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호 의원 발언

위원 - 관청에서 이것은 좀 재심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상급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간섭을 하지 말고 무조건 심의결정한 것을 따르라 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권의 침해라고 해야 됩니까? 간섭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뭏튼 그런 것이 하나가 전제가 되고요. -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공문의 내용이 발상자체가 이 지역의 지역민들과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안에는 넓게 보면 그런 것도 다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문맥자체만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 못 했어요.

그러나 아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사업자측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사람의 어떤 편리함이랄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되 아까 어떤 분 답변까지 해서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자료를 보고 드렸으면 하는데, 여기는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원님들에게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각 위원님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