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구유재산관리를 이렇게 사놓고 무단점유를 하도록 방치해야 됩니까?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왜 이렇게 7,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갈 정도로 지금 철거비를 들여야 되고 하는 거를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요.

이거를 구유재산관리를 그 동안에 똑바로 잘해 왔으면 그게 그냥 땅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감히 강남구청 땅에 누가 와서 이렇게 무단점거를 할 수 있습니까? 우선 그걸 하나 질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누구 책임인지 구청공무원 어느 과 누구 책임인지 그거 하나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 무단점유를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부담금 같은 거 부담시키는 제도가 있잖아요, 강남구청에는.

다른 데는과태료도 잘 붙이고 뭐도 잘 붙이는데 왜 이거는 나서서 솔선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두 번째 그거 답변주시고요. 세 번째는 이거 누가 말씀하실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제점검기간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강남구의 모든 구유재산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또 방치해 가지고 여러 군데서 우리가 이런 혈세를 낭비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기 부지관리 경비용역해서 6명 200만원씩 해가지고 5개월동안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강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이거는 이걸 사람이 6명이 교대로 3교대로 2인1조가 돼 가지고 5개월동안 지킨다.

아무리 사람이 잘 지켜도 자는 시간 있고 쉬어가는 시간 있습니다. CCTV는 24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CCTV로 설치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네 가지를 질의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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