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 강도높은 심사에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웅빈 위원장과 조성명 간사외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3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간사 선임현황입니다. 2003년 12월 8일 행정보사위원회 간사로 윤정희의원이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3년 12월 1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각각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3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육교사 처우수당 인상에 따른 보조금 등 총 9건 9억2,289만8,000원이 강남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 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웅빈의원입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대구정질문 그리고 안건심사, 예산안 심사 등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뿐만이 아니라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늦게까지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3년 11월 2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구청장은 따뜻한 감성이 있는 도시, 세계에서도 으뜸가는 쾌적한 도시, 반듯하게 질서가바로 선 도시 그리고 설레는 미래가 있는 도시 강남만들기 일환으로 탄천을 양재천과 같은 생태하천으로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외에 각 분야별 주요 예산사업을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동영상 비디오를 통해 시정연설을 하였으며 집행부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이번 제출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3,507억원으로 내년도 추진사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취지 및 배경설명은 물론 찬반의견을 묻고 개개인의 의견도 받는 등 강남구 이메일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2차설문을 통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의견도 수렴함은 물론 각종 여론조사를 통한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는 환경녹지분야에 강남을 가장 잘 살기 좋은 환경도시로 가꾸기 등 다수분야 사업은 구행정을 보다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책사업이라는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와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수지분석을 검토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한 내용과 의견서를 예산안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예산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과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본 예결특위위원들간에 열띤 토론을 거듭한 끝에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성명의원외 1인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투자에 대한 실효성이 적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강남구 인터넷 신문발간 등 37개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삭감처리하고 의원발의로 주민복지사업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의원발의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는 수정 동의안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04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본 특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소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 심사의 어려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웅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건강한 사회 미래를 꿈꾸는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예산안 심의에 힘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의가 없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27회 정례회를 맞아 발전적인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2004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새해 예산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다섯차례의 계수조정의 상고를 겪었으며 자정을 넘어서 차수를 변경하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의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구정에 대한 책임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내용이 파악되어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강남을 가장 살기 좋은 환경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환경녹지분야에서 약 335억,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만드는 교통주차분야에서 342억원,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될 수 있는 보건복지분야가 가장 많은 44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구민 모두가 미래를 꿈꾸고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분야에서 364억원, 행정전산화 및 아웃소싱 일반행정분야에서 155억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안전관리분야에서 183억원 등 총 3,495억원의 예산을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예산심의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구보건소청사 이전부지 신청문제, 예정인 도시관리공단 종합회관신축설계비, 강남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구의원들께서 집행과정에서도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민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전혀 착오가 없도록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늦은 밤까지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 모두 임웅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번 치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세계에서 가장 행정학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시라큐스 대학의 맥스웰스쿨의 교수팀이 고려대학교와 같이 강남구청의 행정평가를 위해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 분들이 e-Government 문제, e-Democracy 문제, 아웃소싱 문제 또 인센티브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반응은 어저께 의원님들도 한번 초대를 할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분들이 강남구에 e-Government를 비롯한 특징적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경우 그 평가를 가지고 유엔에 보고를 하고 세계은행에 보고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강남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나아가서 이 나라의 자랑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언제 그분이 가시죠? 어저께 연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비공식모임이라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세계의 으뜸가는 행정을 실현하는데 여러 의원님이 앞장서 주시고 집행부도 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영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종합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행정의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향후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행정부서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문제점 도출에 역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을 보면 당초 계획편성된 2003년도 예산집행사항과 구정업무 추진계획에 의한 각 국별, 부서별 추진사항과 실적 등으로 특히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의사에 상반된 구정집행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과감히 지적하고 새로운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강남구정이 추구하는 방향이 구민을 위한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감사의 촛점을 맞추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감사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을 보면 운영위원회 7건, 행정보사위원회 68건, 재무건설위원회 99건으로 총 174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정례회의 바쁜 일정 가운데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몇 가지 시정 조치하여야 할 사례 등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다수의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측이 불편하거나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키 위한 예산과목이 예비비임에도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또는 