습니다. 그분들께 지금 7급 상당의 예우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급여가 급여를 비교해 보면 7급 10호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급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희랑 별도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단체 협약에 의해 가지고 협상에 의해서 이번에는 몇 %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우리한테 지침시달이 됩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김치열위원

학자금에 대해서는 몇 명에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환경미화원에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환경미화원들이요?

김치열위원

네. 자녀의 학자금.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별도로 또 지원하면 융자도 해 주시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융자는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융자는 퇴직금을 담보로 해 가지고 퇴직금이 은행에서 이제 일정 서류가 오면 퇴직금이 현재 5,000만원이 있다 그러면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줍니다.

김치열위원

본위원이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해 주고 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대상자가 몇 명에 얼마 정도 융자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거기까지 자료를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웅빈

임웅빈위원장

이상 질의 마쳐 주시고,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 제가 조금 전에 초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2만1,4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나머지 금액을 얼핏 넘겨버리면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받겠지, 이런 계산인데요. 여기 지금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다 계산을 하면 265p에 나와있는 61억900만원하고 267p에 나와있는 5,600만원을 합산 계산하니까 월400만원을 수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시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은 이게 지금 잘 납득이 안됩니다. 자꾸 서울시 지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서울시나 환경부에서 내려온 구체적인 지침을 수반해 가지고 환경청소과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예결 끝나기 전까지 다시 한번 내주십시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윤정희위원

만약에 이거 정확하다고 맞다고 그러면 우리가 맞는 대로 계산을 해볼 거고요. 어디에서 착오가 온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월 400만원은 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해 주십시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저희가 1인당 처음에

윤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1인당 계산도 중요하지만 2003년도에 이 환경미화원 135명에게 지급된 명세서를 전부 다 주십시오. 지출결의서하고 지급조서하고 한꺼번에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환경미화원 신분은 상용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계산은 일용인부임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청소를 옛날에는 전부 직영으로 다 했습니다. 직접 청소원 뽑아가지고 장비를구가 사서 전부 직영으로 하다가 자꾸 인건비는 계속 상승이 돼 가고 청소해야 할 양은 늘고 그래서 이제 민간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환경미화원 전체를 지주회사를 만들게 하고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환경미화원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있고 각 구단위는 지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반대를 해서 지주회사 만드는 것을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하고 구에서 하고 있는 각 동의 선별장을 없애면서 매일 수거체제로 바꾸고 우리 구 직영 청소원들을 지금 거기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경비, 간접경비를 총 포함을 하면 400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강남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새로 뽑지는 않습니다. 뽑지는 않고 일이 생기면 자꾸 용역을 줄 겁니다, 민간회사에. 민간에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은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신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97만7,000원꼴 1인당 돌아가는데 그 자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의 예산지침이나 어디 또 서초구의 일용, 똑같은 환경을 갖고 있을 테니까 비교분석표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걸 해 주십시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알았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에는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272쪽에 지금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수집운반비 세대가 나오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김치열위원

그 세대수가 언제 기준입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272쪽이라고 하셨나요?

김치열위원

그렇습니다. 각목명세서 밑에서 여섯 번째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2002년말로 개정됐습니다.

김치열위원

2002년말. 그러면 이건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면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김치열위원

아파트, 빌라 다 포함하고 그 외에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빌라는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빌라는 어디로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단독주택으로

김치열위원

그러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다 합하면 강남구의 전체 가구 세대수가 나오는 거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지금 2002년도 기준이면 이거 지금 1만8,977세대거든요, 다 합하면.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18만

김치열위원

아, 18만, 18만9,777세대인데 지금 2003년도 여기 강남구에서 나온 백서에보면 세대수가 19만3,857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080세대가 차이가 나거든요. 겸하여 1년 후 거고 이것은 1년 전 거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이거 한 번 봐 보세요. 동사무소에 올라왔건 구청에서 이건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2003년도 겁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백서에 있는 세대는 주민등록 세대를 얘기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마이크 대고 다시 차분하게 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각목명세서에 있는 것은 건물 수를 얘기하고 사람이 사는 집 수, 공동주택은 호수를 얘기하고 지금 김치열위원님 갖고 계신 백서에 나오는 세대는 인구세대기 때문에 주민등록 세대입니다. 그래서 한 집에 두 세대가 있으면 그건 두 세대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 범위에서 나온 것은 3세대가 살더라도 집이 하나면 하나로 계산된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답변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 백서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백서에 19만3,857세대면 4,080세대가 아시다시피 빌라 한 세대가 한 가구에 9세대, 10세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엄청나게 추가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가구로 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그건 조금 착오이신 것 같고 왜냐하면 말씀대로 주민등록 세대라면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인구세대죠. 인구숫자가 나오고 세대가 있죠?

김치열위원

세대가 있는데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세대는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건물호수의 세대가 아니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은 우리 청소하는 대상은 건물 호수고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그거라면 빌라같은 거가 한 집에 9세대, 10세대가 산다니까. 그래서 이 백서가 그러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밑에, 그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이 있습니다. 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김치열위원

담배꽁초, 휴지 무단투기자를 5,000원씩 해서 1,000건으로 잡았는데 또 비규격 봉투사용 무단배출이 5만원에 50건, 차량이용을 이용한 무단투기가 25만원에 10건 해서2002년도, 시행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매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매년 전부터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얼만큼 몇 년이나 시행하셨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담배꽁초 및 휴지관계는 우리가 파파라치가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배경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파파라치가 있어가지고 담배꽁초 차에서 버리는 부분을 찍어가지고 워낙 한 사람이 많은 양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많은 돈을, 과거에 5만원 과태료인데 2만5,000원씩 주다가그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가 5,000원씩으로 단가를 낮췄습니다, 포상금을. 이 부분은 5,000원씩 준 부분은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부터 종량제 시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해보니까 파파라치가 어떻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줄어드는 것은 그건 줄어들었지만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는 것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무단투기 부분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죽 내용을 보니까 무단투기는지금은 사실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종전하고 똑같이 무단투기는 진행이 되지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니죠. 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웅빈

임웅빈위원장

김치열위원 그만 짧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이 또 있으니까. 답변 다 하셨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웅빈

임웅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가로 및 뒷골목청소에 산출내역이 따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게 되면 그것을 83p에 보면 원가계산을 위해서 용역을 주셨네요. 이것을 왜 구청에서 지금 아직까지 해온계산이 있는데다가 물가상승률 합해서 구청에서 이거 계산 빼내면 안되고 또 따로 이렇게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웅빈

임웅빈위원장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설명 제가 드릴게요. 원칙을 말씀드리면 계약할 때마다 원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마다. 매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용역에 보면 평균적인 계약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이면 청소환경도 바뀌고 시설장비도 많이 개선이 되고 그래서 3년에 한 번 정도는 계산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겁니다. 그런데 원칙을 따지면 매년 계약할 때마다 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매년 할 수는 없으니까3년에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좋습니다. 매년 계약할 때마다 원가계산을 해야 된다면요, 이 한 번 원가계산하면 원가계산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틀이 나올텐데 꼭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어야 됩니까? 그리고 여기 인건비도 지금 우리가 청소과를 상당히 3D업종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냥 소홀히 넘어간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인건비 계산도 어떻게 해서 용역비 몇 명이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인지 많지 않지만 1,261만8,000원 83p 그것도 원가계산 해 주시고요. 그 사람들이 원가계산해서 낸 가로청소비 여기 33억5,100만원 또 뒷골목 청소비 32억9,900만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원가계산을 해서 이 답이 나왔는지 산출내역을 알려주십시오. 이것을 그냥 월 뭐 27억 얼마 이렇게 2억7,000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용역을 주었으니까 이 용역회사에서 가져온 원가계산 산출내역서가 있을 거라고요. 그 자체를 저희들한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 최초에 했던 그 보고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2p가 되겠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최초의 원가계산할 때 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한 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72p에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를 한 세대당 얼마씩으로 계산하셨는데 지난번 감사 때 저희들한테 내놓은 자료에 보게 되면 이게 세대별로 원가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는 또 이걸 세대별로 원가계산을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세대별로 원가계산 한 것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그 하단에 보시면 민간위탁 61억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 옆에 있는음식물쓰레기 수송 및 처리비에서 156톤 계산 별도로 했고요. 그 옆에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 하나 하나 하자고요. 과장님! 그리 하지 마시고 72p 소요예산에 대한것이 괄호안에 들어 있잖아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61억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수송비는 한 번 수송하는데 6만2,000원씩 한 톤당 6만2,000원으로 계산을해서 156톤이기 때문에 37억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은 단독주택은 9만1,000세대에 말하자면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844원.

윤정희위원

844원이예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844. 76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844원을 계산해서 9억7,500만원이 나왔지요, 일단?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그 전에 먼저 주신 자료에는 이거 세대당 계산을 안하셨다고요,수집운반비를. 이거를 이렇게 한 해는 수집운반비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또 다른해는 또 톤당 계산하고 이러면 우리가 이거 종잡을 수 없단 말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자료를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수집운반, 그러니까 각 세대별 다니면서 수집운반 하는 것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처리비는 양으로 처리계산을 하고 수집하고 운반하는 것은각 집을 다니면서 수집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원가계산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제출한 것도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정희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하여튼 그것은 자료가 있는거니까 그대로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집하장 운영에서 침출수 처리도 말이지요. 그 집하장 운영에는 월 100만원에 주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에 가서는또 톤당으로 해서 월 3만9,000원으로 계산을 했네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거 왜 얼마, 위에는 그냥 종합 액수로 계산을 하고 밑에는 또 톤당으로 계산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침출수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분류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 중간수집통에 있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중간수집통이 있는 부분이 있죠. 이부분들을 우리가 중간수집통 관리업체로 해서 침출수 처리를 차에서, 그 음식물 중간수집통을 차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차에서 압축롤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 안에 침출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침출수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장에 중간집하장에 자곡동 22번지에 있는 부분에 거기서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서 사료화 하고 있죠. 퇴비하는 부분에서,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소형음식점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그 옆에 탱크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했다가 거기서 각 농장으로 가고 있는데 꼭 그 부분에서 나온 침출수가 별도로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를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윤정희위원

그래도 침출수 처리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도 상당히 복잡한데 이것이

윤정희위원

합해봐야 2,200만원 정도인데 침출수를 많이 설명하지 마세요. 그것은 합쳐봐야 2,200만원 밖에 안되는 건데 그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3억5,500만원이면 작년보다 많이 올랐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작년과 같습니다, 이 금액. 이거 입찰금액, 작년보다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금액은 우리가 3억5,500만원 편성해서 입찰할 때, 입찰할 때 금액이 산출된 그 금액입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입찰금액이 말이죠. 입찰 넣어서 나오는 대로 그냥 받아들입니까? 강남구가 이게 얼마에 입찰이 떨어지도록 기본적으로 강남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가가 있죠.

윤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가에 맞아떨어진 겁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산출금액입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산은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입찰할 때는 재무국에서 별도로 예가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예가기준에 맞춰서 나온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산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예가가 그 다음이고 입찰가는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집행잔액이 남죠.

윤정희위원

그러면 수송운반비는 톤당으로 계산했다니까 인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집운반비는 세대당으로 계산했는데 제가 본 자료는 지금 제가 뭘 다른 걸 본 것 같아서 확인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수집통 관리 3억5,500만원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내 주십시오. 산출근거를 주세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낙찰금액이 3억1,000이었습니다. 3억1,015만2,000원이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작년의 낙찰금액도 중요하지만 작년 1년 동안에 집행한 결과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가 되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음식물중간수집통관리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작년도 월별로 지출한 금액에다가 이번에 금년도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에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73p요. 지금 자원화시설 처리규모를 사업개요에 보면 80톤으로 계산을 했는데 운영비에 내려와서 산출근거는 44톤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실제 돈 계산한 산출내역에 44톤이 맞는 거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건 왜 80톤이라 그랬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80톤은 저희가 최대 용량규모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자곡동에 자원화시설 톤량이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40톤은 실제 배출되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으로 80톤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박춘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춘호위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일단 이것은 행정보사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하시고 대충은 여러분들이 한번 걸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무한한 시간이 있으면 모를까 정리 좀 해서 간단 간단히 대충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 해 줬으면 좋겠어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제가 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점심식사 전에 다 하기로 해서 앞으로 가정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가 남았습니다. 질의하시지 않으라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것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속기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난타 질의를 해주시니까. 거기에 참고 하셔 가지고 간단하고 핵심적인 것만 물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어요. 죄송한데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십분 이해가 되는데 우리 할 때도 바빠서 뛰어넘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인데 이것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번에 얘기했는데 자료가 안오네요. 75p 총사업비가 642억4,300만원인데 여기 사업비 기본시설비가 다르다고 제가 이걸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답변하시기를 국비가 91억9,700만원, 시비가 107억300만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는 것보다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것 아직 까지 자료가 안옵니까? 거기까지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자료를 드린 걸로 아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만약 안 드렸으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성백열위원

여기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자료 74p 보겠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이 생활용품수집운반체계에서 30%가 삭감됐거든요. 과장님?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삭감된 이유하고 작년보다 총 환경청소과가 한 12%정도가 불용됐는데, 12%정도 불용됐는데 작년에 불용이 많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금년에는 많이 삭감을 해서 올린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선 그것 설명해 주세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재활용품수집운반체계개선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7억4,000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10억4,200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수집운반 민간위탁비용산정 했을때 당초에 10억을 편성할 때 8개동을 민간위탁을 하려면 10억4,210만원이 된다고 국민경제연구소 용역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실 때 너무 많다고 3억이 삭감된 상태로 해서그 3억 삭감된 그대로 7억4,000을 편성해서 올렸고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이유에요. 그죠?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적정하게 해야지 과다 계상하니까 보면 금년에는 누가 봐도 이렇게 30% 삭감하면 금년에 또 30% 삭감하면 내년에 그대로 또 올라올 것아니야. 그렇죠? 그것하고 공사장 소음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인건비만 올라왔네요 그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성백열위원

작년에는 차량 대여비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렇고 이 분들이 작년 1년동안 한 행정실적 있죠? 그것 있습니까?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분들이 한 실적이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우리 동네는 작년 같은 때는 다가구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사실 소음 공해에 엄청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별로 큰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자그마치 1억3,800만원씩 되는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게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는가 그죠? 작년에 대해서 그것 저한테 자료 좀주시고 단속한 실적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6년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수서 공장용 아파트 지어 놓은 것 그냥 방치한 것 또 하나는 거기 역삼동이죠? 역삼1동에 보건소 별관부지 그것 잘못된 게 뭐가 잘못 됐냐 아니 세상에 110평이 되는 것을 갖다가 2인이 공동명의로 사 가지고 여태까지 방치한 것, 또 하나 제가 들어 올 때 폐기물종합처리장 율곡동에 있는 것 이것은 뭐 금방 시작할 것같더니 해마다 예산만 달라지 아무 진전이 없어. 그런데 이 책을 펴보니까 아 구정질문에 이게 빠졌구나 지금 내가 읽어보는데 작년에는 10억을 받아서 무엇을 했고 금년에 이 공사를 하면 내년에는 사업이 진전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폐기물종합처리시설건립은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 할 수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이 이번에 만약 승인된다면 상당히 빠르게 2004년도 중으로 이것이 완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결정을 시에서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98년도에 그것 매입할 때 "그런 것은 위원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관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땅만 분임만 내주십시오" 하고 했어. 그런데 지금 전체 6년째 흐른거야. 내가 그때 산증인이야.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날 우리 박춘호위원님하고 현장 나가서 답사를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 바로 끝낼테니까 땅만 매입해 주면 그때는 도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어떻게 할거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뭡니까 용역했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성백열위원

작년에 감정평가책정 해가지고 10억 받은 것 그건 사용했어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사용 안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도 불용됐죠? 그러니까 불용시켰잖아 이게 그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니죠. 금년에 20억 있는 부분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이 도시계획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됨에 따라 그 부분은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백열위원

이것은 빨리 선행되어야 할 문제거든요. 지금 이덕하과장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세 분야에는 빨리 좀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예산만 됐다가 뭐 명시이월? 명시이월, 불용되고 이러다 보면 누가 예산을 주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도시계획이 결정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시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자원화 회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어떤 부분하고 여러 부분이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시에서 이 부분들이 승인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시에서는 왜 안해 주느냐 이거예요. 98년도부터 이게 사업이 시행된건데요. 안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알아 보셨어요? 국장님 웃지 말고 국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명기 된 사항입니다마는 농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일반 대지에 시설을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작년 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 절차진행을 위해서 작년도에 구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동의를 해 줬습니다, 작년에. 그럼 작년도에 이것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산 땅에 대해서는 거기에 도로도 없고 못쓰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시설계획과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위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결정이 되면

성백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반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매입할때 무조건 우리 의원들이 그 땅만 우리는 안된다고 봤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사는 세곡동 사는 의원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가지고 여기서 그게 난상토론이 됐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그 당시에 생활복지국장이 땅만 매입해 주시면 그런 것은 걱정 없습니다. 서울시는 관에서 관여하는데 그게 왜 있느냐 그래서 땅을 매입해 주고 6년이 흘렀습니다. 아무 실적이 없는 거에요. 지금도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하나의 무슨 그게 옛날에 농지이기 때문에 힘들다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사주면 바로 우리가 또 왜냐하면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 쓰레기소각장이 있고 처리장이 있고 집하시설을 만들고 이런 것이 바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해 줄 겁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6년동안 한 게 뭐 있냐 이겁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강남자원화시설 소각재처리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우리 자원화시설소각장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77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비산재고형화 시설, 비산재고형화 시설입니다.

