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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한기 의원 발언

39회 제6사회건설위원회199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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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물론 설계에 불가피성이 있으면 당연히 설계해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되는 문제는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지적을 했냐하면 제가 서울시의 도로계획과를 며칠전에 방문했고 여기 경인고속도로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당초 서울시 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설계를 했는데 불과 돈이 약1백만원밖에 안들어갔더라구요.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에 설계를 했으면 그러면 다시 설계를 그회사한테 의뢰했는데 추가비용이 1백만원밖에 안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싸냐 하니까 먼저 설계한 사람이 사실상 모든것을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비스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주는 설계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서구청은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쪽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시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