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아낌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5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추대하여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5월 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별위에 회부되어온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위원장님과 박남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먼저 131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강남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등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 본예산 편성 후 여건의 변동으로 추가 또는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우선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추경예산의 세원을 발굴하고 구정경영보고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사업과 주민 생활과 직결돼서 민원으로 요구되는 사업 등을 조사해서 그시행여부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강남구 홈페이지 회원과 동 주민자치 위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9일부터 28일까지 모두 44개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회계의 세입추계에 따라 경상사업비 13억3,000만원 등을 포함 모두 30개 사업에 160억8,000만원의 사업예산을 조정 반영했습니다. 특별회계 4개 사업 26억7,000만원을 포함 모두 34개 사업에 187억5,000만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 올리면 먼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안전관리 분야에하수관 개량공사에 6억3,000만원,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46억9,000만원 등 모두 7개사업에 6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될 교육문화 및 복지분야에서는 인터넷 방송국 설치운영에 17억8,000만원,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에 30억원 등 13개 사업에 74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푸른강남을 만들기 위한 공원녹지 등 분야에는 공원녹지 내 잔디밭 조성에 5억원 등 3개 사업에 7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분야에는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 26억5,000만원 등 3개사업에 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밖에도 강남구세정(세정)연구를 위한 자문단 연구조사비 1억원 등 모두 7개 사업에 15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추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5월 4일 의안 제102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국 단위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장과 과장은 남고 타 부서 국 과장님은 나가서 기다려 주셔도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0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총 130억4,300만원으로 본예산 1,425억7,600만원에 9. 14%에 해당되며 추경예산 편성으로 2004회계연도 예산액은 1,55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업무수행 중 특수공적이 있는 유공부서에 대한 성과포 상금으로 5억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구입 등에 2,480만원 등 5억2,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의 복지, 여가활동을 위해서 올해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청담2동,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에 14억원, 수서지역의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써 9월 준공예정인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에 30억원,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한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46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실현해서 각종 취미프로그램으로 삶의 질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문화복지회관 개관식 등에 10억7,3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01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구정뉴스 및 각종 생활정보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제공하고 인터넷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최고의 유명강사 강의를 실시하는 등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인터넷 방송국 설치운영비로 17억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9쪽에서 23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목은 나중에 별도로 해도 되니까요. 우선, 같이 해도 되고 별도로 해도 되니까우선 같이 하세요. 사업설명서 11쪽부터 23쪽이고요 각목명세서는 63쪽부터 나와 있으니까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등급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공적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격려등급 AAA, BB하는데 그거 기준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소요예산에서 2,000건이라고 했는데 2,000건은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오철입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각 국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사결과 포상등급은 원래는 A, B, C, D 4등급이었습니다. 4등급이었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너무 등급간 격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A등급에 3등급, B등급에 3등급, C등급에 3등급, D등급에 3등급 이렇게 전체 12등급으로 나누었고요. 기준은 그렇습니다. 구정공적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사람 혹은 구수입에 막대한 수입원을 발굴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A등급에 두고 그 종류에 따라 가지고 AAA냐 AA냐 A냐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원을 10억을 발굴해 가지고 구청에서 새로운 세원을 10억을 발굴했다 그러면 구청에 실질적으로 10억의 이득을 끼친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AAA를 줘서 더 많은 격려를 해 주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D같으면 우리가 구에서 지금까지 일상업무가 아닌 구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도를 고쳤다거나 이런 경우에 D를 준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2,000건이라는 건 우리가 연간 격려건수를 평균했을 때 약 한 5,000건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것이 한 2,000건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는가 싶고 또 그 산출근거에 25만원으로 잡은 거는 평균 1회 지급금액이 한 개 팀당주는 건데 한 25만원이 돼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A등급, B등급 그러니까 A에서도 3개로 나누고 B에서도 3개로 나눈 거는 언제부터 실시하지요?

예. 금년 4월 1일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A, B, C, D에서 D4, D3, D2, D1 이렇게 나누어져서 등급을 정했습니다마는 그럼 A와 B, B와 C 이렇게 격차가 너무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느라고 등급을 세분화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여기에 대한

김승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선희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과포상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AAA, A플러스 A가 3개 들어가 있는데 등급분류내용 어떤 경우는 A가 3개일 경우는 어떤 경우다 라는 내용을 주시고 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명단 그걸 제출해 주시고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급된 내용을 우리 행정보사위원들은 받아봤지만 재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받아보지 못 했으니까 그 내역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때 보고드린 제안설명서 내용하고 오늘 또 제안설명한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게 있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조금 빠진 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첨삭이 될 걸로 믿고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지요? 크게 바뀌어진 건 아니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상팀 포상금 지급 내역서를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감사팀이라면 감사팀에서 470만원 포상금액으로 돼 있는데 감사팀원 중에서 받은 사람 있고 못 받은 사람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감사팀에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감사팀 전체에 나갑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건 관계없습니다. 팀으로 나갑니다. 감사팀이 10명이 있으면 아마 균등배분을 하겠지요.

포상금은 그런데 그러면 돈도 받지만 그 혜택이 아까 얘기대로 자기도 신변에

격려점수가 부과되지요.

그러면 그 팀에 전체에 격려점수가 가는 겁니까?

격려제도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격려를 올리면 거기에 그 팀이 추가되는 격려에 추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있고 주담당자가 있고 거기에 협조자가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주가 속한 팀에 돈은 그팀 한팀에만 나갑니다. 주가 속한 사람의 등급으로 한 팀에만 나갑니다. 나머지 점수는 거기에 협조자까지 같이 전부 다 묶어서 주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조금 이해가 덜 된 것이 예를 들어 감사팀에 주대상자가 A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돈도 나가고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점수가 부여되지요.

점수가 부여되는데 그럼 감사팀 중에서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받을 수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사실 아는 내용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운영사례를 제출한다고 한다면 아까 김승돈위원님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팀에 어느 누구가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얼마를 받았고 점수는 얼마를 받았다는 실적이 여기에 첨삭이 돼야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개인별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팀에다 주기 때문에 그거는 각 팀별로 그러니까 전체 110개팀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했는지를 다 받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 팀내의 인원수대로 균등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더라도 실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더라도 그 팀에 돈이 나가면 균등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다르지 않습니까?

점수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아니아니 아까 서두 답변에 안 받는 대상자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돈은 팀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 팀에서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는

점수는 다릅니다. 점수는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을 알려면

그 1,300명 전체를 다 아실 수는

그 기록은 다 돼 있지요?

다 돼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야 이거 사실은 어느 누구가 또 어느 부서가 편중돼서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지 현황이라면

그거는 저희들이 제출을 개인별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자기것만 열람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것을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점수 자체는 공개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심의하면서 예를 들어 감사팀에 그래도 대상자가 총원 몇 명중에서 누가 누가 점수를 A등급 받았다는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현황을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감사팀에 돈 470만원 지원받았다는 것만 돼 있을 뿐이지 전혀 현황을 몰라 그래서 편중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근본적으로

그거 감사팀에 47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갔느냐고 그 내역을 뽑아달라고 그러면 그거 격려등급이 점수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뽑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팀. 그런데 그게 전체 다 뽑으려면 엄청나게 많고 또 그것을 우리가 공개를 하게 되면 상당히인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한 개 정도는 저희들이 보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뽑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 특정한 부서라든지 정해지면 그 일개 부서라도 좀 볼 수 있게끔 아니면 아까 한 부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는 걸로 하지요. 원칙은 그거 있으므로 해서 사실은 이 격려제도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회 때 논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본예산은 얼마인데 추경에 지금 제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편성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심사하려면 역시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오늘 샘플준비가 되겠습니까?

될 수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실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공개하기나 이런 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공개를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특정팀에 하나만 어떻게 자료를 보자 그러면 제가 보여 드릴 수는있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이거 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에 가서 보라는 얘기지.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모델 한두 가지는 공개할 수 있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우리가 모델을 뽑아보자고요. A플러스3, B플러스3, D플러스3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 한 사안을 가져 가지고 전체 선정과정이라든지 지급내역이라든지 아니면 격려점수라든지 이거를 세 가지만 사본해서 주세요.

A, B, C에 해당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 쓰리플A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4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쓰리플A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의 사례가 어떤 사례인지는 보고

그 두 가지만 하시지요. A플러스3, B플러스3

아니 그러니까 쓰리플A, A플러스3은 AAA는 현재 나간게 없다는 거지요. 없고

그럼 지급된 게 어디가 있어요.

쓰리플B는 있고요 A는 있고요

A 있고

A 있고 쓰리플B가 있고 그 다음에 C는 많고요.

그럼 A하고 쓰리플B만 보지요. 그렇게 해서 사본해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하고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하고 그 사례를 뽑아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특정부서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총무과하고 아니면 기획예산과라든지 특정부서하고 흔히 말하는 한직이라는 곳 그런 부서하고 비교가 가능합니까?

그 비교는 돈의 액수로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돈의 액수로도. 왜 그러냐면 돈이 그게 격려 받은 금액에 따라 돈이 나가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상으로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과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아주 좋다고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는데요. 강남구에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치밀한 등급을 정해놔 가지고 객관성 있게 포상을 하고 있으나 혹시라도 사람들은 청장의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 포상금 제도가 이용되는 게 아니냐. 청장님한테 잘 하면 적극 격려를 받을 수 있는데 같은 사안 이라도 어떤 각도에서 저것을 포상하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강남구민을 위해서 10억정도의 경비절감을 창출, 아이디어를 냈다면 그것은 얼마나 바람직하겠어요. 그건 당연히 포상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 각을 그 보는 시각을 그거 탐탁치 않다. 아주 조그만 사소한 거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더 든다 했을 때는 그쪽으로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포상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의 그 공정성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으나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꼭 심사 아니면 의결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것은 A, B, C 라고 그러면 A를 주겠다 하는 상의정도는 앞으로 있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행정 내부적인 사항은 지금 행정 내부적인 사항은 그건 건이 전부 다 맡기는 정책적인 사항은 물론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겠고 하지만 거기에 세세하게 시행방안까지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거는 조금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러니까 그 등급은 현재 내부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홍영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최초의 수혜자와 이의신청제도도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기능도 전부 다 두고 있어서 불편부당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 운영은 아주 공정하게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직원의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일방적인 횡포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안됩니다.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공정하게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어느 특정인 강남구에는 1,350명의 공무원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특정한 파트 부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번에 지금 노조라고 그러나요? 직협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설문조사 한 내용을 보면 자체 내에서 겠지만 상당히 격려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설문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가입된 인원이 제가 알기로 한 800명쯤 되는 걸로 압니다. 그것에 대한 실허수치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단 5%, 10%라도 그네들한테도 미진한 의구심을 없애는 것이 공정한 행정처리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충고는 상당히 저희들이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제도 운영에 도입을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직협에서도 포상금 지급하는 거는 동의를 하고 인사점수화 시키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종학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단체시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면 총무과 어느 팀 그 표창중에도 이게 포함됩니까? 표창 주는 것에 대해서도. 표창 또는 표창 있지요? 구청장.

