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와는 상관없습니다마는 민원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동네 해청아파트 50세대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참 너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 구청장은 눈만 뜨면 클린강남, 민원없는 행정을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서로 부서와부서간에 서로 업무를 이양시키는 이런 실정을 보고 저는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지만 저렇게 탁상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째서 탁상행정이냐 하면 충분히 주택과에서 재건축 사업을 승인을 해 줄 때 충분히 현장에 나와서 업무를 보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보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내주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습니다.

강남구에서 이렇게 50세대 주민이 하루하루 연기되면서 한 달이 연기됐습니다. 그 분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상당히 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날도 우리 주택과장님 애쓰는 걸봤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하고 주택과장하고 한 구청에서 서로 업무를 가지고 기피하면서 서로 내 일이 아니다, 네 일이다.

그 싸움 하는 걸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에게 정말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겠다고 일단 한 번 말씀드리고 저는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지원금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