성백열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성백열위원

이것은 해마다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처음, 이 부분이 뭐냐면 현재 주민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이 아니잖아. 소각재처리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백열위원

아니 소각재 처리 그게 비산재도 들어오는데?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77p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백열위원

옳지 옳지. 82p하고 77p 이게 아마 중복된 것 같아요. 한번 봐 보세요.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이게 다릅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이게 비산재하고 77p하고 82p하고 그건 내가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그것이 신규 사업이거든?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아니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성백열위원

다른거야?

덕하

이덕하환경청소과장

네. 비산재는 이번에 신규사업해 가지고 시설비고 뒤에 있는 소각재처리비는 일반적으로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요.

성백열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가정복지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를 요구한 위원에게만 제출하지 말고 최소한 5부를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예산 심사하는데 필요하오니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및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질의해도 상관없으니까 가정복지과는 83쪽에서 96쪽까지이고 지역경제과는 97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역삼1동 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역삼1동 거기에 보면 지하 주차장하고 위에는 공원부지로 하고 그 앞에다가 지금 경로당을 또 2층으로 짓겠다고 해 가지고 사실 우종학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주민의 뜻이니까 짓기는 짓는데 1층으로 지었으면 하는데 여기 이 사업계획서에는 2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쪽의 실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하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수목식재 때문에 흙 토사가 한 1m이상 쌓이다 보니까 공원이 계단식으로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 관리실이 옆에 부속건물이 상당히 외관상으로도 안 좋고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도 잘못 되어 있고 또 공원도 자투리 공원이 돼 버렸고 그 앞에다가 또 경로당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 전체가 진짜 조잡한 설계가 되고 앞으로 쓸모없는 공원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서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도 턴키방식으로 해서 설계에서 시공까지는 같이줬다고 하는데 설계 시공이 문제가 아니고 지하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경로당을 같이 한번에 설계를 줘야지 자꾸 턴키방식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존설계를 어떻게 뭐를 넣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공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것만가지고 자꾸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원에 2층을 올렸을 경우에 경관이나 미관이나 그런 관계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종학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도 있고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관할 동장과 구의원님 또 관계 여론을 수렴해서 1층으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여기 2층 설계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평수는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대한 1층으로 해서 면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예산 때 저희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신청되어 사업이 진행되었던 발효퇴비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메일리스트 여론조사에서 82%이상의 여론조사를 받았고 우선순위에서는 148위인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발효퇴비사업이 이번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어 하나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효퇴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아직 종료는 안됐지만 저희가 지난 9월과 10월에 걸쳐서 이메일리스트 약 1,2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1,200여명중 실제로 답변이 온 것이 40명이 왔습니다. 답변율이 3%입니다. 이 40명중에서 찬성률이 82. 5%입니다. 그래서 찬성률만 놓고 보면 82. 5%로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1,200여명에게 보내서 3%에 불과한 40명이 답변을 했고 그나마 1,200여명을 표본을 잡았을 때도 강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세곡동, 수서동, 일원동 이 발효퇴비 지원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률이 대단히 낮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수혜지역과 수혜대상이 지나치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서 200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 또 양해를 바라고요. 이 사업이 12월말이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때 전반적인 사업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되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여기에 보시면 강남을 살기 좋은 환경도시로 가꾸고자 환경녹지분야를 많이 했습니다. 그 환경분야에서 보면 양재천, 탄천, 세곡천 등 하천관리 그런 부분에 들어 가는데 왜냐하면 생식품을 쓰다 보면 그 생식품에서 나오는 그런 물들이 양재천이나 탄천 이런 데로 다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발효퇴비사업은 꼭 실행되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들어오신 위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가정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를 한꺼번에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보건소 하나를 더 하기로 그렇게 타협을 봤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현재 지역경제과나 가정복지과 마음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겨울철 물가안정 관리대책으로서 물가 모니터요원을 동원해 가지고 가격조사를 할 예정이라 그러는데요. 여기 각목명세서 377p에 모니터요원이 4회를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물가안정시책을 하는데 4번 시행을 해 가지고 그 효과가 나타날지가 궁금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 물가모니터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고 또한 이렇게 조사를 하여 가지고적발된 업소에게 주는 우리 강남구의 패널티는 무엇이며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떤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개인 서비스요금 약 44개 품목입니다. 이에 대한 물가관리와 이를 통해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물가모니터 조사요원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4회라고 한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60일 곱하기 4회입니다. 그러면 1년중에 240일입니다. 공휴일 빼고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저희가 물가모니터 요원을 고용해서 조사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 물가모니터 요원을 고용해서 실제로 가격조사가 되면 이 취지 자체는 서민생활을 보호하자는 것이지만 실제로 가격을 인상한 업소에 대해서 인하 지도를 하면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패널티는 사실 없습니다. 말 그대로 행정지도고 직접적인 패널티는 없다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부분은 제가 미처 받아 적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김선희위원

물가모니터가 하는 일이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현장에 나가서 각 44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합니다. 그것이 첫번째 일이고요. 두번째로는 가격안정 모범업소라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업소를 홍보하고 발굴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건 뭐 패널티도 없고 그냥 가서 당신네는 물가를 올렸으니까 다음부터 하지 마시오 이 얘기는 아무런 법적인 그런게 없어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사실 가격을 우리 구에서 정부에서 높여라 낮춰라 이것자체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려라 내려라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고 다만 정부에서 경제를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은 통계자료 모집에 있습니다. 재경부나 서울시 또 우리 구에서 가격이 얼만지 짜장면 가격이 얼만지 또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이런 통계자료 확보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부과적으로 지나치게 가격을 올렸을 때 행정지도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행정지도에 그칠 뿐이지 어떤 법적인 패널티 자체는 없다 그리고 저희는 가능하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안정적인 가격유지를 해달라 하고 지도하는 그 정도 입장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강남구 농수산물 쇼핑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99p인데요. 웹사이트 개편을 하시는데 개편을 하시기 이전에 이 웹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용하시는 고객수하고 그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우리 농수산 쇼핑몰이 지난 4월 2일 정식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3,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쇼핑몰 회원수는 17만명 아니 다시 1만7,000명을 돌파했고요. 총매출 실적은 약 5억여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 쇼핑몰을 지난 4월 2일 처음 오픈할 당시에 이것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우리 강남구 포털사이트가 있어요. 포털사이트와 강남구 농수산쇼핑몰이 이미지라든지 전체적인 프레임 틀 구조 색상 이런 것이 동일 유사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달라요. 물론 처음부터 같이 만들어졌으면 더더욱 좋았는데 적은 예산으로 급하게 만들다 보니 이게 전혀 다르고 동일성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와서 보고 아 이게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포털사이트와 일관된 이미지를 이루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새롭게 개편하는 부분이고 또 웹사이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새롭게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웹사이트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닌데 그럼 이게 강남구 포털사이트하고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전산정보과에서 주축을 이루어서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싶은데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전산정보과는 기능상 우리구 전체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하고 중복될 때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투자에 타당성여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 자체는 각 기능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체도 전산정보과에서 정보화추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가 된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100p에 보면 솔루션 도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난 추경에 전산정보과에서 솔루션 구입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구입비로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도 솔루션이 있는데 솔루션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지만 여기는 2억이 올라왔는데 그게 5,000만원씩이나 상당히 차이가 있는가 거기에 의문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 윈도우서버2003이라고 있는 것은 전산정보과에 라이센스가 남아있는지 한번 물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우선 금액이 2억이 아니고요 E-CRM솔루션 2,000만원입니다.

김선희위원

죄송합니다.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총 예산이 3,000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 윈도우서버2003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전산정보과 정보화추진심의를 하면서전산정보과와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에서 하는 추경 때 도입했던 솔루션과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쇼핑몰에 회원수가 1만여명을 돌파하고 지금 현재 1만7,000명 또 내년에 2만명, 3만명 늘어가면서 결국 이게 장사하는 웹사이트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회원들에 대한 성향을 분석해서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CRM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농수산물 쇼핑몰에서 프로그램을 예쁘게 꾸밀려고 하는건데 그것보다는 우선 강남구 이런 홈페이지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홍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홍보도 당연히 하고 있고 우리 포털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상단에 강남구 농수산 쇼핑몰해서 지금 연결이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있지만 또 직접 우리 사이트로 들어왔을 때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강남구의 쇼핑몰인지 아니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인지 구분이 안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강남구포탈사이트와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CRM솔루션 부분은 확보된 회원들에게 이쇼핑몰이 기왕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 할까 하는 거예요.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장사를 잘 하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더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구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 1만7,000명의 회원보다 어느 정도 업이 될 거라고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 CRM솔루션이라는 것은 회원수가 몇 만명 수준으로 넘어가면 회원관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걸 못하고 저희 직원이나 운영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회원이 예컨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그쪽 아마존 혹시 서점 인터넷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한 두 번 정도 들어가서 사면 거기서는 이 고객은 어떤 성향의 책을 좋아한다. 그리고 이 책을 샀으면 이와 관련된 다른 책도 이 고객은 원할 것이다 해서 추천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하는 게 바로 이 CRM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회원이 늘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느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웹사이트 개편할 때는 우리 전산정보과하고 사전에 얘기가 다 돼서하신 거예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다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저는 뭐냐하면 전산정보과라는 게 하나 있고 우리가 강남구에 전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면 각 부서마다 따로 따로 이런 사이트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연계성이 없이 그냥 이 과 저 과가 다 혼자 노는 그런 게 되니까 예산낭비가 충분히 될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정보화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 전문가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국장도 들어가고 그 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고 통과된 것만 사업비 확정이 되고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 점을 사전협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95p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남구청소년쉼터 운영이 쉼터가 원래는 삼성2동에 있었던 거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거 작년에 갔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지금 현재 보증금이 얼마 있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아니 금년 10월달에 옮겼는데요. 그 전에 3억에 있다가 그 집이 재건축한다고 그래서 1억 더 올려 4억으로 논현동으로 옮겼습니다.

성백열위원

금년 10월에 갔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금년 10월

성백열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은 1억원 해 놨던데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편성된 겁니다.

성백열위원

편성해 놨다가 금년 10월에 쓴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저는 작년에 갔는 줄 알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금년 10월달에 갔습니다.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시설보수를 우리가 해 가지고 가야 되나요? 아니 우리가 현재 3억이라고 그랬나요? 보증금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보증금 4억에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도색하고 화장실 보수 그런 내용입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거는 샤워시설이고 도색 있잖아. 450만원 도색 있는데 도색을 우리가4억씩 보증금을 주고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도색은 우리가 내부 쓰는 것까지 제가 볼때는 보증금을 4억씩 냈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도색은 건물임대주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주와 협의 관계 과정에서 논현동에 현재 임대금이 한 5억 내지 6억 한 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으로 하는 대신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도색은 저희들이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협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그건 룰이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보통 전세할 때 보통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전세가 1, 2억짜리도 아니고 4억짜리인데 외부도색을 우리가 왜 합니까? 그리고 화장실 같은 건 기본적으로 거기서 다 해 주는 거지요. 이게 사글세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이 맞습니다. 사글세 같으면 과장님 말이 맞지만 이건 전세보증금을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다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게 한 450만원씩 1,100만원인데 이건 잘못 편성된 것 같고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구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97년도에 공장형아파트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5,000만원을 날렸습니다. 아무 용역효과도 없이 5,000만원날렸어요. 그렇지요? 그 이듬해 8억을 또 의회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쓰지 않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4,000만원 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4,000만원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101p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화거리 활성화가 있는데 6,000만원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청담동에 3,000만원, 논현동에 3,000만원인데 이게 개인사업을 하는 패션협회나 논현가구사업 협동조합에다 개인에다 주는 건데 우리가 그네들한테 3,000만원씩 지원해 줄 무슨 일이 있는지 또 거기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 큰 효과가 있는지 우리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 좀 한번 밝혀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대치동에도 유명한 학원거리도 있거든요. 그럼 학원거리도 3,000만원씩 지원해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하신 수서동 첨단산업센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저희가 4,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 예산을 써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지난번에 예산 올라온 게 4,000만원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백열위원

잘 보고 해야지. 지난번에 4,000만원 올라왔다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에서는 이 사업에 타당성 있다 이렇게 나왔고 지난 10월 27일 서울시의 투자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서울시에서 이 사업의 정확한 수요조사와 그리고 구자체 투자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라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자체 수요조사를 타당성 조사를 했던 자치경영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체 수요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무단점유업체 퇴거문제가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변상금 부과라든지 자진퇴거 이행각서라든지 이런걸 부과하고 또 징구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은 내년 1월 31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하겠다 하는 계고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건 예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치 하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특화거리 6,000만원 지원한 것 있지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두 번째 질의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특화거리로 논현가구거리하고 청담동에 패션거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특화거리 육성사업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약 6,000여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개인이나 특정협회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가구거리, 패션거리 이게 실제 타구 같은 곳은 이런 특화거리를 만들지 못해서 사실은 아주 속된 말로 안달입니다.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이런 특화거리가 돼 있고 이 거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강남구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크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게 협회로 지원하는 돈이 아니라면 어느 단체로 지원하는거지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아니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협회에서 특정한 행사, 이벤트 이런 것을 할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이지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거기 그 건에 대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이필상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어요. 제가 초대의원일 때 92년도에 푸르드리나우만 재단 초청을 받아서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이 11인인가 12인이 독일에 13일간인가 연수를 하고왔어요. 거기 가서 본 것이 지방자치가 제일 그래도 선진화되고 잘 되어 있다는 게 독일입니다. 지역마다 특성 있게 문화와 제도와 습관이 다 다르게 그렇게 움직이는데 조그만 도시를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가 안되니까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하면 그 지역에 단체장이, 단체장을 법률가를 사왔더라고요. 법률가를 사다가 6년 계약을 맺어가지고 단체장을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걸 하느냐 하면 맨땅에다 길을 내고 공장건물을 전부 지어 가지고 도시에 그걸 팔러 가요. 그래서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여기 와서 하는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세제혜택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걸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유치하는 걸 봤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경제의 활성화가 되도록끔 하는 걸 봤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됐다고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 우리 강남구라는 자체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모든 곳의 경제, 정치 모든 것의 일번지라고 자랑하는 게 우리 강남구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액을 보면 우리 25개구 중에 강남구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다른 데 보다는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모든 걸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성백열위원님이 특화거리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완전히.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그 지역의 모습을 바꿔 가는 것은 집행부 즉 구청에서 하나의 주식회사 개념을 가져야 돼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어느 개인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상공인들에게 돌아간다. 경제인에게 돌아간다.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그러면 적극 지원해 줘야 돼요. 이게 특화거리 하는데 6,000만원이 뭡니까? 난 한 6억정도 해야 되고 중소상공인 경영지원 같은 게 3,000만원 이건 3억이상 해 줘야 돼요. 이게 제가 지역경제과를 따져 보니까 우리 총 예산의 0. 185%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뭘 특색 있게 다른 구에 자랑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오히려 주과장님이 몸이 작고 섬세하셔서 그런지 마음이 좁은 것 같아요. 왜 크게 못해요. 해서 진짜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요새 더군다나 IMF로 강남의 모든 경제가 꺼져가고 있는데 이걸 다시 살려놓기 위해서는 살려놔야 우리 강남구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동네 같은 데 예를 든다면 상가번영회가 아주 몸부림을 쳐요. 자기들이 막 해서 그 지역을 살린다고 해 가지고 적극 지원해 줘야 돼요, 이런 거는 오히려. 저는 그래서 국장님께 이번 예산조율 들어갈 때에 다른 과는 몰라도 지역경제과는 세곡동에 비료 주고 농촌에 생산품 직거래장에서 그거 팔아주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강남에 있는 이런 걸 더 앞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6억이 아니라 한 50억이고 30억이고 해서 과감하게 일을 해야 돼. 나는 오히려 여러 위원님들에게 그런 걸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저의 말씀에 한번대답해 주십시오.