표창은 지금 훈포장 받거나 그럴 경우에는 점수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금에서는

돈은 안 나가고요.

그럼 여기서 돈이 나가지 않고

예.

그리고 이 포상금을 지불하는데 제일 처음에 예를 들면 엊그제 이 밑에 경로잔치를 했지요. 그러면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계장 격려가 되는지 그럼 그 부서에 포상이 지불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데 그건 정례적인 예가 되는데 그 정례적인 행사도 여기 포함됩니까?

저희들이 행사를 정례적인 행사더라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 행사를 위해서 본인들이 특별하게 어떠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느냐 그 다음에 그걸 어떤 때 행해졌느냐 여러 가지를 따져서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건 포상을 주는 기준을 아마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청장께서

그렇지요. 뭐 수천 가지 사업에 딱 이거는 이거다 A다, B다 이렇게는 안정해져 있지만 기준은 정해져 있지요.

엊그제 보면 청장께서 아마 유례없이 인원이 상당히 많이 동원되다 보니까 굉장히 청장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마 그 부서에 격려가 되는지 포상이 지급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부여하는 사람은 국장이 부여를 하고요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부구청장이 조정하도록 이렇게 제도화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그 다음에 타국의 비슷한 행사와 전부 비교해서 지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현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에게 묻습니다. 인터넷 관계 삼성SDS하고 계약서가 체결됐으면 계약서 사본을 전 예결위원들한테 즉시 좀배포해 줬으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또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본예산에 9억이 이미 계상돼 있고 예비비로 13억을 썼고 추경에17억을 요청하였고 추가로 시정연설에서 구청장이 40억을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돈 먹는 하마프로젝트를 연상케 해서 도대체 이게 앞으로 어떤 규모로 총예산의 규모로 추진 진행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DS 계약내용은 지금 자료를 복사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시정연설에서 40억이라는 그 예산 숫자는 지금 금년도에 40억이 들어가니까 내년도에도 이 세입이 들어오면 40억정도를 예산편성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 2003년도에 인터넷방송이 전산정보과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간단한 뉴스만 전달하는 그것도 2주마다 한번씩 뉴스를 편성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확대간부회의를 매주 화요일날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구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특별한 현장 생방송 인터넷 녹음 제작했을 때 그때드는 비용으로 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이 2004년도에도 전산정보과에서 우리한테 이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한 2억원 정도로 해 가지고 할려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10월 26일날 인터넷방송을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느냐고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구민들 72%정도가 찬성을 해 가지고 그럼 인터넷방송을 2004년도에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하는데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나운서도 고용하고 그 다음에 취재기자도 현장취재를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청이 메세지를 인터넷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UCR 영어강의도 여기에 올려가지고 좀 업된, 그레이드가 업된 그런 방송을 하자는 취지에서 9억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증액을 2억에서 9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도 하나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계산 하에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그런 찰나에 12월 중순경에 수서동에 장애인어머니의 애달픈 호소가 저희 강남구청에 전화가 왔었고 그래서 과외방송에 대한 자기아들도 좀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이 인터넷방송 안에 수능방송을 한번 넣어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법령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이 9억 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과외강사비만 해도 거의 6억5,000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안되고 그 다음에 첫째 강의를 하려면 강의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 엄청난 강의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장비문제가 있는데 이 장비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런것들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정보통신대학원이 옛청사 3층에서 계약이 2월달에 완료돼 가지고 나간다는 그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강의실 확보와 그러면 인터넷방송국을 3층에 하면안되겠냐 이런 내적인 검토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럼 예산을 우선 9억원 운영비 아웃소싱비용으로 하고 과외방송에 드는 강사료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네트웍 구축비 그 다음에 홈페이지개발을 한 13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럼 예비비에 먼저 쓰자. 예비비를 가지고 우선 확충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럼 인터넷수능강의에 대해서는 또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또 설문조사를 1월 24일날 해본 결과 그때 76%가 해도 좋다는 그런 찬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동시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강사료하고 홈페이지와 서브네트웍이 구축이 됐는데 여기에 강사들이 강의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촬영카메라 그 다음에 인코딩 장비 그 다음에 찍어오면 영상을 합성해 가지고 합성영상장비라든지 편집실에 녹음장비 이런 장비들이 엄청나게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지금 따지고 보니까 거의 10억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와 강의실이 벌써 확보하려면 2억7,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수능강의를 하면 2,000명이 동시접속 한마디로 10시 이후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스트리밍으로 들어오던 다운로드를 받든 2,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전국에서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지금 얘기로는 EBS가 지금 7만명 동시 접속을 구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0명 가지고는 도저히 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수능방송만 해 가지고 65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강사들 얘기는 2만명 내지 3만명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 2,000명 가지고는 도저히 통신네트웍을 서버를 제공할 수 없고 전부 다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5,000명이라도 하자. 그래서 5,000명 통신구축비가 계산해 보니까 4억9,000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장비 9억5,500하고 스튜디오 강의실 2억7,000 그 다음에 KT에서 하는 5,000명으로 동시접속을 봐가지고 4억9,000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1,8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7억8,4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수능방송에 대해서 저희들도 처음하는 일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16명을 구성해 가지고 여기 계속 자문을 묻고 또 강사들은 누가 유명하며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학교 학생들에게 학교마다 7개 학교를 돌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입찰을 붙여가지고 SDS와 KT와 CATA TV가 공동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이런 입찰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지난번 상임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 준비과정을 보고를 해 가지고 예비비를 또 써야 되겠다는 그런 시정연설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17억을 불가분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예산과정은 사실상 이렇게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에 17억 사업 소요예산 내역에 보니까 소위 강남이 자랑하는 스타강사 강사료 서브비용이 전혀 계산이 안됐는데 그거는 이미 사용한 13억원에서 지불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3억원의 내역을 문서로 예결위원 전원한테 즉시 배포 바랍니다. 사업내역에 인건비가 빠진 소요예산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그 인건비는 말이지요. 9억 본예산 아웃소싱 비용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웃소싱 비용에. 아웃소싱 비용이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운영팀들이 지금 8명, 9명 촬영기사, 현장취재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있습니다.

여하튼 혼란스러워서 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료를 빠를수록 좋으니까 아까 삼성SDS 계약서 사본하고 13억원에 대한 예비비사용 내역서를 예결위원 전원한테 문서로 제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2004년도 본예산 때 9억이 올라왔습니다마는 2억으로 삭감해서 2003년도 본예산과 같이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쩐 일로 구청장께서 우리 의장님한테 전화로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다시 2억을 9억으로 살려줬거든요. 이러다보니까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현재 우리 김명현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40억원이라는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네들의 인건비를 주는데 13억을 주면서 예비비로다 얼마나 불요불급하면 그 예산을 갖다 13억을 썼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는 본회의장에서도 구청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40억을 더 쓴다면 이건 한강물에 돌 던지기인데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방송인 EBS에서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과장님 하여간 개인적인 소신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강사료는 지금 858강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잠정적으로 세우고 당초에는 1,350강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858강으로 저희들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라든지 수능대비 입시설명회 그 다음 특별한 내용들이 있을 때는 특강으로 저희들이 대체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예비비로 지금 6억7,500만원이 강사 강의료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6억중에서 오버가 될지 적을지 모르지만 지금 858강을 하면 이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특강이 더 얼마만큼 늘어날지 그것은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나올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강의당 30만원씩을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EBS수준으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왜 강남구청에서 꼭 그 수능강의를 해야만 되느냐 그것은 아시다시피 대치동으로 집중화되고 있는 사설학원에 집중화되고 있는 수능생들이 집중화 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 강남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해결해 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되는 현상들을 좀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한 과목당 대치동 지역에서 강의를 받으려면 20만원 내지 30만원씩 드는데 이 과외비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참 사실상 억울하고 그러나 부모들은 각 가정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자기들 안타까워서 돈이 없어서 과외를 못받는 것, 이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해 주고 싶었고 또 강남에서 타지에서 몰려드는 이 강남에 몰려드는 집중화 현상을 원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EBS는 기본적인 교재로 하면 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PDF로 파일을 제공하는 한마디로 교과서 대금도 5권을 다 못살 경우 또 22과목을 다 사지 못할 경우 프린트로 출력을 시켜가지고 그 교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그 PDF파일 제공까지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결국 대한교과서 출판사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범방송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강남에서는 꼭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문제를 강남구청에서 풀지 아니하면 그래서 평생교육법으로 저희들이 풀게 되었고요

자,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산이 앞으로 얼마가 더 소요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가 요즘에 우리가 재산세나 종토세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는 우리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가 더 소요될 수 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17억입니다. 금년도는 17억이고 내년도는 책정을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0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럼 앞으로도 40억이 더 들어간다 이것입니까?

