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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246회 제4본회의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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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전금숙 의원외 8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강성휘 의원님, 전성룡 의원님, 김탁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강성휘 의원입니다. - 목포시는 지난 6월 16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목포시 문화예술재단 설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지금인 6월 하순경에 창립총회를 치르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13억원 가량 조성되어 있는 시문예진흥기금을 재단기금으로 이관하는 사항과 시 문예진흥기금 조성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겠다 하였습니다. - 좋은 구상을 하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만 저는 이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목포시가 정말 큰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목포시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첫째, 목포시 문화예술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업무보고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시민들로부터 기금모금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지가들의 후원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 만일 재단법인 설립목적이 진실로 이것이라면 지금까지 우리시는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이 시민들로부터 기금 모금을 할 수 없어서 안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여 시민 기금모금이라는 것은 결국 불경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민들과 기업들에 대해 또 다른 형태의 부담을 주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신중한 가치판단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또 당초 주요 업무계획에도 없던 사항을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들고 나오는 무계획적 돌출행정을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업무보고 대로 현재의 기금을 폐지하고 재단에 이관한다면 앞으로도 1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결정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결정을 하려면 최소한 연구단계, 검토단계를 거쳐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는 현재 발기인을 구성중이며, 6월 하순경까지 창립총회를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립총회가 가능한지요? 누가 보더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막추진 의사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 시민과 문화예술인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 그 흔한 용역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인 막추진 행정이 과연, 소위 혁신행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또 시는 6월 하순경까지 발기인을 구성하고 창립총회를 하겠다는데 이것은 재단설립 절차를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것입니다. - 어떻게 재단을 만들 지역의 법률적 근거, 즉 "재단설치운영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발기인을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합니까? - 재단설립의 법률적 근거는 조례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한데 시는 무슨 권한으로 발기인을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혹시 의회를 생각 없는 박수부대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이런 행위가 과연 적법절차에 의한 민주행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목포시는 문예진흥기금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1억원씩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3억여원을 조성해서 2003년부터는 매년 약 3천만원 가량을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기금운용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하여 시의회에서 의결까지 해준 기금예산을 특별한 이유나 보고도 없이 3년 동안 단 한번도 집행을 하지 않고서 이제 와서 문예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재단기금으로 이관하도록 의회더러 협조를 해주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 손바닥을 뒤집듯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말 못하는 문예진흥기금을 흔들것이 아니라 쓰도록 의결해준 기금예산 집행을 선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만일 재단법인을 만든다면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재단이 가지는 위상, 운영규모, 재원조달 방안, 사업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되고, 또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재단법인 설립추진은 명칭만 그럴싸한 선심성 예산만 낭비하는 형식주의적 조직, 아니면 어떤 숨겨진 사업의 첫 단추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 저는 우리시 집행부가 진정으로 선량한 의도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문예재단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저 일방적으로, 막무가내로 일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현실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여 주시기를 제안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성룡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울릉군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시인 정광태님은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 평소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지역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오늘도 열심히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 건설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 지난 몇 개월의 행정 공백을 훌륭하고 깔끔하게 이끌어 주시며, 이번에 J프로젝트 추진단장으로 영전하신 배용태 부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 글과 방송으로 우리 사회의 어둡고 가려운 곳을 밝혀내시려 노력하시는 언론과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 1동 출신의 전성룡 의원입니다. - 지난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항만도시의 해변 친수공간과 요트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견학으로 우수 사례를 파악하여 목포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국제 우호 교류도시와 선진도시의 지방 행정과 도시계획 등을 벤치마킹 하여 목포시의회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존경하는 김탁 부의장을 단장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과 의원 연수를 호주와 뉴질랜드로 다녀왔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호주는 영국의 흉악무도한 죄수들이 이주하여 원주민인 애버리진들을 한 쪽 귀퉁이로 몰아내 버렸으며 뉴질랜드는 영국의 정치범들이 이주하여 원주민인 마호리족들과 함께 살며, 여성들에게 세계최초로 정치적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들이지만 이 두 나라는 대영제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입니다. - 과거에 우리나라도 조상님들이 잘못한 사람들을 완도나 보길도 등에 유배 보내던가, 사약을 내려 죽게 하지 말고 쓰시마나, 벳부 근처로 추방해 버렸다면 오늘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망언 따위는 듣지 않았을 것이고, 잘하면 일본은 한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세계 역사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쓰여지지 않았을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아쉬워해 보았습니다. - 하여튼 반갑습니다. - 먼저 지난 4월 30일 보궐선거를 통해 새롭게 목포의 선장이 되신 정종득 시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을 위하여, 목포를 위하여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는 다짐을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며 시정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은 김대중 전대통령 노벨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입니다." 2004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신 이 지역 출신의 이상열 국회의원님은 "DJ 평화공원 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목포시에서 목포시민의 자긍심이자 호남의 자존심인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16,500m 규모의 전시관과 노벨상 수상 기념탑, 조경시설 등으로 조성예정인 "DJ 평화공원"을 목포시와 협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고, 세계평화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하셨으며, 2004년 6월 7일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님은 취임사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민주화의 횃불인 김대중 기념관을 건립하여 민주주의 산 교육장 역할과 더불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으며, 2005년 5월 2일 정종득 시장님은 취임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앞서 2002년 9월 12일 제2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전금숙 의원님이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에 대해 질문하자 고 전태홍 시장님도 기념관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당사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의중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사안이라 생각하며, 우리 목포에 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각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과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지난 4월 26일, 27일, 28일에 전남일보 이건상 기자님은 "DJ 브랜드 한 차원 높게 쓰자"라는 시리즈에서 "김대중"은 호남의 한과 꿈과 희망이 응축된 보통명사로 호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라고 말하면서 2000년 12월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아시아 대표 지도자로 자리매김됐고 퇴임 후에도 평화의 해결사로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김대중"은 한국이 만들어낸 국제 히트 상품인데도 우리는 그를 기리는 기념사업과 마케팅 방향과 원칙을 선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며 노벨 평화상 수상 5주년을 맞아 진지하게 DJ의 연고지인 신안에는 생애 공간을, 목포에는 한반도 통일과 화해의 이미지를 담는 공간을, 광주에는 민주화에 헌신한 그를 되돌아 볼 공간, 등 차별화 된 테마를 담은 적절한 기념공간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작년에 북유럽 4개국 순방과 금년 초에 호주, 뉴질랜드 방문에서 느낀 것인데 김대중 전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과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뿌듯함을 안겨주고 고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득차게 한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 지난번 목포시장 후보경선 에서 어느 후보가 이야기하였듯이 DJ 기념관은 원도심 활성화에 지름길이며 목포 시민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DJ 노벨기념관 건립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두 번째, 질문은 목포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요트산업 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입니다."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고 1인당 국민소득 15,000달러를 넘어서는 2010년경에는 해양 레저산업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에서는 국내 요트 애호가와 관광객을 선점하기 위한 해양레저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 미항 목포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해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며, 특히 해양수산부는 해양개발 기본계획(OK21)을 통해 2030년까지 장기 비전 제시 및 2000∼2010년까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 레저스포츠 산업과 요트산업의 대중화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시에서는 하당 평화광장 앞 해역에 50ft 요트 50척 계류 규모 부유 체식 마리나 시설을 국비 35억, 지방비 35억, 민자 230억 등 총 사업비 300억을 들여 초기 시설투자에 200억 운영, 부대시설 100억원을 시행하려고 하며, 2004년 10월 요트산업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끝내고 최적지로 선정된 평화광장 앞에 설치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목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 내 안전사고 위험때문에 요트장 계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 기 2004년 4월 16일 요트클럽사업 제안에 따른 검토보고 회의시 해수청에서는 하당 평화광장 앞 해수면은 어업권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항만법에 의해 마리너 시설 가능, 항만 여건상 정기 여객선, 어선 등의 항로가 아니며, 대불항을 이용하는 선박 입·출항시에는 요트 출항이 일시 통제가 가능하므로 마리나항 설치 운영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2004년 9월 15일 「요트산업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중간보고회 시나 2004년 10월 15일 최종 보고회 시 해양수산청 담당자가 참석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용역결과 평화광장 해역이 최적지로 선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요트장 계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면 해양수산청과 정보교환의 부족인지, 2천2백만이 든 용역 보고서가 잘못된 것인지, 어느 신문에서 지적한 되로 용역보고서에 지적된 사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 추진한 목포시의 잘못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목포시의 요트산업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은 시에서 부주산 일원에 추진하고자 하는 산악자전거 전용경기장 설치목적과 추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여러분의 사랑과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선지도 언 3년이 흘렀습니다. 항상 뽑아준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22명입니다마는 그래도 어딘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남은 1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더 가까이 가는 목포시 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전성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시민들의 편리한 삶, 안전한 삶, 풍요로운 삶, 건강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장복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경제 활성화와 지역 교육발전을 기반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정의 주인으로서 저희 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와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보다 좋은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하기를 바라며,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제대로 발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염원할 것입니다. - 이렇듯 자녀양육과 교육은 시민의 최대관심사이자 최대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교육환경과 여건을 쫓아서 현대판 맹모삼천지교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교육이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 그래서 예전 같으면 교육청이나 교육유관기관에서나 해야 할 일들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 교육에 대한 열의와 관심 그리고 투자가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임과 아울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더 나아가 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제고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종득 시장께서도 취임사에서 "우리 목포의 미래를 밝게 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는 인재 양성입니다. 교육도시 목포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또 시정소식지에 보면 민선 3기 제36대 시장 공약사업으로 우리 목포를 서남권 교육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특수 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유치, 의과대학 유치, 부속병원 유치, 하당 청소년문화센터를 포함한 첨단종합정보센터를 건립, 하당 어린이 도서관 건립 등을 밝히셨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교육 중심도시가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먼저는 교육인프라의 확충이 제대로 된 도시이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누구나 다양한 교육서비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도시이어야 합니다. 