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간에 해석상에 차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교육법상에 그 사항은 우리가 넘지 못하는 것은 제약을 받고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처음에 예측했던 그 방향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부진화 되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법적대응을 한다 어쩐다하지만 기본적으로 선례가 있듯이 우리 구립국제교육원이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결국은 그 관계도, 그 관계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결국은 거기에 관한 평생교육법을 통한 제약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SCPD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또 같은 전철을 밟아서 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그런 먼저 전례를 해소를 해놓고 했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SCPD고 구립국제교육원이고 다 지금 기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