금년도는 17억입니다. 17억이고 내년도도 금년도에 40억이 들어갔으니까 내년도도 한 40억 범위 내에서 되지 않겠느냐 그것 예측이고 강남구민 예산을 왜 쓰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온라인이다 보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고 이것이 오프라인 같으면 강남구민으로 제한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온라인이다 보니까 제한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아무렇게나 보는 것이 아니고 등록비를 그럼 내라 그래서 5,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데 최소한도본예산에 비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승인 절차 없이 집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이런 중요 사안을 또 이만큼 많은 돈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위원님께 협의도 없이 했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4월인가 3월에 임시회 때도 저희들이 행정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안건 외에 별도로 의사진행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별도로 또 유인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또 지난번에 할 때도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예비비를 좀 써야 되겠다는 그런 메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정질문 사항에서도 저희들이 그 동안 진행과정을 전부 서면으로 또 드렸고 그래서 충분한 협의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는 아니지만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해 왔었습니다. 해왔었기 때문에 그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작과 끝은 있어도 중간에 협의 과정은 전연 생략이 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하여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방송국 타이틀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탄생된 원인을 생각해본다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정말 부결됐던 사안을 마지막까지 구청장께서 재의를 요구한다는 엄포까지 놔가면서 결국 가서는 그 이상은 쓰지 않겠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때 의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예산에 관계없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추경으로 늘려가지고 또 이 사업이 지금 EBS방송국에서도 지금추이를 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가 과연 강남구에서 해야 되느냐 여부부터 근본적인 것부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제안된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하고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당위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더 준비된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질의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전에 김선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고 일괄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가 127회 예결위에서요 2억원의 예산을 9억으로 올릴 때 그 내용안에 구정의 한 부분을 구의회와 의원활동이 큰 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편성과정이나 운영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과 활동을 생각해 주신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인터넷방송 편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다보니까 그 인터넷방송국의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 과외강의하고 구의회 활동비율이 몇 % 정도가 차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인터넷수능강의에 대한 자료를 주셨을 때 여기 보면 PDF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송출방법에서 300K 및 700K라고 그랬는데 지금 EBS의 송출방식하고 우리 강남구청 인터넷송출방식이 또 어떻게 다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회원등록을 이번에 회원비를 5,000원을 받는다고 그랬고 내년부터는 1만원으로 올린다 했는데 5,000원에서 갑자기 또 1만 원으로 올릴 때 구민들의 또 저항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터넷수능방송과 뉴스와 구의회의 뉴스의 비중은 사실상 제가 측정하기란 게 좀 힘들고요. 지금 추진되는 사항을 봐서는 과외방송 수능방송이 거의 한 80 내지 90%는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접속자 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시험 테스트 방송을 올렸는데 만명이 들어왔습니다. 아직 보도도 안됐고 지금 공지도 안 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시험 방송 저희들이 지금 화면이 제대로 나오나 해보니까 만명이 벌써 들어왔어요, 만명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구정뉴스와 구의회 뉴스는 전에부터 쭉 해오던 일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안에 기사가 있다든지 내용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뉴스에 올릴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체제가 정비가 안됐고 이제 시스템 시험방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6월 1일부터는 뉴스도 본격적으로 의회뉴스와 구청뉴스와 그 다음에 생방송, 정책 확대간부회의 생방송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같이 올려질 것입니다. 그때 방문자 수를 보면 비율이 얼마만큼 차지하나 그것은 측정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DF파일이라는 것은 포터블 다큐멘터 포맷(portable document format)이라고 해가지고 이 교재 파일상의 우리 교재내용을 언어영역 같으면 언어영역 이 내용들을 한마디로 인터넷에서 프린트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교재를 그대로 파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것은 학생들에게 교재를 살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 또는 내가 다른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미분적분만 이 강의를 이 단원만 듣겠다 그러면 그 단원만 범위를 주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그대로 복사가 되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책 한권이 다 필요 없고 어느 부분만 그 강사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출판사측에서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책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도출해 놨습니다. 한 20일간 협상 끝에 그것을 도출해 놨다. 우리는 EBS와 같이 공사개념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공교육 개념이다 사교육이 들어와 공교육을 실현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제공을 해야된다. 그래가지고 담당직원하고 팀장하고 20일간 협상 끝에 이것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획기적인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PDF파일 제공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강사가 직접 집필한 교재하고 그 다음에 700kbps 그러니까 이 송출이 대단히 세기 때문에 화질이 좋다는 것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꼭 등록을 해서 결재도 작은 결재도 통장으로 또 카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만 들어와서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고 일괄 보충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김승돈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9억에서 13억 내지 12억 거의 금년도 이것까지 하면 40억이 되는데 이러한 이유가 벌어진 이유는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방송국을 개국하거나 설치 운영했던 경험이 전혀 없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자로 선정된 SDS에서 사업프로그램을 제출한 그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개국할 수 있는 노하우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EBS는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으로 몇 십년 동안 많은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적된데 있지만 우리는 이제 출발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범운영도 안해 보고 EBS와 맞는 규모를 설치할려고 하면 앞으로 수 백억원이 들어가도 모자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행보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EBS규모로 가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강남구 구민들로 한정하고 최소한도 국 영 수 기본적인 몇 개 과목을 시범운영을 해서 그 효과를 보고 다시 EBS와 어떤 경쟁력 면에서 분석되고 나서 확대실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을 투자하다 보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까지 소요될 예산이 40억, 2005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40억 그러면 80억이 되고 2006년도에 40억 그러면 120억, 150억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최소한도 우리가 방송을 개국하고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에 따라서 확대실시 할 것인가의 여부도 보고 예산도 추가투입할 것인지도 검토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SDS라는 회사에서 제출한 사업서만 보고 계속 예산투입하다가는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지금이라도 시범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에 확대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종학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께서 다 질의 잘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총 예산규모를 우리 문화공보과장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 답변하고 내년도에 사용될 40억 예산 그 이상은 또 들어가지 않는지? 내년 40억 예산에 대해서 명세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그러면 이필상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중복이 되지 않는 것만 좀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40억이 총 소요됐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40억이 든다고 하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전부 시설비와 장비구입비 이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왜 40억이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첫째 안가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만명이 예비접속을 했다고 했는데 만명이 5,000원씩을 받으면 5,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만명이 돼야 5억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실시했을 때에 우리 강남구에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금액이, 그것은 저는 이런 각도에서 묻는 것이지요. 실시는 우리 강남구에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지만 수입을 올리는 면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은 어느정도 잡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더 추가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문화공보과장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우종학위원, 이필상위원님이 일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SDS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40억으로 증가해 가지고 경험부족으로 내년도에는 또 수 백억이 예상될 것이다. 그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SDS에서 제안한 것은 그 시스템분야와 그 다음에 이 운영을 어떻게 1년간 인건비를 소요하면서 그 다음에 인력을 투자해서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는 그 비용이고요 SDS에서 제안한 것은 LMS라고 그 학습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학습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아주 수능방송에 적합하도록 거기 들어가면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ingang. go. kr 들어가면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나의 공간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어느 영역을 신청을 했는데 어느 단원까지 수강을 했고 지금 남은 단원은 언제 남아있다. 그 다음에 어느 단원까지 내가 몇 시간 받고 몇 분 봤다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일단 등록하면 나의 공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바로 메모지에다가 언어영역을 공부하다가 고시조에 대해서 모르겠다 하면 그대로 질문사항을 쳐넣으면 바로 우리한테로 질문이 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연구원이 여기 보조강사가 있다가 바로 답변을 실시간대로 해 주면 나의 공간에 답변이 그대로 옵니다. 이런 시스템이 SDS에서 제안한 내용이고요 내년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장비가 구입되고 나면 지금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은 아웃소싱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강사 강의료하고 그 다음에 기타 여기 더 필요한 통신네트웍 한마디로 얘기해서 5,000명이, 만명이 동시접속이 될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테스트 기간내에 테스팅해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문제점이 생기면 꼭 운영자문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5,000원 결정한 것도 운영자문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은 만원 내지 2만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것이 거의 대다수가 이 내용이 들어왔고요, 만약에 5,000원씩 하면 지금 20만명이 저희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넘지 않겠느냐 그리고 20만명이 들어오면 올해 5,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10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만원으로, 내년에는 만원하기로 자문회의에서 결정했는데 만원하면 벌써 20억이 들어 옵니다. 그러면 2만원 올리면 벌써 40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수익사업으로 해도 또 사회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종토세와 재산세 문제 때문에 강북지역에서 소외된다는 계속 지금 시민연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도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했다 그런 문제는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고요 금년도 아까 가입자수 상승문제에 대해서는 한 20만명으로 65만이 저희들 수능대상 인원인데 한 20만명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접속은 2만명 정도 보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일단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분기마다 계속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운영자문회의에 검토보고를 하고 또 피드백을 시키기로 운영자문회의에서 결정이 났고요 그 다음에 우종학위원께서는 당초 40억이 들 것으로 알았느냐, 그것은 실제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다보니까 일이 사태가 커졌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서로간에 우리

위원님들은 전문가가 아니야, 그리고 조직화되고 전문화가 된 우리 과장님도잘 아신다고 하면 위원님이 설사 질의내용이 서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해서 이해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맞대응 이렇게 감정대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경고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일문일답중에 감정이 섞여서 하다보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10분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박춘호위원님의 의사를 알고 계시거든요. 이 현안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기 계시고 한데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거든요. 계속 이걸 가지고 하면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30분인데 다른 위원 질의할 것도 있으니까 여기서 끊자고요. 다른 거 들어가는 것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압구정1동 출신 구의원 임웅빈입니다. 지금 현재로써 아까부터 압구정 지역 주민자치센터 부동산 매입이라고 했고 또는 각목에보더라도 압구정지역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이라고 했고 현재 압구정1동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또 압구정1동이 지금 현재 거론됐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출신의 구의원으로서 행여나 나중에라도 또 조그만 책임이 나한테 돌아올까봐 또 내가 이것을 이 기회에 한 번 못박아 두는 것이 어떨까 해서 한 번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각목에 봐도 압구정 지역이라고 했고 또는 사용설명서에 봐도 압구정지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내려가서 괄호안에는 압구정1동과 2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라도 주민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늦게 온 것도 동사무소에 잠깐 들러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압구정2동에 있든 압구정1동에 있든 신사동 사람도 올 수 있고 청담동 사람도 올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쪽에 프로가좋으면. 그래서 구태여 꼭 압구정2동 지역에 있는 것을 갖다가 압구정1동, 2동이라고 쓰는 것은 제구의원으로서 합당치 않고 압구정1동을 빼 주십사 하는 기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빼 준다 해도 조금도 부동산 매입하는데 조금도 하자라든가 조금도 불편한 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압구정1동이라는 것을 빼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 압구정 현재 1동으로 볼때 차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79년도에 2층 건물이었었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2층을 지어서 현재 대충 내가 확실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한 400평 남짓한 한 380평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로써는 인터넷교실,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합창단 또 여러 가지 다섯 가지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수요자가 늘어난다면 큰 불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위치로도 거기가 현대아파트 압구정1동에서 50m 되는 그 도로를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너가는데 그 주민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압구정1동이 라고 들어가지 않다 할지라도 압구정1동 주민을 가지 못하게 하는 법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쪽 구의원으로서 앞으로 그 주민센터가 세워져서 완전히 서고 나면거기에 현판은 과연 압구정1동이나 2동이라고 붙일 것인지, 그러면 압구정지역 주민센터용으로 붙일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근심스럽고 또는 우리 자치위원들도 근심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앞으로 5년 후든지 10년 후든지 압구정1동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그것도 기회에 답변해서 속기록에 기록해 주셔야 저의 책임이 가볍지 않을까 생각해서 간단히 이렇게 묻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까? 김승돈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구청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감정가로 인해서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것은 평당 분양가로 산출해서 매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시고 다음 19p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계속간단히 질의할게요. 주민자치센터 현판제작 75만원 해서 26개동 1,9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일부동에는 지금현판이 제작이 돼서 현판식 한 동네도 있고 또 전혀 현판이 달려져 있지 않은 동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미 설치돼 있는 동은 그 현판을 철거해서 새로운 간판으로 통일하기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본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어떤가 자치행정과장한테 묻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이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구유재산 심의 후 예산 반영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시 예산 처리하는 것은 예산처리규칙을 어긴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위원장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여기에 대한 공식 공개해석을 바랍니다. 따라서 이게 사실이라면 다음 회기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치열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두어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 투융자 심사 관련으로 뭐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아까 제가 박춘호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은

잠깐만요.

지방재정법 30조5항과 3항을 연결해서 법률체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질의 듣고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아까 김승돈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분양금액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재산 하자 그러니까 담보가 설정된 것을 풀고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위원회에 추경에 올릴 정도가 되면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겠다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표본을 여기다 첨부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 가능성 여부를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임웅빈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서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답변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선 세 가지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재 구유재산 심의가 어떻게 끝났는지 그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 문제를 자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상임위, 재무 소관이니까 재무소관에서 구유재산심의에 절차상 문제라든가 그 결과를 우리 행보위에서는 모릅니다.

