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대치2동 이석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집행부 말씀 쭉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 저는 건축을 쭉 전공을 했고 지금도 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정부나 그 다음에 국가시책으로도 자원의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상당히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나 주택법에도 리모델링이라는 조항을 둬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거는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재활용 이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 물론 리모델링에서는 지금 있는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이용상 연면적 기준해서 토지이용상 상당히 손해입니다. 이 땅은 사실 누가 봐도 상당히 좋은 도로, 큰 도로에 접해 있는 아주 이런 땅을 구하기 어려운 네모 반듯한 땅인데 사실 아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도 사실 저도 건축을 하는 저로서도 참 좋은 땅이다. 이 땅의 그래서 용적률도 조사를 해 봤고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땅의 토지이용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신축에서 문제점이 사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손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걸려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을 보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리 건축의 보통 4대요소를 보면 구조나 미관이나기능이나 경제성 이런 걸 보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구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을 한 사람들도 구조부분 터치를 않습니다. 물론 그쪽에 줘버리고요. 그 다음에 미관관계도 그렇습니다.
디자인 멋있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디자인이 안 좋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5층, 6층에 기능적으로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는 보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경제성으로 보는데 이 경제성에서는 이대로 리모델링 하게 되면 사실 이 땅에 대해서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평증축하고 왜냐하면 이 리모델링은 그대로 하시되 수평증축을 조금 권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두 칸 정도는 되겠습디다,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한층에 한 60평정도 보면 400여평 하면 210 220%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250%가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거 못 찾습니다. 제가 주변을 보니까 전용주거지역에다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강남구 허가만 내놓고 집 못 지은 사람들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은 그대로 하면서 시간이 좀 괜찮다면 지금 용적률 오른 것 찾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스케치를 대충 해 봤습니다마는 이쪽 면에 좀 증축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떻나 그랬을 때 이 공사비도 지금 한 60 70억 들어가는데 69억인데 여기 다 증축을 300평, 400평정도 하면 얼추 신축보다는 상당히 세이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종합청사를 지을 계획이라면 사실 또 더 잘 됐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 필요한 예상면적이 제가 봐도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의료수준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요구될텐데 그래서 증축, 수평증축하고 리모델링 안을 저는 건의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