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세무과 좀 여쭈어 보겠어요. 재무국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세금이 아주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는게 제 생각에는 소득이 있으면 상승하고 소득이 없으면 또 하락하고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 게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픽스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자치구마다 자체로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조정위원회 이런 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에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우리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같으면 위원회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위원회 활동비가 안나와 있어요.

그럼 위원회 활동은 안 하시는 건지 어떻게 위원회에 위원들이 있고 그러는데 실적이 미비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진짜 우리 구청장이나 이번에 현안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구정질문도 2번에 걸쳐서 했는데 마음대로 세율을 갑자기 내리고 뭐 보상해 주고 그냥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게 무리가 있거든요.

활동위원회를 잘 운영해야 되는데 왜 그게 없는지 어디다가 이것을 감춰놨는지 제가 찾아봐서는 위원회 활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할 예정인지 이것을 활성화할 방안은 없는지 이렇게 전문인의 의견을 들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 한 가지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무과장님에게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어요.

제가 우리 위원회 할 때는 몰랐는데 재무과라는 게 원래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총 저기 아닙니까? 부서마다 자기네가 관리하는 땅은 자기네가 다 확보하고 거기에만 쓸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에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CCTV 관제탑임시 가건물을 하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예산은 10억인가 9억 들여 가지고요. 그런데 그때 이것을 땅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에 빈땅 노외주차장이라든지 이런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교통정리를 해 주시고 안되면 제가 보건소 옆에 우리 서울시의회 체비지 산 것 있잖아요.

나머지 10% 남의 땅이라 돼서 하는 거 고엽제 차지하신 것 그런 것을 양해해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된다 주인이 당연히 쓸 때는 너 비켜라 이래야지 그것 불법으로 하면서 못 비킨다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역삼동에도 땅이 있지않습니까? 그 노는 것, 그것을 재무과장님이 총책을 해서 이쪽은 이쪽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조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제가 꼭 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두 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