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행정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과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아주 좋다고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는데요. 강남구에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정확하게 이렇게 치밀한 등급을 정해놔 가지고 객관성 있게 포상을 하고 있으나 혹시라도 사람들은 청장의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 포상금 제도가 이용되는 게 아니냐. 청장님한테 잘 하면 적극 격려를 받을 수 있는데 같은 사안 이라도 어떤 각도에서 저것을 포상하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강남구민을 위해서 10억정도의 경비절감을 창출, 아이디어를 냈다면 그것은 얼마나 바람직하겠어요.

그건 당연히 포상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 각을 그 보는 시각을 그거 탐탁치 않다. 아주 조그만 사소한 거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더 든다 했을 때는 그쪽으로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포상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의 그 공정성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으나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꼭 심사 아니면 의결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것은 A, B, C 라고 그러면 A를 주겠다 하는 상의정도는 앞으로 있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