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위원 -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구요.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의 인상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산보고는 있는데 평상시에 전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보고가 없어요. - 전국은 어느 정도 개별공시지가 올랐는데 우리 지역은 공동주택, 개인주택이 예년에 비해서 몇 %정도 올랐다든가, 그것으로 발생하는 세수는 어느 정도 된다든가,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제기한 사안들은 주로 어떤 사안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결과를 냈는지, 대부분 시민들 생각에 개별공시지가 나오면 굉장히 화를 많이 내거든요. - 왜 그러냐면 팔 사람은 좀 올라야 되고, 세금 낼 사람들은 내려야 되는 갈등이 하나 있고, 하나는 자기들이 정해놓으면 죽어도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 이건 하나마나 자기들끼리 다 정해놓고 우리한테 돈 내라고 한다 이런 데에서도 책임행정 관련 자료를 세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호적전산화 이런 것도 중요한데 민원 무인발급 서비스 이런 게 몇 군데 배치가 됐는데 제가 우연히 배치된 현장에 가보니까 "작동 안함"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 만들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예를 들자면 발급받으러 갔는데 기계고장이 났을 경우 커피 자판기 같으면 발로 차고라도 와버리면 되는데, 주 5일근무제가 되면 민원과 관련해서 무인발급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과의 복안을 자료로 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