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군섭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아울러 도시정비과를 제외한 각 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이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이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본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95년도 정리추경인 만큼 사용잔액에 대한 정리부분과 보조금이 추가내시된 부분및 성립전예산을 계상한 것이 대부분으로 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소각로 설치시에는 타지역을 비교방문 및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후 설치를 하여야 할것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건설과에 대한 심의에서는 도로공사에 따른 교부세 증액과 시비보조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특히 보상협의지원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대응을 하여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였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부족하여 사업을 이월하게된 점등을 중점 거론하였고 당초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성의 제고가 있어야 하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심사내용과 아울러 전반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도시정비과를 제외한 10개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지않고 예결특위에 심의를 요구케 된데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도 위원장이 직접와서 하게된 점을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보고드린대로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심의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