자치행정과장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하고

김승돈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구유재산 취득심의와 동시에 예산편성 하여 구의회 승인을 받았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루어졌던 것, 구유재산 취득승인신청도 하고 예산편성도 해서 승인이 됐던 현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술집이 있고 압구정1동, 2동, 1동 주민들은 안가는데 왜 건물을 살려고 그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조장행정을 처리하는 기관으로써 고소득층이 됐던 중산층이 됐던 저소득층이 됐던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똑같이 주민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술집을 하는 사람이 됐건 회사원이 됐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건 간에 우리는 똑같이 상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술집을 하던 밥집을 하던 그 사람의 모든 경제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과 발전을 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청소년이 들어가가지고 어떠한 것을 한다면 청소년 문제로써의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지역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발전방향 뭐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복지관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지역은 되고 이런 지역은 안된다. 오히려 이런 공공건물이 들어가는 지역은 좀 시민도 어려운 분들 사시는데 좋은 건물이 들어가야 되고 오히려 더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1동 주민이 안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압구정1동 주민이 약 75% 수준에 주민들이 지역이 어디 됐든 간에 압구정지역에 그런 시설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형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구정지역에 그 동사무소 건물로써는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입할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웅빈위원님이 말씀하신 압구정1동을 제외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압구정 지역 하게 되면 꼭 압구정1동, 2동만을 명명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단 건물이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압구정 문화복지관으로 간판을 붙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압구정1동을 향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압구정지역에 400여평의 건물로서의 시민의 여가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잘 운영돼서 이걸로 충족한다고 그러면 또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걸로 충족하지 아니하고 주민이 아니 다른 동에는 삼성1동과 삼성2동은 1,000평이 넘는 건물에 동별로 500평, 600평에 주민한테 돌아가는 면적이 있는데 우리도 좀 협소하지 않나, 우리도 좀 동별로 반영을 해 달라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구의원님들하고 협상이 돼서 좋은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또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김승돈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건물은 감정가에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 건물은 분양가로 매입을 할려고 하는 법적 근거는 저희는 조례도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저희가 질의를 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서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현위원님께서 구유재산이 이것은 전문위원님한테 공개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재정 총 규모를 다루면서 신규사업이 됐든 연차사업이 됐든 그 집행부에서 전체 예산규모를 봐가지고 이 시기를 적절하게 지금 투자해도 되겠다 안되겠다를 판단해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잘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예산을 주시면 한치도 차질이 없이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치열위원님께서 분양금액하고 담보설정문제, 계약서 표어문제 저희가 이런 공공건물을 매입을 할 때는 계약서 초안을 잡아가지고 1차, 2차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장회의도 거치고 변호사 자문도 거치고 모든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런 담보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까지도 변호사한테 2차, 3차 자문을 다 받아가지고 계약서 초안을 확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보고 여기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표본으로 저희가 대치3동 계약한 계약서안을 표본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영선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상임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집행부에서는 일단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돈위원님께서 추가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2001년부터 예산과 동시에 승인난 것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각과에 수집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간판이 빠졌는데요.

예?

간판 주민자치센터

그거는 다음에 추가니까요. 추가 먼저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 지금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소관 위원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승인 심사를 통과했다고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는 위원회 회의절차상 질의토론이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반대토론의 신청이 있었는데 어떤 의결이 됐다면 절차상에 중요한 하자가 있는 행위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원인행위에 문제가 있으므로 결과에 대한 무효주장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압구정2동에 소재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겸 또 저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압구정2동 또 압구정1동 현재 주민 동사무소가 협소하니까 결국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주민문화센터가 아주 소망 중에 제일 큰 소망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저희 주민들은 현재 논현복지회관 또는 청담1동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교실에도 체육교실이나 문화교실에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있고 또 그 지역에 말못할 사정이 있다면 동료위원과 같이 협의를 해 주셔서 가능한 주민들의 요망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로 저희 동네에 문화복지센터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2대 때에 이것을 구입을 하려고 그럴 때에 제일 중요한 게 감정가격에 저희 압구정동에는 살 수 있는 토지나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때에도 두 채의 건물이 나왔을 때에 저희가 상대방이 팔려고 하는 금액은 40억이고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금액은 감정가격이 34억이 나왔습니다. 7억의 갭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지를 못했어요. 그 건물이 지금 한 150억에서 한 200억정도 됩니다. 또 3대 때에 저는 의원이 아니었고 저희 김형수의원이 저희동의 의원일 때에 문화복지센터를 설립하려고 해서 힐탑연립 땅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날수록 작년과 오늘과 다르고 하루하루 시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동네는 도저히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미리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호소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게 저희 동네에 별안간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2월달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집행부에서 왔을 때 우리주민들이 아주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그때에 집행부의 답변이 임대를 얻어서라도 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3월달인가요 논현1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구의원 연속 교육겸토론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임대를 얻는 것이나 또는 부분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해 주겠다. 특히 각 26개 동에 공히 분포할 수 있도록끔 하겠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희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이것을 여러 번 논의한 결과 이렇게 물건지가 4개를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리 어느 동료위원으로부터 제가 때에 따라서는 제가 부동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이 돼 있다는 엄청난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물건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한 물건지가 하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접촉을 한 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선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 급하게 이걸 하려고 그러느냐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건축허가를 내놓지 않으면 금년도에서부터는 용적률이 250% 되는 게 200% 또는 200% 되는 것이 180%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무더기로 건축허가를 많이들 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이 건물과 이 건물과 인접해 있는 포석정이라고 하는 470평짜리도 건축허가를 다 내놔서 분양까지 끝이 났습니다, 건물은 아직 안 지었어도. 또 그 옆에 로데오 스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분양이 끝이 났는데 이때를 기회를 놓치면 저희 동네에서는 그렇게 큰 물건이 분양하는 것도 없고 또 앞으로 사기 아주 요원한 겁니다. 오죽하면 본위원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의 사업이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라면 주민자 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부로부터 해 주겠다는 좋은 답을 얻었을 때는 저는 여러 위원들한테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동네의 간절한 소망이니 꼭 좀 들어주십시오. 정말 좀 어렵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해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요망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상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초대, 2대, 4대 의원 하면서도 구청과의 조금도 특히 이권에 대해서는 부끄럼 한 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저의 의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필상위원님께서 압구정1동 지역의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입장과 집행부 의지를 물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가 지금 저희가 복지회관을 추진하고 있는 거를 제외하고 역삼2동과 개포1, 2, 3, 4동 그 다음에 도곡1동, 2동 그 다음에 일원지역에 가 가지고는 별문제가 없고 일원본동 하나만 추진을 하게 되면 전부 복지관 문제는 앞으로 해소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개포지역은 지금 개포3동은 별도의 추진을 하고 있고 1동, 2동, 4동 문제는 재건축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우리가 공공용지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지상건물은 어느 정도 하겠다고 협의를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압구정1, 2동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압구정 지역에는 토지를 매입할래도 사실상 매입하러들어가게 되면 감정가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이게 이면도로 들어가게 되면 어지간히 감정가가 거의 90%에서 95% 나갑니다. 그러나 압구정 지역은 로데오거리 이쪽으로 있어 가지고 상권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감정가하고 실제 거래가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물론 구재정이 좋아 가지고 한 지역에 500억이고 1,000억이고 투자해 가지고 돈이 많아서 건물을 단독건물을 딱 지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강남구가 한 동에 300억, 400억씩 투자할 그런 여력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기간으로 투자될 데를 할 때 하더라도 우선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압구정 지역은 건물을 새로 짓는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예산투입도 적게 들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여망을 들어줄 수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건물을 사서 또는 임대로 할 수 있는 저희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압구정2동에 연초에 구정경영보고회시에 질의가 나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요구가 오고 해서 저희 집행부 의지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임대가 됐던 매입이 됐던 저희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구민의 여망을 들어주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의 이러한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걸로 마치고요. 아까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의사진행발언인데 위원장! 전문위원 해석 듣고 지나가야지

아니 시간이 워낙 오늘 많이 됐으니까 다음에 듣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자치센터 간판은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일단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크기가 태극기 정도 규격이 됩니다. 태극기 정도 규격이 돼 가지고 26개동 공히 통일해 가지고 이 동사무소 가도 똑같고 저 동사무소도 똑같고 동명만 틀리게끔 저희가 간판을 공모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해 줄려고 그럽니다.

성백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이 이게 3억900만원인데요. 금년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라고 돼 있는데 위원참석수당하고 회의위원회 운영비가 2회로 돼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매월 지급하는 걸로돼 있는데 7회가 돼야 되는데 왜 2회로 돼 있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예산에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임시회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당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임시회 2번 정도 있지 않을까 해서 2회를 넣어가지고 임시회 때도 위원이소집이 됐을 때는 수당을 주라.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하니까

정기회가 아니라 임시회 때도

임시회 때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소집을 한 건데 수당을 안 준다는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2회 정도로 임시회에 반영하려고 넣었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자치행정과장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까요? 포돌이 문제에 대해서 포순이. 보니까 어머니 포순이 봉사대 지원이 있는데 이게 현재 관할구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성원돼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방경찰이 됐습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지원을 이렇게 1억씩돼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게 1억이고 신규사업인데 굳이 우리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우리 경찰서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어머니폴리스 형태로 해 가지고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이걸 다 조직을 하고있습니다. 조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녹색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자율방범이 있고 어머니폴리스가 있고 세 가지가 되는데 그럼 어머니폴리스는 뭐를 하는 거냐 하면 녹색어머니회는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교통봉사 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범대원 이건 야간에 순찰을, 위원님 잘 아시지만 대상, 하고 계시니까 야간에 순찰을 도는거고 그 다음에 어머니폴리스는 주간에 취약지역이라든가 학교주변 순찰을 돌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총연맹에서 이걸 주관을 해서 이거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어머니폴리스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같이 운영을 시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서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집행을 저희가 할 겁니다. 저희가 하고 이것을 자유총연맹하고 공조해서 관리 운영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는 피복비하고 모자 구입, 호루라기 이런 등으로 구입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이 피복비만 할 것인지 앞으로 이분들한테 지금 자율방범대원이라든가 이분들한테 조금씩 나가고 있거든요, 돈이. 그런 돈도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한 가지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기 집행이 된 것인지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할 것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산출기초조서에 보게 되면 피복비, 모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간식비를 주고 있는 것은 방범대원에 대해서 간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를 일부 주고 있거든요. 차량이라든가 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가 형평을 맞추겠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당장 급한 게 제복이 없게 되면 그냥 일반사복을 입고 순찰을 돈다고 그러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게 뭐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 시민이 봤을 때 아, 저분들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다 하고 표식이라고 할까요? 표가 나게 하기 위해서는 제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복을 넣었는데요. 그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는 간식비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게 주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서 해야지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단적으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 주겠다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이 궁하고요. 하여튼 형평을 맞춰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에 대해서

피복은 아직까지 추진된 게 없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할겁니다.

그러면 거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피복을 분명히 안 해 주셨다고 했지요? 안 만드신 것 확실합니까?

예.

그거 조사해서 그 옷이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글쎄 조사해 보세요.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는 바가거의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그거는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은

아, 그 피복 얘기는 발대식 할 때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 그 발대식 할 때 그 잠바를 경찰서 자체에서 해 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오해하신 겁니다.

