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보충질의시 늦은 시간관계로 미흡한 것이 있기에 보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04년도 재산세에 관한 건입니다. 전 54만 강남구민의 초미의 관심 사항인 재산세 인상건은 이웃 송파, 서초, 강동구 등 타구와 서울시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강남구 독자적으로라도 엄연히 지방세법 제188조6항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조정권이 있으므로 오는 4월이나 늦어도 5월중에 조례개정을 하여 50% 감면 조치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권문용 구청장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 어제 김유웅 생활복지국장이 본의원이 강남구 전용화장기 및 납골당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 계획이나 용의가 있는지 질문에 답변하기를 광역단체장의 소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관리공단에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6쪽에 공식발표한 가평, 강남 휴양동산 조성에 관한 사업개요는 체육시설부지 50만평 내외, 추모시설 30만평 내외, 납골시설 3만위, 장례 예식장, 산골정원 및 의료시설 심지어는 가평, 강남간 모노레일 신교통시설까지도 공시한 것은 강남구청장이 아닌 서울시장의 지시인지 가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1항 규정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2항은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3년 2월 28일자로 각 자치단체장에게 새로운 장사행정계획추진을 수립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 3월 10일 열린 의회사무실에서 이석호 건설교통국장이 의회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생계지원 강남상가 조성건을 설명하면서 2003년 12월 의회에서 목적예비비로 계약금 10억원을 승인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인쇄물은 여기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127회 예산결산특위 제8차 회의록 916쪽에 있는 것을 읽어보면 "위원장 임웅빈의원 생계지원 강남상가조성 사업비 50억원은 전액삭감하고 예비비로 10억원을 증액편성하며 증액편성된 예비비 10억원은 강남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후 생계지원 강남상가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건물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 혹시 강남구의회가 아닌 다른 구의회 회의록이 아닌가 여부를 이 국장은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세한 회의록 페이지는 배포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중단)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 제3항에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는 의결이나 이행을 요구할 수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 집행부에서는 어저께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점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로 5분 발언을 하지 않고 본 구정질문 때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선희의원, 박남순의원, 홍영선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사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의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신년사에서 설레는 미래가 있는 도시 강남, 감성이 있는 도시 강남등 타구보다 앞서가는 거대한 행정발표를 하셨습니다. 또 "강남에서 이사가지 마세요" 라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에 대한 노후대책의 정책대안이 소홀한 것 같아 본의원이 조사한내용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남구의 노인 인구는 2만8,334명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65세에서 69세가 36. 4%인 1만300명으로 가장 많고 60대에서 70대 노인 인구가 전체 노인의 78. 8%인 2만2,338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구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역삼재가노인센터에 20명, 강남재활주간보호센터에 20명, 목련주간보호센터에 20명, 은빛등대주간보호센터에 20명으로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재가시설 수용인원은 80명이고 그밖에 종교단체 및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11개소에 920명, 각 동에 구립 및 사립노인정이 136개소에 5,860명으로 총 6,82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노인 인구의 약 24%의 어르신네만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경로당은 예전부터 지역사회내의 노인이용 시설로써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렇다 할 프로그램이 없으므로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인식되어 건강한 60대 노인들은 기피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서울시내에서의 타구 현황을 보면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이 18개구,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이 5개구로 25개구 중 23개구가 건립되어 활성화되어 있고 서대문구와 강남구 만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까운 송파구나 서초구의 구립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자료화면으로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사회교육사업으로 영어, 중국어, 사교댄스, 놀이교실, 게이트볼, 컴퓨터교실 등이 있고 보건재활사업으로 외부의 의사와 연계하여 치과, 안과, 한방물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주간보호사업을, 또 봉사를 좋아하는 노인분들은 노인자원봉사단 조직 등 그야말로 종합적인 노인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 사업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경로당 연계사업입니다. 경로당 연계사업의 장점은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재가노인들에게 건강서비스, 레크레이션 등 복지관과 경로당이 연계하여 노인분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하게 하여 드리면 경로당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새로운노인문화의 장이 건설되어 경로당이 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윷놀이, 광선치료, 종이접기 얼마나 즐거워 하십니까? 누워만 계시던 경로당 노인분들이 얼마나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까? 물론 강남구에서도 경로당을 활성시키기 위해 경로당 레크레이션 사업도 실시하고 노인지원센터를 만들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도 보호하고 경로당의 건강보조기구보급 예정 등 산발적인 복지정책 때문에 타구보다 더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들께는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논골경로당, 청수경로당, 은행나무경로당, 역삼경로당이 신축 예정에 있고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계획과 보건소 이전 후 주간보호소 설치 계획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127회 제2차정례회의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노인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는 보호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의료 혜택 및 각종 지원을 성공시키겠다는 말씀으로 그것 역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노인복지정책은 건강한 정신과 신체의 수준높고 지혜로운 많은 강남구 노인들에 대한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때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보람되게 살수 있게 지원하며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교육을 해서 노인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며 밝은 생활을 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재활, 의료, 복지가 통합된 전문인력들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름다운 지역복지를 구축하면 노인의 삶이 즐거워져서 건강해 짐은 물론 고부간의 갈등해소와 여성의 사회진출의 기회가 넓어질 수 있게끔 됩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 시내의 각 구의 종합복지관의 규모는 1,000평 이상이 4개구, 700평 이상이 14개구, 600평 이상이 2개구, 500평 이상이 3개구로 지하1층에서 2층, 지상 3층에서 5층의 단독건물의 노인종합복지관들이며 강남구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첫째, 강남구에서는 보건소로 이전하는 장소의 4층에서 6층까지를 복지관으로 계획하는 것같은데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격인 600평의 복지관을 종합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가는 강남구에서 다른 것은 다 있으면서 왜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두 번째,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소를 이전하면 강남구의 수준에 맞게 넓게 활용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하고 나머지 전 층을 불편한 노인분들을 위한 주간보호사업이나 노인 전문요양원을 설치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급증하는 젊은 노인인구에 대비하고 재활, 복지, 의료, 경로당의 활성화가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본의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시며 계획은 있으신지요? 