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5분자유발언

- 장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강성휘 의원입니다. -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과 재원을 지방에 이양해 중앙집권을 타파하고 지방분권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자로 통과된 개정 선거법은 기초의원 유급제와 비례대표제, 정수축소 및 정당공천을 내용으로 한 선거법이며, 중선거구제도가 포함되어 개정되었습니다. - 이렇듯 공천제를 실시한다면 중앙정치에 지방자치를 예속시키게 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광역의원의 공천제 또한 폐지해야 한다는 시기에 기초의원까지 공천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치제가 중앙집권제보다 심각한 중앙정치 집권주의로 변질되고, 우리의 지방자치는 과거로 퇴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 국회의원의 영향력만 확대돼 지방의회 종속화는 물론, 지자체 예산 및 인사권까지 직접 예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당대결이 첨예화되면 지방선거가 대선 전초전으로 전락하고, 공천헌금 등의 부작용도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이 때문에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등 개정선거법의 재개정 요구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법 개정의 목적은 미래지향적으로 개선되어야지 시대를 역행하고 퇴보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초의원 공천제와 중선거구제도 유보는 당연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며, 한발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공천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에서는 폭넓은 민의수렴 절차를 거쳐 하루속히 선거법이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97년 12월 15일부터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건설업체로부터 징수하던 입찰신청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안으로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는 그간 경기침체와 업체의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행정자치부와 감사원으로부터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의 권고가 있었고,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로부터 수수료의 전면 폐지 건의가 있어 왔습니다. - 자치단체별로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전남도에서는 2개 군이 전면 폐지하였고, 3개 시·군은 전자견적입찰 참가수수료를 폐지하였고, 전남도청은 2002년 9월에 전면 폐지하였고,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 98개 시·군이 전면 폐지한 상황입니다. - 입찰참가 수수료의 전면 폐지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재정적 부담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는 조례조문의 어휘정리로서 당연한 조치임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세 감면조례의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련한 모법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조문과 어휘를 개정하였으며, 시·군세 감면조례 준칙안에 따라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장정비 사업으로 용어만을 정비하는 안이기도 합니다. - 덧붙여서 개별 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인 6월 말에서 5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는 2개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세부담이 급증하게 되므로 과표 감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5년 6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2005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2004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에 가액을 2005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