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님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 이번에 한것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부분은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서도 나왔었고 별도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할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건설과나 도시국에 피복비나 이런것을 보면 현실성하고 안맞아요. 그것은 물론 지침상에 어떻게 돼 있던간에 그것은 떠나서 피복같은 것은 사줄만한 예산을 단가를 정해서 세워야지 그렇지않고 몇천원이라고 세워놔서 그거 해줍니까 ?

못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은 현시가대로 정확히 세워야됩니다. 그래야 집행할 때 어려움이 없죠.

약3-4만원 줘야 사는 것을 1만원으로 돼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세우면 못사주는거 아니예요 ? 그러니까 예산을 앞으로 편성하실 때는 건설과 도시국 그쪽에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현재 살수 있는 가격으로 세우세요.

지방자치라는게 뭡니까 ? 바로 살수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제대로 세워진거죠. 이런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조정을 할 겁니다.

현시가대로 살수있는 것은 사고 못사는 것은 차라기리 세우지 말던가, 그게 나은거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조정을 할테니까 그렇게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강용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는데 준비관계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