그거 말고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 제가 한번 다시 조사,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한번 다시한번 해 보시고 이 단체에 만약에 녹색이나 이런 분들은 가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이 단체에 또 이중적으로 봉사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한지 그거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봉사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것도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것은 이미 제가 초창기에 녹색어머니회하고 중복되는 회원이 있었어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중복돼 가지고 할 수가 없다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지금 녹색도 아니고 다른 단체분이 분명히 제가 순찰 도는 걸 봤으니까 과장님께서

아, 그거는 녹색하고 어머니폴리스하고는 임무가 같기 때문에 중복돼서는 안되고 새마을에 들어가 있건 바르게에 들어가 있건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봉사를 여러 군데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단체 저 단체에 막 있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웅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머니폴리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발대식에 가봤습니다. 압구정 초등학교에서 하길래 마침 갔더니 저희 압구정1동 폴리스 회장님이 이경남회장님이라고 오셨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내가 볼 적에 과연 잠바 정도는 하나 해 줘야 겠다싶은 생각이 났고요. 또 그 사람들이 3만원씩 걷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봉사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3만원씩 걷느냐. 그러면서 또 압구정1동 현대아파트 사시면서 집에다 파출부를 두고도 상당히 힘드신 분인데 하루에 2시간씩 또는 3시간씩낮에 근무하는 것만도 어려우실텐데 그렇게 3만원씩 회비까지 걷어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경남회장님 하는 말씀이 그런데 구청이나 경찰에서 도움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왔습니다. 오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집행부에 얘기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답변 없어도 되겠지요?

같이 연결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가 또 질의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질의하실 것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거로 마치고 다음에 하는 기회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다음 기회에 하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위원장님, 박남순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4년도 추경예산안은 동사무소 문화복지관 내 정보화교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전산장비구입비 1억6,06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강남구 세정자문단 구성 및 운영사업을 위한 예산 1억원 등 총 2억6,060만원이 증액되어서 재무국 기정예산액 99억4,400만원 대비2. 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7월과 10월에 대치4동과 삼성2동 문화복지관이 각각 개관이 됩니다. 지역주민의 정보화마인드 제고 및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동정보화교실을 2개소의 문화복지관 내에 동정보화교실을 확대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에 필요한 전산장비구입비로 1억6,06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강남구 세정자문단 구성 및 운영사업은 강남구의 부동산가격 급등과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보유세의 강화 및 종합부동 산세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으며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세목교환이 여론화되는 등 세정여건이 변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각 분야 전문가를 인선하여 강남세정자문단을 구성 강남구의 건전한 재정확보와 자율성을 찾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 2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사업국 소관 예산안 45쪽에서 49쪽, 각목명세서 63에서 64쪽, 세무1과 7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이 되는 세정에 대해서 연구자문단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연구자문단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며 학자들이 책상 위에서 세법을 찾아가면서 하는 연구보다는 우리 강남구민이 실감하고 있는 정책에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연구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을 보면2004년 4월부터 2004년 12월말까지라고 했는데 오늘이 5월 17일이라고 치면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벌써 연구조사용역을 의뢰나 계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정연구자문단을 당초 계획에는 4월부터 발족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산세 문제라든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5월말까지 재산세 문제가 해결되면 6월부터 정식으로 저희들이 발족해서 오는 5월 25일날 발족예정에 있습니다, 연구자문단이. 발족이 되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자문단의 인적구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23명 정도로 저희들이 구성해 놨습니다. 구성 맴버들 보면 주로 조세전문가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 법학전문가 한 4단계 정도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주로 학자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놨습니다. 전문가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심도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진계획의 시행시기가 5월 25일 발족 예정인데 4월부터라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또 하나 학자들의 입장보다는 지금 강남구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에 접근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아까 세정연구단 누구 어쩌고 하는데 그 분들은 순수하게 학자의 입장에서 세법만 놓고 이것을 연구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엇입니까? 결과품 그것을 보면 결과를 보면 뻔히 어쩌고 어쩌고 이론적인 것만 나올텐데 이것을 우리 강남구에서 의뢰했으니까 타구와는 다른 강남구의 입장을 대변할려고 하면 강남구의 구정 또는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느냐 그 사람들이 그 연구단에, 자문단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답변 추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왜 강남구에서 세정연구자문단을 발족해서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그냥 연구용역을 주면 될 것이지 왜 자문단을 추가로 발족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조세 세정환경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된다든지 또 현재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세의 세목교환 등등 세정환경이 급변하게 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남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민간단체를 출범해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 가지고 언론의 홍보라든지 하지 않으면 구의 많은 재원이 고갈돼가지고 앞으로 복지행정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단을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하나만, 저희 위원들이 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습니다마는 뭐 회계사나 계리사나 이런 사람의 직업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강남구 구민들의 흐름은 학자는 학자의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지만 우리 의원들은의원 나름대로 있으니 의원들 한두 분도 자문단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23명은 주로 정책분석 업무를 취급하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실무에 밝은 분들도 그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도 몇 분 정도 저희들이 추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질의입니까?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 중에 또 연구조사하여 상설하여 자문단을 운영하게 되면 그 23명에게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 것 같습니까?

세무1과장이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가계산해 가지고 막연하게 딱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 분들이,23명을 저희들이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소과제별로 부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상설운영한다는데

상설운영할 것입니다.

예전에 얼마씩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가지고 건수 있을 때마다

네. 예를 들면 목에 있는 건을 예를 들면 의뢰하게 되면 예를 들면1,000만원, 2,000만원, 좀 비중이 적은 것은 한 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현황사항 발생할 때마다 소과제별로 연구조사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상설, 봉급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발생한 건수마다 지급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마련해 놨다가, 알겠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문화복지회관내 정보화 교실 설치를 하는데 자산취득비로 16억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삼성2동과 대치4동에 문화회관이 개관되면서 8월부터 아마 정보화교실을 운영할 모양인데 궁금한 것은 여기에 지금 동정보화교실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또 강사료 이런것은 자치행정과의 소관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산정보과에서 교실 그대로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는데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 동사무소에 컴퓨터 인터넷강좌를 주민들에게 교육을 해 주는 정보화교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2004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 전산정보과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삼성2동, 대치4동 앞으로 향후에 개관되는 문화복지회관에 이 2개동 이후에도 내년에도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인데 여기에 시설설치 2개동에 하는 것은 우리 전산정보과 예산으로 하고 이 향후에 개관되는 문화복지회관에 있어서의 정보화 교실운영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에게 생활문화취미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가정복지과에서도 주민들에게 그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조그마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한 2주 전에 향후에 개관되는 문화복지회관에 있어서의 이런 어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든 생활문화교실이든 도서관이든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통합해서 주민자치센터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런 구의원 분들하고 또 동장하고 이런 자율적으로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운영은 위탁을 업체에 맡기든지 위탁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어떤 개선방안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2동이나 대치4동에 운영비를 전산정보과 예산으로 할지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통합해서 할지는 조금 5월 17일이니까 7월말 이후에 개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자치행정과하고 전산정보과나 문화공보과나 가정복지과가 협의를 해서 운영주체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해도 되겠지요?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 각동의 정보화 문화교실에, 문화센터에 운영하는 것이 위탁을 주는 데도 있지만 또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정보화교실 또는 영어교실이니 또는 체육교실이니 음악교실이니 여러 개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이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산정보과에서는 앞으로 이게 예산자체가 장비기자재 같은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서 거기에 교실에 필요한 자재를 사주는 것은 전산정보과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포괄적으로 전부 들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선 그 정보화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이것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는지 적자가 될지 흑자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1년 예산에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간에 세워졌기때문에 다음 추경 때나 이것이 아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설령 이제 2005년도 예산에는 완전히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운영하는 자체는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자재를 사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맡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6개 동사무소 정도가 26개동 중에서 문화복지회관이 있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점차 삼성2동과 대치4동은 올해 준공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운영부분이 이제 궁극적으로 방향은 이필상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된다 그때 이제 주민자치센터니까 주민자치 위원들도 있고 그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부분은 저도 의견이 같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에서 컴퓨터 구입이나 관련 어떤 시청각장비 구입, 네트웍 공사 이런 부분을 전산정보과에서지원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꼭 그렇게 하지 않고 한꺼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동문화복지회관은 다 총괄을 하니까 동 예산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나 장비구입 예산도, 설치예산도 자치행정과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필상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에 부연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컴퓨터 특수성상 또 업무가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간에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빠른데 아무리 바빠도 전산정보과장은 재무국장의 허락을 받아서라도 다음 분기부터는 1개 분기에 용어라든가 기종이라든가 이것이 뭐 예산이라든가 아까 말한 업무관할이 수시로 바뀌어서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본위원 조차도 혼란스러울 때가 왕왕 있으니까 한번도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와서 무슨 말인가를 설명해 주고 정보통신추진위원회, 정보화추진위원회 작년에 한 번 열었지요? 아, 두 번 열었던가, 금년에는 한 번도, 본위원이 거기 속해 있는데 아직 날짜도 정해진 것은 없고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업무를 소홀히 게을리 해서야 어떻게 이 업무의 특수성, 재무국의 대부분의 예산을 사업예산은 경상비를 빼놓고 전부다 전산정보과에서 소진을 하는데 그렇게 게을리 예산을 다뤄서야 다른 위원들이 인식하기 어려움으로 개선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화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복지관을 짓는 곳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보화교실을 여성센터나 구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2동이나 4동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보화교실을 또 만드는 것인지 또 앞으로 복지관 짓는 것에도 다 정보화교실을 만들 것인지? 그러면 구청에서 운영하던 정보화교실이나 여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교실, 컴퓨터교실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만들어 놓고 또 이용을 안해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향후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정보화교실이 운영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동사무소하고 30개 초 중학교 빈교실을 이용한 정보화교실하고 현재 36개 장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97년부터 관내 초 중학교 빈교실을 이용해 가지고 41개 학교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민간 컴퓨터학원에서는 어떤 40 50대 심지어 60대 이상의 그런 어떤 정보화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컴퓨터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고 현재까지 연 인원으로 45만명 정도가 우리 동사무소와 초 중학교 정보화교실을 이용해서 인터넷 컴퓨터 관련 강좌교육을 받았는데 민간에서 그런 어떤 서비스가 없으니까 정보화 사회에 소외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또 중장년 노년층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었고 다만 41개학교가 지금은 30개로 줄었습니다. 학교에서도 97년 5년 전에, 6년 전에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컴퓨터교실을 설치해 줄 그런 여건이 안 됐으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주민들이 이용해서도 쓰고 또 주민들이 안 쓰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이용도 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설치해 주는 컴퓨터교실이 생기고 하니까 이 학교쪽이 점점 주민들을 이용한 컴퓨터교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동문화복지회관이 주민들이 어떤 스스로 결정해서 어떤 공간으로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학교쪽은 현재 30개가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20 몇 개로 줄 것입니다. 점차 줄어들고 문화복지회관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한 종류로 그 지역에 수요가 있으면 컴퓨터교실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요가 없으면 그 공간은 그냥 일반주민이 와서 인터넷검색을 하는 플라자 인터넷플라자 식으로 쓰는 것이고 강사를 채용해서 프로그램 쓰고 안쓰고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른 생활문화교실이나 이런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집어넣어서 가야될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대치4동이나 삼성2동은 자치행정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이 설치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참고로 청담2동도 지금 문화복지회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담2동 신축중인 문화복지회관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수요조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했는지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에는 이 컴퓨터 정보화교실 설치가 안될 것입니다.

