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열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제가 봐서는 8,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적다고 봐요. 이것은 다른 학자들도 왜냐하면 요즘은 자기 PR시대처럼 이해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가 나서도 이론에 맞고 객관적이고 타당적인 논리적인 전개를 우리뿐만이 아니라 관련 전문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나서서 엄호를 해 줘야만 우리 목적을 실현한다고나는 봅니다.

이것 지금 용역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따 지적과 이야기할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관련도 사실은 지적과에서 등급을 올려 놓으면 다른 구하고 같거나 좀 낮으면 관계없는데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매년 높여 버린단 말입니다. 이 국이 지금 재무국장님 소관이시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자업자득인 면도 있지 않느냐 이상하게 다른 구는 자꾸 낮는데 강남구는 공시지가를 매년 엄청나게 올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취득세, 보유세 아니 취득, 보유, 처분에 관한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은 전부 공시지가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적과하고 나눌 것이 아니고 등급을 올려 가지고 정부에서는 전부 등급기준에 의해서 아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 지적과에다가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을 줄 바에는 이런 것과 일련으로 연관을 다 지어 가지고 적극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