아예 당초 편성조차 되지 않은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한 사례가 많았으며 매년 감사시 지적되는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 사고이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과 민간위탁 용역발주 등 방만한 아웃소싱으로 그 효과에 비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 점은 정보화시대에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보화 사업임에도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6개동 업무와 도시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최일선에서 항상 주민과 접하게 되는 업무가 대부분으로 각종 현안사업추진시 지역주민, 구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의 민원을 해소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이 누누이 지적된 바 이제부터라도 지역주민의 애로사항과 그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항상 주민과 함께 하고 고민하는 복지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녀가장 등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봉사행정에 여념이 없는 사회복지분야 공무원들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음지에서 어렵게 일하며 봉사하는 이들 공무원에 대하여 각종 격려 등 응분의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아울러 주문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을 안정적 계획적으로 운영하려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지방재정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함에도 세출분야에만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종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엄격한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그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하나 각종 기초조사 부족, 선심성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및 집행사례가 허다하였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예산의 낭비 또는 불용액 증가는 결국 우리구민 모두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어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각종 재정지출에 대한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 자원관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작정 매입해 놓고 방치되어 있는 구유재산과 체납시세, 기업경영마인드를 인식한 직원상호간 과도한 경쟁 그리고 낭비성 인센티브 부여 등 행정의 전문집단인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재검토와 그 실효성을 검토하여야 할 업무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장기적 안목에 의한 친환경적 선진적 건설행정을 확립하여 도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나 이에 한계점에 다달은 만성적인 교통체증, 부족한 녹지공간 확충, 재건축 등에 기인한 각종 집단이기주의에 따른 행정의 난맥상으로부터 탈피 등 건전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적인 안목의 중장기 대책수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작년보다는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우리구 살림이 더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구정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무성의한 자료제출과 형식적이고 애매한 답변이 있었으나 예년에비하여 창의적인 업무접근 자세 대민친절 및 일부 아웃소싱을 통한 업무이관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집행부의 창의적 접근 노력을 피부로 느낄 수있었으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구 및 구산하 공무원들이 타구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바 공무원의 사기가 높아야 그 반사적 이익이 결국 우리 구민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차제에 1,300여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의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각별히 주문하는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구정 전반에 집행함에 있어 일단 구민의 입장에서 조명해 보고 검토한 뒤 실행하여 달라는 주문을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종합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결과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와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2003년도강남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청담2동 출신 정연희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25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3일 제127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전자문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구축과 관련하여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인등록 및 폐기절차의 일부변경 및 전자 이미지 공인의 공고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도록 우리구에 공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등록 및 폐기절차 일부변경 및 전자 이미지 공인의 의무화 등 현행법령에 맞도록 강남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으로 강남구 전자문서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며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29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3일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감면대상을 폐지 및 재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고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강남구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시달된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근거로 일부감면대상을 폐지 및 재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항공무역협회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 센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개정한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시설 현황과 임대주택의 수, 무역전시장과 컨벤션센터의 연 감면액 및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내용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2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3일 제127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99년부터 추진해 온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기관으로 지정받아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복식부기업무추진 전담인력에 대한 한시기간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하여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규정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시행지침 및 구청장 방침 복식부기회계 제도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전담직원 정원 기간연장 및 인원충원 요청에 의거 복식부기업무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운영의 실효성을 기하고 구정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복식부기 연장의 필요성과 복식부기 시범지역에 따른 국비지원 내역 등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28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3일 제127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령과 형평유지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일부를 외부인사로 위촉하여 심의회 개최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공유재산 대부시 대부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 가능하도록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과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심의 위원의 일부를 외부인사로 위촉함으로써 보다 전문적, 객관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의 개정으로 강남구구유재산관리업무의 체계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현황, 심의위원회에 구의원 참여및 수의계약으로 인한 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 중에 정회를 실시하여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및 논의를 거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박춘호위원으로부터 안 제6조제2항의 심의위원에 있어 구의원이 구민의 대표의 자격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공유재산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구의원을 추가하도록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원안과 함께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