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어요.

제가 초대의원일 때 92년도에 푸르드리나우만 재단 초청을 받아서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이 11인인가 12인이 독일에 13일간인가 연수를 하고왔어요. 거기 가서 본 것이 지방자치가 제일 그래도 선진화되고 잘 되어 있다는 게 독일입니다. 지역마다 특성 있게 문화와 제도와 습관이 다 다르게 그렇게 움직이는데 조그만 도시를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가 안되니까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하면 그 지역에 단체장이, 단체장을 법률가를 사왔더라고요.

법률가를 사다가 6년 계약을 맺어가지고 단체장을 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걸 하느냐 하면 맨땅에다 길을 내고 공장건물을 전부 지어 가지고 도시에 그걸 팔러 가요. 그래서 이리로 들어오십시오.

여기 와서 하는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세제혜택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걸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유치하는 걸 봤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경제의 활성화가 되도록끔 하는 걸 봤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됐다고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 우리 강남구라는 자체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모든 곳의 경제, 정치 모든 것의 일번지라고 자랑하는 게 우리 강남구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액을 보면 우리 25개구 중에 강남구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다른 데 보다는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모든 걸 앞서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성백열위원님이 특화거리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완전히.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그 지역의 모습을 바꿔 가는 것은 집행부 즉 구청에서 하나의 주식회사 개념을 가져야 돼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어느 개인에게 이득이 돌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상공인들에게 돌아간다. 경제인에게 돌아간다.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그러면 적극 지원해 줘야 돼요. 이게 특화거리 하는데 6,000만원이 뭡니까? 난 한 6억정도 해야 되고 중소상공인 경영지원 같은 게 3,000만원 이건 3억이상 해 줘야 돼요.

이게 제가 지역경제과를 따져 보니까 우리 총 예산의 0. 185%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뭘 특색 있게 다른 구에 자랑하면서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오히려 주과장님이 몸이 작고 섬세하셔서 그런지 마음이 좁은 것 같아요. 왜 크게 못해요.

해서 진짜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요새 더군다나 IMF로 강남의 모든 경제가 꺼져가고 있는데 이걸 다시 살려놓기 위해서는 살려놔야 우리 강남구 살림살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동네 같은 데 예를 든다면 상가번영회가 아주 몸부림을 쳐요. 자기들이 막 해서 그 지역을 살린다고 해 가지고 적극 지원해 줘야 돼요, 이런 거는 오히려.

저는 그래서 국장님께 이번 예산조율 들어갈 때에 다른 과는 몰라도 지역경제과는 세곡동에 비료 주고 농촌에 생산품 직거래장에서 그거 팔아주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강남에 있는 이런 걸 더 앞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6억이 아니라 한 50억이고 30억이고 해서 과감하게 일을 해야 돼. 나는 오히려 여러 위원님들에게 그런 걸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저의 말씀에 한번대답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