두 번째 건강보조기구 구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은마상가 2층을 지나다가 많은 노인분들이 줄서있는 것을 보고 노인분께 여쭤보니 지금 여기는 무슨 치료기 홍보관인데 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20분 치료하고 나온다면서 거의 매일 다니고 있답니다. 홍보관은 한 군데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옮겨 다닙니다. 노인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 노인분들도 홍보관이 이전하는 곳으로 따라다니고 있답니다. 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노인정에 가보면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다 아프십니다. 치료기가 있다면 치료기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치료기의 효능보다는 우선 정신적으로 50%는 치료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노인정에 노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구가 있으면 편안히 놀아가며 치료하고 노인정도 활성화되고 가족들도 평안히 생활할 수 있고 1석3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4년도 가정복지과 예산 중에 노인정 건강보조기구 구입비용이 1,5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장조사 한 결과로는 기 편성된 예산으로는 노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구를 살수 없고 무용지물의 건강기구를 살 수밖에 없으니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많이 이용하고 꼭 필요한 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도곡근린공원과 도곡아파트 재건축 현장 경계선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곡근린공원은 도심속의 명산으로 산책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간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약수터로 목을 축이며 많은 구민이 즐기는 공원입니다. 도곡아파트 준공 후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고 폭우나 우천시에 도곡근린공원의 토사가 붕괴되었을 때 강남구청이 변상조치는 물론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여기 휀스를 치고 옹벽을 만든 이 부분을 보시면 도곡근린공원을 산책하는 주민들은 혹시 공원을 훼손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주민도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잠깐 보시면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경계선에서 바로 휀스를 쳤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m간격입니다. 여기 이후로는 3. 6m간격입니다. 이렇게 경계선에서 간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 측량은 제대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휀스를 친 이 부분 밑에 여기에 하수관 처리를 해야지만 폭우시 근린공원에서 있는 토사가 붕괴되어 옹벽을 넘어오면 이는 강남구청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배수로를 현장에 가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배수로가 있기는 있는데 아주작게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몇 mm의 폭우에 대비한 것인지요? 셋째, 공사가 끝난 후 이 휀스를 철거했을 때에 경계선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즉, 근린공원에서 볼 때 도시미관상 어떻게 보이는지요? 넷째, 현장 공사감독을 안전관리교육 전문단이 하는지, 한 달에 몇 번이나 공사감독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 년전 도곡2차아파트 옆 공원이 붕괴되어 일어난 사고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한 몇 가지 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3월에 내린 눈으로는 100년만의 폭설에 특히 피해를 입으신 충청지방 주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은 우수, 경칩을 지나 춘분이 다가오는데 정치, 경제, 사회 등 주변환경은 편치 못합니다. 더욱이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직접보고 듣지도 못할 정도로 바쁘신 권문용 구청장을 걱정합니다. 그래도 우리 강남구의 발전과 모든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구정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다양화, 세분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과 조례의 제 개정 당시와 다르게 바뀐 상위법, 직제, 업무분장 등을 사유로 현실과 맞지 않게 된 강남구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일 전인 3월 10일 임시회 개최일날 정책기획과장의 의회 열린회의실에서 설명한 강남구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이 본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으로 갈음이 되나 이왕 준비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은 입법이 본연의 업무인 강남구의회의 의원 몫이나 13년 가까이 운영되어 온 조례의 양이 방대하므로 본의원이 구청장께 제안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상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조례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회의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도록 의장님과 의원님께 제안드리며 집행부에서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의회의 특위와 협조하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정비 완료토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사회나 조직의 바르지 않은 행정환경은 결국 불친절과 불편부당한 행정처리의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안의 구조적 먹이사슬을 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효과있는 정책적 대안의 결여로 부정부패,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의 행정환경을 완벽히 개선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이 제119회, 제125회 임시회에서도 질문한 바 있으나 공직사회 내의 불합리한 인사시스템은 곧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이라고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강남구의 인사행정에 대한 제반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질서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각종 지시와 함께 2003년 5월 1일 시 도 인사관계자 워크샵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 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대상, 동령 제9조 인사위원회 제9조의2, 동령 제38조 5급 일반 승진시험 실시 의무화, 동령 제38조의5, 승진임용시 다면평가 결과 반영 의무화 등 전보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직원대표들로 구성된 6급이하 전보기준 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6급이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투명한 전보기준의 마련 등과 같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변경 사항에 대한 