셋째로는 지역의 분위기나 정서가 교육적인 도시, 마지막으로는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누구보다 귀하게 여김받는 도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전제에서 출발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하당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 문화센터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정보와 지혜의 샘물이 될 어린이 도서관 건립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체험과 각종 동아리 활동, 정서적 쉼터 역할을 할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당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까지 건립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 목포를 과학문화도시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과학문화도시는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 문화재단이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고르게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시·군·구 단위를 '과학도시'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제도로 우리 전남의 순천시를 비롯한 전국에 19개 도시가 선정되어 있는데 금년도 계획으로 추진의지가 강하고 여건이 갖추어진 중소도시 위주로 추가 지정하여 권역별 확산체계 구축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노력을 경주하여 과학문화도시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학교 운동부 육성과 예능 꿈나무 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우리 지역에는 초·중등 영재반도 있고, 어린이 과학 발명 교실도 있고, 청소년 스포츠클럽도 있고, 대학의 과학, 수학 영재반도 있습니다만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 되는 학교 운동부 지원과 예향 목포를 빛낼 예능 꿈나무 지원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학교 운동부나 예능에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자녀를 훈육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저소득층 교육지원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반가정의 자녀와는 달리 학원비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벅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모·부자 가정 자녀,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생활형편에 직면해 있는 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도시여야 비로써 살만한 도시, 제대로 된 교육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이제부터라도 저소득층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유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특수목적고는 이미 전남외고와 전남과학고가 운영되고 있는데 또 다른 특수목적고를 설립 유치하겠다는 얘기인지, 위에서 열거한 학교를 이전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에 6개교인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해서는 찬·반 양론이 극명한 상태입니다. - 잘 아시겠지만 정부지원 없이 재단전입금 및 학생납입금으로 운영, 유지 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원의 자격,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 수업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학교인데 사학의 자율성, 다양성 신장을 통해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자립형 사립고를 허용할 경우 사립학교 교육의 질은 물론 공립학교 교육의 질도 제고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과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살리기 어렵고, 결국 입시위주의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립형 사립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줄 경우 선발의 기준은 학력수준이 될 수밖에 없고, 우수한 학생들이 사립고에 몰려 높은 학업 성적, 입시성적을 내게 되어 돈 많은 이들만 가는 귀족 명문학교로 변모해 계층간 위화감만 조성하고 교육기회의 균등원리에 위배될 것이라는 의견이 양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치에 앞서 실현 가능성과 교육 주체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원어민 교사 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요즘 전국의 각 지자체는 영어마을 건립과 영어체험캠프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교육비는 해외연수비의 5%∼8%면 되는 데 교육효과는 100%에 달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 전남교육청에서도 여수, 광양, 순천, 해남, 영광군 등 도내 5개 시·군에 1억원씩 지원하고 각 시·군이 2억원에서 5억원을 지원해 오는 9월 1일 영어타운을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우리시는 전라남도의 영어체험시설 건립계획이 남악신도시에 있어서 개설하지 않고 금년 하반기부터 2억9천만원을 들여 14명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여 전체 초등학생이 원어민 교사와 수업을 함께 한다고 하는데 우수 원어민 교사수급과 교육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의 도시와 교육 문화협정을 체결하면 어떠할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는, 옥암지구 대학부지 활용방안에 관해서는 시정질문을 할 예정 이었습니다만 존경하는 허정민 의원님께서 심도 깊은 질문을 한 바 있어 제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옥암택지개발지구 2단계지구 3공구에 미지정 간척지를 대학부지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중앙의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공공기관 이전부지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다른 적당한 곳을 물색하더라도 대학부지는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초기 인구정착과 도심 활성화에는 대학유치가 최고일 뿐 만 아니라 21세기 서남권 교육 중심도시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꼭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양산에 소재한 부산대 제 2캠퍼스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여러모로 부족한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이라고 하는 큰 숲 속에 나뭇잎만한 저의 소견입니다만 지역교육발전에 대한 애정으로 여겨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김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오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가운데 김탁 의원님께서 평소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 대안과 함께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체험과 각종 동아리 활동, 정서적 쉼터 역할을 할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하당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까지 건립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위한 청소년 전용 문화 휴식공간들을 마련하는 청소년 문화센터를 포함한 청소년 문화시설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써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이 없는 하당지역에 청소년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2004년부터 우리시의 여유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설하는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 전라남도와 문화관광부에 건의해 오고 있으나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 건립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은 바 있는 우리시는 1개 시·군에 1개 사업 우선 배정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의 건립 위치나 센터 규모 그리고 건립시기, 사업비 확보 계획 등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당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시의회와 청소년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하당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도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보태서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최근에 비좁지만 하당지역에 개소한 비파 생활문화센터를 청소년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 목포를 과학문화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선정하는 과학문화 도시는 읍·면·동에 "생활과학교실"과 각급 학교에 "청소년과학탐구반" 등을 개설 운영하는 사업비와 지역내에 과학문화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설립 운영과 도시별 지식 커뮤니티 사이트 구축사업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아 과학문화 선진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최초로 순천시를 비롯한 19개 도시가 과학문화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아직은 초기단계로서 구체적인 실적은 없으나 앞으로도 과학문화 도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2004년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계기로 청소년은 물론 시민들에게 과학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는 과학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 대학 및 교육청과 연계해서 과학문화도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와 책임운영 기관인 관내대학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방안에 대해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 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운동부의 육성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공감하면서 학교 운동부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지원방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시 관내에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는 5개 초등학교에서 5개 종목을, 9개 중학교에서 8개 종목을, 7개 고등학교에서 6개 종목의 운동부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도민체전 출전 종목을 육성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개 학교 10개 종목에 18,000천원을, 올해에는 6개 학교 12개 종목에 20,000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매년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에 출전한 학교선수와 지도자에게 별도의 격려금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또한 2004년부터 문화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주체가 되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진형 청소년체육 육성 프로그램의 하나인 청소년스포츠 클럽을 우리시가 유치하여 학교 체육 활성화를 간접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레저스포츠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체육발전과 꿈나무 선수를 키우는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는 데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예산을 지원하는 실정으로서 열악한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우리시의 예산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지역의 기업체와 운동부가 있는 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학교 운동부와 우수선수를 지원하는 방안 등도 강구하여 왔으나 학교운동부를 지원할만한 중견기업이 우리지역내에서는 찾기 힘든 실정으로서 영암 삼호면에 있는 우수업체와의 자매결연도 검토하였으나 이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 우리 지역내에 있는 신항만 주식회사에는 작년부터 목포축구센터 유치를 위해 축구부 창단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축구부 창단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의회와 교육청, 시 체육회와 협의하여 각급 학교마다 1개 이상의 운동부를 육성하도록 하여 도민체전 종목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1 기업체 1 학교운동부와 자매결연 사업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겠습니다. - 네 번째로, 저소득층 교육지원 방안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우리시의 지원 현황과 앞으로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모·부자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세대 등 저소득층 자녀는 초등학생 1,643명, 중·고등학생 2,198명, 총 5,484명으로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우선 고등학교 수험료는 전액 국비 80%와 도비 10%, 시비 10%로 지원을하고 있으나 학원비 등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사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국·도비는 물론 시비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까지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모·부자 가정에 컴퓨터 52대와 인터넷 회선료 1천8백만원을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 따라서,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보다 나은 교육환경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에 국·도비인 교육재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우리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도 검토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유치에 앞서 실현가능성과 교육 주체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수인재 육성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국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특수목적고는 과학고 16개교, 외국어고 19개교, 국제고 1개교 등 전국에 36개교가 있으며, 자립형 사립고는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전주 상산고 등 6개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 특수목적고와 과학고 16개교, 외국어고 19개교, 국제고 1개교 등 전국에 36개교가 있으며 자립형 사립고는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전주 상산고 등 6개교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 특수목적고와 사립형 자립고등학교 유치문제는, 최근 목포교육청에서 우리시의 교육발전과 인구유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실력이 우수한 중학교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타 지역의 특목고 등으로 진학하기 위해 부모와 함께 대도시로 전출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내의 기존의 고등학교를 국내 제일의 명문고로 만드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만, 고등학교 평준화 이후 사실상 이의 실현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특수 목적고에 대해서는 남악신도시에 국제계열의 국제고등학교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시에서는 전라남도에서 국제 고등학교를 신설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설립 예산이 24학급 720명을 기준으로 설립비가 150억원 이상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도 6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되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시범 운영중인 2005년까지는 시범운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 선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선 우리시에서는 중학교 졸업생중 우수학생의 관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타 지역의 우수한 중학 졸업생도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초·중학교 과정만 운영중인 영재교육원을 고등학교 과정 4개반을 신설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강사수당 80백만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그리고, 김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목적고 및 자립형 사립고 유치와 관련하여 실현가능성을 소상하게 살펴보고, 교사나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과의 심도있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의 교육발전을 위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목포시 문화예술재단 설립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하여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발기인을 구성중이라는데, 6월 하순 재단의 창립총회가 실제 가능한지에 대해서와 시민과 문화예술인 등과의 공감대형성을 위한 토론회나 공청회 한번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일방적인 막추진 행정이 아닌가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6월 16일 기획총무위원회 업무보고 시 6월 하순경으로 법인의 발기인 총회일정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실무 선에서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사전 절차준비 등으로 계획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재단설립에 앞서 재단법인 설립 발기인을 시장이 추천하는 2명의 공무원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의 시의원님을 당연직 이사로 전제하고 예술인, 학계인사, 시민 단체 등 각 직능별로 30인 정도이 발기인을 