웅빈

임웅빈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아주 고마우신 지적이십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들이 그 동안 민간주도로 패션협회라든지 가구조합이니 민간주도로 사업구상을 해 오는데 그 경비의 일부를 그 동안 구예산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올리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또 사업계획 자체가 예년에 했던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편성했는데 앞으로 민간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중요한 사업이 발굴이 되면다른 재원으로라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질의를 예정 잡았더니 우리 성백열위원님하고 이필상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특화거리가 시행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이 행사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96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상당히 오래 됐지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 성과가 지금 나타나 있습니까? 간단하게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는 그때 당시부터 시작한 것이 벌써 한 근 10여년 다 돼 가는데 6,000만원 예산지원에 비해서 그 행사할 때 저도 한번 가봤더니 그 가구거리면 가구거리 그 상공인들의 하나의 축제 뭐 챙기는 거 그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구청도 이러한 예산을 지원한다 하면 실제로세 부적으로 그 상공인들이 어떻게 어떤 소비자하고 접목이 돼 가지고 그 상업에 혜택이 되느냐 이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게 과거에 로데오거리라고 해서 압구정2동에서도 시행을 했지만 그거는 유명무실해 가지고 하나의 문화행사가 돼 버렸는데 여기도 보면 지역특화상품 판매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 좀 주시고 뭐 어떻게 지역활성화를 했는지 또 그 밑에 보면 문화거리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했는데 이건 문화행사입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사입니까? 그거 확실히 답변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답변주세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에 앞서서 우선 위원님들께서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전에 이필상위원님께서 제 개인신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할까 합니다. 몸은 작지만 마음은 크다 몸이 작다고 해서 마음까지 작은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꿈 또한 크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해 왔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얼마의 매출을 더 올렸다 또 지역경제활성화에 계량화된 수치가 얼마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록 예산자체가 투입부분이 적었지만 그나마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의 논현가구거리라든지 청담동 패션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저희는 기여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한 예로써 재작년 월드컵 대비해서 패션쇼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대단히 컸다.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이것이 문화사업이냐 하셨는데 문화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패션쇼라는 것이 보기에 따라서는 문화행사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협회나 조합 차원에서 이벤트성으로 추진을 하다보면 결국 문화행사라 하더라도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문화부 행사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지 그 자체로써 문화적인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 그 효과가 지역경제활성화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수단으로써 문화행사라는 이벤트를 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2002년도 그때에 그런 패션쇼도 하고 해서 큰 성과를 얻었다 라고 저도 얼른 생각이 가지만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어진 가시여도 좋습니다. 그걸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께 질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지역경제과 하나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세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특화거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는 저는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화거리라는 것이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타 구에서는 못 만들어서 안달인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민간경제라는 것이 자체적으로 우리 관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된다는 대 전제하에서 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책임지고 있는 최일선의 자치단체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할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민간부분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최소한의투자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아니냐 다만 과거에는 우리 구에서 자치구의 기능상 한계로 예산투입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학

우종학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96쪽에 역삼청소년수련관 장기 계속공사건립 했는데 원래 그 계획이 금년 11월말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12월 23일로 돼 있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내년 1월 20일로 돼 있는데 여기 예산이 13억이나왔는데 13억이 앞으로 추가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추가가 아니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공사하다가 원인행위가 안돼 가지고 그때 공사가 계속 지연됐기 때문에 9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그 예산 먼저 예산 그대로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추가되는 것 없습니까? 그 공사만 다만 늦어지는데 먼저 불용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런데 이 예산이 1월 20일이면 이번에 이거 승인해 주면 이 돈을 쓸 수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똑바로 쓸 수 있습니다. 똑바로 계약이

종학

우종학위원

3월달부터 쓰는 것 아니에요? 바로 1월달에 쓸 수 있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예.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아까 특화거리 하나만 그거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제안하겠어요. 우리가 2년 전인가 3년전에 언젠가 청담동 거기에다 크리스마스트리를 한 달쯤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멋있다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안 하더라고요. 그게 그분들이 한 2억쯤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돈이 장사가 안되니까 안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런 거를반정도 라도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압구정동까지 쭉 하면 참 멋있는 강남이 되지 않을까. 아니 여유 있으면 대치동도 해도 좋고. 그리고요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제안 하나 하는 겁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가정복지과 질의 하나 하겠어요. 경로당 짓는 것에 대해서 90p부터 경로당 짓는 게있는데요. 90p하고 91p하고 경로당 재건축이 있어요. 이거는 부셔가지고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철거해서. 그런데 이 논골 경로당은 대지가 160평이라는 건지 건축면적이 160이라는 건지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대지가 160평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건축면적은 몇 평 짓는 거예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맞게 지상 4층 내지 건축면적이 적으면 7층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7층으로 올릴 수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용적률에 따라 틀립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런지 여기 청수경로당은 지금 건축설계비를 겨우 3,700만원 올렸는데 이 옆에 동네는 1억4,000을 올렸단 말이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건축물 규모가 틀리고 거기에 따라 프로테지를 계산해서 한 설계내용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92, 93 경로당신축 이것도 새로 짓는 거잖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 2개다 보면 이쪽은 평당 공사비가 520만원 오른쪽은 평당 공사비가 6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건축짓는 것을 보면 지상2층 건물이에요. 조그맣게. 그런데 이번에 우리집 바로 앞에 4층짜리 건물 굉장히 멋지게 지은 집이 있어요. 내가 평당 얼마 들었냐고 그랬더니 요즘 보통 300만원정도 드는데 자기네는 4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최신식 시스템이 다 들어 있고 굉장히 멋있게 지었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얼마나 멋있게 지을 예정이신지 건축면적 겨우 30평 지으면서 여기에다 무슨 고성능뭘 집어넣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평당 공사비를 잡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급공사는 법정된 인건비라든가 수수료 이런 것을 다해서 최고 650만원까지 계산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건축과에 개괄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집행할 때는 상세한 설계가 나온 것을 다시 계산한, 추산된 금액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뭐 저기 하지만 너무 이렇게 경로당을 짓는 데다가 보통 그런 것에 너무 넘치게 하니까 좀 위압감이 드는 것 있죠. 돈을 막 쓴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 잘 감시 좀 해 주십시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강남구 상공회를 위해서 중소상공인 경영지원은 이 금액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 금액이 전부입니다.

김치열위원

아까 이필상위원님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하는데 강남구에 걸맞게 지원이 많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융자는 해당부서가 지역경제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김치열위원

융자는 지금 안해 주고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융자는 매년 저희가 연2회 융자심의를 해서 해 주고 있고 금년의 경우는 3회 추천을 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계획을 마련중에 있는데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 4회로 융자추천시기를 확대하고 융자범위도 가능하면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총 기금조성액이 93억정도 됩니다. 출연금이 60억에 이자수입이 33억 그래서 내년도 2004년도에 가용금액이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약 40억 그리고 이 40억이 다 소진이 됐을 때 서울시은행협력자금이라고 있습니다. 20억을 저희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가용금액은 60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지금 93억이라 했는데 93억이라는 것은 기간이 언제 시점입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93년 9월 시점입니다.

김치열위원

93년 9월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아니, 93년이 아니고 2003년 9월 현재시점이고요. 이자수입 부분은 정확히 계산을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김치열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럼 1년에 보통 얼마정도 융자가 되던가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여기 자료를 보면 매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2002년도 같은 경우 참고로 약 22억8,100만원의 대출실행이 있었습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조성금액이.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2002년까지 매년 5억씩 조성을 해서 총 출연금이 60억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2003년 9월현재 33억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다른 자료를 보면 2002년까지 해서 90억4,700만원이 조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60억이다 그런 얘기가 달라서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출연금과 이자를 합하면 90억이 됩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융자확정과 융자실행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저희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융자추천을 하면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에서 우리은행에다 심의를 해서 이 기업체가 융자대상이다 하고 저희가 추천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대상으로 정해지는 것이 융자확정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다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치열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총 융자신청은 388억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융자확정 아까 이야기대로 은행에 넘긴 것이 377억인데 결국 융자실행은 147억 밖에 못한 거예요. 결국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말만 지원한다 뿐이지 절차도 까다롭고 금액도 경미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강남에 걸맞게특단의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정말로 강남에 걸맞는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개발도 하고 예산사업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실 수 있는지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실제 저희가 융자추천을 해서 이 기업체가 대출확정이 되더라도 서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담보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추천을 해도 담보가 없어서 실제 대출실행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앞으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자료를 기금조성 연도별로, 연도별로 기금 조성액 그 다음에 융자 실천했던 실현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각목명세서에 보면 광견병예방주사 약품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2,000두 라는 것은 정한 겁니까, 어떻게 결정된 거죠?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김치열위원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정도 됐던가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김치열위원님,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하시고 감사에 대한 질의 비슷한 그런 내용은

김치열위원

아니 예산이 지금 광견병으로

웅빈

임웅빈위원장

하여튼 그것 참고해서 질의 한번만

김치열위원

아니, 아니. 참고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382쪽에 광견병예방주사 약품으로 해 가지고 2,000두로 해서 600원씩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네. 하세요.

김치열위원

그래서 이 대상자를 동물병원에서 어떻게 실천한 대로 해서 지급을 하는지구청에서는 이것을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 실제 각 가정에 개나 고양이 이런 동물을 기르고 있는 경우 동물병원에 가서 또는 보건소에 가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금년도에 예컨대 몇 두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이 됐다 이 부분은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김치열위원이 질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중소상공인경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모두에 생활복지국장이 답변하였듯이 우선 기금을 강남구 규모에 알맞게 중소기업육성자금기금을 내년 추경에 반영하여서라도 300억 내지 500억정도의 규모로 확충하고 접수기간을 그렇게 따로 두지 말고 연중무휴로 해서 전 업종을 개방해서 강남구내에 있는 모든 업종을 개방하는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또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알선하고 기타 보험회사라든가 민간업체가 허용하면 같이 제휴해서 전 강남 구민이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지 지금은 둘다 공통점이 있는데 중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이나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실태를 말하면 언발에 오줌누기격인 사업이에요. 둘다 공통점이. 예컨대 중소상공인 경영지원사업 내용이 엄청난데 102p에, 교육연수에서부터 해외진출까지내역을 보니까 초라하기 그지 없는 3,000만원인데 CEO가 최고경영 사장들이죠?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사장들 모아놓고 경영능력향상세미나 3만원에 100명이 지금 법인체가 2만5,000개가 넘는데 상공회의소 회원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약 600여개사 정도 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강제사항이 아니고 지원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주윤중 그렇습니다.

사장들을 모아놓고 3만원씩 팁을 주는 겁니까? 차비를 주는 겁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여기 3만원은 이 속에 세미나를 위한 강사료라든지 세미나실 임차료라든지 그 외에 교재비 등이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고 예산자체가 소규모로 잡힌 것은상공회 자체가 금년도에 처음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2004년도에 최초로 편성이 되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상공회 기능과 우리구에서의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알았어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지원 500만원 2회 1,000만원인데 100명 회원중에서 1명이 가는 겁니까? 어느 지역을 가는데 500만원 가지고 시장개척을 합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명현

김명현위원

아무 데나 가더라도 이것가지고 마케팅비용이 됩니까? 구청장 혼자 가도 몇 천만원씩 쓰는데 마케팅을 하러 가면서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마케팅은 기업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강남구에서 해야될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기업이 마케팅을 잘 하도록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지 저희가 무엇 때문에 기업체의 마케팅을 해 줘야 됩니까?

명현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취업박람회, 1,000만원짜리 취업박람회를 어디서 할 수가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계획입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취업박람회를 하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현

김명현위원

부스 하나값도 안되는데 코엑스 부스 하나값도 안되는데.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일단 우리 김명현위원님께서 중소기업지원을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명현

김명현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든가 이런 예산을 세우려면 아예 이 자체를 없애든가 그래야지 이것 주고서 욕먹지 누구 말마따나 뭐주고 뺨맞는 격으로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금년도에 상공회가 처음 설립이 되어서 최초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고 구체적으로 우리 기능이 어디까지 확대가 되어야 되는지 모호한 상태에서 몇 억, 몇 십억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이고

명현

김명현위원

그러면 다음 내년도에 여유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세요.

윤중

주윤중지역경제과장

추경에 반영여부는 저희가 사업성과를 봐 가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김명현위원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4p에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계획에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고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서초구에 노인회관을 짓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준으로 했다고 그러거든요. 저희 강남구에도 이 기준이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 노인시설을 할 때도 이것이 들어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장애인을 다 우선 적용합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보니까 노인회관 할 때는 지체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진입로나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유리블록, 전용화장실, 알림이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다는데 저는 이 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할 때도 이런 것을 다 도입하셨으면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감안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강남구가 너무 너무 제1위를 달리는 구지만 여기 보면 장애인 행정으로서 최우수구가 성동구로 나왔더라고요. 성동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3억원이라는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 강남구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장애인 복합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순서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그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이 2004년도에 설계가 들어 가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설계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역삼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역삼청소년회관에 위탁업체가 선정됐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됐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위탁업체까지 선정된 것을 보면 지금 이제 막바지인데요. 거의 다 됐죠? 그런데 여기 올린 공사비가 건축, 전기, 통신공사비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수도, 폐기물분담금 그 다음에 공연장설비 영상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2003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40억7,100만원을 줬는데 왜 금년에 또 올라와야 돼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운영방식이 일단 우리 구청에서 시설만 하고 운영자체는 운영보조금 없이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위탁하기 전에 그래도 강남의 명물로서 가장 훌륭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내에서 가장 잘 된 서대문 자연박물관 쭉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지하실에 수영장을 보니까 옛날에는 수영장을 전부 타일로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분석을 해 보니까 타일은 몇 년만에 깨지고 물이 샐 수가 있으니까 돈이 2억5,000 추가 되더라도 스테인레스로 하면 영구히 새지도 않고 또 국제 규격에도 맞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그러면 쓰지도 않은 시설을 지금 교체한단 말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을 해서 기존 설계할 때 벌써 2년, 3년 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현 기술진하고 많은 차이가 있고 또 다른 시설에도 보니까 배울 것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윤정희 위원 잠깐만요. 그것 하나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2003년도에 건축, 전기, 통신공사, 가스, 수도, 폐기물 그 다음에 사무용품 일체의 비용이 40억 예산이 올라와서 다나갔거든요. 그랬는데 금년에 교체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억5,000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 파이프 교체하는 것 같은 것. 그러면 지금 예산이 13억6,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우리가 볼 때는 2003년도 금년말이지요, 그러니까. 금년 10월 31일에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까지 이미 줄 수 있는 사업비를 다 줬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비가 또 올라 왔으니까 어떻게 된거냐고 묻는 거죠. 왜 전기, 가스, 수도, 폐기물공사분담금 이런 것을 다 했는데 또 올라 왔냐는 얘기죠.

그것은 3년간 장기 계속공사를 했기 때문에 계속 원인 행위를 했지만 공사가 안끝났기 때문에 계속 설계변경요건이 새로 생길 경우에

윤정희위원

설계변경이요? 잠깐만요 좋습니다. 설계변경 인정한다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 역삼청소년회관 건축에 대해서 2001년 11월 1일 처음에 발주해서부터 지금 현재 2003년 12월말까지 금년도 예산 올라온 것까지 일체의 지출내역서하고 지출결의서를 보내 주시고 공사개요를 전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재무국장께서 뭐 인쇄소에서 잘못했다는 말로 일축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정복지과에서도 만만치 않게 신축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업설명서 92p하고 93p에 보면 역삼1동경로당 신축하고 수서동 은행나무공원경로당 신축이들어 왔는데 역삼1동 신축공사비는 평당 520만원인데 수서동 건축비는 평당 600만원이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차이에서 발생한 거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1동 경로당은 기반이 공원시설로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하는 단계고요.

윤정희위원

기반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수서은행나무공원은 현재 그 곳이 화장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그것을 다 철거하는 그런 비용이 추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기반시설에 차이가 있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수서경로당 자리는 현재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철거하는 철거비용이 포함돼서 이 금액을, 단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정희위원

아니, 역삼경로당이 철거를 하려면 철거비가 더 들잖아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수서경로당이요.

윤정희위원

아, 수서경로당이요. 지금 거기가 화장실이에요? 수서 경로당은 거기가 공원인데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역삼1동 경로당은 지상만 계산했고 수서는 지하를 파야되기 때문에 지하에 따른 단가 차이가 있고 건축과의 자문을 받아서 한 내용입니다.

윤정희위원

이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건축공사비가 너무 많고 여기 저기 평당 단가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이런 이유를 붙여서 더 준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 과장님 말씀밖에 믿을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하를 파고 지하가 몇 층이에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지하1층입니다.

윤정희위원

지하1층. 그리고 여기는 지하를 안파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지상만 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 2개 비교해서 설명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불용이 9억이 생긴다고요? 2003년도에? 예정입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9억1,900입니다.

