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의 감사합니다. 저는 석남1동에 거주하면서 본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본인 이영의라고 합니다. 답답한 사항을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문제의 그 토지가 우리 선조때부터 상속받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북구청시절부터 내려올 때 분할을 해서 주택을 짓고 그랬던 것인데 그 도로와 저희 소유토지와 경계되면서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은 ’87년도에 제가 목격을 했고 그 당시 서구에 와서 구두로 문의를 해보니까 그럴리가 없다, 공부상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그때는 사실 관청에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거나 진정하거나 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런가보다 하고 이 진정서라든가 질의라든가 이런 것은 해볼 엄두도 사실 처음에는 못냈습니다. 그런데 몇차례 똑같은 담당공무원의 답변으로 보건데 도저히 구두로만 할 사항이 아니어서 질의를 수차 하고 진정을 몇차례 했지만 진정내용과 같이 담당공무원은 공부상에 이상이 없다, 제 입장에서는 답답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보면 잘못된 것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에서만 이상이 없다. 그래서 ’90년도쯤부터 제가 활발히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해서 서구청 지적과 과장님, 계장님 입회하에 측량을 했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을 했더니 제가 믿고 제가 주장하는 대로 역시 제 소유토지가 20미터 도로 안쪽으로 좁게는 1미터 20 넓게는 약 2미터 이상 쭉 약 10여미터 돌출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해서 그당시 ’91년도에 여기 지금 공무원분도 이 자리에 계신데 그당시에 이것의 해결을 서구에서 수용을 해서 차도를 그대로 20미터 확보하고 인도도 확보해서 이렇게 하기로 다 결정돼 있었는데 공무원들 인사조치에 의해서 다른데로 담당공무원이 가시고 새로운 분이 오시고 하니까 이것이 도로 원위치 되고 말았어요. 역시 진정을 하고 또 질의해 보면 공부상 이상이 없다. 그래서 답답해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내가 분할한 과정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관청에서 행정착오로 잘못된것이다 라고 제가 확고히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관내 담당 행정관청에서 해결해 주겠지 하고 오늘날까지 미뤄왔는데 오늘날까지 있어본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는 공무원이 한분도 안계세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구에 자체회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 큰 희망을 걸고 진정하게 됐던것입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되시는 생각이 계시면 저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