구성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수렴 반영된 정관이 작성되고 재단의 임원이 선출된다면 재단설립의 요건이나 필요성이 충분하게 검토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만,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발기인 모집이나 창립총회를 추진하기에 앞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내 여러 장르의 문화예술인들과 전문가, 시민들을 모시고 재단의 필요성 유무, 성격, 위상 역할, 규모 운영방향 등에 대해 개최하고 의견을 집약하여 문화예술인들의 바램과 요구가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이러한 추진과정을 의회와 협의하여 집행부, 의회, 그리고 문화예술계가 상호 공감하고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단설치 운영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창립총회를 하는 것은 민주적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며, 의회를 박수부대로 여기는 것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제3항이 2005년 3월 24일 개정되기 이전에는 시·도지사는 지방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기금을 직접 모금하는데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선행하는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만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문화 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기부받을 수 있다"라고 지난 3월에 법이 개정되어 기초자치단체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재단을 설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6월 16일 업무보고 시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보고한 점은 재단설립이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즉 우리시가 설립하는 형태로 결론이 날 경우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항을 검토 중에 있었기에 그렇게 보고한 것입니다. - 조례제정 여부는 혹시 있을 지도 모를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충분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그러므로 혹 조례제정 없이 재단법인을 추진하지 않느냐는 것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러한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문화 예술인들을 위해 시의회에서 의결까지 해준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산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3년동안 집행하지 않고서 이제 와서 목포시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문예재단기금으로 이관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에 기금이자 4,850만원의 60%로 편성된 2천9백만원은 문화예술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및 검토 후 관련규칙개정을 거쳐 집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 또한, 목포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를 무조건 폐지하자고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취지가 아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가 '91년도에 제정이 된 이후 '96년도부터는 일반독지가들로부터 기탁받은 금액이 없는 사유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우리시에서 기금 조성을 출연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것보다는 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하자는 선의적 의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갑작스런 재단법인 설립추진은 내실 없이 명칭만 그럴싸한 선심성, 예산만 낭비하는 형식주의적 조직, 아니면 어떤 숨겨진 사업의 첫단추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재단법인 설립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 집단에 선심을 쓰자는 의도가 전혀 아니며, 예산을 낭비하는 형식적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과 취급관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다른 사업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의도가 전혀 없는 순수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단법인 추진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재단법인이 설립되면 재단의 모든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또한 이사진의 구성과 의결사항은 특정 단체 등의 힘의 논리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면서 또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과 결과에 따라 최적의 안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재단법인 설립추진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신 강성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이어서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예능에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은 육성키 위해 현실적인 지원과 어린이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정보와 지혜의 샘물이 될 어린이 도서관을 하당 어느 지역에 언제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녀의 교육은 시민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는 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지금까지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에 투자한 재원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목포를 교육 중심도시로 육성코자 특수목적고 설치 등을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 먼저, 현재 예능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지역에는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목포북교초등학교 등 27개교에서 사물놀이 등 145개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별로 47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또한, 우리시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의 과중한 업무와 국악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국악교육을 간과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 선생님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우리민족의 숨결이 깃든 국악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민족의 얼을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목포시 유달중학교 등 11개 초·중등학교에 국악을 전공한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학교교육 일정에 맞추어 자진모리 및 굿거리 장단익히기, 단소연주, 도라지타령, 둥타기타령 등 흥겨운 찾아가는 국악교실을 운영코자 2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연인원 10,500여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예능에 자질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 육성코자 전남 및 전국대회에 출전시켜 그 기량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출전 학생들에게 8백만원을 지원 하겠으며, 시 재정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특기적성교육 지원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어린이 도서관을 하당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까지 건립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상동과 삼향동을 포함한 하당 권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8만3천여명으로 목포시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또한, 7세에서 13세 어린이가 11,700여명에 달해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하당지역에는 시유지가 12,847평이 있는데 이중 목포시 문화산업클러스터 단지 조성부지로 12,449평, 준주거용지로 미매각 중인 398평이 있습니다. - 미매각 중인 토지는 평화광장 부근으로 삼향동과 상동 어린이 등이 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시립도서관과의 접근성 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되며, 시립도서관 규모의 도서관을 하당을 건립시 50억여원의 많은 재원과 매년 7억여원의 운영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2005년 6월 9일 시장님께서 하당동과 신흥동 초도방문 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도서관은 청소년 도서관을 건립하여 청소년 문화센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 도서관의 건립지역과 규모 및 시기는 시의회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시 재정을 고려, 결정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의 절차와 국고보조금 반영등을 통해 2007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과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기획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전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경제사회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요트산업 기반시설구축에 대하여 요트산업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평화광장 해역이 최적지로 선정되었는데, 이제와서 요트장 계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면 해양수산청과 정보교환 부족인지, 용역보고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목포시의 잘못인지와 앞으로 목포시 요트산업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목포권에 인구 50만 규모의 해양·레저타운 건설계획인 J 프로젝트의 가시화와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패턴이 육상관광에서 해양관광으로 변화할 것에 대비하여 지난 2003년 8월 26일 해앙수산부의 요트대중화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2003년 12월에서 2004년 3월까지 목포권의 대학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등 2,500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목포 장기발전 「해양관광 도시비전」을 수립하여 요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봐와 같이 요트사업에 대한 실무자 회의를 2004년 4월 16일에 개최하면서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하당 평화광장 앞 해수면에 마리나항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2004년 5월 해양레포츠사업인 요트계회을 확정하고, 국비지원 요건의 첫 번째 단계인 「요트산업 입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목포해양대학교 부설 해양산업연구소에 의뢰하여 2004년 7월에서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 위 용역수행 중에는 관련단체 및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들이 참여, 관련의견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용역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용역의 최종결과로 평화광장앞 해상 및 남항일원을 요트산업의 최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 용역 완료 후 2004년 11월 2일 우리시에서는 요트사업이 국가지원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년차별 투자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수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 등을 방문하여 우리시의 해양관광 및 레져산업 육성의 당위성을 피력하였습니다. - 그 결과로 지난 205년 4월 5일 2006년 시행예정으로 있는 요트산업 기반시설 실시설계비 5억원을 균특회계 예산으로 결정하였으며, 해양수산부를 거쳐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 요트사업 제안시부터 용역완료 시까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광장 앞 해상은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마리나 시설의 적지가 아니라는 현재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주장에 대하여 우리시의 이론상 당위성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요트 계류시설의 평화광장 앞 입지선정 배경에는 용역결과에도 나타나 있듯이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며, 용역 기간 중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에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도 역시 평화광장 인근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또한 요트의 이동항로는 위험성이 높은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장좌도와 북항 사이 항로를 이용하며, 선박의 러시아워 시간에는 출항을 통제하는 등 요트 입·출항시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한다면 선박항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관련 용역에 나타나 있습니다. - 그리고 목포항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은 앞으로 목포해경정과 어선은 북항으로, 대형화물선은 신항만으로 이동할 것이며, 목포 인근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선은 연육교 설치 등으로 점차 감소될 것이므로 목포항의 혼잡도는 평균 허용한계치인 1.0보다도 훨씬 낮은 현재의 0.0104에서 그 이하로 낮아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우려하는 목포항내 선박 안전항해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요트산업 추진은 「미항 목포 마스터플랜」의 시금석이 될 주요한 사업이며, 앞으로 우리시에서 나가야 될 서남해안권 해양관광도시 비전을 제시하는 우리시의 첫 번째 주요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입지선정이 부적절하다는 목포시방해양수산청 의견에 대하여 우리시, 목포해양대학교 용역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및 관계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요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트산업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전성룡 의원님께서 1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부주산 일원에 추진하고자 하는 산악자전거 전용경기장 설치목적과 추진배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 국제산악자전거 전용경기장 사업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주산 후면 약95,000평 규모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크로스컨트리 코스 6.0㎞, 다운힐코스 1.5㎞ 등 경기시설과 방송 카메라 시설, 리프트시설, 전광판 등을 시설하여 국제규모의 산악자전거 전용경기장을 국내 최초로 건설하기 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 우선 올해에는 2004년 자전거도로 잉여금사업비 3억5천만원으로 크로스컨트리 코스와 다운힐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5년 6월 3일 착수하여 8월 30일 완료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기념으로 2005, 문화관광부 장관기를 9월 하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악자전거 전용 경기장 설치목적 및 추진배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설치목적은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대회 및 국제적인 경기를 유치하여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2008년 전국체전이 전라남도로 개최 확정되어 전국체전 정식 종목인 산악자전거 경기를 우리시에 유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다음은 추진배경에 대하여 크게 세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산악자전거 전용경기장은 전무한 실정으로 전라북도 무주에서 개최되는 학산배, 청주 MBC배, 금산이 대통령배 등 전국대회 규모의 경기장들 조차 스키장과 임도, 등산로 등을 이용 대회 당일만 산악자전거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계절을 산악자전거 경기장을 개방한 곳은 국내에는 없다는 점을 착안하였으며,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면 산악자전거 전용경기장 메카로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두 번째, 입지적인 조건에서 부주산 후면은 과거 하당 신도심 택지조성공사에 토취장으로 사용하면서 대부분 암반과 잡목만이 남아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어, 신도청 및 남악, 옥암지역에 인구가 유입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 산악자전거 경기는 특성상 험난한 지역을 선정, 모험과 스릴을 느끼는 경기이므로, 이같은 조건을 종합해본다면 부주산 후면은 천혜적인 조건으로, 자연 훼손없이 잡목 일부만 제거하고 주변에 개나리, 연산홍과 유달산 꽃축제와 어울릴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 한다면 경기장 확보와 도시경관을 회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세 번째, 국내에 산악자전거 동호회원수는 814개 클럽 12,000여명에 이르고 대회평균 약 1,000명의 선수를 포함 가족 동호회원 관광객 등 약 7,000명이 방문하게 됩니다. - 따라서 이들이 우리시를 방문하게 되고, 국가대표 및 동호인 등의 전지훈련장으로 사계절 개방하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되는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주변의 시민체육공원과 파크 골프장 그리고 F·C센터 등과 어울리는 산악자전거 전용경기장 시설을 만들어, 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임식 관계로 정종득 시장님께서 부득이 본회의장을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시장님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의장! - 목포시의 모든 책임은 시장님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시장님께서 안 듣고 가신다면 준비한 의원도 힘이 빠지고 시정질문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성의장