회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서울시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같이 2004년도인사운영계획전보기준선정위원회 등에 관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상기 규정에 따른 인사행정을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을 안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운영 실태 등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전부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강남구 소속 많은 공무원들이 업무부담의 질과 양에 있어 타 자치구보다 과다하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주민들을 위하여 격무에 시달리는 강남구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강남구 공무원들의 수장으로서 타 자치구와 업무부담 정도를 비교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를 근거로 직무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남구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감사원 감사시 적발된 위법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이란 업무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급여보존 성격의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은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각 자치구, 감사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가인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 전국에 거의 모든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30 내지 5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받던 상태에서 단절이나 축소될 경우 생계에 큰 문제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많은 강남구 공무원들은 토로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직원 중 일부는 퇴근하여 귀가했다가 혹은 개인사무를 보고 다시 구청으로 출근하여 확인해야 하는 또 다른 편법이 조장된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위의 질문을 한 바대로 위법사항으로 확인되어 그 조치로 강남구에서 급히 도입한 것이 지문인식기 입력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도입한 지문인식기 입력방식은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할 당시 운영상에 문제점 발생 및 직원들의 불만 등으로 폐기된 방식으로 이를 뒤늦게 채택한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근무의욕을 상실케 하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위에 나와있는 30개의 단체 중 8군데에서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 4군데에서는 수기를 병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카드나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능률향상을 위해서 또 전국에서 전자결재시스템이 가장 우수하게 확보되어 있는 강남구의 여건에 부합하도록 전자결재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는 그 동안 시행해 온 시민만족도 조사가 시민들의 주관적 만족도 측정에만 의존하여 서비스 수준의 원인분석 미흡으로 개선대책을 만들지 못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대경영연구소와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평가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서 평가한 구체적 평가분야와 강남구가 차지한 각 평가분야별 순위는 어찌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에게는 으뜸구라고 으뜸구로서도 노력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평가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와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남구 명의로 배포된 행정수도 이전관련 교육 참고자료는, 이것이 참고자료입니다. 어떠한 취지로 제작 배포되었으며 행정수도 이전관련 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 48쪽의 본 자료집을 보면 행정수도 이전이 여러 면에서 옳지 않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본 책자를 제작 배포하기 전에 강남구의 주민들에게, 주민들이나 의회와 협의한 적은 있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고 어제 구정질문시 재산세 인상에 대한 세율조정권 행사하라는 동료의원의 요구에 재무국장께서 "앞장서지 않겠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시책인데 기초단체인 강남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섬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기초자치단체인 강남구에서 이렇게 참고자료까지 만들어 교육함은 강남구청장의 뜻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구청장의 공식적 입장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순서까지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대구정질문을 위해 여러 날 동안 자료수집과 준비 등으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으로 열의를 쏟고 계신 의원님들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김선희의원님을 비롯해서 박남순의원님, 홍영선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정기본방향에서부터 또 주민생활이나 권익과 관련된 그런 세부내용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청 조직의 생산성이나 능률성 향상에 관한 그런 사항까지 아주 예리한 지적과 아울러 훌륭한 대안까지 제시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구정원칙에 관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의원님께서는 에이즈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또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워낙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높은 식견을 가지고 이 광고물관리 정비분야 전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도 훌륭한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질문과정에서 보면 노유거리라든지 또 브루클린, 머틀거리까지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시고 선진사례를 또 정비해야 되는데 아주 좋은 참고가 될만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가지고 네 가지 방향 또 좋은 광고의, 좋은 간판의 십계명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지난 2001년 우리가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가 주관이 돼 가지고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서울시 전역에서 했는데 이 때는 물론 전반적인 광고의 정비입니다마는 사실 시에서 시범가로 그러니까 거리개념의 가로하고 에어리어 개념의 시범지구 이 두 가지를 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광진구청의 부구청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노유거리가 잘 정비돼가지고 외국관광객들까지도 자주 찾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종로구가 종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앞으로 가꾸겠다 해 가지고 이건 간판정비 뿐만 아니라 가로지장물 정비에 관한 이것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구에서도 나름대로 특히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 정비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작년까지 이 간판의 정비 가지고 서울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구가 3년동안 내리 우수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동안에 간판정비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결국은 주민들의 호응과 또 공감대 형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간판정비 한다는 것은 첫째는 업주에 대한 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고 또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업주가 이득을 본다는 그런 것을 실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아까 선진사례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특성과 기능에 