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좋은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9억에서 13억 내지 12억 거의 금년도 이것까지 하면 40억이 되는데 이러한 이유가 벌어진 이유는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방송국을 개국하거나 설치 운영했던 경험이 전혀 없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자로 선정된 SDS에서 사업프로그램을 제출한 그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개국할 수 있는 노하우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EBS는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으로 몇 십년 동안 많은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적된데 있지만 우리는 이제 출발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범운영도 안해 보고 EBS와 맞는 규모를 설치할려고 하면 앞으로 수 백억원이 들어가도 모자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행보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EBS규모로 가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강남구 구민들로 한정하고 최소한도 국 영 수 기본적인 몇 개 과목을 시범운영을 해서 그 효과를 보고 다시 EBS와 어떤 경쟁력 면에서 분석되고 나서 확대실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사업을 투자하다 보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까지 소요될 예산이 40억, 2005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이 40억 그러면 80억이 되고 2006년도에 40억 그러면 120억, 150억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최소한도 우리가 방송을 개국하고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에 따라서 확대실시 할 것인가의 여부도 보고 예산도 추가투입할 것인지도 검토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SDS라는 회사에서 제출한 사업서만 보고 계속 예산투입하다가는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지금이라도 시범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에 확대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