윤정희위원

9억1,900이 청소년수련관에서 나오는 겁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것을 불용 안시키고 쓰고서 9억이면 쓰고 나머지 시설부대비하고공연장 설치비만 올리면 되는데 그것을 불용시키고 또 다시 예산을 받아야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자료로요? 좋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강남구청소년쉼터운영 질의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거기 현재 종사자 봉급이 있고 봉급수당이 있고 사용자 부담분이 있는데 사용자부담분은 뭐죠?1,827만9,000원이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퇴직금이라든가 국민연금, 의료보험관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모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업원이 6명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일원 청소년독서실과 대비해 보니까 청소년쉼터가 많이 잡힌 것 같아서 그 종사분들의 봉급내역서를 주시고 그리고 현재 수용된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한 16명정도 평균으로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 청소년은 없죠? 이것은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각목명세서 잠시 보겠습니다. 현재 결식아동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기를 특화거리에다가 몇 십억에서 백억까지 주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자라는 학생들이 2,500원짜리 밥을 먹고 되겠는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설렁탕 한 그릇이 얼마죠?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 주셔야지, 개인 사업하는 특화거리는 몇 백억씩 지원하고 우리 주민이 강남구에 200명씩 있다면 믿겠습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지원해 주시라 이것이에요. 학생들이 2,5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라면 값도 안되는 걸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 주셔야지 아까 위원님들이 자꾸 특화거리 얘기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밥을 먹여 줘야 되는데 2,500원짜리 밥이 어디 있느냐고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학기중에는 1억8,200만원 방학중에는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난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 200명이나 되네. 지금 도곡초등학교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포스코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럼 이것을 현실성 있게 해서 밥을 먹여줘야지 2,500원 가지고 무슨 밥을 먹습니까? 다음에 각목명세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324p 보면 경로당 레크레이션. 과장님 이것도 현실성 있게 해 주세요. 이것 내가 보니까 현재 경로당이 몇 개지요?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현재 145개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관내에 갔더니 할머니들만 계셔, 가봤더니 전부 할머니들만 누워 계시는데 뭐 경기민요를 하라고 일어나라고 한데요 그래서 자기들은 너무 힘들고 일어날려고 안했는데 억지로 와서 일어나라고 해서 창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이것입니다. 왜 여기 가가지고 이런 예산을 1억씩 갖다 날리고 있습니까?. 현실성 있게 정말여론조사해서 동사무소 통 해 가지고 필요한 데만 하시라 이것입니다. 어느 노인정 갔더니나는 이것 싫은데 와가지고 창 배우래, 그래가지고 할머니들 가보면 4 5분만 앉아 계시는거야, 이런데 경기민요 선생 봉급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런 예산은 현실성 있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애들 급식문제하고.

웅빈

임웅빈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주십시오.

병환

우병환가정복지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저희도 동감입니다. 현재 각 경로당 별로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화투나 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여가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즐겁게 할 수가 있을까 해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예산으로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신문공고를 해서 그야말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은 예산을 가능하면 깎지 마시고 내년도의 본사업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개인들이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청소년의 식비 2,500원 실질적으로 가서 라면 한 개도 못 먹는 그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서울시비, 국비가 보조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단가가 더 우스운 게 1,500원씩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그나마 보태 가지고 2,500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현실화 시켜야 되는 것이 문제점이지만 모든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타 구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구비 확보해서 2,500원으로 한 내용입니다. 언제고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지탄을 받지 마시고 뭐 아까는 중소기업, 우리가 뭐예산 가지고 우리 복지시설하는 것이지 중소기업 장사하는데 사업밑천 대줍니까? 그것하지말고 청소년에게 밥이라도 제대로 한번 먹여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현실성 있게 건의하세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다. 됐지요. 답변 안하셔도 되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10분 쉬었다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임웅빈 위원장님과 조성명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2004년도세출예산안 및 주요예산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괄현황은 161억4,378만원으로 강남구일반회계세출예산의 5.1%에 해당되며 이는 2003년도 예산대비 9,1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내용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도시건설을 위한 개포택지개발지구 청담1, 2동, 논현2동 등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경상비는 2003년도 대비 1억1,417만원이 감소한 23억6,732만원, 자체사업비는 9억1,947만원이 증가한 136억1,736만원 그리고 보조사업비 및 기타 예산은 7억1,357만원이 감소한 1억5,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예산사업현황은 먼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으로써 강남구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재건축업무의 종합기본계획안 작성용역 및 실행 등 사업비로 5억2,670만원, 개포택지개발지구 및 논현, 청담, 대치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로 6억4,400만원, 강남구옥외광고물 이미지디자인용역비로 2억2,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생태도시건설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모산 및 구룡산 시설물 정비공사, 수서동 708-1 방음벽 주변녹지 궁마을녹지대외 1개소 등 정비공사비로 12억2,400만원, 노후공원 및 공원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가로녹지 및 가로수 유지관리, 가로화분 및 꽃묘식재 유지관리 등 사업비로 29억5,647만원, 가로수 보식 및 대모산 등산로주변 생육환경개선사업, 테헤란로 녹지조성공사, 양재천 및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 건축물 후퇴선 가로녹지조성사업, 청담공원 실개천 조성공사 설계용역사업, 세곡동 마을마당 조성공사비 등으로 32억2,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해없는 강남건설을 위하여 건축현장 착공전 민원조정 및 시공자 안전교육 자문단 운영, 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등 사업비로 3억1,468만원, 근린공원 31개소, 어린이공원 91개소에 대한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공사비로 3억원, 공원시설물 연중 소규모 보수공사 등 사업비로 6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통한 주민편익증진 사업으로 구룡마을관리 및 신발생무허가건물 예방단속, 개발제한구역 달터근린공원 관리사업비 등으로 7억4,511만원, 도시관리계획 재건축 건축허가 등 기술자문단 운영사업비 16억4,569만원, 불법혐오 및 유동광고물정비, 공원녹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등으로 17억8,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에도 우리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세출예산안이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 주요예산사업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 및 도시관리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 두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나가 주세요. 우선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에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실 분,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것을 보면 여기 개포택지개발지구 논현, 청담, 대치 1종지구 재정비로 6억4,4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여기 사업설명서에 뭐뭐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 143p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147p 이것이 다 같은 일입니까? 같은 일인지 그것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모른다고 물어보라고 해서 하는데요. 같은 사업인지 그리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1종 일반주거라고 147p하고 143p, 그러니까 재정비하고 계획수립하고가 이것이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이것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에 몰라 가지고 일단 삭감을 한 것 같은데 모른게 내가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청담1동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지구단위 종세분화인가 그래가지고 10억을 들여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그냥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그거 똑같은 것 또 한 것인가 그래 자꾸 또 휴지조각 만들면 어떻게 하나 해 가지고 일단 물어보고 하자고 그래서 했는데 이 세 관계를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실 때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143p부터 147p까지 3개 사업을 묶어가지고 6억여만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의하신 147p와 143p는 이 3개 사업은 우선 143p에 나와있는 논현, 청담, 대치, 개포 제1종지구단위 재정비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전에 이미 논현, 청담, 대치, 개포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정비를 완료한 지역입니다. 그 동안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된 법에 맞게 새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45p에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은 이제 개포택지개발이 완료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10년마다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은 2000년부터 쭉 추진을 해오던 사업입니다. 해오다가 아직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0년 7월달에 실효가 됐습니다. 실효가 됐다가 그때 주민들이 실효를 시킨 이유는 주민들이 용적률 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실효를 시켰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금년 10월 20일날 종세분화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정이 한 70%인데 나머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147p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청담1, 2동, 논현2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이사업은 2001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2002년 7월달에 실효가 됐는데 그때 종세분화 때문에 용적률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도 기 한 8억원 가까이가 투자가, 지불이 됐습니다. 과업이 아직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1억4,000을 더 들여가지고 마무리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현행법규에 맞게 이것을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 세 가지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임웅빈 위원장, 조성명 간사와 사회교대)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성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 산출내역에 엔지니어링 기준으로 인건비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45p 특급기술자 그런 것이 147p에 특급기술자 쓰는 것하고 이런 내용들이 특급기술자 쓰는 내용들이 거의 다 다른 것 같아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조금씩 다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3p에 나와있는 내용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나와있는 인건비를 적용을 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발행하는

성용

이성용위원

143p 이것은 내년, 금년 인건비를 계상한 것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45p는 2000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옛날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가 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필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나 주택과장님은 저희들 행정보사 위원들하고는 대하는 면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저희들도 부끄럽고 그런데 몰라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동에 건축민원 무슨 조정위원회인가 있지요?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입니다.

이필상위원

건축과에서 해요, 주택과가 아니고. 아 나는 거기와 관련됐나 해서. 그러면 각동에 주택의 불법사항 무허가건물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은 그것도 건축과에요. 주택과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러면 주택과장님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사업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사실 우리는 할 기회가 없어서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려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건축과 하고도 관련이 있네요. 각동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좀 잡음이있거나 분쟁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조정을 해서 거의 내가 볼 때 90%정도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조정위원회가 이번 동감사를 하다보니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논현1동 같은 경우를 들어보니까 매달 엄청 많이 했어요. 할 때마다 수당을 5만원씩 전부 지급하고 우리동 같은 데는 조정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래 내가 깜짝놀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그래도 건축민원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데 전부 동장하고 담당직원하고 그래도 잘 슬기롭게 해결하고 도장 탁탁 찍어서 해결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의를 안해도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사건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우리 동에서 건축과 사건발생한 것 아세요, 주택과장님! 압구정2동에서. 징계도 먹고 그랬지요. 제가 그것이 건축을 신축하면서 옆에 집하고 분쟁이 되어 가지고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는 주택과에서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이필상위원

그리고 조정위원회는 건축과에서 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어디를 가지고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그것은 어디를,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각동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인 이내로 해서. 1차에 한번 조정회의를 하고 또 한 10일 경과기간을 두고 2차의 조정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조정이 되면 조정결과를 우리구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주고조정이 안되면 우리 구에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 조정위원회를 해서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이필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동에서는 그것이 잘 활용이 돼서 운영이 잘되고 어떤 동에서는 또 그것을 운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그저께 우리가 회의에 각 동장들한테 그것 좀 다시 한번 정비해서 잘 운영하라고 일단 지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요 그 각동 담당, 주택 담당이 있지요, 동별로. 이 세무담당하고 똑같이 처리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6개월이면 6개월마다 전부 바꿔야 돼요. 이것이 전부 말초신경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부 돈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부 부정이 개입된단 말이에요, 전부. 웬만한 것 눈감아 주면 전부 다 돈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동에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기하하고 관련된 사건에 바로 그 담당한 건축하는 주가 뭐라고 하고 다니냐 하면 주택과에 가면 걸리는 것 나한테 다 가져와라, 내가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한다. 어떻게 하느냐 그럼 돈을 받아먹는 거에요. 그리고서 그 돈은 자기 먹었는지 갖다주었는지 모르지만 해결이 잘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일부 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지고 올 때까지만 내가 입을 다물겠다고 하고 있는 것인데 각, 몰라요 다른 동은 몰라도 우리 압구정2동은 아주 개판 5분 전입니다. 불법 무허가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고 주차장은 전부 다 어떻게 거기다가 허가를 다 내주었는지 장사를 다하고 있고 전부, 어느 날 이것이 확 무너졌어요. 건축담당 동담당이 누가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제가 이것을 개선을 하자 이것이에요 좀 회전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예산하고 좀 먼데 제가 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건축 허가까지 일정 규모 동의 동장한테 위임한 경우는 대한민국에 우리 강남구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신속히 민원을 해결하고 또 직접 부딪히는 주민과대화를 해서 처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우리 이필상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 동 직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조금 우리 구 입장이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 공무원이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기술이 없는 그 건축직이 한 명밖에 동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행정을 등초본도 발급하고 뭐 다른 업무 사회복지도 하다가 이 건축을 하니까 이 내용자체를 전혀 모르니까 어떤 업자들한테 뭐 맞고 틀리고를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 회유되는 일이 좀 많은거 아닌지 이런 걱정도 해보고 합니다만 일단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새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하고 어떤 대책이 좋을지 한번 새로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난번 압구정2동에서 생긴 이기하 전직, 아니 전직이 아니고 전 동직원하고 어제 우리가 인사발령을 해서 후임이 또 징계를 어제 올라와서 제가 인사위원회 들어갔습니다만 상당히 그 문제는 우리 구에서 돈을 몇 천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까지 하려고 했는데도 새로 신고를 해 주고 사용승인 해 줘서 문제를 일으킨 아주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거는 해서는 안될 일이 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새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추가적으로 동직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주택과에 있는 동을 담당하는 그 동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그걸 좀 잘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거죠.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 도시계획과는 요새 그 국토이용관리법이니 뭐 도시계획 관련 법들이 변경된후에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예산을 확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예산입니다. 지금 여기서 기술자, 기술자, 특급기술자 무엇이 많이 나오는데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36p요. 거기 인건비라고 그래서 12만5,477원 해 갖고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단가는 어디에서 가져온 단가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 기타 용역을 하게 되면 가장 기초가 되는 산출기초를 보는 자료는과학기술부가 공고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대한 임금단가공고표를 매년 연말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윤정희위원

아니요. 저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거기에 따라 가지고 특급기술자 고급, 중급, 초급 이렇게 고급 기능사쭉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데 136쪽에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종합계획용역은 거기에 나온 단가는 특급기술자 고급, 중급, 초급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나눠가지고 사람 숫자를 해 가지고 산출을 한 겁니다.

윤정희위원

무슨 숫자 무슨 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특급기술자 하고요. 그 다음에 고급기술자, 중급, 초급 해 가지고 네개를 평균치 해 가지고 12만5,000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산출 기초가 나온 겁니다.

윤정희위원

이거 플러스 해 가지고 숫자를 나누었단 얘기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아니 왜냐하면 이게 산출방식이 다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으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다음 페이지는 바로 이어서 기술자별로 같은 한 명씩인데 조금 아까 얘기한 건 우리는 뭐 수학적으로 중앙치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거는 또 하나하나 따로 계산했잖아요? 이것도 그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나온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한국엔지니어링 협회예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한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모법은 거기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윤정희위원

엔지니어링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기술진흥법입니다.

윤정희위원

기술진흥법이요. 저기 구청에서 활용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자료가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 좀 사본 주실 수 있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지금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전부 거기서 나온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용역은 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단가가 틀리는데요. 여기 특급기술자는 16만2,000원이고 그 뒷장에 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는 또 기술사가 19만7,000원인데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기술사가 가장 단가가 높습니다.

윤정희위원

특급기술자보다 위에 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기술사가 위에고요. 그 다음이 특급기술자 그 다음이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윤정희위원

그것도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구룡마을 신발생 무허가 거기에서는 5만680원인데 지난번에 이제제가 엊그저께 구정질문 드릴 때요. 여기서 피복비를 다달이 3만6,815원인가 지급한 거로 계상한 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인건비 단가를 이렇게1일 단가로 계산을 했네요? 그렇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1일단가로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경비에다 25% 합해 주는 거 이건 법정 프로테이지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는 어디에 법정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저희들이 인건비를 외부를 용역을 할 때에는요. 금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단순한 인력을 용역에서 쓰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내년도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통 인부임 하루에 5만 얼마로 돼 있는데 5만 인부임을

윤정희위원

2004년도 행자부 지침이네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저희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똑같이 통일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좋으신 지적으로 해 가지고 그때 단가를 다 통일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행자부지침 보통 노임이네요, 그러면.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김치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국 소관 현재 지금 활용하고 있는 기술사,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도시관리국 산하 주택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거기가 지금 관계가 많이 있는데 총 국장님께선 그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연관돼서 지금 용역을 주었건하여튼 관련돼 있는 기술사는 몇 명이고, 특급기술자는 몇 명이고, 중급기술자는 몇 명이고, 초급기술자는 몇 명이고 그 다음에 특급기술자는 어떤 사람을 특급기술자라 하고 중급기술자는 어떤 사람이, 초급기술자는 어떤 사람인지 좀 간략히 빨리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님 지금 답변되시겠습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잠깐 우리가 자료를 뽑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제출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대략 몇 명인지 기억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지금 저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님 그건 서면 답변

김치열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연관지어서 하기 좋습니다만 제가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페이지 137쪽 건축현장 착공전 교육자문단 운영 그 용역비하고 또 페이지 138 재건축기술자문단운영 그 용역비하고 또 도시계획과 페이지 146쪽에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 기술용역은 똑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한 팀이 구성된다면 세 개가 다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꼭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착공전 교육이라 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주고 현장에 가서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현장 직원들 감리자들 다 불러다가 앞으로 공사를 할 때 교통은 이런 문제로 하고 주민민원은 이런식으로 해결하라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업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김치열 위원 국장님! 여기에 기술사나 특급기술자나 그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전문가가 기술사가 예를 들어서 재건축 기술자문단 운영에

그러니까 한 팀이 되는데 그냥 이쪽 가서 해도 되고 저쪽 가서 해도되는데

김치열위원

그럼 가능하죠? 하기는. 여기는 지금 분류가 돼 있는데 할 수는 있죠? 만약에 A라는 팀이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를 확보해야 되죠, 우리가.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규모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거는 현재하고 좀 다르다 하더라도 각과별로 이것을 똑같은 업무를 분류시켜 가지고 똑같은 업무기는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대로 착공 전 교육자문단 운영은 기술사들이 가 가지고 잠깐 하는데 2억4,574만원 줄 바에는 재건축 기술자문단 운영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상시적으로, 그거 상근은 아니지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재건축 기술자문단은 우리가 거의 상근입니다. 상근이고

김치열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좋아요. 왜냐면 항시에 발생되는 게 아니고 재건축 할 수있는 대상지역은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죠?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제 업무 자체가 성격이 각자 조금씩 틀립니다. 물론 기술자라고 하는게 모든 걸 다 해야지 기술자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시공기술사, 구조기술자 다 내용대로 틀리기 때문에 이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직원같이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처리했으면 좋습니다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또 있고 또 건축현장, 공사현장 교육은 이게 무슨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오고

김치열위원

국장님! 말씀 중인데 오늘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예산심사를 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구체적인 사안은 이제 계수조정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재건축 기술자문단으로 위촉된 기술사나 특급기술자가 예를 들어서 시간과 여건만 허락된다면 건축현장 착공전 교육도 가능하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틀리다 하잖아요.

