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일 의원 발언

위원 왜 이렇게 하냐구요. 우리 모든 예산들이 다 근거가 중요한 것도 이 자료가 입증한 것인데 과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얘기로 끝나는것 같으면 저희가 그렇게 모든분야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때문에 이런일을 통합관리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겠다고 하면 별도 관리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하고 건물관리 수명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장단점이 있다고 가정할때 별도관리하는 것입니다.

또 별도관리 하면서 예산상에 불필요한 예산이 더 된다고 하면 내실적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차원에 청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근거는 뭐냐 이런 얘기죠. 예를들어서 통합관리를 할때 3억이 들어간다든지 청소관리를 별도관리 하면 2억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2억 5천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그리고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했다 이런 근거가 있거나 느닷없이 통합관리하다가 왜 하루아침에 이와같이 청사관리를 하겠다고 하고 또 청사관리를 하면 그래요.

이런것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던가 어느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 정도는 드는데 그 내용적으로 예산은 이 정도가 듭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청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증액 이중화라고 하는 예산카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위원들한테 해놓고 이렇게 다 다루어야 하는지 이것은 과의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책정을 하고 편성을 할때 그것은 근거취합에 준하는 100%는 못한다 하더라도 70%에 들어갈 수 있는 적정예산을 편성을 해야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별거아니다 이런식으로 만들어놓는 것은 이것은 예산자체를 너무 소홀히 생각한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고치겠다고 하는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 이 내용으로 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