- 예, 시장님께서 환경미화원 퇴임식을 참석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전성룡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계속개의

강성휘의원

-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본질문 답변서 작성자 분께서는 질의와 질문을 잘 구분하여 작성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문예재단 설립 추진 과정을 보면서 우리시가 돌출적 행정이 아닌 충분한 시간과 타당성검토를 거친 연구행정, 시민과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행정이 아닌 참여와 공감의 행정, 그리고 성격과 이상도 적립하지 않은 채 일을 벌리고 보는 막추진 행정을 극복해 21세기 혁신행정, 일류행정의 중심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본질문 답변에서 "문화예술관련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받아 예향다운 도시를 만들어 문화예술을 꽃 피우자는 순수한 취지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과연 문화예술관련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이 재단법인 설립 이외에는 없는 것인지, 더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기부 받을 수 있다"라고 지난 3월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제3항이 개정되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방금 제가 읽은 이 조항 어디에도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제3조는 단체장이 문화예술기금조성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부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즉 기부금품을 기부 받는 것과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조항이 재단설립의 법적 근거로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세 번째로, 지난 6월 16일 보고에 의하면 문화예술재단 설립은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설립하는 공립 재단법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재단법인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핵심조건이 모든 것에 앞서서 즉 재산의 출연인데 목포시는 재단 설립을 위해 재산을 출연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어느 범위에서 출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시문예진흥기금의 수혜자를 특정한 1개 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어 2002년부터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문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을 "문화예술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및 검토 후에 관련규칙 개정하여 집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관련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2002년 12월 4일 정례회 기간중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보고를 분명히 하였고, 2003년 5월 15일 시민단체의 질의·답변에서도 "모든 예술단체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예술단체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코자 함"이라고 답변하여 이 규칙조항이 개정되었어도 진작에 되었어야 할 사항인데 이제 와서 다시 협의 및 검토 후 개정하겠다니 앞으로는 못갈망정 거꾸로 가는 이런 퇴행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이젠 이 지적이 제발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당장 개정하여야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번째, 기금이자 집행여부에 대해 2003년부터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지역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를 위해서 소액이지만 쓰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3년 내리 연속 의결을 해 드렸는데 쓰지는 않고 자기 맘대로 불용처리해 왔고, 또 올해도 여러분들이 기금을 쓰시겠다고 해서 작년 12월 정례회 회의에서 의결해 드렸는데 다시 오늘은 규칙개정 후 집행여부를 결정하겠다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 의회의 의결이 휴지조각과 같다면 차라리 의회를 없애라 하시지요? 이런 답변을 하시려면, 3년 동안 외수를 쳤으면 이제 한번이라도 집행하고 나서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께서는 답변에서 "재단법인을 추진하면서 문화예술계를 포함한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과 결과에 따라 최적의 안으로 재단법인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공청회 또는 토론회는 어느 시기에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성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산정1동 출신 전성룡 의원입니다.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오른쪽에 스크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사용한 것이라서 흐르게 나왔습니다. 앞에 유인물 참조해서 설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항도신문 6월 27일자 지역신문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아랫부분 보면 김종식 완도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KBS 특별기획드라마 「해신」을 유치하여 관광객 3백만명을 유치하였다는 내용입니다. - 대표적인 예로 전라북도 부안에서도 성웅 이순신 촬영장소로 많은 관광객이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음, 같은신문입니다. MBC '태백산맥' 세트장 보성군 벌교읍에 세운다라는 주제로 나와있는데요. 특히 보성군은 110억원을 들여 소설무대의 복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성군은 110억원을 들여 소설무대 복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 다음 2005년도 국고지원요청 현안사업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관 건립에 대한 목포시 계획서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 2004년 4월에 발표한 2005년도 국고지원요청 현안사업에 의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관 건립계획이 있었는데 2006년도 국고지원사업에는 빠졌습니다. 시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DJ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는 언제 구성할지와 기념관 추진부서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요트산업 기반시설구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먼저 '마리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리나'란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을 갖추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총칭한 장소적 의미를 말합니다. 여기는 마리나 요트를 선착할 수 있는 장소고, 전체를 일명 '마리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유명한 마리나 배들이 정박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이건 저희가 호주와 뉴질랜드를 갔을 때 마리나 배 앞에서 포즈 한번 취했습니다. 여기는 호주의 마리나 정박된 장소입니다. - 다음, 이렇게 마리나 시설은 요트가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 그러므로 마리나사업의 근본취지는 안전한 정박장을 갖추고 레저보트 즉 요트를 보관하는 사업이 기본업무 80%에 있고, 승선료 수입·식음료·요트수리 등이 부대수입입니다. - 그러므로 외국의 경우 개인이 즐기는 요트들이 많아 이러한 마리나 사업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요트인구 부족, 마리나 시설부족, 요트장비 부족 등으로 침체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5일제 근무로 인해 마리나 시설은 필수적으로 증가되어야 개인요트를 수용할 수 있으며,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요트특소세 폐지, 전국 마리나 후보지 발표, 보급형 레저보트 개발 등으로 머지 않아 폭발적인 해양레저 시설로 자리잡을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일본은 약 400개의 마리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50개는 민간, 약 50개는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르면 전남지역을 국제교역·해양관광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목포권을 중국 및 동남아 전진기지로 육성, 신산업 및 해양관광 중심지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의 남해안 관광벨트의 개발계획과 7개 문화관광 진흥방안에 따르면 목포지역을 역사, 문화관광지로 육성하여 서남해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계획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의 해양개발 및 해양관광의 정책방향과 권역별 해양관광 개발방향 및 추진전력, 그리고 4개 선박을 포함한 해양레저, 스포츠산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요트 및 마리나 사업은 각 사업들간에 시너지 효과와 함께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근지역도 이렇게 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음, 서남권 지자체 마리나 개발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해남군 화원반도에 300척, 신안군에서 압해도에 90척, 함평군은 요트계류장을 할 예정이고, 완도, 여수 등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다음, 방금 설명했던 함평, 신안, 목포, 해남, 완도, 여수 이런식으로 목포를 중심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리나 사업은 단기간에 할 사업이 아니라 생각하며, 우리의 사업시행 중이라도 혹시 무안반도 대통합이 이루어지만 신안이나 무안과 함께 다시 한번 가장 좋은 최적지를 고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 요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트는 동력요트와 세일링 요트로 나뉩니다. 동력요트란 레저 및 놀이용, 선실, 주거시설이 있어 가지고 엔진이 추진되어있는 겁니다. 지금 목포시에서 하고자 하는 요트사업이 바로 이 요트를 얘기합니다. - 세일링 요트란 돛과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요트를 얘기합니다. - 다음, 이 세일링 요트는 크게 대형 세일링요트와 소형세일링 요트로 나눠지는데 대형세일링 요는 레저 및 스포츠용으로 있고, 선실과 주거시설이 돼 가지고 며칠씩 나가서 살다와도 되는 것입니다. 세일링과 엔진추진을 같이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 세일링 요트는 연안스포츠용으로서 국제올림픽이나 아세아 운동경기 필수종목에 있습니다. 한 사람씩 배를 타는 장면입니다. 1인승이나 아니면 2인승이 소형 세일링 요트입니다. - 다음 대형세일링 요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너무 흐려서 안나오고 있습니다. - 다음 이번에 소형 세일링 요트입니다. 한 사람씩 파도를 가르면서 달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요트는 등록선수가 380명, 동호인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 지금 목포시에서는 20에서 30명이 탈 수 있는 동력요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평화광장 앞에서 세일링 요트의 소형세일링 요트만 띄운다면 해양수산청이 항내 안전사고 위험때문에 요트장 계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는 말은 안 듣고, 또 적극적 협조 아래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로부터 혹시 몇 년 후에 목포 앞바다 항만이 정비되고 여건이 형성되면 동력요트는 자연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요트경기장 현황입니다. 전국에 나와있는 현황인데 지금 전국에서 11개 정도 있습니다. 부산과 충무마리나는 지난번에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선진지 시찰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 다음, 국내경기대회는 크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선주협회장배 전국 요트대회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6개 요트경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경기대회는 2005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북 부안에서 했었으며, 두 번째 선주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는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부산 수영만에서 했었습니다. - 다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는 6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종별학생요트선수권대회는 8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 다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요트경기대회는 9월에 제주에서 있을 예정이고,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울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6개 주요경기 중에 이미 3개가 개최되었고, 3개가 아직 개최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요트기반 시설확충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관계자께서는 보고 온 대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요트를 구경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트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요트장에서 보는 건지, 밖에 나가서 바다에서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배도 교회 배가 있습니다. 영어를 좀 했습니다마는, 상대방하고 영어실력이 딸려 가지고 직접 통화를 못해 가지고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 다음, 이것은 배에다 음식을 싣고 바다에 가서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잔치를 하고 돌아온 배의 형태입니다. - 그 다음, 저희 일행 일곱 분이 가 가지고, 뒤에 보면 안보입니다마는 마리나 미라지라고 마리나 요트항입니다. 저희가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화면이 흐려가지고 안나오고 있습니다. - 다음, 요트경기대회 출발할 때 모습입니다. - 다음, 대형 세일링 요트고, 이건 혼자 하는 소형 세일링요트입니다. - 다음, 2인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요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요트협회는 여수시 서호동에 있는데 회장은 정채호씨라고 전 여천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전남요트의 모든 대회는 여수에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2008년 전국체전도 요트는 여수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요트협회 바로 옆에 보면 광주시 요트협회가 150평 규모의 3층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낡아서 이번에 새로 증축을 할까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고 하니까 감독 한 사람, 코치 한 사람, 선수 여섯 명인데 금년에 다섯명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수에 아파트 두 채를 얻어서 생활하고 있답니다. - 그래서 저는 광주시 요트협회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당 평화광장 지구에 보면 이 옆에 현재 공간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 공간에 150평 규모에 3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 목포요트산업을 책임지고 이끌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땅의 임대료나 건물 짓는 것은 전부 다 광주시 예산에서 해온다는 것입니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우리 정종득 시장님, 그리고 목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평화광장 앞 바닷가에 형형색색의 요트가 한 500척이 떠있다면 이것이 바로 한국의 나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하당에 여관과 식당은 외지인으로 들끌고 원도심에 DJ 기념관은 외국인으로 들끌을 때 목포의 지역경제는 저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 다음은 산악경기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악자전거 전용경기장은 20억원 사업비에 2004년 자전거도로 잉여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1차 공사를 하여 우선 9월 24일부터 25일에 목포시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한다고 인터넷에 광고가 이미 된 상태입니다. - 그 뒤 시비 6억5천만원과 국비 10억원을 들여 시설을 보강하여 부주산을 국제산악자전거 전용경기장 시설을 개발하여 국내 MTB 동호인 국가대표 생활체육인 등이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국제경기 유치가 가능한 전문코스를 만들고자 하는 목포시의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마는 체육시설을 만들 때는 체육회나 산하단체, 그 종목 전문가, 예를 들어서 목포에 있는 MTB 동호인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면, 우리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했다 진행한 사업, 예를 들어 부주산 체육부지나 목포 롤러스케이트장 건립계획은 아주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시비, 국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향후 관리주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많은 것을 타협해서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포 산악자전거 경기장은 어떻게 논의되고 탄생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허정민 의원님이 시정질문 답변 중 옥암택지개발 이익금은 남악신도시와 부주산 공원화사업에만 투자하기로 되어있다는데 그렇다면 자전거도로 잉여사업비는 부주산이 아닌 목포시에 투자해야 할 돈을 잘못 투자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전성룡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오전에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제가 금번에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됐습니다. 물론, 저도 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이고 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나가야 할 지도층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 고민의 기점은, 첫째는, 우리 지역 아이들이 공부에 재능이 있으면 공부를, 체육에 재능이 있으면 체육을, 예술에 재능이 있으면 예술을, 바둑이나 컴퓨터나, 음식이나, 댄싱 등 전문기술 등에서 요즈음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청소년 신지식인 처럼 우리 지역 아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기반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 두 번째는, 오는 10월이면 도청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데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자녀교육을 위해서 광주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중3 학생들 부모들과 대화를 해 보면 해남고나, 장성고나, 창평고 같은 군 단위에 있는 학교로 가는 게 대학진학에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고민할 정도로 진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 셋째는, 도청과 유관기관, 그리고 중앙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빨리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의 확충과 교육도시로서 목포의 이미지를 새롭게 만든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실제로 제가 도청 직원들과 이야기도 하고, 통화를 해봤을 때 상당수의 직원들이 기러기아빠가 되거나 여성은 통근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 실정인 것 같습니다. - 넷째는, 가난과 빈곤으로 인한 교육결손과 우리사회 양극화는 지금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으로 인해서 빈곤의 되물림 되는 현상을 적어도 우리 목포는 모범적으로 극복한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시와 교육청, 사회단체, 종교기관 등이 연대해서 최저한의 교육을 보장하는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치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학교는 현재 마지막주 토요일 하는데 계속 2일, 3일, 4일 늘려서 머지 않아 학교도 토요일 휴무제가 되는데 이로 인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자면 사교육비의 증가라든가, 혼자 있는 청소년들의 지도문제라든가, 학습 부진학생의 지도, 토요일 학생지도 공백, 그리고 빈부격차에서 오는 사회적 위화감, 어떤 아이들은 부모랑 놀러가는데 어떤 아이는 하룻내 집에 갇혀있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 따라서 청소년들의 여가나, 학습보충 방안으로써 도서관, 청소년 문화공간, 체육시설 등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라는 문제에서 저희 시정질문이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원어민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이 균등하게 세계 다국민의 공통어라고 하는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 그런데 왜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같은 나라들하고 국제문화, 교류문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냐면 현실을 보면 원어민 교사 수급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특히 요즈음은 달러화가 약세되어서 많이 기피한다고들도 합니다. - 둘째는, 양질의 교사수급이 실제보다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교육위원회 자료를 보면 전체 원어민 교사 267명중 약 72%인 192명이 무자격 교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전공한 교수나 교사들이나, 학자들은 최소한 원어민 교사는 교사 자격증 소지자나 교육 각 전공자가 맡아야 한다, 그리고 기본소양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현재 광주는 뉴질랜드와 국제교류문화협정을 했고 서울의 서초구는 미국 맨하탄보로우 시하고 했고, 제주도는 캐나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문제를 시급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시급히 안된다면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남미시시피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목포대학을 통한다라든가 하는 어떤 시급한 대책이 원어민 교사 도입과 더불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는 청소년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는 제가 모두에서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편이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담당부서에서 답을 쓰면서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어디에 따로 산수문제나 영어문제처럼 모범답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가 전향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 전에 예를 들자면 LG 복지재단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사한 사례들을 만들 수도 있고, 우수한 건설업체가 각 학교에 기숙사나 도서관을 지어주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쪽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비파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면 되지 않나, 저는 조건과 내용과 형식이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 그래서 조만간에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센터건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과학문화도시와 관련해서 현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입니다. 