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섭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법에 위배되는 것을 무조건 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획정리가 늦어지다보니까 주민들이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무허가건축물 항측결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149개가 단속이 됐어요. 그럼 무허가 149개가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이것이 거의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농기계 창고 내지는 농산물 보관창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단속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고 정식으로 신청을 할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당장 농사를 지으려면 시설이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것은 아무리 법규나 규정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단속일변도로 나간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을 것 아닙니까 ? 과장님 건축과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