맞는 그런 의견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구와 또 구에 같이 힘을 합쳐져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유흥업소와 음식점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식품위생업소가 13만여개가 됩니다마는 약 1만4,000개가 강남구에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보니까 이런 많은 업소 중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일부사업주들이 광고물에 대한 간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환하게 조도를 높인다든지 또는 호화찬란하게 함으로써 오히려이것이 거리의 미관은 물론이고 광고효과를 저해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부터 이 간판을 아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말하자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간판정비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보면 단속정비 불법광고물 중심의 단속중심에서 앞으로는 정비효과 주민의 또는 업주의 공감대를 얻는 정비효과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까지 양적인 중심에서 질적인데 목표를 두고 수준을 높이는데 그런 방향에 주안을 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편성이 됐고 또 관계 직원들이 선진도시를 방문해 가지고 그 선진국의 실태도 조사를 했고 또 우수사례도 벤치마킹을 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구가 벤치마킹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좋은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소재 측면에서 보면 크기는 작으면서도 식별력을 높이고 또 미관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재활용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라이트 패널 같은 그런 소재가 외국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고 또 업종별로 피토그래마를 통해서 광고물의 기능성과 이미지를 높이는 문제 또 광고라고 하는 것은 안전성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강풍이 불었을 적에 말하자면 안전성에 대해서 이건 앞으로 돌출간판을 없애고 입체간판으로 이런 추진방안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간판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은 하나는 업소의 식별력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느냐는 문제고 우리가 전체적인 가로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미관면에서 보면 스트리트 퍼니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어떻게 추진할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의 규격이나 색채, 디자인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작업 등을 전반적인 작업을 착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테헤란로라든지 논현가구거리 또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각지역과 노선별로 특화 또는 브랜드화를 위해서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같이 작업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이 연구는 금년 10월말경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앞으로 각계 전문가는 물론이고 또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높은 식견을 가지신 김선희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박남순의원님께서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과 경로당 건강기구 구입, 노인문제에 대해서 또 도곡아파트 재건축현장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임시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를 보면 2000년에 337만명 그러니까 총 인구대비 7. 1%를 넘어서서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 인구대비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라고 하고 14%가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하고 21%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에 7. 1% 넘어갔던 것이 금년말에는 약 8. 7%로 급속하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2022년에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행되는 그런 추세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서 심하게는 2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의 짧은 기간에 달성할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강남구의 현재 노인인구비율은 전체인구의 5. 2%기 때문에 전국통계에 비해서는 비교적 강남이 젊은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경우에도 현재 증가추이를 볼 적에 2013년에는 약 10% 정도로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강남구의 여러 가지 행정 중에서 다른 거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책분야가 바로 이 노인복지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25개구 중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없는 데가 지금 서대문하고 우리밖에 없고 서대문은 지금 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2005년 2월경에 완공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 우리만 없는 것이 되는데 아주 이러한 노인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절한 지적 또 좋은 제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노인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건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경제 적인 문제 또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는 문제 또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소외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무슨계획을 금방 세워서 할 사항이 아니고 기초수요조사부터 해 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이건 중장기차원에서 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기초수요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기본계획을 물론 이건 기본계획입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작년에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 드리면 기초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월평균 가구소득이 250만원의 일반노인인 경우는 약 77%가 건강에 가장 관심이 많고 또 나아가서 노인사회교육이라든지 또는 여가선용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수요가 높은 것으로나타났고요. 월평균 가구소득이 40만원이하인 저소득 노인인 경우에는 절반이상이 경제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계층별 노인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체계적인 대책의 수립 또 노후생활안정 기반조성과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확대방안 또 노인의 문화, 여가생활 활성화와 지역사회 참여유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또 구립노인전문요양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주단기보호서비스 체계강화,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가구를 위한 콜센터운영 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시니어클럽 활성화 또 경로당의 환경개선과 지원센터 운영 이런 것을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단계별로 연차별로 시행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결국 우선순위에서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박남순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토지 매입을 위해서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약 한 900평정도로 보고 있고 건평은 2,000평정도, 2,000평이라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시에서 각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 