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연 의원 발언

위원 - 예산심의 때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사항으로 기채 400억원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전출된 79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400억원 기채문제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서 730억원 사업인데 2001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도에 준공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 그래서 국비가 400억원, 지방비가 330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국비가 135억원 오고 국비자체는 중단된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51억원이라는 지체잔금이 나가 있고, 또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기채를 요구해 왔는데 2005년도부터 예산지원 방법이 바뀌어서 교부금으로 85억원씩 준다고 합니다. - 그래서 저의 계산상으로는 내년도 사업까지 이 사업이 종결되기 때문에 250억원 정도 기채를 해 주고, 2년간 온 교부금 170억원을 플러스하면 무난히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기채는 250억원으로 해 주었으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소는 세입부분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하고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도의 동의서 사본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도록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