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섭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다 서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 명분이 있고 다 좋은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짤때는 적어도 한가지는 생각을 해야됩니다.

제가 지금 전에 지적했던 모든 사안이 산재돼 있는데 서구의 재정능력도 감안해야된다 이겁니다. 그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기치 못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기치못한 부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면 몫을 바꿔서 사업비 명목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예비비편성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편성이라고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올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물론 명분도 있고 다 좋은 얘깁니다. 어쨌든 제가 볼때는 지금 한푼이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해야된다는 생각에서 과다한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점 인정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