지원하는데 기준이 700평입니다. 700평이상 넘어가는 것은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아까 예시하신 것처럼 700평 내외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강남구에 걸맞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노인들의 그런 복지수준 상을 위해서는 한 2,000평정도는 돼야 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에 보건복지부장으로 있었을 적에 탑골공원의 성역화 사업과 관련돼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옛날에 구 통계청 자리를 건물을 활용해서 거기가 3,840평인데 근 5,000명정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다수용한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제가 14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몇 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강남구의 수준과 여건에 맞는 그런 규모로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2,000평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럼 2,0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른 구가가지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규모로 봐서는 2배 내지 3배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삼성동 66번지 말하자면 구 종로학원에 보건소 리모델링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고 주단기보호센터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대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문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해 가지고 이 경로당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가서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또 유기행위를 하고 하는 것이 사실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노인문제를 효과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것을 동장 책임하에 레크레이션 교실 같은 것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민간전문단체 2개 법인을 공개모집해서 각동별로 한 개소씩 해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운영을 아웃소싱 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서, 일원지역에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금년중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노인성질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정방문간호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노인의료체계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강남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까 경로당 건강기구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경로당 회원이라든지 또 어르신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노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또 노인들의 체력조건이나 건강관리에 맞는 그런 건강기구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나중에 추경확보를 할 적에 의회에도 협조부탁을 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노인복지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의 최우선순위의 하나로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영선의원께서는 조례정비라든지 또 인사직무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교육 참고자료 제작 건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강남구조례정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엊그제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추진계획을 소상히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의원님들의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또 질문하셨기 때문에 정비방향과 정비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개요를 답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자치법규는 전부 255개입니다. 이중에 규칙 89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훈령과 예규는 제외돼 있습니다. 뭐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훈령, 예규도 자치법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 한해 동안에만 해도 조례24건을 포함해서 4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정비에 착수하게 된 것은 아까 홍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입법의 시각에서 또는 주민복지증진의 입장에서 볼 적에 이제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심화발전에 따라서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우리 지역사회 또 주민욕구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또 일부는 법에 보장된 자치입법권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인 정비에 착수하게 됐고 이것은 이달중에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해 가지고 10월까지는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물론 우선 정비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비의 중점은 주요시책추진과 관련해서 근거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이상의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지방자치 하다보면 부담이나 불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주민생활편의를 저해하거나 또는 구민의 에너지를 낭비케 하는 그런 규정의 내용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상위법령과 괴리돼 있는 내용 또 일부는 서울시하고 강남구간에 그런 업무분담이 불분명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고 또 현실과의 내용상 부적합이라든지 또는 행정절차법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런 행정절차법 등 절차규정의 부족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또 그밖에도 행정의 투명성이나 또 실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기준도 적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법을 고치고 또 일부는 제정하고 할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또 일부는 법을 해석하는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공무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내용적으로도 충실하게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할 때는 법률자문교수단은 물론이고 고문변호사를 포함해서 전문가로 구성되는 그런 자치법규정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고 또 한국지방자치법학회에도 이정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 의뢰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치입법권 확보방안, 증대방안 등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기간 중에 의회에도 수시로 간담회 형식이라든지 또는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 답변 중에서 좀 빠져 있거나 또는 내용상 미흡하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오늘 홍영선의원님께서 인사 및 직무개선, 서울시의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 관련해서 또는 초과근무수당지급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관련 교육자료 제작 등에 관해서 말씀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행정은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법과 공무원법시행령 등 규정에 의해서 규율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행정에 관한 운영원리라든지 그 성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행정의 두 가지 포인트를 보면 하나는 어떻게 