문화 중심의 시대고, 지식인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 사회입니다. - 과학문화도시의 지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설명을 아까 안드려서 각 동에서 생활과학교실을 하게 되면 500만원씩을 연 지원을 하고, 학교 과학탐구관에 300만원, 그리고 지역 거점역할을 할 대학이나 이런 센터에 5천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지역의 과학행사라든가, 과학관 건립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 제가 보기에는 이 과학문화도시가 빨리 지정되어서 현재 용도가 불분명하고 앞으로도 처리문제가 난감한 산업도자전시관을 과학센터로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자연사박물관 별관으로 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학교 운동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목포시내에 유명한 야구를 키우던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해체를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선수 수급과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 제가 국회 교육위 소속 어느 위원의 초·중·고 축구선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월간 연간 경비지출 내역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축구부 1인당 120만원, 연 약 2천3백만원 정도 들여서 축구팀 하나가 45명에서 50명이면 연 7억2천만원이 들어야 됩니다. - 그런데 시나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내 자식이 공부에는 좀 재능이 없더라도 운동에 재능이 있는데 이런 소질을 길러줄 기회를 우리 지역에서 갖지 못한다면 다행히 더 좋은 여건이 있는 곳으로 떠날 것입니다. - 그런데 교육부 자료에는 보면 초등은 약 38만원, 중등은 95만원, 고등은 약 89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합니다.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자녀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고,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 우리가 군산상고 야구부, 금호고 축구부에서 느끼는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우리 지역 이미지 제고와 내가 목포 출신이라고 하는 것에 자긍심 제고에도 학교 운동부가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 그런데 향후 엘리트 체육의 방향이 외국처럼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현재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육상 등 기본종목과 현재 우리 시내에서 키우고 있는 학교 운동부로 스포츠클럽을 확대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지원문제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성공스토리를 보면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아주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했습니다. - 그러나 이제는 공부나 학업도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은 단순한 구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키운다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소중한 문제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때문에 한편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까 말했던 교육복지 안전망을 구축 하는 게 대단히 필요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 실제로 목포시내에 약 30여개 되는 라이온스클럽, 5개 되는 와이즈맨클럽, 로타리클럽, JC 이런 사회봉사단체들이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저소득층 자녀에게 그분들이 후원인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소중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우리 임송본 의원님께서 법무부 범죄예방 협의회 회장이실 때 저희 동도 수혜자가 있었습니다. - 100명의 청소년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가 나서서 이런 저소득층 자녀, 그를 위한 교육 지원 안전망을 구축하거나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예능꿈나무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규모가 적은 경기도의 어느 시에서는 체육활동 분야의 특성있는 부분 선정, 전통예술 풍물 분야에서 특성 있는 부분 선정, 음악 및 문화활동 분야에서 특성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24 곳에 약 5억9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보다 통 큰 지원, 예향 목포로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돈 뿐만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걸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 경기도 같으면 저희도 시립교향악단도 있고, 시립연극단도 있고, 무용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국악도 있고 한데, 경기도에는 경기도 예술교육 맨토제도라고 있습니다. - 경기도에 있는 이런 극단들이 주에 1회 정도, 2시간 정도 저소득층 자녀나 영재들을 지도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시립예술단과 협의해서 이것을 추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 또 상대적으로 재능이 있으면서 저소득층이 아닌 아이들은 보통 레슨을 받으려고 하면 서울까지 찾아가는데 수없이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있는 예술전공대학 교수님들하고 논의해봤는데 대학과 협동으로 예능 아카데미 같은 것을 설립해서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들도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어린이도서관 열풍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은 허정민 의원께서도 두 차례, 강성휘 의원께서도 한 차례, 저도 전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차례, 학교 도서관,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습니다만 전국은 이제 교육경쟁력이 지역경쟁력이라는 틀에서 어린이도서관 짓기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그런데 우리는 돈이 50억원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서 2천 몇 년에나 해보겠다 이런 식의 발언밖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도서관이 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고, 대구 같으면 대구 어린이도서관은 우리지역에도 광주은행도 있고, 지역 은행들이 있잖아요. 대구 은행에서 지어주고 1층만을 본인들이 무상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연구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 그런데 2007년이면 주 5일제와 관련해서 늦다고 봅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경쟁력이 지역경쟁력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자치단체나 구호가 다 교육도시 건설입니다. 심지어 경기도의 어느 자치단체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지방세 23%까지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회생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너무 주먹구구식 처방으로는 지역교육을 살려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시장께 묻겠습니다. 목포교육발전계획안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체계적으로 목포의 교육발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김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조성평입니다. - 전성룡 의원님과 김탁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성룡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2004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2005년도 국고지원 요청을 하였는데 2005년도에는 2006년도 국고지원사업에 빠진 이유와,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 노벨평화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언제 구성을 할 것이고, 세 번째로 기념관 추진부서는 어디인지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전문성과 여러 가지 고증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 그래서 우선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그러한 국책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2005년도 국고지원사업에 반영을 해서 요청했는데 또 직접 도에 건의를 했고, 행자부에 4월과 11월 두 차례나 걸쳐서 방문을 해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2005년도 국책지원사업에서 빠졌고요. 금년에는 2006년도 국고지원요청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님께서 본 사업은 박준영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 그래서 박준영 지사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사업은 박준영 도지사님께 맡겨달라, 그리고 도에서 추진을 해서 확정을 지으면 시에서 그 때 힘껏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쉽다, 목포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국고지원 요청사업을 우리시 독자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 그 후로 정종득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후로 박준영 도지사님과 면담하셔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의 추진을 말씀드리고 지원을 건의하시자 도지사님께서 목포시의 추진계획은 좋고요. - 거기에다가 국민 성금까지 모금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사님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특히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 두 번째,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하는 게 좋겠는데 사전에 각계 전문가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충분히 수렴을 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등까지 거쳐서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 물론, 그 중간에 전라남도와 충분히 협의도 하고, 각계각층 지도급 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본 기념관 건립을 위한 업무추진부서는 어디냐고 물으신데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건의단계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 그러나 이번에 시정질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구체적인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하려면 아무래도 시정의 총괄적인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는 총무과에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가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 기념관 건립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사업단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상으로, 전성룡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탁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원어민 교사 체험과 관련해서 원어민 교사 자격증이라든지, 교육학 전공자 자격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면서 캐나다나 뉴질랜드 등과 국제 교류 문화협정을 조속히 체결을 해서 양질의 좋은 원어민 교사를 우리가 수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지만 국제교류문화 협정을 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를 채용까지 하는 시기가 많이 걸립니다. - 그래서 김탁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각급 학교에 영어교육을 향상시키고자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세계화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원어민 초청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 캐나다에 가서 거기에 1차 모집을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가서 2차 심사를 해서 적격자를 뽑아다 주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과 협의해서 거기에 의뢰하는 방법이 우선은 제일 좋겠다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잔라남도에, 교육청에 의뢰해서 원어민 초청 프로그램으로 우선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채용을 하기로 했고, 아울러서 각 학교별로 홈스터디라든지, 기타 원어민 교사 채용방법을 학교별로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서 아까 김탁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권 지역과 국제 문화교류협정 체결을 위해서 어느 지역이 제일 좋을지, 물론 의회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가 타 지역의 사례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교류협정 체결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또 한가지 목포대학에서 남가주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그 루트를 이용해서도 좋은 양질의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방법도 제안해 주셨는데 목포대학과 협의도 해서 그 방법이 더 좋을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로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이 시급하므로 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기본계획과 아울러서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청소년단체라든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과학도시 선정문제가 시급하다고 하시는데 산업도자전시관이나 또는 자연사박물관 옆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과학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해 주시면서 반드시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되도록 주문을 하셨습니다. - 김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도자전시관이 아직까지 개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며 과학문화센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주관 대학과 교육청과 우리시가 합동으로 신청을 하고, 공동으로 노력을 하는 의지가 돋보여야 선정이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내 대학 중에서 주관 대학과 교육청과 협의해서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신청 후에는 선정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네 번째로, 학교 운동부 지원과 관련해서 타 지역의 사례를 드시면서 봉사단체 중에서도 학교 운동부와 자매결연해서 지원한 사례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좋은사례로 받아들여서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청소년 스포츠클럽을, 육상 등 기본종목으로 확대 전환해서 학교운동부가 발전하는 그런 선진국형 체육발전 모델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에 소상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유치를 할 때부터 저희시의 기본구상이 그것이었습니다. 현재는 농구와 수영, 배드민턴, 축구 그렇게 4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종목들을 육상을 비롯해서 기본종목으로 확대하도록 저희들은 주문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한체육회에서 지금은 중점 육성종목 위주로 하고, 점차 종목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 대한체육회의 기본방침입니다. - 따라서 이 문제는 대한체육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육상이라든지, 기본종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교육복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교육복지 안전망 구성을 촉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교육 전문행정기관이 따로 있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려를 안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교육 전문기관과 관련단체 등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도 충분히 우리시에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이러한 모든 교육문제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목포교육발전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발전방안을 구축하고 또 교육이 지역의 경쟁력과 같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목포교육발전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성룡 의원님과 김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서 시정질문서를 읽고 있는데 저희 안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DJ 기념관 아직 안 지었어요?", "언제 지었어?", "몇 년 전에 한 것 같은데…", "했는데 더 잘 하라고 그랬네"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 아까 제가 요트경기장 하면서 뉴질랜드를 갔다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뉴질랜드에서 혈전 치료제가 어른들께 좋다길래 부모님 드리려고 하나를 살까말까 하고 있는데 옆에 임송본 의원님이 저를 보고 "어이, 전의원! 왜 그런가?" 하시니까 "아, 이거 어른들께 좋다니까 사려고 합니다."그러니까 "어이, 잘하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나 사 드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샀습니다. - 그렇게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우리 목포시청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의 나이가 상당히 많이 되셨는데 지금 DJ 기념관 얘기가 벌써 3년, 4년 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가 확보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이상열 국회의원님께서 국비에서 갖다준다고 했고, 박준영 지사님이 도비에서 갖다준다고 하고, 정종득 시장님이 시비에서 갖다준다고 하고, 뒤에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 좋은 사업을 아직 준비도 안하고 있습니다. - 아까 보충질문에서 보여드렸던 김종식 군수가 "해신"에 들였던 돈이나 보성군 110억이 들였던 것은, DJ 기념관이 꼭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것을 지어놓음으로써 목포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되고, 세계적인 명소가 되기 때문에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 목포에 사실 유달산과 삼학도 볼 것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명소라도 있으면 그것을 보러오고 다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보고도 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원도심 활성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했던 것이고, 저는 우리 국장님들 얘기 들어보면서 기회만 있으면 의원들을 둘려먹으려고 한 것 같아요. - 저는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바로 내일이라도,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나오기를 바랬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가지고, 만약 도지사 임기 끝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시장님 임기 끝나면 누가 거기를 책임집니까? 우리 시장님 임기 끝나면 그 다음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하신다고 할 때 국비, 도비 확보해놓고 나중에 부족한 것은 그 때 가서 챙겨놓으시고, 그분들이 그런 것을 다시 하실지, 안하실지 둘째 문제고, 꼭 그런 것을… 만약 이번에 시정질의 안했으면 추진부서 생겼겠습니까? 이번 시장님께 업무보고 하면서 이 DJ 기념관 추진부서 있었습니까? - 업무보고 어디를 봐도 추진부분이 없더라고요. 말로는 하고, 신문에는 나오고 도대체 이 얘기가 나온 것인가, 이왕에 나왔으니까 신문에 보고할 때 목포시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목포시 총무과에서는, 목포시 무슨과에서는 이렇게 과 단위로 얘기를 해주면 실명제가 되어가지고 누구든지 거짓말 안하고 쓸 수 있습니다. 좀 더 실명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놔두고 과 단위로 할 추진사업단 금년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추진사업단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춘 뒤로 구성을 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공약사업이라든지, 시정의 계획,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해서, 계획 차원에서 했고요. - 계획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추진단계에 들어가려면 더구나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도지사님한테 맡겨달라, 내가 추진하면 시에서 힘을 보태달라, 그런데 우리가 치고나가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했고, 이제 정종득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더 이상 미룰 사항이 아니예요. 이대로 추진을 강력히 하도록 지사님께 지원을 요청하니까 지사님께서 좋습니다. - 그러면 우리가 합시다. 하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종득 시장께서 강력히 추진할 것이고, 참고로 전태홍 전 시장님께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직접 면담해서 기념관 건립의사를 밝혔었는데 김 전 대통령께서 좀 더 기다려달라, 그렇게 하셨다 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성룡의원