이상입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의 전산화 보급에 있어서 전산정보과의 역할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동마다 컴퓨터교실이 있는데요 그 컴퓨터교실에서 운영하는 그 교육의 선은어느 정도까지를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컴퓨터, 여기 사업설명서45쪽에 컴퓨터 한 대의 값이 18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18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컴퓨터의 기능이랑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고, 중 이렇게 따져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의선으로 해서 180만원 짜리를 구입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실의 교육수준은 기본적으로는 아주 초급수준의 컴퓨터나 인터넷 관련 강좌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켜고 끄고 하는 부분을 못하는 사람들도 와서 이제 끄고 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간단한 어떤 자판 두들겨서 한글 입력하는 정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어떻게 접속을 하고 자기가 정보를 찾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검색을 하고 이런 수준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97년부터 해와서 어느 정도 초급수준을 강의를 들었던 주민들은 또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강의를 듣고자 하더라도 민간부분에서 그 50대, 40대, 60대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기관이없습니다, 지금. 동네 컴퓨터학원에서 그런 중장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중급과정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좀 편성해달라 그러면 그것이 인원이 15명 정도가 넘어선다고 하면 우리가 동이나 학교별로 그것은 다 융통성 있게 다룹니다. 어떤 동에서는 홈페이지 인터넷에 집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를 이용해서 집짓는 홈페이지제작 또는 뭐 엑셀로 가계부 쓰는 것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런 중급정도의 강좌까지도 지금 현재 일부 동이나 학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컴퓨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구입비를 우리가 180만원을 해놨는데 이 컴퓨터를 사는 것은 우리가 일반 어떤 개인이나 민간기업에서 사는 것 하고 달리 조달청의 조달구매로 등록을 시켜놨습니다. 이것이 186만원 정도인데요 컴퓨터 일체형으로 해서 아주 고급은 아니고 이것도 중급정도 되는 것입니다. 중간정도 수준이고요.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컴퓨터 초급, 중급 강의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집마다 인터넷이 다 있고 좋은 것을 쓰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는 빠른데 동사무소 이런 데 들어와서 너무 늦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 180만원으로 구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되는 것인지?

컴퓨터는 180만원정도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받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요. 속도가 빠르고 하는 부분은 컴퓨터보다는 네트웍 통신속도의 영향을 받는데 집에서 쓰는 것 보다 속도가 전혀 뒤쳐지지 않습니다, 컴퓨터교실에서 쓰는 것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요 각 교실마다 초급정도로 가르치다가 자기가 원하면 중급, 고급으로 원하는데 각동마다 그것이 연결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높은 것을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하는지 모를 때 그런 것을 동마다 하나의 시간표든지 강좌표를 만들어서 이 단계보다 조금 더 그레이드를 높은 것을 원하시는 분은 어느 쪽으로 가십시오. 이런 안내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강좌 수가 매월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강남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강남포커스라고 해가지고 매월 6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좌내용을 주민들이 클릭만 하면 보실 수 있게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한테 구입을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한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시대적인 착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품목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메이커의 넘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 업체에서 경쟁입찰을 봐서 하면 더 싸게도 구입 하고 더 좋은 품목도 구입할텐데 굳이 우리 강남구에는 꼭 무슨 얘기로 나오면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한다 왜 그런 대답을 하시지요? 또 왜 그렇게 구입을 해야되고.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컴퓨터를 제가 조달구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이 사양의 이 컴퓨터를 사겠다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여러 업체를 해서 살 수도있습니다. 우리가 민간기업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데 정부기관에서 이 컴퓨터를 구입할 때는 조달청에서 각 사양별로 어떤 가격을 협상을 메이커 업체들 하고 등록을 시켜놓고 정부기관에서 컴퓨터를 살 때는 그 조달구매를 하게끔 이렇게 지침을 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CCTV 같은 경우도

조달청에서 그 단가를 정해 놓고 조달등록시킨 그 제품에 대해서는정부기관에서는 그쪽을 통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사업설명과 관련이 있나 모르겠는데 전산정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관리국 사업설명할 때 동료위원들이 문화공보과에서 실시하는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인터넷방송국이 문화공보과에서는 어떤 인터넷서버라든가 네트워크 구축 이런 것들이 기술축적이 없기 때문에 삼성SDS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를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방송국 같은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관여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이 처음에는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시스템적으로 크게 뭐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추가로 시스템을 보완을 한다든지 추가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점점 적어졌고요. 기 구축된 것을 이용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그 기능 위주로 자리가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공보기능을 하는 문화공보과로 업무를 이관을 시켜서 문화공보과에서 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보다는 인터넷 과외방송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과외방송 부분은 이제 삼성SDS하고 KT, 망원 KT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서버가 우리 전산정보과 내에 주 전산실에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KT가 자체적으로 인터넷 과외 쪽은 서버를 따로 설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문화공보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합리적입니다. 다만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 한 명도 그 T/F팀에 팀원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연계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장님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전자제품에 대해서 조달청 구입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사실그 전자제품은 상당히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조달청에 이미 등록된 제품은 시중에 나가보면 벌써 그 구형뿐만 아니라 그 사양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전자제품은 빠르기 때문에 굳이 꼭 조달청에서 계약단가, 계약상품보다는 시중에 지금 여러 대 하기 때문에 국내로다가 입찰을 본다면 더 좋은 장비를 더 싸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우리강남구청이 다 앞서가는데 그런건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를 아직도 가지고 있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자제품쪽 이런 쪽에 사이클이 빠른 제품 쪽은 시중에서 이렇게 좀 구매하시도록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정보화교실이 지금 보면 거의 초급단계 쉽게 말하면 지금 초등학교나 학교에서 지금 41개에서 30개로 이렇게 줄어드는 단계는 운영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너무 초급에만 신경쓰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 정도는 우리강남구민들이 거의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수준을 그대로 놓고 자꾸 운영하다 보니까 갈곳이 없다는 그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급이라든가 고급과정을 앞으로 더 양성화해 가지고 간다면 아마 그쪽의 인기가 상당히 좋고 또 그쪽에 우리 인력들도 자꾸 고급 양성화로 해야지 무조건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848억6,271만원의 0. 27%인 2억3,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네 가지 사업이 사업비 예산입니다. 부서별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 취업정보은행의 전문화로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청년층의 취업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헤드헌팅사와 제휴를 하고 상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4,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유동인구가 많고 인근에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수서역 환승 주차장에 장애인 겸용 무인자동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LP가스시설 중 정기검사에서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전문기관에게 안전점검을 의뢰하기 위한 용역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수서첨단산업센터 부지 정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정비를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 27쪽에서 36쪽 각목명세서 75쪽, 지역경제과 83 84쪽, 사회복지과 77 7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p에 취업정보은행 운영과 관련해서 취업상담원을 임시 공공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으나 낮은 임금으로 이직률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동안에 일을 했던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본관 1층에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공공근로 인력 4명을 활용을 해서 지금 상담과 구인업체 등록 또 구직알선 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2003년도 1년간 이 곳에서 구직자 중에서 일자리를 저희가 알선해 준 수가 약 600여명 정도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어느 쪽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계셔요?

저희가 통계를 내봤더니 가장 많은 것이 단순 노무직이 약 22%정도, 또 일반사무직이 25%, 서비스직 10%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도 약 11%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전문상담원 4명하고 헤드헌터 1명을 이제 5명을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상담원들은 다 자격을 갖고 계신 분으로 구성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공근로 인력들은 물론 저희가 학력수준도 어느 정도 되고 일부는 직업상담원 자격도 갖추고 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상담부분에서는 많이 수준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담원 채용할 때는 이 사람들이 직업상담사 자격을 갖춘 이런 사람들로 채용할까 합니다.

그리고 헤드헌터 1명이라는 것은 고급인력, 이 분도 이제 고급인력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이 분의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전직은 어느 정도로 갖고 계셨던 분이 들어오는 겁니까?

저희는 전문 헤드헌팅 업체에서 2 내지 3년 정도 경력을 갖고 있는수준에 헤드헌터를 저희가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마 전문직에 대한 구직알선 또 상담도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31쪽 수서역 무인자동화장실 장애인겸용 변경 설치에 관한 거, 환경청소과장은 여기 사진이 있습니까?

이 사진이 사무실에서 가져 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보통 사람,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500원 넣고 서울시에서 지금주요역 20개설치하고 있는 것을 개조한 겁니까?

10개. 100원짜리 코인을 넣고 사용하는 것을 개조하는 겁니다.

개조하는 겁니까?

예. 시 것은 그 당초 시에서 내려온 것은 1평형 규모이고요. 이 부분은

수서일대는 장애인이 우리구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추산하기는 거동 불편자까지 합치면 한 3,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샘플입니까? 1대 딱 1,6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왕 테스트 할려면 2 3대로 해서 효용도를 측정을 해야지 어디다가 설치할 겁니까? 이것을.

환승주차장, 엘리베이터가 바로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거리에서 말하면 저쪽 대모산 쪽입니다.

대모산 쪽이면 장애인 출입이 별로 없고 저쪽 6단지 쪽에 집중적으로 많은데 어떻게 거꾸로 설치를 합니까? 위치를.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화장실 설치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3개소를 설치할려고 요청을 했다가 그 인근 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심한 시설입니다, 화장실 설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무역센터 옆에 1개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수서 환승주차장에 2개소를 설치를 할려고 했었는데 무역센터 옆에 있는 부분에서는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 쪽은 일단 설치를 보류한 상태고 지금 우리가 시에 요구해서 1개소설치를 작년말에 끝낼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그때 환승주차장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시설과 같이 그 준공일자가 달라가지고 금년으로 사고이월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앞으로 무인이든 장애인용이든 주민요구로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면무료로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구비로.

네. 있습니다.

언제라도?

네. 다만 주민들의 우리가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

글쎄 주민들의 동의 조건부로. 알았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p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서첨단산업센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서첨단산업센터는 96년도에 땅을 매입한 이후에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산업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짓기 위해서 수요조사까지마친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그죠? 그때 해 가지고 우리가 96년 땅 사가지고 97년도에 그 당시에 설계해 가지고 설계비가 한 10억 날렸죠? 그 당시 한 10억 날렸죠? 설계비로.

설계비는 반영 안했는데

그때 이거 설계 하셨습니다.

아닌데요.

아니에요. 수서첨단산업센터 맞아요. 보시면 알 겁니다.

아파트형 공장

예. 아파트형 공장. 이거 그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자료 숙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설계비는.

설계를 했다가 설계비를

설계는 아니고요. 사업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설계는 안 했습니다.