하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는 그런 하나의 기법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행정조직이 처한 상황과 규모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부 관리작용의 일환이라도 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 세세한 기준까지 모두 동일하게 운영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의 경우는 지난 95년부터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전보, 승진 등에 적용해 왔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직원들의 역량을 극대화 시켜서 지금까지 극복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의 일부 문제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해 가면서 더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홍의원님께서는 저희 강남구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애환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주셨고 격려의 말씀을 주셔 갖고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2002년 3월에 2주간에 걸쳐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간 업무처리실적을 저희가 분석해본 바가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진정민원처리는 약 4배정도, 그리고 건축민원처리도 약 3배정도 나타나서 일반적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의 행정업무를 저희 직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5개 구청이 모두 거의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고 또 거의 같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단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 지방자치법이 구청에 자치조직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조건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타개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하나가 행정정보하고 또 하나가 아웃소싱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인력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행정정보화와 아웃소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고 아울러서 T/F팀을 적극 활용해서 행정업무가 효율성을 띨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또한 강남구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지급에 관해서 답변드리면 지난 1월 23일부터 약 나흘간 감사원에서 저희 구를 비롯해 5개구를 샘플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시간 확인방법을 수기방식에서 2000년 8월에 카드를 활용한 초과근무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꿔 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복무관리카드만 기계에 대게 되면 시간이 자동적으로 입력되고 따라서 확인된 시간이 전산 출력돼서 초과근무수당지급 등의 자료로 활용돼서 상당히 행정은 편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중앙부처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시행상에 다소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도 2004년 2월 5일에 근무카드를 대체해서 본인의 시간외근무시간 입력은 본인만이 가능하도록 지문인식시스템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여러 가지 개선방법은 사실 저희가 지금 바꾼 지가 한달여 안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해 보고 다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강남구는 지금 대단히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에서 저희 강남구는 아무리 잘하더라도 강남구는 재정도 넉넉하고 하니까는 인센티브는 강남은 좀 제외시키는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시의 담당과장을 만나도 강남 잘하는 것 자기도 안다 그렇지만 어떻겠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적나라하게 말씀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질문주셨으니까 작년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저희 자치구에서는 민원행정분야, 청소분야, 보건행정분야 3개분야에 걸쳐서 시에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소위 소비자평가라고 그래서 전문여론기관에서 했고 하나는 60%가 들어갔고 전문가 그룹에서 40%해서 100점 만점으로 했습니다. 그 동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년에는 전문가 평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은 저희 행정을 와서본 다음에는 정말 강남구 행정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가는 점이 너무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록 때문에 저희가 민원행정분야하고 청소분야에서 모범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보건소도 참 억울하게 이번에 순위에서는 빠졌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가 시설 자체가 낙후되어 있어서 연말에 보건소가 옮기게 되면 보건소도 결코 앞서면 앞섰지뒤지는 분야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또 저희 강남구 행정이 평가를 받게 되면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층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홍의원님께서는 강남구에서 제작 배포한 행정수도 이전관련 교육 참고자료가 어떻게 제작된 것이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남구에서는 이런자료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각 자치구에 1,000부씩 동일하게 배포한 적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만든 적이 없음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지난 연말에 신행정수도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있음을 제가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세 인상문제는 강남구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고 어저께 이석주의원과 김치열의원께서 대구정질문과 오늘 김명현의원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측의 추진내용을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인천에서 공동주택의 재산세 인상률이 60%가 넘는 구청들 실무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구는 우리 구민들의 뜻과 의원님들의 뜻을 분명히 전하도록 또 우리구의 의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 배후에 깔려있다손 치더라도 일거에 300%, 400%의 세금인상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강력히 우리가 주장하고 또 시 군 구 구청장이 구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재산세 세율 조정권을 우리는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행정자치부에서 새롭게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율 조정권을 꼭 활용하고자 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강력히 주장할 뜻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건대 오늘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이렇게 재산세 때문에 주민들의, 국민들의 뜻이 행정자치부의 시책과 아주반대 여론이 들끓는다는 것을 아마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완화된 조치가 또 행정자치부에서 완화를 하면 가능한 그런 조치들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오늘 인천회의에서 아마 완화하는 조치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회의에서 이것을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주장하고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구민들께 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선희의원님과 박남순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간판난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영세 광고물제작 업체가 난립된 간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은 