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세무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차피 징수과는 미래 가치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바꿔말하면 96년도에 지방세가 330억 세외 수입이 170억이죠.

이 돈은 징수과에서는 이미 부여된 것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 있는 미체납자 미체납에 대한 증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고지세금 고지서 부과를 하는 부서하고 그것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부서하고 잘 협의해야 돼요. 그래야 서구가 잘되는 겁니다.

다른데 총무과 다 필요없어요. 과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징수에 전 직원을 총동원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서 미체납액이 증가가 되지않고 줄어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엘리트들이니까 징수방법을 찾아보시면 효율적으로 징수의 목적달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점을 과장님 유념해 주시고 지금 예금을 시금고 은행인 경기은행에만 맡기지 말고 지역주민 또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정기예금을 분산해서 우리지역내 금융기관 예금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와같은 말씀을 바꿔말하면 이제는 통제권에서 벗어나서 뭔가 지역을 위하고 우리구를 위하고 우리서구를 위해서 일을 능동적으로 해달라 하는 주문이고 바로 진리입니다. 얽매이지 말고 관행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개방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따라가는 그런 공무원들의 자세정신이 전제가 되는것을 기다리는 차원입니다. 이런것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서 조례부터 손댈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무 실명기관에다가 예금할 수 있는 우리조례가 상위법내지 우리 구조례를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차제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좋은 안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