글쎄 그래가지고 이거 한 10억 날렸다고요. 타당성조사인가 해 가지고

10억이 아니고 5,000만원

아닐 걸. 그때 설계비하고

설계는 안 들어갔고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조사를 하니까 순위가 밀렸어요. 그래서 사업이 착수가 안되고 말았습니다. 설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제가 볼 때 법적으로도 이 분들을 양도할 수 있는데 굳이7,500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분들을 보호해 주자는 겁니까? 무슨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비로7,500만원 들어갔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자진정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점유자들이 승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진정비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대상물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지금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상태를 철거를 했을 경우에 또 놔두면 다시 점유가 되기 때문에 사업착공이 시작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울타리를 쳐서 거기를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우리 용역비를 들여서 철거가 가능하겠어요. 이걸 법적으로 집달리를 시켜가지고 이걸 강제철거 시켜야지

그것은 철거사항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고요 철거된 이후에 휀스가 약 320m 정도 1. 8m로 치고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 거기를 다시 무단 점유하지 못하도록 착공할 때까지 경비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이 분들을 철거시키는 게 우선이겠네요?

금년 6월 상반기까지 철거는 하고 바로 설치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백열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시행시기가 지금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시행시기는 그럼 6월부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이해하면 됩니까?

시행시기는 지금 8월달부터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다, 5개월 동안.

그러면 이런 것을 용역업체에 지금 위탁계약이 된 겁니까?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단독계약이 되나요?

이것은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재무과에 용역입찰의뢰를 할 겁니다. 선정은 재무과에서 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지금 명도에 대한 소송의 어떤 판결이나 확정정도 나온 지금 진행된 것은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 지금 변상금 체납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징수절차를 이행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한다면 지금 무단점유자한테 구상권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비용은 지금 점유자가 강제철거 된 후에 앞으로 점유를더 이상 못하도록 우리가 방비하는 철책이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가 안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만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그리고 이거 왜 그 분들한테 이방묵 외 3인한테 우리가 철거 안하기 때문에 임대를 받은기억이 있죠? 임대를 받았죠?

임대료가 아니고요.

변상금

무단점유로 인한 과태료적인 성격의

글쎄 어쨌건간에 돈 받았죠? 그런데 나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라도그걸 주장하지 않을까, 그 당시 다 받지는 못했죠. 일부를 받았는데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글쎄 체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강남구청에 낸 근거가 있으면 과연 아, 난 그때 안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받았더라고, 무단 그걸로 해 가지고. 그게좀 하나 걸리는 거고

문제는,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그때 97년도에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한 번 구정질문 한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것 좀 차후에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센터 부지에 대한 건 일괄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문제가 무단으로 들어온 분들이 사회적으로 열악한 분들입니다. 최초에 점유할 때 정확한 이름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서지역에 거주하는 월남참전 전우회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이 무단점거를 해서 거기 4개 파트로 나뉘어 가지고 건설자재를 적치하고 판매하는 곳으로 쓰고 있습니다. 순순히 나가주면 좋은데 그게 안돼서 지금 마지막으로 최고기간 중에 있고요. 그게 끝나면 재판에 들어갑니다. 재판을 하고 문제는 그게 사람만 옮겨가는 문제가 아니고 산처럼 쌓여있는, 야적되어 있는 물건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것을 검토를 시키고 있는데 명도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 압류하는 것 하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비어진 공간이 있으면 또 점거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철거와 동시에 울타리를 치고 전문적인 경비회사에 맡겨 버리려고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성백열위원이 말씀하신 설계문제는 확인되는 대로 다시 추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실업해소를 위해서 취업정보 활성화 중에 그 구인업체하고 구직자하고 이것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실적이 올라갈텐데 저희 강남구청에는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지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돼 가지고 그걸 잘 활용하는 업체나 구직자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력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에 운영해 왔으면 실적자료를,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답변 필요 없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적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리고요. 일단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맞아야 된다는 부분은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작년 2003년 한해동안 우리 취업정보은행에서 실제 구직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기 위해 방문을 해서 일자리 찾은 숫자가 약 600여명됩니다. 이 사람들이 실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5월 3일부터 저희가 전문 헤드헌팅 업체인잡링크라고 있습니다. 이 곳 하고 저희가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헤드헌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구인업체들에게 우리구를 찾는 구직자들을 연결시켜 주도록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앞으로는 더욱 많은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아까 성백열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 관리문제에 대해서 구태여휀스같은 것은 쳐도 좋은데 거기 경비까지 용역을 주어가지고 꼭 감시를 해야 되겠는지 그 공무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 될 것같은데 구태여 6,000만원이나 예산 들여 가지고 사람을 두어야 되겠는지 어쨌거나 그건 그렇고 지금 상당히 오래된 부지인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구청장께 답변하기를 금방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까도 질의 답변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서첨단산업센터 건립을 위해서 용역을 마친 상태고요. 거기에 수요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종 세분화 지정시 우리가 첨단산업센터 추진을 처음부터 할 때 땅을 매입할 때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작년 11월에 최종 지정을 할 때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다운됐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에 시정 요청 공문을 보냈었고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됐는데 지금 다시 첨단산업센터를 지으려면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어야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진행이 안되니까 그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1종 주거지역이 됩니까? 거기가. 말도 안되는 얘기지. 시에서도 정신나간 사람들이지. 이게 벌써 그때 제가 언제인지 97년도인가 사업 해가지고, 아까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걸 첨단산업으로 그때는 첨단산업도 아니에요. 그때는 고용효과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업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까? 고용효과를 볼 수 있는어려운 지역에 사람들을 많이 고용할 수 있는 산업체가 들어가는 것인지 첨단산업이 들어가서 사람 몇 명 안 쓰는 건지, 지금 구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종구상.

일단은 민간업체가 건물을 짓도록 추진을 해서 거기 업체가 입주할수 있는 수요조사를 마친 상태인데요. 그 계획에 따라서 아직 용적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금방 건립추진 할 것 같이 전부 다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연 지금 제로상태네. 오히려 저만큼 후퇴로다가 가있는 상태고 물론 그 땅은 35억도 싸게 사기는 싸게 샀는데 뭐 지금 35억 밖에 안가겠네, 10년이 다 돼 가지고.

지금 공시지가로는 82억 정도

그건 그렇고요. 빨리 추진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우리 유만희 위원장 와 계신데 첨단산업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경청하고 계신데 좋은 구상을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환경청소과장님한테 한말씀만 여기 잘 이해가 안가는데 화장실에 계약금액 6,900만원이 뭡니까? 우리가 쓰는 예산은 1,600만원이고

아니 우리 당초에 처음에 내려온 시비가 내려온건 7,500입니다. 7,500인데 그 단가, 원가 조사연구보고서에 6,900이고 나머지 600만원이 설치비에요. 그래서 합쳐서 7,500이고 우리 예산에서 그 당시에 이 7,500은 1평짜리 규모로 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그러니까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는 1평 규모고 우리가 1,600을 더 추가한 이유는1. 8평형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이 기존 화장실을 개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새로 세트로 돼 있는 걸 하나 집어넣는 겁니까?

예.

그럼 여기 수세식으로 다 돼 있고요.

수세식이고 전부 다 첨단형으로 해서 만약에 화장실 사용하고 바로나 오면 원격조정으로 해서 이것이 변기가 다시 돌아가고 청소도 바로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최첨단 시설입니다.

아까 위치는 우리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첨단 시설입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LP가스시설 안전점검 계획이 있는데요. 저는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으로 이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검사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요. 이 지금 LP가스 사용을 하는 사용자를 그것을 확실히 조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줬을 때 확실히 점검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받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점검미비로 인한 사고시 책임관계는 어떻게 계약서에 쓸 건지 이런 관계하고 그 다음에 검사비가 지금 1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정한 선인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LP가스 시설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는 8,24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검을 받고 있는 시설은 2,310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대상이 5,935개소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5,935개소는 주택하고 30평 미만의 업소 또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구룡마을이나 세곡동의 비닐하우스 촌이 되겠습니다. 이런데 합해서 약 6,000개소가 점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점검대상 2,310개소는 법에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안할 경우에는 고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6,000개소고요. 그 점검을 하고 나면 그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필증을 주게 되고요. 거기에 점검항목이 죽 있습니다. 그게 점검시설표에 따라서 용기보관상태, 압력조정기, 화기취급장소와의 거리 또 배관의 설치상태, 마감조치, 중간밸브, 호스, 가스용품 누출점검, 연소기 설치상태 기타 해 가지고 점검자 의견을 해서 점검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점검하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거기에 점검을 했는데도 사고가 있을 때는 점검기관에서 책임을 지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미비할 때는 점검기관에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개선하지 않을 때는 그 과태료라든가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시 점검수수료는 지금 정기검사시 한 업소당 하는 금액이 1만6,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별로 그렇게 부과하기 때문에 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6,000개소를 다 내줄 경우에는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할인할 수 있는지 한번 예산에 반영된 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헤드헌팅 업체 명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헤드헌팅업체가 헤드헌터를 고용하고 있는 그 업체가 제휴하고 있는 회사는 몇 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기 27p 자료에 의하면 자체취업정보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한다 했는데 이게 2004년 7월부터 거든요. 그러면 자체내에 운영사이트가 있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운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만들 예정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헤드헌팅 업체는 우리 구하고 현재 전략적 제휴라고 해서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취업정보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인업체와 구직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해서 우리 구에서 구직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헤드헌팅 업체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이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략적 제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회사이름은 잡링크고요. 잡, job, 잡링크입니다. 그래서 5월 3일부터 실제 제휴에 들어가서 일자리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지금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 전문상담인력 5명을 채용한다 이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면 용역업체를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잡링크가 될지 어디가 될지 그건 아직 모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자체취업정보사이트 부분인데 지금우리구에는 2개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이 자료에 나온 노동부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이라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전국망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구 강남구만이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취업정보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구 자체적으로 개발한 웹사이트입니다. 현재 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잡링크하고 전략적 제휴를 해서 구인업체와 구직자 DB를 공유하는 부분은 노동부의 고용안정정보망은 국가망이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업체에 저희가 줄 수가 없고 우리 자체 강남구 취업정보망사이트를 통해서 구직자 또는 구인업체 등록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본인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얻는 전제하에서 잡링크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국 과장님 나가주시고 보건소 국 과장님 입장해 착석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명 위원장님, 박남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강남구 보건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만성질환 고혈압 관리사업 아웃소싱에 3,39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만성질환인 고혈압 등에 성인병관리 서비스에 대한 사업 설문결과가 주민요구 91. 4%에 이르고 있으며 만성질환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전문기관의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치료기법을 활용하여 우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의 예산결산특위에서의 저희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39쪽, 40쪽, 각목명세서 75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성질환 중에서 고혈압을 위주로 지금 관리사업에 들어가시는가 본데요. 만성질환이라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성질환의 수는 무엇이면서 그 이름은 무엇 무엇입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님은 지금 공로연수관계로 담당팀장 진은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성질환자라 하면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고혈압, 당뇨그리고 관절염 환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여기 고혈압이라고 말씀드린 내용은 현재 고혈압이 오래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뇌혈관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으로 고혈압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당뇨나 관절염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고혈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당뇨검사를 하면서 당뇨검사도 같이 해서 관리를 하고자 추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동료위원이 금방 물었듯이 당뇨, 관절염 같이 들어와서 같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굳이 수서, 일원지역 주민만 대상으로 하는 그 이유가 있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이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려도 괜찮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세과장이 공로연수 들어가서 담당팀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당뇨하고 고혈압을 같이 지금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 가지 질의하고 또 수서지역에 이 사업을 대상을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만성질환으로 묶어서 저희가 말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는 대사성질환이고 하나는 심혈관질환의 제일 기초가 되는 질환으로써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데는 예방사업에 건강증진사업 즉 쉽게 얘기해서 생활습관을 고치는데에는 같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으로 봐서는 저희가 다른 질환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수서지역에 저희가 먼저 하는 거는 저희 우리나라에 보건의료 특히 강남에는 의료기관이 많아 가지고 워낙이 민간주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의료기관에 쉽게 가시고 고혈압치료하고 당뇨치료를 하시는데 그 수서지역에 계신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은 돈이 비교적 없으시고 자기 혼자 관리하기가 스스로 관리하기가 힘드신 점을 저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이 수서지역에 한다 뿐이지 저희가 다른 지역에 고혈압을 손을 놓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을 좀더 관리를 잘해 주고 예방차원에서 또 치료를 제대로 하시는지 그 치료가 잘 안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좀 전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 재활까지 저희가 다관리를 예방과 치료와 재활까지도 전부 일련의 관리를 다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기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허숙조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 8월에 수서 분소가 개소예정이지요?