김치열위원

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업무가 틀리다 하잖아요.

김치열위원

아니 업무는 다른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아니 업무가 틀리니까

김치열위원

못한다 얘기입니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걸 꼭 하냐 못하냐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김치열위원

그거는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그 페이지 142쪽에 보면 체비지가 나옵니다. 체비지를 어떻게 그 매매 그러니까 판매를 그러니까 매각을 할 계획이죠?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매각 계획으로 나와있는데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건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체비지를 지금 관리를 하는데 총 61필지가 있는데요. 여기에대해서 현재 포이동 266번지라든지 포이동 197번지 그쪽에는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밀집해있습니다. 이 지역에 과거부터 이렇게 쭉 무허가 건물들이 존치해 왔었는데 새로이 이렇게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그러한 내용

김치열위원

토지매각이 아닙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기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만약에 신발생 뭐 컨테이너 건물이 생기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철거하는 데에 따른 용역비 그 철거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치열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런 성격으로 지금 5,000만원 잡아 논겁니다. 4,700만원입니다.

김치열위원

그런데 신규 무허가가 자꾸 생긴다고 했는데 아까 60몇 개라고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61개 필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치열위원

무허가 건물이 거기 몇 개나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지금 현재 포이동 266번지 같은 경우는 105세대가 지금 돼있고 또 고물상 하는 데가 한 26개동 정도 있고요. 포이동 697번지에도

김치열위원

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김치열위원

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항공사진 판독을 하는데 판독 결과는 어떻게 계속 나옵니까? 연차별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 판독은 매년 서울시 해당 부서인 건축과에서 항공 촬영을 해 가지고 촬영한 사진을 각 구에 시달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 가지고 변동이 있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조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반건수가 몇 건이나 됐던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위반건수가 금년 경우에 보면 한 9,000건 정도가 확인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1,090건이 무허가 건물 무단으로 지어진 것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행정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전체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현황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계속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구룡마을 관리,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이라고 되어있죠? 그거를 용역을 줬을 때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은 몇 세대나 됩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은 24시간 관리하는 체제로써 특수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시간에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상주근무입니다. 그리고 구룡마을은 현재 거기에 1,800여 가구에 4,1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줘서 그 보다 더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만약에 1,800여 가구보다 늘어났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용역업체에다 물을 수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물을 수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용역 쓰는 계약을 할 때 현 상태 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늘어난다든지 하면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연도별 무허가 건물 현황 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연도별

김치열위원

네. 매년 변화가 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변화가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때에 그 1,800여 가구는 언제부터 이게 파악된 건수 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1,800여 가구가 파악된 것은 2년 전 2001년에 문패를 달아주기 위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파악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그 숫자 이하로만 지금 유지되고 있지 이상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논현, 청담, 대치, 개포지구 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페이지 143p에 또 145쪽에 개포택지개발지구 1종지구단위계획수립 또페이지 147쪽에 청담1, 2동 논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뭐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업무로 봐서는 전문가가 일괄 이건 처리해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게 지금 전문가가 일괄처리 해 가야 될 거는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가 효율적이냐가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걱정하시는 1종 지구단위계획 이름이 비슷하니까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논현, 청담, 대치동은 이건 올해 새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법적인 업무입니다. 5년마다 한번씩 도시계획이 바뀌고 난 뒤에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개포택지 개발지구도 이건 단독주택용지입니다, 이 지역은. 그러니까 논현동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 이번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이 다 조금씩 틀립니다. 틀리니까 이거를 물론 이제 다 묶어서 몇 억을 들여서 한번에 한 업체에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여기 왜 우리가 바뀌었는가 하면 전에부터 해 오던 업무가 있고 이번에 새로 한게 있기 때문에 전에부터 해 오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특급기술사가 왜 1억2,000이 금액이 틀리냐 어떤 거는 16만원이고 어떤 거는 13만원이냐 하는게 자꾸 물으시는데 그게 이내용입니다. 2000년도에 예를 들어서 발주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부분을 발주하더라도 옛날 돈으로 발주시키는 겁니다. 돈을 지금 돈 안주고 또 지금 16만 얼마는 올해에 제정된 대가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서는 상당히 구분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본위원이 지금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예를 들어서 논현, 청담, 대치, 개포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페이지 145쪽을 보면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 이것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147쪽을 보면 청담1, 2동, 논현 제1종 지구단위계획 또 이것도 수립이에요. 그래서 전혀 이거는 다를 것 같지 않거든요. 단지 여건이나 지역이나 그런 건 다를 수있겠지만 전문가가 이 관련 사업을 이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걸로는 뭐 세 군데 다 공히공동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답변 주십시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나와 있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명칭을 붙였냐 하면 저희가 진짜 서울시 가서 도심지에서 발주하는 것은 전부 제1종입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현, 청담, 대치, 개포지구는 5년 전에 이미 그 여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위치를 말씀드리면 논현은 학동역 주변이고, 청담동사거리는 우리들병원 주변, 대치동은 롯데백화점 주변이고, 개포동은 개포도서관 맞은편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저희구에 한 17만5,000 ㎡ 정도 되는데 이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기 완료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로 했는데 그게 이제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이란 명칭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현재 국토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법이 바뀌기 때문에 바뀐 법에 맞게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나 이런 걸 맞춰주기 위해서 재정비하는 그러한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종 구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종 세분화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김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이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거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무관합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김치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리고 145p하고 147p는 계속 사업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여기는 단독주택용지입니다. 공동주택용지는 작년에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완료가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지역은 완료가 안됐는데 완료가 안된 이유는 일원1동과개포4동에 그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열악한 단독주택지역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호한 그런 지역이 아니고 이미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들이 많이 설립이 돼 가지고 건립이 돼 가지고 도로는 협소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공동주택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 주지 않다 보니까 2000년 7월달에 실효가 됐습니다. 이것도 실효가 됐다고 지금 저희들이 포기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 10년마다 법적으로 하게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70% 공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1억5,400 들여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147p 청담1, 2동, 논현동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상당히 그 열악한 환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도 실효가 된 이유가 용적률, 아까 말한 대로 종 세분화에 따른 용적률 때문에 상당히 그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를 1억4,000을 들여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70p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디자인 용역인데 어떻게 5,000만원짜리는 사업설명서에 올라오는데 2억2,200만원짜리는 각목명세서에 해놨네. 이거 저 이렇게 하는 효과가 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옥외광고물 디자인 용역을 갖다가 2억2,000만원씩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좀 해 주세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디자인 용역은 2001년 옥외광고물 정비법이 개정이 되고 2001년 2월달에 광고물과의 전쟁을 서울시에서 선포한 이후에 지금 2001년, 2002년, 2003년 근 3년째 광고물 수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구에서 2001년도에 우수 구 그래 가지고 서울시 보조금 1억, 2002년도에는 4억원을 보조금을 받았고요. 금년에도 한 2억원을 이렇게 받아 왔습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제는 저희 강남구가 국제도시로써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광고물의 규격이라든지 색채라든지 디자인 이런 데에 대해서 좀 특별한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화에 맞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백열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뭐라 그러냐 간판 하신 분들. 그죠? 그 분들한테 이거 다시 한번 되돌려 주는 건가요? 이러이러한 식으로다가 강남구 간판은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기준이 이제 만들어지면

성백열위원

글쎄 기준이 만들어지면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광고물을 새로 설치할 경우에 또 아니면 다시 변경할 경우에 그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설치하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이게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관리, 광고물 정비 이렇게 해서 사업설명이 엄청 아웃소싱이 많은데 이런 걸 2억이 넘는 것을 갖다가 왜 각목명세서에 두고 사업설명서에 안 올렸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늦게

성백열위원

아니 그렇게 과장님! 중요하신 사업을 가지고 너무 아웃소싱이 많아서 미안해서 안 올리셨나요? 사업설명서는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늦게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성백열위원

늦게 사업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리고 주택과 각목명세서 364p 보겠습니다. 동 기술자문단 법률검토 자문수당이 이게 현재 800명을 말씀드리는 거죠? 주택과장님!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럼 이게 각 동에 기술자문단이 몇 명씩 배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주택과에서 기술자문단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각목명세서 몇 쪽을

성백열위원

아닌데, 주택과 맞는데, 364p 보세요. 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세출예산 편성이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세항으로 내려와서는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여기 보니까 여기는 주택과 소관으로 돼 가지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기획으로 장관항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왕 물었으니까 주택과장님한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인건비같은 것이 일률적이 없다고그러는데 보면 제경비라고 있죠? 그 제경비가 어디에는 40% 또 어느 용역에는 25% 또 이윤있습니다, 이윤. 이윤은 무엇인지, 왜 이게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프로테이지가 40%면 40%,25%면 25%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보면 제각기 놀고 있거든요. 그거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성백열위원

답변을 들어야죠.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정종학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용역이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룡마을 같이 사람 몸만 쓰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서는 보통 자문단 운영같은 기술용역, 학술용역 플러스 할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직접경비, 간접경비 해 가지고 30, 40 해가지고 다동일한데 구룡마을 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은 정부노임단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24시간 근무하는 체제를 감안해 가지고 기본 노임경비에다가 제경비, 이윤, 부가세를 계산한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25%면 25%, 40%면 40% 일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여기 예산편성을 보면 이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제경비가 25%가 되는 데가 있고 40%가 되는 데가 있고 그러면 법적으로 하면 다 같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지 않았나, 예산편성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예산편성기법의 차이인데요.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사람 머리를 빌리는 자문단 학술용역하고 머리보다는 몸을 주로 빌리는 구룡마을관리 하고는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육체적인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경비를 다른 것하고 비교해가지고 차등해 가지고 다르게 편성한 겁니다.

성백열위원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다음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72p, 373p, 374p까지 걸쳐서 무인민원발급기 용역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3억7,400 또 373필지는 5,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그리고 374p에는 노후장비교체로 2억6,000만원 이렇게 보면 이거 어림잡아서 계산해도 한 7,000만원, 이 동사무소에서, 말씀좀 들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서철호 지적과 업무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지적과에서.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 놔두고 도시관리업무 다시 질의합니다. 사업설명서 용역별로 용역업체를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용역업체요. 공동주택 재건축 종합계획 용역을 지금 2003년도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기술용역은 2004년 3월에 발주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먼저 학술연구용역은 어디에서 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재건축 학술용역은 지난 11월달에 용역할 업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어디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연세대학교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윤정희위원

연세대학교 어디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21세기 연구소입니다.

윤정희위원

21세기 연구소요. 그리고 그 밑에 기술용역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기술용역은 내년도 사업이니까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정희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착공 전 자문단 운영은 자문위원 결정 됐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재건축 기술자문단 운영은 이거 동명기술단에서 해온 것 아닙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도 동명기술단에서 할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입찰 공고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꼭 동명이 된다, 안된다 지금

윤정희위원

입찰공고 할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래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던, 말씀드리자면 기득권도 있고 기존에 운영해 오던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알고 있는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공개입찰 할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공개입찰 합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공개입찰요. 그런 것은 지금 어디에다 게재하시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공개입찰 용역방침이 결정이 되면 일간지 2개 신문이상에다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일간지에 공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고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응찰하게 되는데 그 응찰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업체를 결정합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는 2003년도에는 동명기술단에서 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금년은 동명기술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6명이 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동명기술단에서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이것은 에스텍에서 하는 거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은 에스텍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앞으로는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도 금년에 1월달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때 2개 업체가 응찰을 해가지고 에스텍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윤정희위원

그러면 에스텍이 향후 몇 년간 계약이 되어 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1년간, 예산이 1년 예산이니까

윤정희위원

연차적으로 저기 연장계약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매년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응찰하는 업체에 한해서 응찰자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항공사진 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항공사진 판독은 이미 사업은 끝났습니다.

윤정희위원

어디에서 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한 곳은 시명종합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신형건축사무소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시명입니다.

윤정희위원

신영종합건축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때시(시)자에 맑을명(명)자입니다. 시명종합건축사무소입니다.

윤정희위원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 이것은 아직 안했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금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어디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제일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거 제일엔지니어링이예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윤정희위원

제일엔지니어링은 그 뒤에 다른 거 있던데. 이거 제일 엔지니어링에서 해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은 논현 청담 대치 개포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은요? 이거 말이에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윤정희위원

내년도 신규 2004년도 신규사업인데요. 하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글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기 지금 그 인원수가 69명, 176명, 459명, 590명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인원수 활동하는 것을 구청에서 누가 따라다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인정합니까? 왜 이걸 제가 물어보냐 하면 신사동 와서 뭘 해갔다고 자기네는 발표를 하는데뭡니까? 나중에 종합발표를 하는데 주민들이나 동사무소나 물어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없어요. 자기네들이 왔다갔는지 안 왔다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올 때는 완장을 차고 나와서 일을 하던가, 아니면최소한도 동장이나 구의원한테 알리고 오던지, 해 갔는지, 안해 갔는지 전문가니까 딱 보고서 자기네 나름대로 작성해도 우리는 모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에서는 어떻게확인하고 있느냐 제가 그걸 묻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용역비 산출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분야 계획 단위면적당 소요되는 인원수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인원수를

윤정희위원

국토계획법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윤정희위원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소요되는면적당, 단위면적당 인원수, 인원수를 산출해 가지고 나오는 그런 총 인원이 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 사람들이 와서 활동하는 거에 관계없이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면적을 나누어 가지고 인원수로 계산했다 이런 말씀이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윤정희위원

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김치열위원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3쪽 보면 기술사가 44인 되어 있고요. 뒷면에 보면 기술사가 21인으로 되어있는데 이 숫자 맞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앞에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한 인원이고요. 뒤에 144p 보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건설교통부에서 나와있는 지침에 따라서요.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그거가 지금 기술사가 44명이란 얘기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앞에 지구단위계획분야는 44명이 들어가고 교통영향평가 하는데 기술사가 한 21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21명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청 할 것은 기술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특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를 어떻게 종 구분을 하는지 구분된 현황하고 아까 강남구청하고 관련되어서 도시관리국에 지금 연관지어서 하는 그 취지를 이해가 되시죠? 그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139p에 구룡마을 관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62쪽을 보면 구룡마을 상황실에 CCTV 설치가 나왔는데요. 요즈음에 강남구 에서는 강남경찰서와 40억 이상의 경비를 들이면서 CCTV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년 동안 구룡마을 관리에 있어서 거액을 투입하면서 이렇게 예방단속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예방단속입니다. 그러면 인력투입을 억제시키거나 줄이고 오히려 이런 CCTV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단속관리를 하면 굉장히 능률적이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500만원 곱하기 1식 해 가지고 5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군데군데 설치를 하면 충분한단속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상황실 CCTV 설치에 대한 500만원 예산 계상은요 금년에 구룡마을의 공가 철거를 둘러싸고 아주 극심한 행패를 부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분의 증거채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거채증을 하기 위한 CCTV를 별도로 하나 설치를 하는 겁니다, 바깥에.