- 조금 전에 의원사무실에 있으면서요. 강찬배 의원님께서 그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이 기다리라고 했다는 것은 벌써 2년, 3년 된 얘기고 저희가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DJ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김대중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라 저희 목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 아까 관광객이 김대중 대통령이 보는 게 아니라 저희 목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보성군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세트장을 110억원 들여가지고 왜 짓습니까? -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외부사람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그래서 이것같은 경우는 만약 시에서 못한다면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 가닥을 잡아놔야지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나오고, 시비가 나오지, 누가 그것을 해 줍니까? - 그리고 솔직히 도지사님 다른 일로도 바쁩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왜 도지사님한테 맡깁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맡긴 게 아니라 이제는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성룡의원

- 언제 하셨어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추진한다고 방금 제가 답변했죠. 이제는 우리가 한다…

전성룡의원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금년 안에 하실 겁니까? - 추진기획단만이라도…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지금 있는 총무과 체제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 잘 안되니까 총무과로 지금 가져가서 한 것 아닙니까?

전성룡의원

-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추진사업단이 필요하지 않나, 구성한다는 말인지, 안한다는 말인지 그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의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하는데 쉽게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민들도 그것을 믿고 따르고…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전성룡의원

- 내일부터요?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전성룡의원

-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고맙습니다." 하면 끝나죠.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예, 김탁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인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해라"라고 답이 나와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가야 바른 방향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 보니까 저희시가 구 도로는 대단히 선진적이다, 경기도와 같은 교육선진 도에서도 무슨 교육담당팀 이런 정도지, 저희 처럼 이번 조직개편안에 교육체육과를 두겠다라고 할 정도로 과를 설치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가, 저도 초등학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영어교육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 그런데 저소득층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원어민 교사들을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누구나 다 교육혜택을 받기 때문에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그런데 행여 초기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 생각보다 돈만 아깝더라 이래서는 더 큰걸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할 때 다른지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요. - 두 번째, 청소년문화센터 이름은 뭐 그렇습니다마는 내용은 여러 가지 다를 겁니다. 이유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아이들이 뭐라도 한 개만이라도 잘하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 하든지, 운동을 잘 하든지,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하든지 이래야 이 도시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 그런데 그런 공간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문화센터 기능이 많다, 일반문화적 활동을 떠나서, 서울에는요. 서울 시립청소년 직업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학자들 사이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례인데요. 하자센타라고 합니다. 두가지 뜻이랍니다. 하나는 청소년한테 하지말라고만 하는데 여기는 "하자"라고 하는 틀이고요. 또 하나는 하자있는 세상에서 좀 독특한 애들이 자기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이런 공간이다라고 봅니다. -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 건립을 국비로 해놔서 1, 2개 시·군에 1개 사업 원칙의 후 순위로 밀린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에 있는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같은, 하자센터같은 이런 기능을 하면 국비나 여러 가지 사업비 조달에서 훨씬 용이할 것이다, 이게 같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요. 그 아이들이 작업도 하고, 디자인 작업방도 있고, 음악을 하는 소리작업방도 있고, 창업실도 있고, 거기에서 무슨 뉴스를 기획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게, 청소년들이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써 직업세계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4월에 청소년 신지식인을 선발했습니다. 여기는 공부 잘한 애들이 아니고, 요리를 특별하게 잘 하는 애들, 춤을 잘 추는 애들, 중학생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그래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공부든지, 체육이든지, 예능이든지, 과학이든지, 직업이든지 간에 어느 지역 청소년들에 못지 않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치면 된다라고 칩니다. - 그리고 전에 유사한 사례가 저희가 복지센터를 어느 기업에서 지어줘서 우리한테 기부채납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돈 있으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 우리가 지혜도 모으고, 또 필요하면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힘도 모으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립추진위원회라도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겁니다. -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가 내용을 구성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안됐습니다마는 우리 부주산 내에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에 88체육관이 있는데요. 제가 그 때 감사할 때 봤더니 문화예술회관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했는지, 체육관으로써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둔하고 멍청하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준비위원회를 하게 되면 지역의 관심도 커지고, 또 그러다가 보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도 생겨서 주 5일제가 완전히 시행되는 2007, 2008년쯤 되면 저희가 어느지역보다도 먼저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우리사회의 변화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탁의원

- 그리고 저도 의원으로서 다른 지자체를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너는 뭐했냐?" 하는 자책같기도 한데요. 제가 순천이라고 하는 동부권의 중심도시를 보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기업이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광양, 여수의 정주 교육도시로서 자기 기능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이제 J프로젝트니 대불공단 활성화니 이런 것이 되면 우리 지역은 교육으로써 승부할 수밖에 없다라고 칩니다.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아까 과학문화도시라든가,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아, 저기서는 아이들이 무슨 로봇교실도 하고, 물로켓 발사도 하고, 동사무소에서 과학탐구도 배우고 하는 우리지역 아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늦었으니까 더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학교 운동부 지원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지원사례를 봤더니 우리랑 유사한 규모의 원주시같은 경우는 1억3천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돈이 남아서 지원하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지원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 제가 보기에는 관심의 중심을 어디에다 뒀느냐,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어떻게 커야 되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탁의원

- 둘째는 천안시의 사례를 제가 봤더니요. 천안시의 27개 기업이 59개 학교하고 시가 주선을 해서 이 체육꿈나무 지원육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가 돈을 대는 게 아니예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몇억씩 내는 게 아니고요. 한 학교에 2백만원 이내, 적어도 운동하고 있는 부모, 아이들이나 부모 입장에서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 해도 경기력이나 이런 향상에 큰 기여를 할겁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무리한 액수는 아닙니다. 개인도 2백만원 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업도 지역에 대한 봉사와 이미지 제고에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의 꿈나무들도 내가 이 지역에서 운동하는 게 참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시가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지금까지는 시가 직접 나섰는데 꺼린이유 중 가장 어려운 게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입니다. 지금도 감사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다 보거든요. 그래서 체육회 이사회 때마다 제가 이사회 일원이기 때문에 각 봉사단체라든지, 기관단체에서 한 학교 한 운동부를 육성하는 운동을 해보자 하고 지속적으로 얘기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더 강도를 높여서 각 경기단체에서 봉사단체를 찾아가고, 학교에서도 찾아가고, 또 시에서도 중개를 해서 봉사단체라든지, 각 단체에서 한 학교 한 운동부와 자매결연해서 성의껏 돕는 그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탁의원

-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도 방송을 통해서 보고있는 기업인이나 지역사회가 "아, 지역이 이런 교육적 문제를 안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동시에 인식해서 이 대책을 세우는데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가 안 걷으면 되죠. -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 양극화나 그것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갈등, 가난으로 통한 학업성취도의 부족, 그로 인한 빈곤의 되물림은 우리 사회가 안고있는 숙제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도 아마 그렇구요. 이것도 우리돈으로 하려고 치면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 하겠어요? - 그런데 제가 아까 법무부 범죄예방협의회에서 지난 4년간, 저희 동네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본인한테 직접 주지 않고 학원을 결정하면 학원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든가, 우리지역도 학원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전주시도 현재 저소득층 자녀의 40% 정도, 5개월 간에 한해서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영·수 단과나 예능을 중심으로, 그리고 저희 지역의 사회단체만 해도 40개, 주로 봉사를 하는 곳, 그리고 교회, 성당, 사찰만 해도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게 봉사는 하고 싶은데 대단히 분산적입니다. - 필요할 때 결식아동 있을까? 이런 정도인데 우리시가 정확하게 저소득층 교육의 필요한 컨텐츠를 짜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단체나 기관에 보내서 혹시 이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더 훌륭하게 키우는데 동참하시려면 저희가 다른 자료를 다 제공하겠습니다. 그럴테니까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 그래서 그런 안전망 구축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다른 용역을 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용역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회에 저소득층 자녀 또는 저소득층의 교육, 복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각급 교육이라든지, 생활지원 전부를 총괄하도록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거기에는 우리 민간분야에 각 학원, 각급 기술 또는 취미생활, 음악, 미술학원이 있거든요. 그 학원들과 각급 교육기관들하고 해서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알선을 하면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으로, 그 프로그램을 내서 곧 실행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을 바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탁의원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발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자주 하는 말이 돈 없으면 민자유치거든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에도 민간의 영향, 민자를 유치하는, 자본의 유치가 아니고 다른 의미의 민자를 유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기업에서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는 매세나운동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약 195개 정도가 됩니다. 모 이동통신 회사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취향과 능력, 성격에 맞게 미술, 음악, 연극, 만화창작 그 중에서 한 과목씩 선택해서 6개월간 집중 지도해 주는 데도 있고요. - 또 다른 지역, 지금 교육혁신의 신호탄으로 보인 부산같은 데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학습지원단을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고, 성남시같은 경우는 영재반이 100명인데 초중등 200명으로 늘려서 구 시가지에 사는 저소득층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반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우리 사회 교육의 균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들도 모으고, 유관기관들과 협의도 하고, 또 필요하면 전략적 논의도 해서 조만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성평

조성평총무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탁의원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기획관광국장 서종배입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관련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이 재단법인 설립 이외에는 없는지, 더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지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05년 3월 24일자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제3항이 시·도지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라고 개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민법 제32조 등을 근거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출향인사나 출향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안정적으로 받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공신력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지난 3월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3항이 개정되어 기초단체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방금 낭독한 조항 어디에도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품을 기부 받는 것과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성격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조항이 재단설립이 법적근거로 되는지 물으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제2항에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는 지방문화예술이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고, 동법 제22조 제3항이 개정되면서 시·도지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바뀌면서 지자체의 장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광위적 해석으로 기초자치단체도 재단법인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 이 사안은 문광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제4조는 그대로 두고, 제22조만 문구만 바꾸는 우를 범하지 않았나 해서 이 조항에 대해 문광부장관에게 건의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문광부에서 2개 실·과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제4조는 자치단체장이라고 바꿔놓고 제22조는 안 바꾸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건의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지난 6월 16일 보고에 의하면 문화예술재단 설립은 시가 주도적 역할을 하여 설립하는 공립재단법인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재단법인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물으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단법인의 성격을 공립재단이다, 사립재단이다라고 성격을 규정한 상태까지는 업무가 추진되지 않았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강성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청회나 토론회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성격의 재단을 설립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수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네 번째,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핵심조건이 자산의 출연인데 목포시는 재단설립을 위해 자산을 출연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어느 범위에 출연할 것인지,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이 없는 재단은 설립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우리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그 대안으로 목포시 문예진흥기금 운영조례에 의거 조성된 13억6천만원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재단자산을 출연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설립 후에 시 출연금은 심의위원회라든가, 시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이 모금활동은 범 전국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섯 번째, 현재 조성 중에 시 문예진흥기금의 수혜자를 특정한 1개 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어 2002년부터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문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당장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 실정에 부합하도록 목포시 문예진흥기금 조례시행규칙을 7월 중에 개정하고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행규칙에 예총 산하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민예총이 반발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 진즉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류되어 가지고 이렇게 늦게 지금까지 개정을 안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3년 동안 의회에서 의결하여 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사용을 한번도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예진흥기금은 '92년부터 3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는데 작년말 현재 13억6천1백만원이 적립되었고, 연중 이자의 60%가 2천만원∼3천만원밖에 되지 않아 지원받고자 하는 예술단체나 개인은 많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은금액이므로 차라리 30억원 목포달성을 위해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왔으나 금년부터라도 정밀하게 검토분석해서 작은금액이나마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재단설립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어느 시기에 대처할 것인지 묻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일정을 잡겠습니다. - 저희 집행부에서는 8월중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제안해 주신 김탁 의원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 첫째, 예능 꿈나무 지원입니다. 저희시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어느 시의 사례를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시에는 2004년이면 24개 5억9천만원, 19개교 3억2천5백만원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사실 경기도는 자립도가 굉장히 높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시는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를 하는데 우리시의 재정이 한계가 있습니다. - 그래서 문화예술재단 설립 모금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예술지원인 맨토제도 운영를 말씀하시면서 시립예술단체하고 맨토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립예술단체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목포대학교 예능아카데미 설립 운영지원입니다. 목포대학교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녀로 하여금 기회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네 번째는, 어린이도서관 건립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사실 어린이 도서관은 시기를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하고싶은 공부를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은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로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되어있는 지역, 이 지역이나 원도심에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는 이런 장소,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 그래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자발적인 기업의 기부채납 등을 하고, 정 안되면 시 자체로 부지를 물색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빨리 강구하겠습니다. - 아울러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의 집을 개조해 가지고 어린이도서관이라고는 꼭 할 수 없지만 그런 어린이들의 활동할 수 있는 시설로 그렇게 만들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김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단체장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조항이 올 3월달에 마련되었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재단법인을 별도로 만들면 또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을 투입하고 사실 사무실을 얻고 인력을 구성하고, 또 인력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준비하고 해서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왜 그러냐면, 현재 목포시에서 이미 '92년도에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것 착실하게 사실은 조성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흥기금이 시 출연금만으로 한정되었는데 이제 올 3월 22일부터는 우리 시장께서 직접 이걸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도 아까 김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매세나 활동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 그런데 이걸 직접 공무원들이 취급하고 관리하면 어떤 의미에 훨씬 더 안정성과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밖에다 사무실 만들고, 재단 만들고, 그 사람들 인력, 인건비 다 대고 하면 그것조차도 문화활동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또 이중집행도 되고, 이중자금 취급관리 구조를 만들지 않냐라는 측면도 있고요. - 두 번째로 보면, 우리시에서 현재 제출되는 목포시 문화예술진흥재단과 똑같은 재단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수혜대상자가 현재까지는 기금적립액이 적어서 학생들로 제한되고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명칭에 거의 유사한 기능의 활동을 하고 있는 바 민간공공재단법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 문화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 필요하면 우리가 이런 절차, 저런 절차를 걸쳐서 행정력을 이중으로 투자하고, 인건비라든가, 기타운영비를 써서 시민의 예산을 축낼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런 재단과 협의를 잘 해서 우리시 문예진흥기금을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을 통해서 출향인사들이라든가, 출향기업들이 고향을 위해서 이런 매세나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무조건 조직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미 기존에 이런 제도와 기금과 단체가 결성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예, 그것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순수민간주도용 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관 주도용 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이냐, 또는 특별한 어떤 방안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7월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8월 중에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7월 중에 이런 충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집약된 의견으로 결정하시겠다 그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 그 최적의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에 따르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두 번째 보충질문 사항은 광역단체장은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허용을 해놓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허용여부를 언급을 하지 않고 법을 개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라 해서 상급기관의 법률개정 건의를 명확하게 하시겠다 했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예, 이것은 분명히 거기서 잘못되었어요. 2개 과가 있어 가지고요.