예. 시기는 제가 확실하게 8월일지 7월일지,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사망원인 중 교통사고 보다 앞지르는 게 제 상식으로는 암인데 지금 암예방을 위해서 30세이상 뭐지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검진을 하고 있지요?

답변드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국가사업으로써 제일 먼저 자궁암 같은 거 위암인가, 연령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요. 자궁암, 유방암, 위암 이걸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암검진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선진국에 쫓아서 저희가 암연령 초기검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의료재정에 관한 문제 국가의 재정의 문제겠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30세에서 하는 거는 30세 이상의 여성들 결혼을 했든 안 했든간에 관계없이 하는 게 자궁암이고요. 유방과 위암에 대해서는 40세 이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태까지 강남보건소의 일이 상당히 수동적으로 꼭 의무사항만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보조비 나온다든가 좀더 사업을 이왕 보건소가 개소되는데 수서지구 좀 활성화 해서 능동적 자세로 사망원인의 끝에는 각종 암을 좀더 고혈압도 중요하지만 그런 관리사업을 아웃소싱 해서라도 확대할 계획이나 의사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암검진은 국가예산으로 내려오고 저희 구비가 25%이렇게 포함해서 30세 이상 주민들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어르신건강진단이라고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매2년마다 저희가 올해 짝수면 짝수연도에 출생하신 어르신 또 홀수연도가 되면 홀수연도에 출생하신 어르신에게 위암검진을 지금 현재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암에만 한해서 하는 거지요? 좀더 연령적으로 좀더 암이 보니까 종류가 상상이상으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면 개편확대할 의사나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보건소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김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망 10대 사망질환에서 교통사고를 앞지르는 게 암이다 하는 데이터는 조금 어느 자료에서 보셨는지 저희 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로는 제1순위가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그러니까 고혈압 또 뇌중풍, 관상동맥질환 즉 협심증이라든지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두번째 우리 보건소에서 강남구에서 좀더 연령을 낮춰서 암검진을 활성화하고 확대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위암검진하고 위를 절제했다든지 위암검진을 최근에 하신 분을 위해서는 대장결장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도 저희가 지역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을 다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1차로 암검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수 해에는 짝수 분이 홀수 해에는 홀수 분이 암검진을 하실 수 있고 기초검진을 다 하신 분이 암검진을 하시는데 저희가 연령을 40대이상 하는 이런 건강검진을 다 해 드리지는 못하고 점점 더 확대를 하더라도 이거는 국가에서 50%를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50% 한다. 예를 들어서 간암을 하시고 싶을 때 45세 되는 남성분이 간암을 하시고 싶을 때 본인이 약 1만5,000원 또 국가에서 1만5,000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매달 보험료를 내시는 겁니다. 그거를 본인이 찾지를 못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검진을 하느냐 검진율이 2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보시면 지역의료보험 드시고 계시는데 "2년에 한번 검진을 하십시오" 하고 안내문 오면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저희가 정례 의회 때 한 번씩 해 드리는 거는 사실상 그때 받으시면 좋은데 안 받으시니까 저희가 챙겨서 일부러 예산을 들여서 특별히 해 드리는 그런 편이거든요. 원래는 보험료 내시는 거에서 다 무료로 하실 수 있는 항목들이고 물론 저희가 그 항목은 조금 더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검진율이 저조하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확대해서 국가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65세이상의 노인에서 이걸 해 드리는 거는 65세이상 되면 거의 자기본인 부양능력이 자식한테 기대거나 일부러 돈을 달라고 해서 암검진을 돈을 1만원, 2만원이라도 더 내야지 간암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많은 위암하고 대장암에 대해서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폐는 안하고 왜 간도 안 하느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초건강검진에 X-RAY가 들어가 있어서 일단 폐는 걸러지고요. 간도 간기능 검사에 간암표기자 검사가 있고 간기능 검사가 1차, 2차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위하고 대장암이 미스하기 쉬운 부분이라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김치열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지금 본 사업은 대상인구 고혈압 전수조사 및 2차 예방관리 사업이지요? 이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럼 이거 치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원래 이게 본예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2억7,000만원이 있고 척추측만증학교검진사업이 2,400만원 있고 또 국가암검진 사업이 1억4,600만원 있고 보건지도과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이 2억4,600이 있고 가정간호민간위탁이 한 6,069만원 이있는데 원래 이게 어찌 보면 만성질환자 고혈압을 치료한 것처럼 보이는데 돈 3,400만원 가지고 이거 치료는 아닌 것 같고 연구원하고 간호사가 현황조사 하는 걸로 해서 구체내역을 보면 뭐 전단지 제작 또 전산처리비, 연구활동비 해 가지고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 추경에 올릴 정도 같으면 조사해 가지고 치료를 하겠다든지 또 아니면 만성질환자가 고혈압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을 시켜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추경에 올리는 목적이 될 것 같은데 그에 관련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이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은 저희가 본 사업에 생각을 미처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앞으로 좀더 한, 이번 사업을 2년 내지 3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만성질환을 핵심사업으로 해 놓고도 전문인력이라든지 또 국공립대학 의과대학하고의 자문 또는 전문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걸 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평가에도 핵심사업을 저희가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직원이 세가지, 네 가지 내지는 다섯 가지씩 일을 하다보니까 연구하고 검토하고 모든 자료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능력이 사실상 소장이 일일이 그걸 다 챙길 수도 없고 그래서 전문의과대학에 보건대학원하고 같이 동반자로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3,400만원을 올린 것은 올 6개월의 사업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첫해에는 비교적 이 사업의 목표라든지 또는 그 조사지역의 조사라든지 거기서 조사를 해 보고 과연 이 분들이 왜 관리를 안하고 있는지 고혈압이 얼마나 나타났는지 그러면 고혈압 관리를 안 하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어떤 개입을 해서 그분들의 유병률을 낮춘다든지 치료효과를 높인다든지 생활습관이 뭐가 나빠서 어떻게 돼서 나쁜지 또 식습관이 뭐가 나쁜지 저희가 그런 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접근을 해야 됩니다. 생활습관 등등 그래서 첫해에는 비교적 그런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맞고요. 그 다음에는 그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그분들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것을 양해해 주시고 내년이면 저희가 서비스평가 서울시의 평가에 조금 불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올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너무나 좋다고 생각되는데 구체 운영내용을 보면 전수조사하고 전단지 배포 밖에 없다니까요. 문제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되려고 한다면 이 소요예산에 예산과목에 예방관리 및 치료기법 도입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없고 또 두번째 전문용역자가 결국 아까 한 직원이 연구를 하거나 자료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항목에다 연구를 분류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가지고 그 비용이 얼마 지급된다고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거 전혀 없이 3,400만원 속에는 그 자료를 보세요. 보시면 지금 연구원 1인하고 간호사 2인하고 여비, 전단지 제작, 전산처리비, 연구활동비 그 다음에 연구활동비가 262만4,000원인데 뭔 활동을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다 세세한 항목을 넣어줘야 도리어 내가 봤을 때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돈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고 또 이렇게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주는 목적도 실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내용

보건소장이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해서 안을 해 놓은 것을 여기에 올린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돈을 많이 주시면 승인해 주는 대로 사업은 더 벌여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더 써서 단시간에 더 많은 단기 공기를 단축하고서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건어디까지 안이고 위원님께서 평소 생각하셨던 좋은 안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받고요. 이걸 승인해 주시면 세부계획, 실천계획은 그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대강 안이라고 보시면 맞겠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소장의 입장이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문교수하고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들이 앉아서 이제 머리를 마주 대고 이제 부터하는 게 전부가 이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검진 및 검진자 치료, 사후관리는 여기 업무에는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 업무를 포함시켜서 예산이 얼마인지 적정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래야만 추경예산의 본래목적을 이루지 않느냐 지금 고혈압 만성질환자 파악만 할 것 같으면 현재 2개 동이란 말이에요. 거기 동 직원들한테 동에서 만약에 사회과는 이 수서, 일원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회과 직원들이 다른 동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보면 고혈압환자만 파악하라면 그것은 전수 조사는 가능하리라고 봐요, 이 많은 돈은 예산을 안들여도,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할 것 같으면 검진 및 검진자 치료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냐는 연구과제가 주어져 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면 어떻겠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혈압을 재고 그러는 것도 의료행위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진을 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은 연차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할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저도 김치열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는 부분이요. 정말 이 사업에는 지금 연구원 인건비하고 전산비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 보다도 연구라고 하는 표현도 맞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조사하고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 직원들 시켜서 조사를 하면서 고혈압에는 어떠어떠한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강의같은 것이라도 하든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도 하도 이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적인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건강관리공단에도 한번 협조를 하셔서 거기에서는 이 만성질환에 대해서 성인병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좀 확인하셔서 정말 이 심각한 고혈압 문제를 그냥 이렇게 연구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덜 발생이 될까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구목적으로 이것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전수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전수조사에서 대상자가 추출이 됩니다. 거기서 고혈압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정도가 고혈압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수의 유병률보다 그 지역이 높은지 낮은지 그것도 일단 나오고 거기에서 대상자가 나오면 거기서부터 단계별로 연차별로 저희가 세부 실천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중재를 할 것인지 그런 원칙대로 WHO에서 하는 그 원칙대로 저희가 해서 제대로 건강한 마을로 시범적으로 하면서 다른 구에는 똑같이 저희가 적용을 할려고 이 사업을 벌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