홍영선위원

그러면 실내에서 증거채증을 하기 위해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극렬하게 아마 패악을 부린 주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말한 것은 오히려 군데군데 높게 설치를 하면 그 이동상황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신축이나 증 개축을 할 때 충분히 단속이 가능하고 또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하는게 기 우리가 단속 예방업무를 계속 추진할 거라면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위원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항공사진 판독결과 조사인데요. 거기에 조사방법에 보면 층수, 구조, 면적, 용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교통행정과 업무지만 지금 일반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설치했으면서도 준공만 떨어지면 주차장을 타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항측을 해 가지고 그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은 확인이 안되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여기 용도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애초의 용도를 가령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을 예로 들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로써 옥탑은 건축 연면적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옥탑을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는데 그 용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1층에 위치한 주차장에 대한 것을 항측으로써 확인이 안되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만일 예산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항측에 나오는 건물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 증축된 부분이 있는 그 부분만 조사를 하게 되는거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축이 안되고 지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사용하는 것은 거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홍영선위원

본위원 생각은 각 과마다의 업무분장 관계로 소관업무가 특별히 있겠으나 결국은 강남구 주민을 위하고 세금의 절약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같은 업무를 했을 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체비지 정비에 관한 겁니다. 포이동 197이나 266번지의 무허가 고물상이나 거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직접 인건비 2인 해 가지고 5만2,483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2인이 이 넓은 62개 필지에 관해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인은 만약에 건물 컨테이너가 만약 1동이 들어섰다, 그럴 때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사람이 한 2인 정도 필요하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그 험악한 사람들,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그 분들을 무허가 건물을 증축을 했을 때 그 2인이 과연 그것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건 형식적인 숫자 아니겠어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우선 장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사람도 필요하고 안전을 위해서 철거할 때는 반드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경찰병력이 동원이 되어야

홍영선위원

그러면 이 2인은 그러니까 감시역할을 하는 그 2인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것보다 우선 무허가건물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계고장을 보내고 그래도 이행을 안할 경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데 강제집행을 할려면 저희 공무원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됩니다. 그럴 때 용역업체에게 줘야 될 인건비를 산출해 보니 2인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철거비하고 폐기물처리비 이런 여러 가지 비목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을 잡기 위한

홍영선위원

알아 듣겠습니다. 4,700만원이면 그렇게 큰 다액은 아니나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함이라는 우리 과장의 답변은 논리에 안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꼭 필요하니까 이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2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 위원들은좀 의심하게 되지요. 신뢰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150, 151, 152p 보면 전부 옥외광고물, 불법혐오광고물, 불법유동광고물 전부 광고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동류의 업무면 전부 민간위탁을 주는데 통합관리해서 민간위탁을 주든가 하는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체비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4,700만원을 잡은 이유는 체비지, 무허가 건물이 얼마나 들어설지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개략적인 예산을 잡았는데요. 사실 작년 9월 항측도상에 나타난 무허가 건물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20여동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고장까지 보내놨고 지금이 동절기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 봄이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필요하고 이 비용은 꼭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영선위원

알아듣겠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주무과장의 표현방법이 조금 그렇게 들렸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151p에 광고물정비는 고정광고물입니다. 고정광고물은 돌출간판이라든지 가로변 간판이라든지 이런 간판들을 말하는데 불법광고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간선도로에 집중적으로 많이 해가지고 많이 깨끗해 졌는데요. 이것은 건물위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할라고 그러면 전문인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문업체에 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2p에 있는 유동광고물은 입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광고물입니다. 이런 광고물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게 이런 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에스텍 직원으로 하여금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홍영선위원

물론 사업의 특성상 고가 차량이 필요하다든가 특수기술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 허나 이렇게 위탁을 줄 때에는 이 사업은 이 업체, 자꾸 이렇게 나누지를 말고 전부 광고물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정이든 유동이든 불법이든 뭐 어떤 그러면 광고물에 대해서 일괄관리를 하면 충분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을 뗄려고 그러면 고정광고물을 철거하는데 따른 장비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서 그 용역을 수행해야 되고, 유동광고물은 그야말로 인력으로 신속하게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인력만 순수하게 인력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스텍 직원을 여태까지 활용해서 해 왔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지금 강구가 안되는 건가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 필요한 예산을 잡았는데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축소해서 했는데 내년 상반기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는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요. 유동광고물 정비는 저희들이 에스텍 직원들이 계속 해마다 해오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홍영선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이필상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필상위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이것이 단속업무 보조용역해서 3억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까요? 어떤 아이디어를 드리냐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실제로. 저희동네 압구정2동에 불법 부착하는 것 있지요? 구청에서 저한테 돈 좀 쥐야 돼요. 매일 내가 그것을 떼고 있거든요. 내가 떼기 때문에 그 실상을 아는데 이 단속이라는게 참어려워요. 국장님도 이 얘기 잘 들어 주세요. 이것을 조례로 새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례말고 그것을 개정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그 시간대에 딱 붙이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그 사람 신원을 파악해서 철저하게 해서 벌금을 한 500만원이고 1,000만원 1인당 매겨 버리면 안 된다면 그 사람이 원래는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광고물 업주를 매겨야 돼. 그것이 안되면 그 사람에게 매기는 이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래야만 이게 됩니다. 이게. 또 한 가지는 3억을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박남순위원이 바르게 살기를 하셨는데 바로 이런 것을 바르게 단체에다가 3억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 맡기라 이거에요. 아마 철저하게 할 겁니다. 왜 진짜 이렇게 활용을 해달라 이거에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바로 그런 단체, 봉사할려는 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동네별로 인센티브를 주라 이거야. 그것을 제대로 하는 데는 3,000만원 못한 데는 300만원 1년 한번 해보라 이거야. 거기 위원장이 아마 눈이 뻘겋게 돼 가지고 완장차고 제대로 딱 지킬 거에요. 몰라요 국장님 내가 얘기 하는게 허무맹랑한 소리같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광고물 유동광고물 정비는 어떻게 보면 우리사회 문화가 바뀌기 전에는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담당국장이라도 자신있게 이것 다 없앱니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필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나 다른 사회 정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단체에 이런 업무를 위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문화가 자꾸 좋은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상당히 제가 공감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가능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있다면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광고문화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카드식 광고, 현수막 매번 떼어도 대책이 없을 정도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그런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운동에 어떻게 우리 강남구가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내가 새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필상위원

한마디 더 드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붙일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구에서 마련해 줘야 돼요. 전혀 못 붙이게 해서는 안돼. 그러니까 동네별로 붙이는 공간은 마련해 주고 대신에 그 외에 붙이는 것은 철저하게 해야된다, 그 방법이 바로 이런 단체, 봉사하는 단체에다가 차라리 용역을 주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어요. 각목명세서 363p요. 전세자금융자미상환손실보전금에 대해서 그 원금의 10%를 아마 강남구청에서 보전을 하는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자까지 우리가 보전해야 됩니까?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저소득 세입자에게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채권부실로 회수가 안되었을 때 그 주택기금에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놓는 것이지 몇 년간 집행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회수책임을 은행에 모두 다 맡기기 때문에 만약에 은행이 파산을 했다 그래서 못받는다 그때 외에는 이 예산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예산 편성상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약 10%정도를 차후에 1,500만원을 계상을해 놓은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과년도에도 이 손실보전금을 예산에 올렸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있었는데 전부 다 집행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게 지금 그러면 미상환된 금액이 전부 1억2,700만원이에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1억2,700만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한 것 중에서 채권이 부실하다 하는 금액을 대충해 가지고 1억2,700만원으로 최소한으로 상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1억2,700만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지금 전세자금으로 대출해 나간 것은

윤정희위원

주택기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기금에서 융자를. 서울시 돈도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주택기금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건설교통부에서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것은 정부기금입니다.

윤정희위원

강남구 예산이 아니네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강남구 예산이 아닙니다.

윤정희위원

건설부 예산이에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부예산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청에서 손실보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손실보전에 대해서 안전장치로써 1,500만원정도를 계상해 놓은 것인데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이 돈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윤정희위원

예.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이 불법 혐오광고물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151p그 민간위탁 준다는 얘기지요? 5,000만원. 그런데 각목명세서 371p 보시면, 거기 각목명세서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거기에 보면 불법 혐오광고물정비 5,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밑에 보면 동별 불법 고정광고물정비 지원이 1억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불법 광고물철거 용역비로 1억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위에 것은 뭐고 밑에것은 뭔지 이 동별 정비내역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다른 겁니까?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151p 5,000만원을 책정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목명세서 371p에 보시면 동별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내역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 2,000건에 5만원씩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동별 또 정비내역이 있는지 그 동별 정비내역하고 위에 불법혐오광고물 정비하고 다른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사업이 다른 건지. ○위원장대리 조성명 지금 답변 되시겠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확인을 좀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럼 천천히 답변주십시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고정광고물 철거하는 비용을 동에 주는 것이고 5,000만원은 유동광고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별개의 사항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유동광고물이요? 유동광고물 정비는 3억 아까 이필상위원이 질의하신 3억 가지고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이면도로에 동에서 하는 것이고.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성용위원 답변되셨습니까?

성용

이성용위원

천천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구에서 하는 예산이 5,000만원이고 이면도로하는 비용은 별도로 동사무소에 내려 준다는 것이 1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서로 이렇게 답변 주시지 말고 어느 한 분이 국장님이 하시던지 어느 한 분이 정리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371쪽에 나와 있는 불법혐오광고물정비 5,000만원은 4차로 이상 간선도로에 대한 고정광고물 정비비고 그 밑에 동별 불법광고물 정비지원은 1억은 4차로 미만에 대한 이면도로에 대한 고정광고물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럼 4차로 이상만 민간위탁 주겠다는 이야기고 4차로, 아니에요? 4차로이상 불법 혐오광고물 정비해서 1,000건에 5,000만원은 민간위탁 주시겠다는 얘기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다 집행하기 위해서는 고정광고물은 전문인력과 전문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용역에 의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성명 박남순위원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주는데 1,000건, 2,000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금액을 아예 5,000만원 1억을 주는 건지 아니면 접수되는 건당 예산을 이렇게 세웠어도 접수되는 건당 나중에 나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현황은 금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6만5,00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4만5,000건 정도가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광고물을 한꺼번에 일시에 정비를 하지못 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노선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2,000건 정도, 2,000건 정도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광고물 규격에 따라서 다 예산이 좀 다릅니다. 또 층 높이에 따라 다르고요. 1개소 하는데 평균적으로 5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평균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2,000건에 한 1억정도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냥 1억을 2,000건이 돼도 1억을 주고 3,000건이 돼도 1억을 주고 금액으로 용역을 준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4만5,000건은 뭐고.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예상 정비물량이 한 2,000건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건데요. 1억을 잡았지만 나중에 물량을 정비하는데 따라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하는 거예요? 건수에 따라서?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을 여쭈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이상입니까?

성용

이성용위원

마지막 질의했던 동별 정비내역이 있습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것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과 및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명 간사, 임웅빈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웅빈

임웅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157쪽 건축민원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이 건축민원기동반이 금년도에 운영됐었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건축민원기동반 운영이 금년에 했었는가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금년 2003년에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실적은 금년에 서면 진정으로 들어온 것이 1,387건 들어온 것 중에서 우리 건축민원기동반이 현장을 직접 조사해서 처리한게72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냈던 민원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 보다도 훨씬 친절하고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처리해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사업을 한 것은 아는데 예산은 어디서 지급이 됐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산은 우리 기술자문단운영 그 세부항목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2004년도에는 이 건축민원기동반이 새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그리고 건축허가기술자문단 운영하고 분류가 됐는데 그 원인은 왜 이렇게 됐는지.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이것도 같은 기술자문단 속에 편성되어 있는 세부 산출근거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예산설명서에 아예 항목으로 나누어서 상세히 설명하고자 이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 우종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건설민원기동반 운영이 삭제가 되어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잘 돋구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 것이 아닌가모르겠는데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운영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기동반은 사실 우리 강남구청이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인허가 서류도 많이 있지만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진정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1년 평균 서면진정으로 들어 오는 것이 한 1,500건 정도 내외적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건축인허가 업무와 진정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건축과 직원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명이 건축인허가업무 진정업무, 상담 이런 것을 합하면 만여건이 넘어 갑니다. 그러면 이 만건에 상당하는 이 민원을 적기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주민들이 그 동안 불평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우리 관내 건축사들 중에서 우수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신 진정이 생기는 현장을 즉시즉시 나가 가지고 현장조사도 하고 민원인들 상담도 해 주고 이러한 업무의 처리를 금년부터 200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본위원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예결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셔 가지고 지금여기는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이해를 돋궈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건축민원기동반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건축허가 기술자문단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은 아니고 구에서

장가

장가위원

임웅빈 됐습니다. 다음은 권혁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혁래

권혁래위원

권혁래위원입니다. 여기 175p보면 테헤란로 환경친화적 녹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제가 볼 때에는 너무나 좋은 사업같은데 이게 집행부에서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못 알고 이러는가 싶어 가지고 다시 한번 소상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에서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그게 아니라고

웅빈

임웅빈위원장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각 동의 감사를 하다보니까 동별로 건축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 구성된 인원이 제각각이에요. 어디는 전문가들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디는 동네 유지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전부 제각각인가 FM을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으로 몇 명으로 구성하라는 것. 각동이 공히 같게, 인원이 똑같게 몇 명으로 구성하라고 주고 또 그게 구성이 된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된 데는 동장하고 건축담당하고 대충해서 저쪽에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각 동이 이왕에 한다고 그러면 아예 건축과에서 그런 지침을 줘 가지고 똑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요? 예산편성이 어느 동은 굉장히 활용을 해 가지고 잘 하는데 어느 동은 전무하고 이래서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돈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없는 데는 안 필요하니까 인원구성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웅빈

임웅빈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필상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지침은 이미 금년에 운영하면서 지난해 동사무소에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 건축행정 여건이 동별로 상당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민원수요가 건축행정 수요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아무래도 건축민원에 시달린 동사무소는 적절하게 잘 만들어서 운영을 잘하고 있고 또 건축민원이 별로 없는 동사무소는 소홀히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세부적인 지침을 또다시 내려 보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 먼저 동사무소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기본적으로 우리 구민의 대표이신 구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참여토록 하고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은 동장님이 행정쪽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각 자치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기왕이면 구의원님과 그 다음에 동장, 자치센터 위원의 대표 한 2분 그 다음에 그분들만 하면 또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건축, 도시계획 이런 쪽에 전문가를 필히 두 사람 이상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일곱 사람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7명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각 동이 같게 없는 동도 처리 건수는 비슷해요. 운영만 안 한 것 뿐이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금년 연말까지 구성을 하도록 이미 구두지시는 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우종학위원으로부터 있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우리 역삼1동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민원이 가장 많은 아마 그 다음에 논현동 이렇게 순서가 되겠는데 제가 금년도에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민원조정심의회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대충 아실 겁니다. 의원이 거기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담당이 복잡하지 않을까 해서 자기들끼리 저는 다 알고있어요. 어떤 때는 양해 사항으로도 구하는데 그것을 우리 이필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도화해가지고 당연직이라고 말만 당연직이지 당연직이 아니에요. 그런 그 실상이니까 이해하시고 그렇게 세부지침 내려 보낼 때 필히 당해 구의원은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 간다 아주 못을 박아서 시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다음에는 권혁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권혁래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중단했는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 환경친화적 녹지조성사업이 왜 타당한지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지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권혁래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테헤란로 친환경적 녹지조성 사업은 지금 테헤란로가 국제적인 그러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에는 굉장히 녹음이 많지만 겨울철에는 삭막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도시의 면모도 여름철에는 굉장히 보잘 것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테헤란로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가 폭이 약 4m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상록성인 소나무를 식재하고 그 4m 구간에 자그마한 실개천을 만들어서 지금 삼성역 지하철역에서 많은 양의 물이 용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그냥 버려지고있는데 이걸 끌어 들여가지고 자그마한 실개천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1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고려대학교에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정부예산으로 현재고려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심은경 교수팀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걸 근거로 해서 이 지역에 생태적인 어떤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되면 여름철에도 녹음이 있고 겨울철에도 삭막하지 않은 강남구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설명서 159p부터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8억이 올라와 있는데 공원관리가 30개소입니다. 이 업체는 1개소마다 1개 업체가 있습니까? 어떻게 통합관리 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것은 한 업체가 전체공원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관리인원이 전부 몇 명이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 인원을 우리가 여기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인원을 여기서 그 업체가 몇 명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다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8억을 준단 말이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공원이 1년간 유지관리하는데 청소를 어떻게 하고 또 수목관리는 어떻게 하고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성과품에 의해서 연간 약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해서

윤정희위원

그런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160p에 그 밑에 소요예산 중간 인건비 품목에 보면 130원 곱하기 20만원 해 가지고 2,600만원이 나왔는데 이런 계산이 어디서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20만원인데 130원에다 20만원 곱하니까 2,600만원이지요? 인건비중간쯤 있잖아요. 식재비, 인건비 130원 짜리를 20만주를 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이게 130원짜리를 20만주를 원자가 주로 잘못

윤정희위원

20만주를 심는 거예요. 아니면 130주를 20만원으로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20만주로 계산이

윤정희위원

20만주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어디에 우리 강남에 20만주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꽃은 사방 15㎝ 내지 20㎝ 간격으로 심습니다.

윤정희위원

15㎝ 내지 20㎝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화분 하나에 약 150 내지 200본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연간4회 내지 5회를 교체해서 심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4회 내지 5회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하나 더, 그 다음에 거기 달터근린공원 민간위탁 있잖아요. 여기가 구룡마을은다른 과에서 하고 달터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달터근린공원에 2명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9명 해서 총 11명이 그 동안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모산에 잡상인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인력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자꾸 줄어 들어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뿐만 아니라 대모산을 관리할 직원이 없기 때문에 몇 명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사업설명서 153쪽 보면 건축허가기술자문단 운영하고 이것도 지금 155쪽에 보면대형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또 중대형건축물 점검, 건축민원기동반 운영 그런데 건축민원기동반 운영도 이거는 현장조사를 해서 전문성을 요한 사람이 민원을 해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안들이 전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전문성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 가지고 물론 업무효율성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내가 가정살림을 운영한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파열돼서 공사하는데 마치 하수도관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땅 파는 김에 하수도공사도 같이 하면좋겠다는 생각인데 상수도 공사는 분야가 다르니까 다르게 또 하수분야는 하수공사 다르게 땅 파는 것부터 매설까지 전부 포장까지 각각 청구를 하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하는 것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일괄적으로 한팀이 팀 구성해서 이 예산사업을 논하는 거니까 그런 관계를 어디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웅빈

임웅빈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열위원님 제도 개선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그런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이게 전부 다 세가지가 민원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동일한 시간 내에 이 업무를 같이 추진할수 없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사람이 각각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동시 다발적으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동시에 이 세 가지 업무를 다할 수가 없다. 이래서 이 업무를 나눠가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렬식으로 할 거냐 병렬식으로 할 거냐 하는데 이 구조가 병렬식 구조여야만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해서 처리해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업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번 건축과의 예산편성은 실비정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실비정산 방식이기 때문에 일당을 주는 수당입니다. 오늘 하루 와서 일을 했으면 하루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그런 체제로 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전혀 생기지않는다. 일 한 실적에 따라서 일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예산소비는 전혀 없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54쪽에 맨 윗줄에 보면 구 기술자문단 법률검토 수당 이거 지금 수당을 지금 전문가한테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당을

김치열위원

아니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십시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수당을 주는 겁니다.