강성휘의원

- 예.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1개 과에서만 해버리니까 그 조항을 놔둬버렸어요.

강성휘의원

-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목포시가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또 정관 초안 작성한 곳은 이른바 시립재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명확히 그럴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최초의 설립 재단법인을 굳이 만든다면 설립단계에서는 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설립해서 운영단계에서는 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민·관 협력형이 되겠죠. 운영단계에서는… - 그래서 초기에는 관이 개입하고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설립을 주도하지만 운영단계에서는 민이 주도적으로 해가는 그런 관 주도 설립, 민 주도 운영이라는 두 가지 과정이 병행되어져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런데 자꾸 이것을 우리 실무자님들이라든가, 대화를 해보면 절대 그것이 아니고, 절대 그것이 아니고, 민·관 주도로 설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가 일체 개입하고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 민간인들이 알아서 스스로 공익적 성격을 띠는 법을 만들어서 사회에 공헌하고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돈도 쓰고 활동도 하시겠다는데 간접적으로 행정을 지원하면 되고, 그것이 잘 가도록 격려하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에 공무원들이 주간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발기인을 모집하시느냐, 그것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이유는 우리시가 제출한 보고서도 그렇고 구상하고 있는 모든 것이 명백하게 공립재단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간부들이나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사실 공개하고, 보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날 구체적인 방침만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이게 진흥기금이냐, '92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13억원밖에 안됐냐, 다른 재단을 한번 설립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6월 16일날 의회에다는 대충 보고를 해야 되겠다 하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13억6천만원밖에 적립이 안된 사유가 기부금품 내지 규제법에 법률적 구도적 한계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를테면 중소기업발전기금을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적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달장학기금도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이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 중에 있는데 너무 적립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그 기금 수입액 중의 일부를 그렇게 환원하고 싶어도 또는 문화예술단체나 개인들에게 어떤 보조를 하고 싶어도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못한다면 적립액을 늘리는 것이 맞지,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미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우리 시장께서도 기부금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금액을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해서 매년 적립액을 1억원에서 3억원이나 2억원으로 늘리던지, 두 번째로, 각종 기업 및 법인들의 레슨활동을 독려하고 우리시로 유도해 내는 활동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법인에 맡기면 그 자체가 꼭 100%의 정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 이것입니다. - 다섯 번째로 묻겠습니다. 이 조항인데 조례규칙심의회는 7월중에 개정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예, 이것은 현재 조례에 의한 규칙이기 때문에 당장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이걸 가지고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아무 것도 아닌 조항을 가지고 5년 동안, 이런 것은 우리가 진짜 "혁신" "혁신" 하지만 "혁신" 참…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혁신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진짜로 혁신합시다.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부터 집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분명하게 소액이라도 하실 겁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예, 이것은 사실상 금년도에 21개 단체에 11억원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합해서, 그리고 우리 6개 시립예술단체가 17억원, 그래 가지고 28억원 정도 됩니다. -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정말 찢어나눠봐야 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30억원 목표달성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립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 그런 차원의 실무자들이 봐서 규칙도 개정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 조례에 의한 규칙은 당장 바뀌어졌으면, 불합리하면 개정을 해야 되고, 소액이지만 집행할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그것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이것이 문제가 된 핵심적인 사유는 의회 기능의 무시행정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행하시겠다고 "의결만 해 주세요" 하고 매년 예산편성, 문화예술진흥금 편성해 가지고 제출을 하시면서 아무말도 안하고 집행 안하시고, 그냥 적립하는 것이 낫겠지, 이것 몇천만원 주나 안주나 티도 안 나는 것, 완전히 자의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행정이지 않습니까? - 차라리 편성을 안하면 지적할 것도 없고, 당연히 30억원 빨리 적립되어지라고 우리 의원님들이 "빨리빨리 적립합시다."라고 했을 건데…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그 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성휘의원

- 이런 부분도 아직도 우리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건전한 견제와 건전한 감시와 건전한 정책협의 등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 마지막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제 재단법인 설립문제가 절차와 과정중에서 이런 지적과 문제점에 대한 대화가 있었고, 또 이런 대화의 결론이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 결과에 따라 최적의 대안으로 재단법인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꼭 이렇게 하셔 가지고 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금을 빨리 조성해서 문화예술인들이 그런 좋은 보조금이라든가, 도움을 받아서 지역의 문화창달의 힘으로, 원천으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예. 아주 강성휘 의원님의 채찍을 달게 받고요. 사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예홍보과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보 업무까지 다 해서, 그래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보가 떨어져나가면 차분하게 이런 업무를 하나씩 챙겨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사실 이 문화예술단체가 특별히 기획한 창작활동에도 지원하지만 저는 이런 재단설립을 해 가지고 모금된 기금을 가지고 정말로 그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이런 보수, 이런 것을 좀 해야 됩니다. - 그래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삶은 고달파도 몇 시간이라도 문화예술공간에 들어가서 좀 그런 향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때문에 아까 좋은 말씀도 있었지만 기업 매세나운동,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다만 얼마라도 좀 내가지고 이런 어려운 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재단설립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강성휘 의원 질문 끝나셨습니까?

강성휘의원

- 예,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의장

- 김탁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탁의원

- 예, 예능꿈나무가 갑자기 또 재단으로 가가지고 옆에서 한참 재단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건 아마 질의한 핵심은 다 아실 것이라고 봐지고요. - 마지막으로, 도서관은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상, 그리고 시장님 공약하고 관련해서 보면 북항쪽에도 학생도서관이 있고, 우리시의 한 가운데에 시립도서관이 있고, 하당은 전체 초등학생이 약 절반정도가 있고, 인구가 8만이고, 도시계획의 산물로 여관이 100개나 넘는 호화로운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습니다. - 그래서 다 평화광장으로 모일 정도로, 이 도서관 문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전혀 다르게 무슨 문화의 집도 도서관 만들고, 원도심에도 하고 좋겠다, 이게 아니고, 실은 몇 차례 하당의 교육기능상업도시로서의 덧칠을 지워내는 걸로 어린이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그런데 6대 때 국장께서 70억원 정도라고 했거든요. 어린이도서관, 이제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50억원 쯤으로 내려갔는데 저희 시유지에다 하면 10억원에서 15억원이면 충분합니다. 운영비는 3분의 1도 안됩니다. - 그런데 이렇게 50억원에 1년에 9억원씩 이렇게 든다고 하면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들고, 더 갑갑한 일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례로 전국에 도서관 자료를 70페이지 정도 찾았는데요. 보면 어린이도서관은 6,000㎡ 정도 되게 하지 않습니다. - 대부분이 400평 내외입니다. 그리고 다른지역은 더 작은 도서관, 서울만 해도 동사무소라든가, 청사를 리모델링 해서 180평, 200평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의 접근성도 제고하고, 효율성도 높이는 방식입니다. - 그리고 도서관을 많이 만듦으로써 생기는 중복된 지출을 위해서 도서관도 특화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주같으면 한 도서관은 주로 음식하고 직업 중심의 도서관, 하쪽은 국악 중심의 도서관, 도시 특성에 맞게, 한쪽은 어린이 중심의 도서관 이런 식으로 전국의 도서관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이 50억원으로 하려면 2007년 쯤 가야 시작을 할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 10억원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작년에 통 크게 지원해서 EBS 교육지원할 때 8억5천만원 눈 딱 감고 한순간에 줬거든요. 그런 정도라면 2007년쯤 가서 고민할 게 아니고, 금년말부터 바로 고민해도 된다, 특히 아이들이 주5일제 되어 학교 쉬면 어디에 가서 놀 겁니까? - 그래서 하당지역에, 위치야 뭐 여러 가지 논의할 것도 있고 할겁니다만 우리 시유지에다 하게 되면 건설비는 10억원 내외면 충분하며 남는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사진이 멀어서 그런데 대구은행에서 410평의 터에 크게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었는데도 공사비가 12억원밖에 안들어갔어요. 우리 시장님이 건설에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누가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 그래서 이것은 2007년 가서 고민하겠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안 하겠다, 때 되면,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12억원 정도면 금방 하잖아요. 50억원 들면 못하지만… 금년 연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그 문제는 위치문제가 좀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의원님들간에 합의를 해 가지고 위치선정을 잘해 주시면 앞당기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탁의원

-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네는 이 어린이도서관을 유치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저는 어느 동에 어느 의원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어디에 둬야 아이들한테 가장 편하고 효율적이냐 초점을 둬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간에 그런 여론이 있길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적정지에 해야 되겠지만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탁의원

- 그러면 하여간 금년 중에 이런 정도로 50억원이 아니고 아주 저렴한 정도로 들면 금방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그 관계는 제가 실무국장으로써 어려우니까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탁의원

- 시장님 여기 계시니까 눈빛을 보십시오. 해도 되겠는지, 안되겠는지…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나중에 시장님 의지를 제가 전달받아서 김탁 의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탁의원

-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는 얘기가, 못하겠다는 얘기를 금방 답변하신다고 하겠어요? 아마 조만간에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연중에 시장님 재임기간동안에 하여간 첫서막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서종배기획관광국장

- 예, 알겠습니다.

