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좀 하나 건의 좀, 구조적인 것 좀 건의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교통행정이나 지도를 보면 거의 지금 한 이제 정책적으로 시설을 만들고 하는 건 우리 구에서 하지만 관리는 지금 거의 90%가 다 관리공단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민하고 맞닿는 민원이라든지 무슨 문제가 있는 거는 관리공단에 우리가 많이 문의할 게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강남구청에서 구조가 관리공단이 정책기획과로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근할 방법이 없거든요.
감사할 때도 제외되고 이거를 어떻게 분리해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따로 우리를 시간을 내서 해 주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거기서 좀 우리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좀 우리도 우리 위원회가 제가 알아서 이걸 뭐 어디다 쓸 것도 아니지만 난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개선책도 얘기하고 그러려면 통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걸 꼭좀 감안해서 구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지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관리공단을 불러올라고 그랬더니 또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여기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저는 이게 교통 우리 강남구에 사실 교통문제가 제일 큰 문제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리공단은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그러니까 2년 연속 지방공기업에서 최우수기관이다 또 이렇게 수입면을 보면 수입하고 지출하고 해도 순이익을 50억을 올린 공단인 거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많이 교통행정에서 활용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래요. 한 가지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올해 민자유치 저는 이게 의문이 돼서 맨날 제가 구정질문도 많이 하고 많이 했지만 그 주차장 노외주차장을 지금 두 가지 경우를 했습니다. 역삼동하고 다른 동네는 민자유치하고 두 가지 경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교통행정과장이 계산을 한번 뽑아보십시오. 그거 여기 업무보고 보면 43p하고 44p에 나와있는데 그 역삼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78면이 됐고 공사비가 25억8,800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거는 해 가지고 관리공단에 맡겼습니다.
제가 그 수입면을 보니까 한면당 1년이 1,800만원의 수입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용료 빼도 1년에 한 900만원의 수입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제 계산으로는. 그런데 여기 논현동에 기왕에 한 걸 보더라도 논현1동에 보면 뭐 건물은 거창하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근린상가 빼고 뭐 빼고 하면 주차장은 겨우 86대라고요.
그러면 10대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우리가 민자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주장에는 50억 들었다 어쨌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13억을 보조를 해 줍니다, 어쨌든 형태로. 그러면 우리가 이게 평당 어느 건축가한테 얘기해도 300만원이면 되고 25억이면 78면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30억이면 되고 거기다 13억 하면 우리 돈으로 15억이나 20억만 들이면 1년에 우리가 몇 억씩 수입이 되고 우리 땅이고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특별회계에 300억씩 있는데 관리공단을 이용해서 1층은 이렇게 노인정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런데 이거를 민자유치 해 가지고 득이 없어요. 저는 이거를 교통행정과장이 지금 아니더라도 이걸 민자해서 우리한테 계산상으로 득이 되는 거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밤새도록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제가 몇 달을 연구했는데 득이 없어요. 전혀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공단에다 맡기는 게 훨씬 득이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우리가 한평당 땅값은 평당 2,000만원, 3,000만원을 육박하는데 이거를 민자한테 거저 줘 가지고 수입이 1년에 몇 십억이 남을 거를 다 버리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답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꼭 제가 납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통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님이 이 관리공단을 이용하면 우리가 훨씬 경영적으로 보면 플러스인데 왜 이용을 안 하시는지 저는 그게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그 이용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이게 지금 임대를 해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거를 돈이 있는데 관리공단을 우리 건물로 하나 사가지고 좀 확장좀 하고 잘 키우고 여기 노하우 있는 공무원들도 가서 나중에 일도 하시고 얼마나 일거양득인데 그 방안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