김치열위원

수당이지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김치열위원

몇 명한테 주는 겁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몇 명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일을 한 것을 시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양을 허가서류를 검토를 하는데 한 건을 이틀 걸려서 검토할 수도 있고 하루 걸려서 검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허가서류는 봐서 1. 5일 정도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이틀 볼 수도 있고 3일 볼 수 있지만 2 3일 걸렸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1. 5일치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치열위원

그건 아는데 수당 자체가 몇 명 분의 며칠 분 정도는 시안이 나와야지요, 예산을 세우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계상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90건에 1인당 우리 건축사들 수준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일은. 그래서 기술사와 건축사는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일당이 19만7,000원으로 엔지니어링보수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만7,000원에 한 사람이 90건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1건에 이틀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12달이다 이런 식입니다, 계산 방식이.

김치열위원

그게 합해져서 계가 5억3,800 그렇습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래서 세부 구체 내용은 밑에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김치열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화분 유지관리를 지금 구청에서 꽃묘식재까지도 지금 제공하고 계십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꽃묘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가로변에 놓인 화분을 관리하는 꽃, 화분에 심는 꽃 그리고 삼성사거리나 테헤란로중앙분리대에 녹지대에 심는 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그 동안 화분에 식재하는 꽃은각 동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러다 보니까 A라는 노선과 B라는 노선이 다 다르기 때문에 2003년부터 이걸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김치열위원

각 동에서 관리할 때 지원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소규모 사업비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치열위원

지원해 줬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이걸 단지별로 주민에게 부담을 지워서 운영하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렇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 다 했으니까

김치열위원

구에서 다 하셨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근린공원 관리업무 전문관리를 아까 윤정희위원님이 8억에 용역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개 업체에다 준다고 그랬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럼 청담공원도 여기 포함됩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32개 근린공원

김치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업체한테 관리를 한번 맡겨 본 적 있습니까?아니면 새로 신규로 맡기실 계획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력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 그래서작년 재작년 2002년 10월달에 2년2개월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말까지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니까 금년 2003년도에는 그 업체가 관리하고 있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치열위원

예산이 얼마 집행 됐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약 6억9,000정도, 작년 예산이 약 6억9,000 정도 되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만든 파란책자 1p에 해설이 나와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참고로 공원녹지과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 장소가 이래서 한 100개 장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파란책자로 만든 1p 상단부에 내용설명이 들어있습니다. 금년 계약금액이 6억2,700만원입니다.

김치열위원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 입장에서 저번 누차에 지적이 됐던 내용이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자 합니다. 구, 동 건축관련 건축허가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153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건축을 할려고 그러면 건축사한테 도서나 이런 것을 전부 의뢰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건축법상 건축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로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뭐 쭉 거기 시행령 제20조까지 나오고요. 허가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업무량이 과도함을 이유로 건축사협회에 선 검토요구와 자문을 거친 후 그 소견에 따라 허가신고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문제의 발생시 책임지지 않는 무소신, 무원칙 행정으로 흐를 우려와 이들도 건축주와의 유착관계를 피할 수 없다는 저희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그렇다면 기 도서작성과 현장조사 등등을 건축사가 하는 마당에 건축사는 강남구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그 수임을 받으려면 강남구에 있을 겁니다. 뭐 제주도에 있는 사람을 시키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면 강남구 건축사협회에 소속돼 있는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허가기술자문단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그 건축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자문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는 사람끼리 결국은 도서를 작성해서 갖다가 주고 또 같은 건축사협회에 있는 건축사가 그것을 자문해 주고 저희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는 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일부분 수용은 되지만 일반 저희 주민이나 저희 위원들은 참 그걸 해석하기가 힘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술자문단 운영에 대한 예산이 과연 책정이 될 필요가 있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건축과장이 답변바랍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구, 동 기술자문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처음 2001년 만들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번 얘기를 나눈 이런 사항이고 방금 홍영선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것도 그 원론적인 측면의 질의사항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당위성 문제는 우리 근본적으로 강남구가 건축분야에 민원행정이 수요가 도저히 지금현재 우리 공무원 숫자만으로는 적기에 효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해 줄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협조를 받을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당위성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신 걸로 이해하고요. 방금 두 번째로 결국 건축사가 우리강남구 건축사 소속의 회원들에게 일을 맡김으로 해서 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일반건축행정을 직접 경험을 덜 해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강남구의 건축을 해서 설계해 가지고 오는 건축사들이 물론 강남구에 소속돼 있는 건축사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퍼센트가 3분의 1 수준 정도 밖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는 전국적으로 다른 소속 구청에 있는 건축사들이 이 설계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이 설계사무소에 우리 강남구역내 있다 하더라도 건축사들의 영역이라는 게 각자 사무실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어떤 봐주고 이럴 정도의 관계는 아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우리가 일을 맡기면서 그러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에는 100배의 손해배상 우리 강남구의 명예에 실추를 시킨 것에 대해서는 100배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설계사를 시켜가지고 착공도서를 작성케 하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하면 또는 위계에 의한 장난을 치면 그 허가가 물론 안될뿐더러 모든 책임은 건축사가 지게 되지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초 설계한 건축사가 책임이 있고 설계를 적법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문검토를 하는 자문단에 소속된 사람이 만약에 잘못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협약서에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홍영선위원

그러면 6억9,600만원은 굉장히 큰 거액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확보의 필요성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단편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게 되면 금년 지난 6월달에는 1,000건에 가까운 숫자가 일시에 허가신청이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8명이서 날을 새도 도저히 6월말까지 허가를 할 수가 없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단이 만약에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커다란 곤경에 빠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홍영선위원

알았고요. 156쪽에 중대형건축물 점검이 있는데요. 중대형건축물 중에서 우리 삼성타워팰리스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의 주민들과 또 구체적인 저희는 건축법적인 상식이 작으니까 그렇다면 주차장확보 문제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1,860대정도의 주차장이 지금 확보돼서 건축허가가 난 걸로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3동까지 준공이돼서 입주를 하면 약 5,000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예측 못하고 건축허가를 낸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그 초고층 건물은 구에서 관할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구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그 점검에 대해서 지금 크지는 않습니다, 2,900만원이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 업무와 지금 본위원이 말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대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준공되어서 이후에 준공난대로 계속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이런 점검 시스템입니다. 법적인 업무인데요, 우리 강남구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중대형 건축물이 워낙 물량이 많다보니까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점검할필요가 있다 이런 계획입니다.

홍영선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네. 하나 더 하십시오.

홍영선위원

163쪽, 165쪽에. 163쪽에는 어린이공원 시설물유지 관리가 있고 165쪽에는 공원시설물 연중 소규모 보수공사 이랬는데 거기에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수와 어린이공원 시설물유지관리라는 것은 같은 사업 같은데 왜이렇게 나누어 졌으며 예산을 이렇게 중복적으로 편성할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과 업무는 비록 사업부서인 타부서보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토목과나 치수과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 개소수가 너무 많습니다. 100건이 넘습니다. 150건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설명서를 다시 제가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있는 것은 우리 관내 62개 어린이공원에 대한 청소와 일반적인 시설물유지관리라는 인건비 성격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이들을 사역해서 청소를 하고 유지관리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그러한 예산이고 165쪽에 공원시설물 연중소규모보수공사는 우리가 공원을 여기는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이 약 80개소가 되는데 관리하다 보면예기치 못하는 소규모 보수사항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네줄이 떨어진다든지 베어링이 망가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수리하는 글자 그대로 연중 80개 공원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알아듣고요. 그렇다면 163쪽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 강남구에는 자생단체나 주변에 봉사하는 단체들이 제법 있습니다. 바르게든가 자총이라든가 이 연세드신 분들은 봉사를 상당히 하고 싶어하는데 이런 것을외부에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그네들 전부 우리 주민들이니까 그네들의 인력을 활용해서 이것은 큰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의 일부지만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보람도 느끼게 하고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안될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외부에 전문성을 요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줘야 되겠으나 이런 것은 봉사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쪽에다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여러 구청에 다니면서 공원녹지업무를 맡습니다. 제가 송파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을 해 봤고 영등포에서도 이러한 일을 해봤는데 그 뜻과는 다르게 관리가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실패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노인정이 있는 공원, 공원에 노인정이 있는 공원을 노인분들에게 단순한 청소부분을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일반 경상비에 넣었는데 그 분들은 단순한 청소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올라가서 자른다든지 삽으로 무거운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인부들이 하고 단순 청소는 노인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홍영선위원

우리 과장님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수터 앞에 벤치 이렇게 쓰는 것, 물걸레질 그런 것을 노인네들 시키면 열 번, 세 번 빨아서 또 닦고 그러거든요. 그런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그것이 낫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도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페이지 169쪽에 보면 청담공원 실개천조성공사 그 관련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용역을 줘 가지고 향후 공사비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실개천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현재 토지가 부족해서 공원을 늘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조그만 땅이라도 찾아내서 나무를 한그루 더 심을려고 하는 것이고 또 도시가 발전하면서 전부가 콘크리트 아파트 이런 것이기 때문에 도시가 생태적으로 굉장히 많이 교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장기발전계획을 용역해서 금년 12월 20일경이면 나옵니다, 용역 보고서가. 거기에 보면 대모산에서 한강에 이르는 녹지축과 생태축이 계획되어 있고 그것과 지선으로 가로수를 통해서 지선으로 지선녹지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에 물이 흐르는 곳을 만들어 보자 생태공원 생태도시라고 하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새들이 도심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 보시면 도심내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 내용에 임야내에도 물을 공급해 주자 그래서 지금 도곡공원이나 청담공원에 약수터가 있었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거기에 가서 새들이 물을 찍어 먹습니다. 청담공원은 지하수가 비교적 풍부입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청담공원 상단부로 일단 끌어 올려 가지고 순환시키면서 거기에 실개천을 만들면 건조한 도시공기도 쾌적하게 될 것이고 또 소위 말하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 수 있는 생태도시를 만든다는 시발점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러면 용수를 약수터 물을 봉우리까지 끌어 올려 가지고 그것을 통로로 해서 수로로 물을 흐르게 만든다는 얘기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최초에는 물을 끌어 올리지만 그것이 한번 갔다 되돌아오면 하단부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다시 그것을 올려 가지고 순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김치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업 전에 타당성이라든지 또 녹지조성 대흐름을 만드는 것은대찬성인데 실질적으로 청담공원에다가 이것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수터에서 하단부까지 하는 것은 한 10m밖에 안되고 봉우리까지 올라가려면 많은 거리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 용수가 그 곳에 미치지도 못할뿐더러 또 수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용역보고서의 사업 내용처럼 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용역을 기본장기발전계획에는 타당성이 일단 있다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치열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청담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등이 공원등으로 켜졌어요. 운동을 하면 운동시설등이 켜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 주민에게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는 차단벽을 막고 그러니까 이것이 기둥이라면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우리 챙을 달듯이 차단벽을 막고 하면 숲도 우거져 있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등을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등으로 교체가 가능한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곳의 조명등은 인근 주민과 그 동안 마찰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사석에서 말씀하신 대로 뒤편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가능한지 검토를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 주민의 어떤 민원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실개천을 여기 보니까 많이 만드시는데요. 지금 저희는 실개천을 만들었잖아요. 양재대로 그것을 지금 보면 주민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해요. 거기에 나뭇잎이 떨어지면 그게 막히니까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걱정을 저한테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하게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이 사업에도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속 하실 때 나무를 심을 때는 나뭇잎이 발생하지 않는 나무 같은 것을 심어야 될 것 같아요. 낙엽이 지고 떨어지면 그 물에 자꾸 떨어져서 구멍을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이것이 정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멋있는 구상이고 도시를 미화시키는 것 같은데 관리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효율적인가 아닌가가 될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157쪽에 건축민원기동반운영이라고 있거든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있던 사업입니까?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금년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이것은 위탁은 아닌 것 같고 건축사를 두고 한다는 것 같은데 계산을 해 보면 월 492만5,000원 해 가지고 2명해서 월 1,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소음기동반이라고 또 있었어요. 제가 하던 중에. 그런데 이 소음기동반같은 것은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기동반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건축민원도 긴급한 사항을 요하는 것인지 과연 이렇게 1달에 1,000만원씩 들여서 이런 기동반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 이걸로 인해서 건축민원이 생긴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진

정연진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우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2003년부터건축민원기동반을 우리 강남구건축사협회 우수한 건축사들로 몇 명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하고 있는데 그 실적은 금년에 현재까지 1,387건의 진정이 제출됐었는데 그 중에 민원기동반이 처리한 건수가 723건을 현장조사해서 민원인들을 상담하고 설명해 준 것이 723건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157p 사업설명서 소요예산란이 오타가 났습니다. 1억1,82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5,910만원입니다. 그 밑에 산출내역에 5,91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명으로 당초에 우리가 금년에 2명씩 운영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조정을 하면서 1명만 운영을 하라고 자체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91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일을 참 잘하시고 치밀하게 공원관리를 잘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필상위원

그래서 하나를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사업설명서 175p에 테헤란로 환경친화적 녹지조성사업중 실개천조성에 대해서만 묻겠어요. 이것이 전에 얼핏 듣기로는 지하철 지하수를 뽑아 올려 가지고 넓은 보도나 아파트와 아파트사이를 실개천 물이 흐르도록 계속 흐르도록 조성을 해 본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획하고 있는 실개천은 그 강남소방서와 강남경찰서 사이에 테헤란로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그 중앙분리대 폭이 4m입니다. 4m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큰 소나무 상록수를 심고 소나무 밑으로 폭 30㎝ 내지 40㎝의 실개천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필상위원

소방서하고 경찰서앞에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네, 중앙분리대 그 폭이 4m입니다.

이필상위원

4m인데 소방서에서부터 저쪽 무역회관 있는 데까지 하는 겁니까? 그 사거리 있는 데까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일단 우리 계획은 사거리까지 하고 사거리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일대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계에서 삼성사거리 녹지대까지

이필상위원

녹지대까지 가운데 거기다 한다는 거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가운데하고 삼성사거리에 있는 녹지대 거기에도 일부 들어갑니다. 실개천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실개천은 주로 분리대에 설치될 예정인데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조경연구실에서 환경부하고 체결한 용역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계획안을 참고로 별도로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필상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실개천이 흐르는 하나의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봉이 김선달이 한강물을 팔아먹은 것과 거의 버금가는 사업입니다. 엄청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것 하나가 성공이 되면 완전히 도시를 바꿔 놓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나쁜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압구정로에도 보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정말 삭막해요. 걷고 싶은 거리로 넓은데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것이 공원녹지과에만 필요한 것이냐, 이것은 토목과, 치수과 다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게 있어야 돼요. 지하에서 물을 뽑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도 있고 좌우간 어떤 물을이용할 수 있다면 돈이 들어가지만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했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그게사람이 걷는 거리가 아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 가운데다가 하는 것이 조금 실망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테헤란로 넓은데 지금 잡상인들이 뭐한다 그래서 포장마차 뭐 한다고 해서 녹지를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치1동 남부순환도로변에 도곡역 지하수에서 용출되는 물을 이용해서 만들어놨고 아마 지난번에 한전에서 시행하는 전기공사가 아직 안되어 가지고 펌핑을 못해 봤는데 지난번에 다른 지에서 물을 실어다가 시험해 본 바에 의하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사업도 잘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또 답변도 잘하시는 우리 공원녹지과 맹치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년에 구룡산에 예산액이 한 6억이상 들어 가는데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순 보면 무슨 유지관리비, 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리고 뚜렷하게 무슨 사업이라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는 무슨 1식 1억, 2억 이렇게 올라가거든? 그죠, 무슨 1식, 2식 올라가잖아요 예산 사업에 보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위원들에게 의심 안나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1식 5,000만원, 1식 2억 뭐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방만하지 않는가. 예산안을 내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세세하게 내역서를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대모산, 구룡산에 가보면 요즘에 보니까 계단정비해서 8,000만원 올라왔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안하는 거예요. 그 산악 자전거, 산악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무차별로 달리는 거야.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계단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그것이 다파괴되고 있어요. 관망만 하고 있는 거야. 예산만 8,000만원. 이것이 뭐 우리 국장님 돈이야 과장님 돈이야 그게? 그런 관리는 하나도 안하고 돈만 6억씩 갖다가 대모산에 퍼붓습니까? 한번 일요일날, 토요일날 가 보시라고. 특히 토요일날 가시면 무슨 산악동호회, 오토바이 동호회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대모산에서 구룡산을 왔다 갔다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설치한 계단있죠? 그것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나무뿌리도 훼손되어 있는 거예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것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각목명세서에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306p 보면 3억5,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분들의 감리비가 우리가 나무를 심고 공원을 조성하고 할 때 녹지, 조경 이런 데 심고 나면 감리를 받는 것 그 용역인가?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1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처음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공원녹지과는 사업개소가 많고 단위가 작습니다. 예산은 적더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이 파란책자로 만들어 드리기에는 좀 더 풀어가지고 상세히 만들었습니다. 어느 것을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비교적 잘 만들어졌는데 그것 외에 더 필요하다면 이것을 만들 때에 세부명세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산설명서 161쪽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달터공원 관리용역을 9명이었는데 12명으로 3명을 늘렸습니다. 이 3명 늘린 것을 대모산과 구룡산에 투입을 해서 잡상인이라든지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앞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나는 그러거든요. 일단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계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두어번 했습니다마는 요즘에 너무 애완견을 많이 갖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죠? 왜냐하면 줄을 안달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타인에게 지장을 주는 것은 안되니까 그런거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런 것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각 직능 단체라든가 아니면 어느 노인정이라든가 그 분들한테 주면 이런 위탁은 이렇게 많이 안 주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타구를 보니까 그렇게도 하고 있더라고요. 현직에서 떠난 노인양반들이 일거리 삼아서 건강도 하고 자연도 가꾸고 이렇게 해서 하는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신문에서 봤으니까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아까 그 마지막.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마지막 세 번째 감리비는 우리가 크고 작은 공사가 연간 수십 건이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감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감독업무를 하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5,000만원짜리 이상 공사 모두를 그 사람들에게 감리를 주어서 공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공사현장마다 감리가 가신다 하는데 감리 몇 명을 어느 회사에 다아웃소싱 주었나요? 업체에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감리는 그렇습니다. 감리회사를 상대로 공개입찰을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낙찰된 업체로 하여금 우리 과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감리하게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가지 아니하고 전문가 조경전문가로 구성된 감리회사에서