문화의 콘텐츠이며 도시의 얼굴로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판의 수와 크기, 규격 업소마다 개성을살리는 디자인 연출이 우리 강남구에 걸맞지 않게 지금까지 되어 왔기 때문에 부구청장께서도 답변하신 내용대로 금년도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반영하여 주신 예산 2억2,000만원을 가지고 옥외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용역을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 연구원과 계약해서 금년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분화 되어 있는 동사무소와 구청으로 되어 있는 행정과정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그간에 옥외광고물의 신고업무와 불법광고물 정비를 주민과 가장 근접한 동에 위임해서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해서 199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다시 구청에서가져와서 시행한다면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불편한 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불법간판을 단속, 강제철거 해왔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와 간판정비, 단속인력이 적고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구의 광고물 정비팀이 단속인력은 직원 4명 또 현장단속직원 6명 등 10명과 불법광고물 정비의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용역직원 11명 등이 365일 단속체제를 갖추고 주간은 물론 야간 및 공휴일에 걸쳐단속과 정비를 계속하여 왔습니다마는 매번 생기는 첨지물 또 유동광고물 이것은 우리 시민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이 단속을 다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구 관내에 김선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만5,000여건 광고물 중에 무허가가 4만3,000여건입니다. 또 영세 광고물 업자가 제도권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여건하에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이 의식을 바꾸기 전에는 도저히 직원 10명, 20명 가지고는 해결이 안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 이 4만3,000여건에 대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떻든 우리 법적인 제도권 하에 접수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호흡을 맞춰서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또 영세업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 개정요구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모두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실적은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남구라고 하면 상을 잘 안 줄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래도 2001년 하반기 평가에 광고물 우수구로 해서 기관표창 포상금 1억을 받았고요. 2002년 평가에 우수구, 서울시 전체 2위로 4억원을 포상금을 받았고 2003년도 평가에서도 장려구로 선정되어 기관표장 2억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대로 어려운 여건 중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남순의원께서 질문하신 도곡1차 아파트 재건축현장과 도곡근린공원 경계의 안전대책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곡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2002년 7월 10일 착공해서 현재 지하1층 골조공사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용 휀스는 그 공원부분에 대지 경계선과 약 1m에서 3. 6m 떨어져서 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간격이 왜 틀리냐 하는 내용은 그 지역이 경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공원훼손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곳은 단지 안으로 1m 설치하고 또어떤 곳은 더 심한 곳은 3. 6m 떼어놓고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간격이 틀리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우천시 안전을 위해서 경사면에 보호망을 설치하고 휀스 바깥쪽에 1일 300㎜ 호우시에도 가능할 수 있는 배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원과 아파트단지의 고저차가 있어 작은 부분은 고저차 단차가 적은 부분은 매트법면을 설치하고 많은 곳은 재건축 안전, 아파트 완공후에 안전을 고려해서 옹벽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법면에는 친환경적인 대지조성을 위하여 조경석 쌓기와 조경을 식재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참고로 도곡1차아파트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단지 설계계획에 따라서 대모산에서 한강으로 이르는 녹지축 계획에 우리구 계획에 맞춰서 단지 지상에는 실개천이 흐르는 공원수준의 녹화를 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시공해서 전혀 친환경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의원님께서 다음으로 걱정하시는 현장안전관리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공하고 있으며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감리자가 안전관리교육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건설 기술자문위원과 담당공무원이 분기별 합동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마침 도곡1차아파트는 내주 15일날 그 점검이 실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밀한 점검을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문화적인 도시, 아름다운 건축물 미관이 살아 숨쉬는 간판문화 정착에 대한 상당한 연구를 하고 제안하여 주신 김선희의원님과 환경과 안전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박남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업무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지난 본회의에 이어서 김선희의원님께서 또 에이즈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홍보교육에 대하여 예전에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또 앞으로의 구체적인 교육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김선희의원님께서 저희 보건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3년도에는 에이즈예방교육을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중 고등학교 집단교육을 15회 4,354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고위험군인 유흥업소 종사자7,193명에 대해서는 보건증 발급 및 성병검사시 개별교육을 전문 전담의사와 간호사가 실시했고 또 우리 구에서 등록관리중인 에이즈감염자 41명에 대하여는 월 1회 개인면담과 교육을 128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홍보 추진실적으로는 삼성역과 강남역 등 유동성 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 등에서 에이즈예방캠페인과 패널전시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공중화장실 50개소에 2회에 걸쳐 에이즈 익명검사 안내서 2만부를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와 까치소식지 2회에 무료익명검사 등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에이즈예방교육 홍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에이즈연맹 등 민간전문단체와 협조해서 유흥업소 및 전 숙박업소에 콘돔자판기 설치를 권장하고 각종 보건교육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에이즈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에이즈예방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내 각급 학교와 유흥종사자, 공공시설에 배부에이즈예방 홍보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유흥음식업협회 등 식품직능단체의 협조를 받아 업주와 종사자 정기 위생교육시에 에이즈 예방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위생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김선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에 매우 만족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다음 자치구는 일부 독립된 인사권이 있으므로 