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일 의원 발언

위원 세무과에 전반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예산 총체적인 규모가 680억이죠 ? 그런데 우리예산의 총체적인 규모는 역시 세무과에 세수입부과 일반회계 증액인데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것은 지금 작년 대비해서 지방세가 92.4%가 증액이 되었어요.

세외수입도 79.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바꿔말하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것은 예산을 수입할때 추상적인 세원발굴을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세입부분을 잡아야 세출부분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누누이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세외수입이 정확하게 발굴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지역 개발비나 도시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줍니다.

말하자면 세입부분의 발굴을 조기에 발굴을 못하면 전체 예산규모가 축소가 되는 것이고 경상유지가 축소가 된다고 하면 지역개발에 주민들 민원해결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때문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어느부서 보다도 세무과에 세외수입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했느냐에 따라서 갈음하는 것입니다. 예를든다면 지난번에도 경서동매립지 그래서 직원들 말이죠 동아매립지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하시라구요. 우리 서구에 있으면 서구매립지라고 해야지 그것을 왜 동아매립지라고 하냐 이거에요.

동아매립지 동아매립지 그래서 우리 단체장님도 동아매립지가 다 내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경우도 동아매립지를 못가요.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이것을 지어야 한다구요. 우리 서구에 이런데가 있으면 그런데 서구에 근본적으로 우리식으로 지어나가야 될텐데 그런 그 기히 발굴되어 있는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지역개발에 예산투입을 수용을 해서 관철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무과장님은 세무과와 징수과가 최고 엘리트만 모여있는 부서가 아니냐 그래서 존칭어를 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이유인 즉은 발굴되어 있는 세외수입을 잡아야될 부분이 많은 각계 각처에 되어있는 세외수입 부분을 발굴을 해서 세외수입에 증대효과를 노려야마니 우리지역에 전체적인 실적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데 그저 후반기나 이렇게 가서 추가세입을 잡으면 그렇게 하면 사장되는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금년하고 같이 당초예산에서 97%가 증액된 세외수입을 96년도에 한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안에 경서동매립지에 대한 세외수입 부분이 돌출이 되었기때문에 불가분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 세외수입도 금년도와 같이 작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허구성 예산같게 보이고 바꿔말하면 95년도 세입부분의 뭔가 그 세입부분을 발굴을 못해서 96년도에 세입을 잡기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증액이 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96년도 주변정세 또는 지역개발에 관계되는 지방세수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신경을 쓰시고 아직까지 부과하지 못한 부과해야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기에 세외수입 부분에 발굴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