김탁의원

- 이상입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전성룡 의원님께서 요트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상세한 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마리나사업은 단기간에 할 사업이 아니라 생각하며, 우리 사업진행 시행중에라도 혹시 무안반도와 대통합 시에 신안이나 무안과 함께 다시 한번 가장 좋은 최적지를 고를 용의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일본에는 약 400개의 마리나 시설이 있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보다 많은 마리나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한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제안하신 대로 무안반도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안과 무안 등의 마리나 시설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면 명실상부한 서남해안관광도시로서의 그 위상을 세워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평화광장 앞에서, 먼저 소형세일링요트만 세운다면 해양수산청의 항내 안전사고 위험때문에 요트 계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는 말을 안 듣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평화광장 앞 마리나 시설에 대한 반대의견의 주요 요지는 영산강 배수관문으로부터 방류 시에 강한 유석에 의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 또 항 내에서 요트가 세일링할 경우 평화광장 앞 해역은 5번, 6번의 선박정박지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고, 대불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항에 지장을 줄 것이므로 평화광장 앞 해상이 요트계류시설지로 부적절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10명 내지 20명 승선할 수 크루저 요트로 항내에서는 넓은바다로의 이동을 위한 항해만 하지 세일링을 인근해역에서 즐긴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광장 앞 해역에 일정구역을 지정하셔서 소형요트를 띄운데 대하여는 추후에 우리시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논의과정에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국내 6개 주요요트 경기 중에 아직 남은 3개 대회가 있고 이미 설계되어 개최가 되었고, 작년부터 요트 기반시설 확충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우리시 관계자가 보고온 대회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 사실 우리시에서는 요트사업 위치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10∼20인용 크루저 요트급 마리나시설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운영방법 등을 견학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부산과 충무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 말씀하신 무동력 요트경기에 대한 현지 경기관람은 그동안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에 시행예정으로 있는 실시설계 시에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크루저 요트뿐만 아니라 경기요트, 소형 무동력 요트경기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하겠습니다. - 네 번째, 제안하신 내용입니다. 광주시 요트협회에서 하당평화광장 지구에 150평 규모 3층 건물을 짓게 하고 20m 접안시설을 한다면 목포 요트산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겠다, 땅의 임대료 및 건물은 광주시 예산에서 지원해 준다, 이에 대한 시설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 광주시 요트협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먼저 말씀드린 두번째로 질문하신 평화광장 앞 해상의 소형정 딩기요트를 띄울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봐와 같이 우리시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의 논의 과정에서 타당여부를 결정한 후에 광주요트협회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요트사업의 큰 틀은 사업성이 뛰어난, 그러니까 16m, 5m 크기의 크루저급 요트사업입니다. - 또 한가지는 갓바위 인근은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 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주차장 및 클럽하우스 등 관리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 후에 요트사업 위치선정이 마무리되면 관련부서와의 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협의하여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개 사항에 대한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예, 이제 7월이 되면 주 5일제 근무형태로 실질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직 누구도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관광형태를 보면 과거에 서울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목포, 영암, 해남, 진도 보고는 밤에 올라가버리는 그런 형태에서 이제는 매주마다 쉬니까 굳이 하루에 목포 갔다, 영암 갔다, 해남 갔다, 진도 갔다올 필요 없어요. - 이번주는 목포 가고, 그 다음주는 영암가고, 그 다음주는 해남 가고 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형태로 바뀔 것이고 체험, 모든 형태가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 특히 요트관광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해보건대 한 두시간 타는 요트관광도 좋지만 직접 자기가 해 보고 싶어하고 체험해 보고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가는 그런 형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직 우리는 시작하지 않고 이 요트사업도 당장 내년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하반기에 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에 2007년도부터나 시작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아까 세 번째 얘기한 요트는 우리 목포시에서 띄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계류장 얘기한, 그런 계류장만 해 놓으면 요트동호인, 아까 말씀드린 등록선수 380명, 동호인 500명이 어느 주일에 와가지고 목포에서도 이렇게 있다더라 해 가지고 와서 평화광장에서 한 500명 한번 타봅니다. - 봐 가지고 좋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또 올 것이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올 것입니다. - 그러고 나가버리면 요트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가지고 한 척, 두 척 산 사람들도 있고, 지금 평화광장 가면 수상스키 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상스키같은 경우도 마리나시설이 되면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 배수관문 열 때 세일링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트 이런 대회는 밖으로 타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회도 있습니다마는 밖으로 타고나간 게 아니라 평화광장 안에서, 센타에서만 저희들끼리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설명은 안드렸는데 시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안에서만… 그래 가지고 D자로 돌고, T자로 돌고 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몇번 돌고나서 점수제를 해 가지고 그것이 되는 겁니다. - 그래서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해 가지고 안들어갔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광장에서 저희들이 목포시민이 아닌 타인들이 와서 즐기고 가고, 하당에다 돈을 뿌리고 1박2일 코스를 하고, 2박3일을 하고 가는 겁니다. - 그래서 그런 시설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지, 결코 우리 목포시민들이 요트를 타자, 안 타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은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준비하면서 가자는 의미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경제사회국장

- 예, 방금 조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판단도 배수관문을 열었을 때 조류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 평균 0.2에서 0.8놋트 항내 조류가 영산호와 영암호가 동시에 방류했을 때 -20에서 319%까지 증감하는 정도입니다. 그러고 보면 배수관문을 열었을 때 조류의 영향은 별로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 사업이 성공을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것은, 직접효과로는 고용창출 효과에 있어서 40∼50명의 고용창출이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로서 경유형관광에서 체험형관광객이 증가가 있을 것이다, 또 회원 400명 확보 시에 해양관광 수입액이 연 160억원이 될 것이다, 800명 확보 시는 384억원이 될 것이다하는 2010년 이후에 약 20만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제공이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 간접효과도 큽니다. 숙박업, 식당업을 비롯한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조선사업이 활성화되고, 해양레저 장비산업이 또 발달할 것이다,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목포는 그야말로 해양관광이 도시라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아무튼 성공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성룡의원

- 예, 요트산업기반시설 구축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고, 목포 발전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상

문열상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전성룡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2개 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체육시설을 만들 때는 체육회나 산하단체 그 종목 전문가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되고, 시비와 국비의 확보문제, 상호 관리주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사업은 어떻게 논의되어 탄생됐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산악자전거 경기장 설치계획이 논의되고 탄생된 최초의 배경은 국민생활체육 목포자전거연합회 및 시 체육회 싸이클연맹 측으로부터 부주산 후면이 산악자전거 전용경기장으로는 천혜적인 조건으로 국내 최초로 전용경기장을 설치하게 한다면 산악자전거 경기의 메카로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바 있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2004년 7월 학산배 대회가 개최되는 무주와 부산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각 기장군 소재, 계좌산 등을 답사한 결과 국민의 산악자전거 경기가 대부분 스키장 스로프나 임도, 등산로 등을 이용해 대회 당일 코스라인을 설치대회 운영하는 것을 보고 국내에 없는 전용경기장을 설치하면 특화된 관광지원이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추진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생활체육 목포자전거연합회와 논의하였고, 또 국민생활체육 전국연합회, 한국산악자전거연맹 경기이사 등 4명과 남녀 국가대표가 방문해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시설계획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으며, 공사진행 도중에도 현지를 방문해 자문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금년에는 코스경기장 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전국대회를 개최해본 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계획이며, 7월중에 한국산악자전거연맹과 한국생활체육회전국자전거연합회와 우리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악자전거동호인 등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보다나은 산악자전거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시비, 국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국비는 2007년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문화관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향후 관리주최는 코스시설 완료 후 관련 체육단체 등과 협의를 하여 공개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2차 실시계획설계의 용역 시 최적의 관리주최 선정방향을 제시하도록 과업을 제시하겠습니다. - 다음은 부주산은 옥암택지개발 이익금으로 투자하기로 되어있는데 자전거도로 잉여사업비로 투자한 것은 잘못된 투자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2004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잉여사업비를 산악자전거 전용경기장 사업비로 사용하게 된 경위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계획 지침에 추후 5일근무제로 여가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레포츠의 코스도 개발, 지역전략사업으로 육성하라는 방침에 의거 산악자전거 전용경기장을 계획하였으나 부주산 한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옥암택지개발 이익금으로 투자하기로 되어있다는 사실은 미처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 하지만 옥암택지개발이익금 발생시기가 현재로서는 불확실해서 산악자전거 전용경기장 사업비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년 사업은 이미 착수되어 진행되어 있으므로 자전거도로 사업비로 시설을 하고, 차후 투자될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성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룡의원

- 예, 자건거협의회의 좋은 제안을 "OK"로 받아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체육을 이렇게, 저도 체육단체의 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체육인의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이 앞번에 시장기쟁탈 생활체육대회 하면서 야구경기인들이 야구경기장 두면 지어주라고 10만명 서명운동을 했었고, 배드민턴 같은 데서는 실내구장을 해주라고, 왜 그러냐면 현재는 초등학교들 다 돈주고 아침저녁으로 빌려 쓰는데 낮에 운동할 데가 없으니까 주부들이나 낮 시간에 있는 사람들 운동할 장소가 없어요. - 그래서 실내구장을 하나 해주면 좋겠다라고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어떻게 보면 무시된 상태에서 느닷없이 산악자전거에서 얘기해 가지고 느닷없이 "OK"하고, 국장님을 탓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필요에 의하면 바로 예산책정하고, 바로 협의회 회의 들어가고 필요 안하면 법과 원칙대로 내년에나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식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마는 다른 면에 있어서, 다른 분야도 봤을 때 형평성의 원칙이랄까 그런 것이 조금씩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 혹시 옥암택지개발 이익금에서 부주산 이렇게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 파크골프장 그쪽으로 지어놨거든요. 몰라 가지고, 그런 돈 다 받아내십시오. 받아내 가지고 우리 목포시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혹시 MTB 산악자건거 타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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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저는 직접 탄적은 없습니다.

전성룡의원

-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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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봤습니다.

전성룡의원

- 저희 목포에도 산악자전거 동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산악자전거 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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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프리젠테이션 관람 및 전성룡 의원의 보충설명】

전성룡의원

- 바로 시청 뒤에 산입니다. 카메라 촬영은 뒤에서 자건거 타고 따라가면서 모자 위에다 한 것이니까 떨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 자전거 탈줄 아는 사람이 한달만 연습하면 산악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다고 합니다. - 여기는 양을산 모습 같습니다. 아침에 강원암 의원님이 잠깐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양을산에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산악자전거팀들이 오면 무섭고 안 왔으면 한답니다. - 아마 그래서 부주산에다 산악자전거를 만드려고 하는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곳은 입암산입니다. 우리시가 지금 3억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만드려는 것이 바로 저런 코스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 입암산 내려간 데입니다. 갓바위 시작한 데입니다. 계단 타고 내려가는 곳입니다. 목포에 산악자전거 코스가, 저렇게 아름다운 코스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갓바위 계단 올라다는 곳입니다. - 산악자전거는 최하 2백만원, 7백만원, 8백만원까지 가니까 쿠션이 좋아가지고 사람 타는 것보다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평화광장 앞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관람 끝】 - 산악자전거가 무엇인가 보여드린 장면이었습니다. 목포에도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고칠 줄 안답니다. 산악자전거를 유치해놓고 산악자전거 고장 났을 때 고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출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 그래서 체육회나 산악자전거 동호인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물어 가지고 서로 완벽한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시정질문 끝내고요. 도시건설국장 오셨으니까 제가 열외로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새워 생각만 하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안 한 가지만 드릴테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혹시 용당 철선 선바시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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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어디요?

전성룡의원

- 선창에 있는… 용당 가는 배타는 곳, 항동상가 앞에서 삼호 용당 간에 철부선이 다녔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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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전성룡의원

- 그런데 지금은 다니고 있는지 안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목포가 커져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용당 다리 뒤에는 한라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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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예.

전성룡의원

- 그분들이 옛날에는 하당 나와서 술 먹고 음식 먹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안 옵니다. 왜, 멀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어제 밤에 생각해서 제안한 것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용당 철부선 선바시 항동상가 앞에 하고 삼호-용당간에 다리를 놓으면 그만큼 원도심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선장에 아구찜 장사들이 많이 좋아할 것이고, 북항에 횟집들이 다 좋아할 겁니다. - 제가 정확한 인구분포나 이런 것은 지금 따지지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원도심 활성화에 혹시 누가 공약은 안 하셨더라도 참조할 수 있으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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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그것이 저희들이 삼학대교라 해 가지고 구상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은다리는 옛날에는 배가 안 다닐 때는 적은 다리로 해서 했는데 요즈음에는 밑으로 배가 다녀야 하니까 삼학대교에다는 아주 큰 대교를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성룡의원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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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열상도시건설국장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수관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의원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장복성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수관 의원입니다. - 최근 연천 총기 난사사건을 비롯한 군 관련 사건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마다 대국민 사과, 인사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이 발표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원인조사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강한 군대,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아무쪼록 병영문화 개선에 관한 문제점과 현안과제를 도출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의 군이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거듭하길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체육청소년과 존속기한이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2에 의하여 본청에 기구설치 기준을 초과해서 1개 과의 여유기구를 확대 설치할 수 있으므로 체육청소년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안이나, 본청에 둘 수 있는 행정기구는 4국 21개 과이며, 여유기구 1개 과를 포함하면 4국 22개 과를 둘 수 있으므로 현재 20개 과에서 체육청소년과를 여유기구가 아닌 일상기구로 전환토록 개정안의 부칙 제3항에서 전반부 "제5조 제1항에 의한 체육청소년과를 여유기구로 설치하고"를 삭제하고 "제15조 제9호의 도시개발사업소의 기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한 안인만큼 위원회의 결정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지난 6월 27일부터 4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부의안건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저희 의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이상으로,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노상익 이달호 전성룡 강찬배 이기정 정수관 강성휘 장복성 김수나 전금숙 임송본 임형연 박병섭 백상훈 배종범 강원암 박창수 고승남 허정민 김홍식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총무국장 조성평 기획관광국장 서종배 경제사회국장 박병욱 도시건설국장 문열상 보건소장 정병조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철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승인 전문위원 김정선 전문위원 김인선 의사담당 고기심 첨 부 :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부.

16시 55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