강남구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인사규정등 지침에 위배되어도 또는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범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는 민원행정 5위, 청소행정 5위, 보건행정 6위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수기관이나 우수공무원은 격려까지 받고 좀전에 권기범국장께서 광고물 관계로 우수구로 지정되어 1억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듯이 우수자치구에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라도 좀더 노력해서 우수한 순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래서 본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강남구니까 그것으로 그냥 묵인해도 좋다는 식의 답변은 저희 강남구에 거주하는 전 주민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적발된 위법사항과 조치사항을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조치사항에서는 지문인식기로 바꾼 것으로 조치되었지만 적발된 위법사항은 무엇인지 조금아픈 질문이나 저희가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위법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책자에 관해서는 서울시에서 강남구 동의 없이 강남구 표지, 마크와 강남구의 표시를 한 것인지 그러면 항의를 한 적이 있는지, 항의를 했다면 그렇다면 동의를 했기때문에 서울시에서 대리 제작하여 배포만 부탁한 것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님께서 약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주셨습니다. 첫째는 인사행정에 관한 부분하고 둘째는 서비스평가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답변드리면, 그 인사행정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행정은 크게 말해서 기관장 입장에서 조정을 어떻게 잘 끌어갈 수 있느냐는 그런 하나의 기법적인 측면도 있고 또 각 조직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한 관리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기법과 관리를 쓰고 택하느냐 부분에 관해서 어떤 중앙정부에서 똑같이 또 지방정부도 똑같이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 강남에 맞게 저희는 격려제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저희가 어떤 반드시 따라야 될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강남구도 예외없이 따르고 있다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서비스 평가에 관해서 왜 구구한 변명을 하느냐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많게는 4배, 보통 두세 배 업무의 많은 양을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한 잣대로 평가받으면 모든 부분에서 강남은 1등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묘한 평등주의도 있고 해서 강남이 그렇게 잘 한다면 그럼 강남만 다 1등 하면 타 자치구들은 너무 기가 죽는 것 아니냐, 그것도 현실 아닙니까? 따라서 저희가 그나마 이번에 몇 부분 건진 부분도 거기서 말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한 60%의 만족도 조사는 그야말로 똑같은 한 사항 가지고서 강남구 주민들은 우리가 요만한 물건놓으면 타구 주민들에 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주민들은, 훨씬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 나마 이거 두 개 건진 것도 전문가들, 교수분들,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들 이런분들은 객관적인 잣대로 타 구와 비교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월등한 건데 어떻게 평가를 또 안 하느냐는 그런 지적 때문에 우리가 두 개를 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잘 한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뭐 한도 끝도 없이 잘 해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안주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갈 것이고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평가를 하면 공정한 잣대로 해 달라고 저희가 누차부구청장도 그렇고 시에 가서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평가를 받으면 우리가 다 1등을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이지만 심지어 우리 정보화 분야는 지금 우리 평가에서 빼달라고 한 정도가 아닙니까? 하면 우리 정보화 항상 1등인데 그러면 타 자치구 때문에 우리는 평가를 안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카드로 바꾼 이후에 카드를 아마 과 서무주임이 일괄적으로 갖고 있다가 체크한 사례가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그 사례는 5개구 샘플조사결과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아마 제도개선사항으로 준비하고 있고 분명한 것은 아직 감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말씀 못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래서 먼저 2월 5일날 지문인식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해보고 나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사항을 저희가 바꾸는데 절대 인색한 저희 구청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관련 제작배포는 솔직히 저도 의원님 질문 주시고서 나서야 이게 온 거 알 정도로 아마 시에서 임의로 그냥 마크도 우리가 한 것도, 시에서 일괄 제작 배포했기 때문에 솔직히 담당국장인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강남구 입장을 제시한적이 전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린 사항인데 아마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항의하는 것도 또 모양도 우습고 분명한 것은 일정 협의에 의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발언 더 없습니까? 다음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압구정2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필상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좋은 의견도 내놓았고 또 개선할 방법도 내놓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목적은 우리 의회에 권문용 구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54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권문용 구청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자기 임기를 3기 임기를 마지막까지 채울려고 이번에 사표를 내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더욱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왕 우리 54만 주민의 대표로 있는 이 의회에 와서 구정에 관한 사항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자 할 때에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우리 의회가 열렸을 때 의장이 개회를 한 다음에 우리 주민들을 향해서 또 의원들을 향해서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꼭 의회가 열리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개회를 하기 전에 얘기를 먼저 구청장의 말씀을 듣고 구청장이 나간 뒤에 개의를 합니다. 이 모습은 좀 우리 54만 주민들이 보기에 별로 아름다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가서 국회의원에게, 국민들에게 말씀할 때도 의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장도 서울특별시의회에 가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의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분명히 의회를 의장이 방망이를 두들겨서 개의한 다음에 의원들에게 자기의 소신, 자기의 알릴 말씀 이런 것을 개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는 이상하게 하나의 전통이 되어 버렸어요. 저는 의장단에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개선을 해 달라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권문용 구청장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의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듣고 있는 54만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밤낮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부구청장 및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