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말씀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필요로하는 또는 확인을 요하는 서류를 만들려면 융자신청하는 것으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 과연 이사람이 융자를 받을만한 사람이다 선정이 되면 역시 그사람들이 다시 이서류를 가지고 구청에 와야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은행으로 가나 이리 오나 마찬가지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먼저 현행조례에 있는 것과 바꾸고자 하는 것을 봤을 때는 구청에 업무만 늘어나는거예요. 구청에서 그것을 받아서 빠진것이 있으면 보완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서류가 구비되면 그것을 다시 은행에 갔다줘야됩니다. 그렇잖아요 ?

이 서류를 여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융자신청하는 서류는 은행에서 보관을 해서 그사람들이 융자금을 제때 회수를 하기 불가능하다면 은행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이것은 현행 조례대로 가는 것이 맞지않나 이렇게 봐요.

은행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아서 문제가 생겨서 법적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회수를 해야되니까, 융자금을. 우리가 회수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왜 우리가 서류를 여기서 받아서 은행에 줍니까 ?

그건 불필요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