성백열위원

그럼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지나 조경 이런 전문직을 가진 분은 없나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공무원은 행정처리하기도 사실상 바쁩니다. 설계하고 발주하는 그런 행정처리를 하고 현장에서 하루종일 상주하면서 감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감리에게 대행시키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녹지과장님 대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웅빈 위원장님, 조성명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4년도 강남구보건소 세출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첫째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e-보건소 추진과보건소 신청사 이전 및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고, 둘째 당뇨와 고혈압 등 유병률이 높은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과 효과적 관리를 위한 IT건강증진센타설치 및 각종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셋째 의료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04억4,223만2,000원으로 2003년도 세출예산 82억7,256만3,000원 대비 26. 2%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중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63억9,459만4,000원으로 전체 보건소 예산의 61. 24%이며, 2003년 예산대비 3억2,591만4,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사업예산은 40억3,619만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38. 65%에 해당되며 이는 2003년 대비 19억1,259만8,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원인은 신규예산 사업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은 보건위생과가 70. 8%인 73억9,524만원으로 2003년대비 27. 6% 증액편성 요구하였고, 보건지도과는 19. 4%인 20억2,806만원으로 전년대비 7. 68% 증액편성 했고 의약과는 9. 8%인 10억1,892만원으로 전년대비 72. 8%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 신청사 및 분소 내외부시설 설치사업에 7억8,883만3,000원을, 의약민원처리 시스템개발에 1억2,000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2억7,000만원, 정신보건사업에 9,700만원, 원격영상진료사업에 4,278만원, 보건소 분소 위탁운영사업에 3억6,299만원 등 16억8,160만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웅빈 위원장님 그리고 조성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4년도세출예산편성요구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어느 과 하지 마시고 그냥 일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우선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6쪽에 사후관리업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2억2,948만8,000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인건비를 보면 7만3,550원이 되어 있었어요, 상정이. 그 다음에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 민간위탁이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나와있습니다. 그것도 또 아웃소싱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4만9,482원 물론 업무가다 르니까 인건비가 다르겠지요. 먼저 106쪽에서 질의드린 사후관리업무 민간위탁을 과거에도 했었던 것인지, 사업을. 내년도에 처음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이 우리 보건소에 상주할 인원인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니까 다른 업체에서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소하고 어떤 긴밀한 유기협조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업무하고 신고 및 허가에 따른 현장시설 확인업무 민간위탁은 2001년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해오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단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신고 및 허가에 따른 현장시설확인업무 민간위탁의 인건비는 이게 낮에 하는 것입니다, 낮에. 위생업소신고허가가 들어오면 그 시설내용을 확인하는데 이것은 주간에 합니다. 주간에 하기 때문 에4만9,900원이고요 사후관리민간위탁은 업소들이 주로 야간에 하기 때문에 야간에 50%가 인건비가 가산됩니다. 그래서 50% 가산된 것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러면 7명이 보건소에 상근했습니까? 어떻게 근무하고 있어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상근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보건위생과에 상근하고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사후관리업무는 저녁에 출근해서 그 이튿날 새벽 3시까지 하고요. 신고허가는 주간에 근무합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합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죄송하지만 2003년도 실적을, 실적이 나와있겠지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보건소 분소 위탁운영을 하는데 소장님 과거에도 보건소가 수서동에 개설돼서 운영을 한번 했었던 것입니다. 했었는데 이것이 철수했고 이번에는 다른 차원에서 보건소 분소 위탁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3억6,000만원, 이 분소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만이 한계에서만 의료 간호할 것인지 또 추가될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8p에 보면 보건소 신청사 및 분소 시설물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이제 보건소가 내년 10월에 삼성동쪽으로 우리 본청사가 이사를 갈 것이고요. 또 분소는 지금 수서동에 짓고 있는 수서체육센터 일부 한 130평을 할애받아 가지고 거기에 4개 진료과의분소를 설치하도록 작년부터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0월달에 그것을 개원 목표인데 그것을 할려면 108p에 나와있는 것은 시설물 관리위탁입니다.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 위탁하는 것이고 뒤에 의약과에 보면 진료과목 민간위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운영을 각 전문병원에 이렇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구자수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41p 변호사청문주재관 운영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도있던 계속사업이지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는 예산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이 분들을 4명이네 작년에는 2명인데, 4명인데 이 분들을 어떻게 그분들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분들을 이렇게 이러한 일이 있으니 와서좀 우리가 청탁을 하는 것입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매월 청문을 목요일하고 월요일날 이렇게 오후에만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 지금은 우리 두 분 변호사님이 오셨는데 와서 이제 전임으로 맡아서 하시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백열위원

아 글쎄 문제가 있는데 선발을 어떻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횟수는 늘리지 않고 4명으로 증원해서 돌아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성백열위원

글쎄 그러니까 선발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 분들은.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선정은 아직 안했는데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응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자, 우리 강남구에도 예를 들어서 사무관으로라든가아니면 현직에 주사로라도 계시는 분들이 정말 경험과 지식이 충분히 갖추신 분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 분들로 인해서 그 인력을 활용하면 고용창출도 되고 또 익히 일인당 50만원씩주는 인건비도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방안은 없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전에도 우리 퇴직공무원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글쎄요 제가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그러니까 금년부터한 것이지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변호사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물론 행정경험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을 장단점을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 하나하고 이것 하나 의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43p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다른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25%에서 60%거든요, 제경비. 인건비, 그런데 여기는 60%로 인건비가 높게 잡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사업내용은 의약과에서 병원 인허가라든지 이런것들이 한 22종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3,200건 정도 처리가 되는데 전산화가 안됐어요. 그것을 전산화하려고 업자한테 데이터를 받고 우리 기준에 의해서 뽑은 것인데 이 제경비라는 것은 우리가 네 곳을 받아보니까 100%에서 240%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좀 잘라가지고 60% 정도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60%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아니에요. 이것이 다른 부서에도 제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다 이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어떤 부서에는 25% 있고 어떤 부서는 40%도 있고 지금 여기 보건소에는 60%로 되어 있는데 그 답변을 하라니까 자꾸 동문서답하고 계시네. 그것 왜 이렇게 뭐가 100%에서 200%씩 올랐습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제경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예. 이해가 안가네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제경비를 다른 데는 인건비에 100% 온 데도 있고 150% 온 데도 있고그 250%까지 많은 데는 온 데가 있었는데 우리가 보니까 그 적정수준을 비교하면 한 60%면되겠다 싶어서 60%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인건비가 고급인력, 중급인력, 초급인력 이것은 의사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기존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의사선생님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구자수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지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정부소프트웨어개발 산정기준표에 의해서 노임단가가 나와있습니다. 그것 그대로 뽑은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고급인력이 350만원, 중급인력이 276만원, 초급인력이 205만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러면요.

웅빈

임웅빈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2p에 척추측만증 학교검진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대상사업이 작년 예산서에 보면 1만5,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예산사업서에 보면 1만5,000명이 대상자였는데 올해는 1만6,000명의 예산이 올라왔고요. 산출내역에 보면 작년 예산에 검진비가 1,000원 잡혔는데 올해는 1,500원으로 50% 인상돼서 올라왔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이 의문이 가서 자세한 사업설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답변바랍니다.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척추측망만 초 중학생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1만1,658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늘려야 되겠다는 그 당시 못한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올렸고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고려대학교쪽의전문기관에다 위탁을 했는데 실제로 일인당 검사비가 작년에 1,000원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수가는 전혀 자기들 말로는 봉사차원에서 했는데 이 사업비로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저희들한테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그쪽의 얘기가 옳다고 판단이 돼서1,500원씩 이렇게 해서 인상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것은 검진비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다른 과목 한 가지라도 더 X-레이라든가 이런 어떤 한 과목을 더 검진받는 것이 아니고 그쪽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쪽에 돈이 너무 적으니까 더 올려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그 검사항목이 늘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수가가 인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성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3쪽에 의약민원처리시스템 있지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해가지고 개발비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고 나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지금 그 판권소유가요 지적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회사에 있고이용권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 있고 그런 것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이용하는데남한테 제공하거나 우리 재산이라면 그 남한테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남한테 제공을 못하고 우리는 자유롭게 이용,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하고요. 남한테 주는 데는아마 제한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1억2,000을 해서 개발을 해 놓으면 다음연도에는 이런것은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경비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 알겠고요. 다음 각목명세서 249쪽에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이 있고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보건소 자체 내에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금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파견되는 자원봉사자가 아니고 보건소 자체 내에서 자원봉사자를 운영을해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교통비도 주고 하는 것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보건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처음에, 처음으로 내년 처음으로 국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이것은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인데 일인당 8,000원씩 해서 10명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국비를 지원받으신 것이에요.

용세

김용세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8쪽에 여기 지역보건위원회 운영 및 유관단체 협의해 가지고 987만원이 있고요.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160만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보건위원회운영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는데 보건소에 주요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소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기는 그렇게 했지만 전체 보건소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두 개 다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지요.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103쪽에 의약민원처리시스템은 당연히 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고 나서 여기에서 관리인력이 별도 관리 유지를 위해서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지는 않는지 그것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그러면 보건소 직원으로서만 이것이 유지관리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전산개발을 하면 유지관리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빠진 것은 보통 전산개발하면 1년까지는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줍니다. 6개월에서 1년정도는 유지관리를 해 줍니다.

홍영선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을 설명 듣고자 함이 아니라 예산을 저희가 심사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것이 따라와야 될 텐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또 무슨 추경 뭐 이런 소리 나올까봐 미리 그걸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했던 105쪽에 변호사청문주재관운영 문제예요. 그 동안에 많은 직원들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문주재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는 수치로 표현될 수 있는, 표시될 수 있는 성과를 확실히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 이래서 이렇다 하는 것보다도 수치화 시켜서 좀 입증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09쪽에 7억8,800만원의 분소 내외부시설 설치에 대해서 1층 1식 뭐 2층 1식 이렇게 했는데 각목명세서를 보면 261쪽을 보면 아주 그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허나여기에서는 전부 1식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가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못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7억8,000이라는 거액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111쪽에도 2억4,600이 기초체력측정장비 20종 해서 11억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렇게 해 갖고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세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영선위원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및 재활사업지원에서요. 참 이것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해 가지고 복지관으로 거의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관이란 인식은 청소년 학생애들한테는 상당히 그 접근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학교나 아니면 어떤 모임단체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좀더 확실치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택근

황택근의약과장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복지관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사실은 저희 보건소가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 학교보건원과 같이 연계해서 협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잘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죄송합니다. 아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이 구자수 위생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 동네 보면 주민자율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글자 그대로 봉사 밤에 야간 순찰도 하고 노약자나 아녀자들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주민자율감시단 활동비 해 가지고 5,805만여원이 올라왔는데 더군다나 금년에는 방한복까지 사주거든요? 그게 항상 이게 지적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뭘 하고 계시는지 또 각동에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금년에 방한복까지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해서 방한복까지 이러면 잠바를 사주는 것 같은데 이거 사줄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구자수 우리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주민자율감시단은

웅빈

임웅빈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감시단은 98년도에 설립됐는데 인원이 당초에 130명으로 각 동에 3 내지 4명으로 이렇게 설치됐는데 주로 임무는 그 우리 식품업소가 1만2,000개정도 되니까 그것을 공무원 힘으로 전부 감수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한번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 보는게 좋겠다싶어 가지고 발족됐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활동내용도 주로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활동 내용이 뭔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설명드릴게요. 그 식품업소 위생지도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것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간이키트검사라고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뭐 해 가지고 대형 판자에다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한 3, 4일 놔두면 균이묻어 가지고 균이 이렇게 하는 그런 위생지도 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주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업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전부 주간에 하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주로 주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요

성백열위원

주로 주간에 많이 이루어진다고요?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네. 또 야간에도 이제 공무원들하고 합동 단속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자세한 설명이 안되겠는데 아니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더 자세하게난 설명 들었으면 좋겠는데 뭐 손을 찍고 무슨 말씀인가? 다시 한번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게 뭐냐 하면 말이죠. 키트검사라 하는 건데 손에 세균 같은 게묻으면 음식 조리할 때 식중독 같은 게 이렇게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흥업소 종사자들, 업소 종사자들한테 배양배지라고 하는 거에 이제 키트라는 게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손을 딱 찍어봐요. 찍어서 한 3일 놔두면 균이 묻어 가지고 균덩어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성백열위원

교육도 시키고 계도도 하면서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우리 업소에는 집단급식소가 강남구 관내에 158개소가 있는데 강남에는 오직 식중독 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150명이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단지는 없고 그죠? 주로 왜냐하면 위생업소가 있는 준주거지 그런 데로만 있는 거죠? 150명이요, 편성이.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웅빈 다음 마지막으로 조성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에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 103쪽에 보면 의약민원 처리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사실 지금 1억2,000을 지금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이런 시스템은 지금 우리나라 어느 병원 정도는 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정해 가지고 사용하면 상당히 그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겠습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병원운영 시스템은 아닙니다. 병원 우리 진료 시스템은 기 갖춰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병의원 인허가라든지 약국허가라든지 이런 허가관리 시스템입니다. 민원처리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신고허가에 따른 부조리 개연성 때문에 이걸 또 민간위탁을 주고 계신데요. 사실 그 두 명을 위탁했기 때문에 인원이 뭐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부조리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주민이 피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건의하고 이 위탁을 제고해 달란 말씀인데요. 사실 어느 기준이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그래도 재량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주민한테 하나도 부여할수 없다면 그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또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지금 이제 신고 및 허가 민간위탁 부분은 두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위생업소 허가 할 때 시설 기준이 맞는지 안맞는지 또 갖출 건 제대로 갖췄는지 이런 걸확인하는 단순 업무입니다. 사실 행위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가서 임의로 하게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확한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루팅화된 업무기 때문에 단순 반복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하나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우리 사후관리한 민간위탁업체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건지 작년 11월달에, 금년 10월에 모니터링을해봤습니다.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95%가 그래도 원만하게 잘하고 있다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그 보통 1년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신규 허가가 한 3,300건 정도 됩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3,300건을 두 명이 처리하고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보건위생과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를 이번에 새로 모든 거를 최신장비도입 및 새로 확장해서 시설할 계획이죠?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성명

조성명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문제점을 제시하는데요. 수서동에 지금 분소를 만드는데 지금 분소 시설장비하고 그 다음에 본청에 있는 시설 보건소 장비하고는 많이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쪽에는 재활용이라든가 그 다음 한방 뭐 침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그 보건소에 직접 와서 그 진찰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순환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셔틀버스도 좋아요. 이런 것을 좀 지역적으로 전부 돌려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그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조성명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수서사회체육센터 1층에 강남구 보건소 분소 가칭 또 여기 지금 종로학원자리에 새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게 겹쳤는데요. 본소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소하고 수서에 분소에는 중복이 되지 않는 또 설사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지역 특성을 감안하고 지금 현재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민원인 중에서 그 가장 취약지역인 곳을 저희가 택해가지고 수서사회체육센터가 다행히 적소가 나타나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그 지역이 적합하지 않는데 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고 저희가 그 동안 쭉이 지역을 지원을 할 걸로 예정이 돼 있었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되지 않는 주로 민간인이 하지 않는 예방, 재활, 한방 이런 거에 역점을 두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버스에 대해서는 의료법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다시 한번검토하겠습니다.

웅빈

임웅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생활복지국을 시작으로 해서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를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